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현황 자료에 대해서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봤는데 징계 건수가 전체 회부된 10건 중에 8건 정도 결과가 나왔던 것들인데 그중에 하나는 본회의에서의 사과, 3건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왔었고 2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다른 2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서 진행된 건들 중에 누가 봐도 명백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출석정지까지 갔지만 사실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지난 대수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정당의 인원이 과반이 넘는 상태라고 해서 징계를 쉽게 쉽게 마음에 안 들어서 출석정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정작용을 위한,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