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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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59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전에 저희 부서에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제안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법령상에 정한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물로서는 임시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량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흥행장이나 그다음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리고 견본주택 이런 것들이 임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량 구조시설에는 조립식으로 된 아파트의 어떤 경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막 구조의 가축 비가림시설 등이 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법」에서 정한 효용 용도는 구조상 임시시설과 그다음에 경량 구조 시설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임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해구역에서 일시 사용하는 구조물이라든지 가설흥행장 그리고 공사용 가설시설, 견본주택, 가설 점포 이런 것들이 임시시설에 해당되고요. 경량 구조시설로는 조립식 구조인 경비실 그리고 조립식 차고, 천막 구조로 된 가축 비가림시설 등이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법」상 예를 들어 경비실이나 컨테이너 창고 이런 것은 이 가설건축물로 인허가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신고를 하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의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에 없어서 할 수 없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그러면 가설건축물 안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30개 정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현재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학영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하셔서 학교의 비가림시설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결국 학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결국은 지금 유보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비가림시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김학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이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절차상에 들어가는 어떤 행정비용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학교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편리 차원에서 이게 현재 제안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교 외 시설에 적용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접대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 내 어떤 공지 부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도 검토돼야 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 건축물에서는 차양에 대한 부분을 1m로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처마로부터 1m까지는 저희가 「건축법」상 허용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가설건축물이 법령적으로 좀 제외를 받는 조항이 약 3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부분이 이게 제외됩니다, 이 가설건축물 자체가.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고 그러면 이 도시화가 돼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소방이나 피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인접 지역의 피해라고 하는데 이 비가림시설을 바깥으로 빼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동하는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피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개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제외 조항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 명확하게 지금 안 된다는 게 법적인 부분에서 학교시설 촉진법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상위법에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일단은,

김학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김학영의원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제안해서 원래 조례에서 정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특례사항을 좀 넣자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에 학교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서 어떤 예외사항이나 특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제안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명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에 특수학교 이렇게까지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나 기타 다른 대안학교도 제외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완화해 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김포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는 예외적으로 그걸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제안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동의하고 부서에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관리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김학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을 염려하시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관리적인 측면에는 결국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인접대지와의 안전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결국은 「건축법」상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같은 취지로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학교 쪽에서도 이 시설이 조례에 지정돼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게 행정절차상 편안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런 기준이라면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은 기준으로 그냥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건폐율 자체가 기본 60% 정도에서 한 24%, 3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이 거의 다 자기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래봤자 0. 몇 % 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아있는 여유 공지를 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늘려서 쓰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접대지와의 어떤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 피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설건축물을 짓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이거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이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넣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거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맞게끔, 구조에 맞게끔 구분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련

김해련위원

민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우려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가 관리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비가림시설, 이 차양을 조례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마 부서에서는 그냥 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근거한 내용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차양하고 비가림시설을 할 때 1m잖아요, 「건축법」상 지금 길이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길이에 규정이 있습니까, 몇 미터까지는 된다, 안 된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폭에 대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폭이 아니고 길이. 이게 지금 1m이고 길이가 많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길이에 대한 것은, 넓이나 폭…….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것은 건물 외벽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폭이 1m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1m면 차양하고 비가림시설도 그냥 1m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닙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몇 미터 적용을 받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이 만약에 학교와 학교 등을 연결하는 폭이 예를 들어 2m라고 하면 2m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고덕희위원

2m이고 거기에 10m면 10m도 할 수 있고, 그 폭에 대한 규정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없다는 것이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구조에 대한 기준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피난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덕희위원

폭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학교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쓰는 물품 보관창고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획일화되게 1m, 2m를 하게 되면 아마 용도상에서 활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이건 한번 해놓으면 그냥 기간이 없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신고는 보통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연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연장이 몇 번 가능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것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분 보통 가설건축물을 한번 해서 3년 하고, 공장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시설 이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그냥 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를 같이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가도 이런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형태로 지붕을…….

영훈

이영훈위원

안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것?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것도 하잖아요? 일반상가도 그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상점가 육성.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에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 건축물 외벽에서 폭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1m까지는 그냥 허가나 신고 없이 차양형 비가림 형태로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의원님이 하신 거는 학교에 대한 가설물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도 합법화를 위해서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관련 법에서 정의가 새로 신설돼서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것과 학교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는 학교 건데 이게 따라와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학영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차양시설과 가설건축물을 학교까지 좀 포함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만 딱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런 데 농수산유통물까지도 적용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학영의원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건 저희 시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저희는 근거조항만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지구단위계획(성사지구·화정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57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