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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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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원래 과업의 목적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도시환경의 제반 여건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업지시서에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이나 도시교통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착수보고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실제로 과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이다 보니 여기서 자유로 지하화와 관련한 수변도시 관련 계획이 나오다 보니 이게 나중에 도로망 용역이나 혹은 대중교통계획 용역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신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행정절차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