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좋은 일들을 하시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못 하는 일들을 대신 해 주시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복층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리룸이라고 하는데 거실을 제외하면 쓰리룸을 다 지금 침실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에 보면 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별도의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담실 하나, 사무실 따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를 같이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리룸인 빌라에서 3개의 방을 침실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