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리모델링도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에 버금가는, 제가 볼 때는 일산 신도시의 규모나 크기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없고 기본적으로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30만 단위의 신도시로 3년 전에 계획했던 건데 그걸 현재 용적률을 1.5배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수익성을 담보할 만큼 용적률을 전체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사업, 모든 기반시설의 크기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걸 당장 시류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그걸 줄이는 게 맞냐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