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정회하기 전에 저도 의견을 조금 담아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화성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농복합지역이 저희보다 훨씬 광범위한 데가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1km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성남시하고 수원시는 굉장히 독특한 게, 거리 제한이 없어요.

거리 제한 없이 지역별로 안 되는 동물을 명시하거나 완전히 안 되거나 또는 농지만 가능하게, 자연녹지도 안 되고, 주거지역은 당연히 안 되지만, 농지만 가능하게 산지도 안 되게 아예 지역구별로 구분해 놓은 데가 성남시하고 수원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가장 비슷한 도시가 사실 성남, 수원시거든요. 파주하고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주거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고양시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이 겪는 피해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중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어쨌든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소상공인도 열심히 살리고 저희 어촌계도 살리는데 축협만 들어오는 문을 작게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깊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저희 부칙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 그다음에 조례 시행 전에 배출시설 신고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대하고 싶을 때는 사실 취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같은 도농복합지역에서 땅값도 비싸고 새로 땅을 사서 축사를 만들 수도 없는데 환경시스템이나 이런 설비시설들을 현대화하고 대량으로 하려면 사실은 커져야 되는데 커질 수 없게 그때는 취소를 하라는 지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섞어야 돼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