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근
오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이 회사가 자금난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건수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늘었어요, 현재 9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더 오버되지 않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5천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 보증서에 한도가 5천만 원까지라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출연금액이 26억인데 거기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26억에 한해서 10배까지 보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안중돈위원
이것은 제가 아직 법을 못 봐서 그러는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로 한 것은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양시 조례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협약서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의 협약 내용입니다.
안중돈위원
2개월로 봤을 때 이 업체가 영세한지 안 영세한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자금을 투입하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초창기에 어쨌든 매장을 열려면 임차료든 자부담이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하고 가게 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면 2개월 정도는 충분히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면 계획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안중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등록증만 그냥 아무 데서나 얻어서 그냥 신청하면 받겠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용, 사업계획, 업장 등을 다 기본적으로 심사합니다. 그 심사를 하고 경기신보에서 ‘아, 그래도 이분이 신용이 조금 부족하지만 보증서를 끊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일반 시중은행에’ 판단해서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지금 상환 조건에도 보면 1년 거치 4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같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1년 거치를 하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유예기간을 두는 거지요. 영업이 정착되기 전에 바로 이자하고 원리금을 동시납부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대학 등록금도 대출을 하고 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대출 기간을 1년 거치라고 하면서 이자만 계속 내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본인이 능력이 돼서 다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더 좋지요.
안중돈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은행만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출자 이익을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거예요.
안중돈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자를 월 한 17만 원 정도 내네요. 하여튼 이 2개월이라는 근거는 그냥 부서에서 정한 거라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협약 내용입니다.
안중돈위원
협약 내용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투자비용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요, 중간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최소 조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아주 열악하고 망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초기 창업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 그대로 특례보증이라는 게 특별한 예잖아요. 저소득, 저신용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국가정책이기는 한데 제가 몇 년째 이 출연 동의안을 계속 생각해 보면 안전한 보증이라는 게 보증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담보력이 있는 업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담보력이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데란 말이지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런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문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회수가 어려운데 줄 수는 없고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마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문턱을 넘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낙오되는 분들은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내놓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주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저런 분들도 계시니 어떤 고민이나 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매년 느끼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답답한 심정이 계속 있으니, 그런데 저만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심사할 출연 동의안과 같이 하는데요, 소상공인하고 청년 소상공인을 분리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을 내셨잖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소상공인은 30억, 청년은 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껏 신청하는 청년소상공인 비율하고 또 일반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신 게 있으십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출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연령층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연령층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출연 동의안이 2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일반 전체적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으로 이렇게 2개로 들어왔으니 신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현황 통계는, 2021년부터 2022년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 하면 여기서 29세에서 39세를 말하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요구액이 30억 대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껏 저희가 특례보증을 지원해 준 건수가 일반 소상공인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024년도는 청년 건수가 108건이고요, 소상공인 건수는 1,005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10배라고 보면 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상환 조건이나 그 밖에 선정 내용은 동일한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의 동일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원 대상 연령만 차이가 있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청년층이 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범주에는 청년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년을 따로 빼놓은 것은 그 부분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청년 쪽으로 여분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청년도 청년 소상공인 말고 그냥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인선위원
청년이 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건 다 가능합니다.
신인선위원
혹시 여성에 대해서 또 따로 뭔가 하는 게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여성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여성기업인을 보호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2차 지원 보증금에 보면 거기에 여성 금리를 0점 얼마로 우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청년이 두 군데 다 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지요? 그것에 대해 혹시 구분해 보셨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두 건 다는 안 되고 한 건만 가능하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할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일반 청년은 아니고 여기도 소상공업을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소상공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속기록에 이 내용은 남겼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지요? 아까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훨씬 규모도 크고, 조건은 같은데 규모가 크잖아요. 청년이 안 될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는 심사에 걸렸으면 그다음에 청년 특례보증은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인선위원
아니, 이렇게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6억, 올해 본예산에 26억이었고요, 청년층은 추가로 더, 아무래도 기존 소상공인보다는 청년 소상공인이 출발할 때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을 좀 더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안 되는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4호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4호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근
오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언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하게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올해랑 같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3억을 신청하신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건수가 108건인데 혹시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곳도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못 받은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소상공인 105건만 있었지 청년은 없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청년으로 분류된 것은 없었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든 개인신용이든 여러 가지로 기존에 소상공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렵지 않나 해서 벽을 하나 더 쳐준 겁니다. 청년이라는 집단이 적지 않습니까, 전체 소상공인보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청년 소상공인이 디딜 수 있는 벽돌을 하나 놓아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3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3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근
오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시가표준액을 책정하는 게 전년 대비 고양시가 어느 정도 올랐나요? 대략적인 퍼센티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액 그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된 것이 2022년부터 2023년도 사이에 정부의 방침이 기존에는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인상을 하던 방침이었다가 과거에 너무 많이 인상된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시가표준액은 거의 0.2%에서 0.3%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토지 매매가격은 올랐어도 기존에 책정하던 공시지가는 오히려 그냥 답보상태거나 떨어졌단 얘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지금 출연해야 되는 금액이 그래도 조금은 올랐네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전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금 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재산세 수입이 줄다 보니까 보통세 총액이 줄게 되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출연 금액이 조금 줄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출자 금액이 20년도보다 더 줄었네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만 보고 고양시 땅값이 떨어졌다고 추론할 수는 없단 얘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이것은 고양시 지가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3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오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7,529만 5천 원을 증액한 1조 2,636억 3,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7,728만 8천 원을 증액한 43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706만 5천 원을 증액한 122억 9,0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504만 8천 원을 증액한 284억 9,2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9,203만 4천 원을 증액한 71억 8,7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5,547만 6천 원을 증액한 138억 1,4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4억 7,519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2,174억 5,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36만 1천 원을 감액한 7억 3,2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을 증액한 266억 9,7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12만 5천 원을 증액한 5억 7,0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일산시장 연대 상권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8천, 시비 8천 합해서 1억 6천이 되겠고요, 그중에 10%는 상인회 부담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경기도 연대 상권인데 일산시장과 그 옆에 서문 상점가 그다음에 일산역 부근 그렇게 연대해서 경영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이런 분야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경영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일산시장 주위에 있는 상권들까지 해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업종에 대해서 얘기도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시설도 보완하는 게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은 일부 아케이드 보수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시설 보수하는 것은 거기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일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사업 자체를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을 다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검토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상인회에서 공모를 신청했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83페이지에 2024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업체별로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부스 지원비를 말합니다.
최성원위원
보니까 도비랑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도비 매칭이니까 도에서도 내려준 예산만으로 사업을 하게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어쨌든 어려워질 겁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24 가을 고양가구박람회 홈페이지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일정도 잡혔고, 11월 14일부터 17일로, 장소도 킨텍스 제2전시장 7홀로 다 잡혔어요. 이 영상에도 보면, 이게 홍보영상인데요, 밑에 보시면 주최 후원이 있지요. 후원에 이미 고양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 7천, 시비 7천이고 자부담이 4억 5천 정도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아마 도비하고 시비 예산을 제외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후원에는 왜 벌써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계속해서 가구박람회를 후원해 왔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성원위원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후원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행정이 이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 예산 통과 못 하면 자부담으로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할 텐데, 고양시가 저렇게 벌써 들어가 있으면 돼요,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글쎄요. 후원을 아직 승인한 바는 없는데요.
최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예산이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성립전예산이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이 예산이 성립전예산은 아닌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전시회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것을 보면 무력감도 좀 느껴요. 의회 예산심의가 필요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가구조합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것은 업체들 부스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은 그렇게 알고 신청을 할 거예요. 여기 참가하면 고양시에서 부스비를 지원해 준다고. 여기에 보니까 고양시랑 경기도랑 해서 63개 업체에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조합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사전에 얘기한 건 전혀 없으세요? 그냥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비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합 측에서도 ‘아, 고양시에서 지원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확답을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구나’ 하고 저 후원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섰다 안 섰다,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됐다 이런 말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정이랑 장소까지 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고양시 후원 주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도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은 없고요. 일단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한 일입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도용입니다. 시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으면 도용이고요, 시에서 확답을 줬으면 시에서 막무가내 행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가구조합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2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가구조합에서 미리 편성될 거라고 예단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킨텍스 대관 요청도 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후원을 승인해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50%, 7천만 원이 매칭되는 부분인 것이고 시비도 역시나 7천만 원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부담 매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후원 승인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가구조합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이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무적으로 논의하실 때 조합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자부담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구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총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를 제외하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더 커질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되면 가구박람회나 전시회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도와 시의 지원이 없으면 자부담으로는 하기 벅찰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랑 장소까지 다 잡혔냐는 말씀이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 킨텍스에 11월 행사일정이 좀 빠듯해서 자체적으로 판단 하에 추진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합 측에는 예산 전에 했던 홍보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후원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의논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이 지급되면 후원으로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것은 살펴보는 과정에서 봐도봐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데 홍보영상에는 버젓이 후원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고, 저는 이 고양가구박람회 광고 영상에 후원으로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 게 저 영상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현수막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래야 우리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정할 수 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예산 통과와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순간순간 끼어들고 싶어서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도비는 시에서 요청하셨습니까?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저희가 가구조합하고 하반기 가구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도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셨냐고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가구조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 그 답변 일단 들었습니다. 저희 6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고양가구박람회 개최했지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때 예산 얼마였어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예산 추계가 안 됩니까?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 9억 195만 원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큰지 혹시 아세요? 22년도, 23년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23년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총예산은 22억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 고양가구박람회, 제목이 “고양가구박람회”입니다. 그 박람회는 저희 고양가구협동조합하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이 같이 공동 개최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5억 정도씩 하던 예산을 10억으로 늘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1년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박람회를 성대하고 크게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가을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시가 도비 매칭까지 해 가면서 또다시 지원을 하게 돼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즉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의 역할은 알겠지만 굳이 우리 가구산업에만 이렇게 봄가을로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다른 사업들은 내팽개치시고. 일단 따끔하게 가르치시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통과 안 된 후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설명 1도 없으셨습니다, 신규예산 책정인데도.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철조 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철조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지금 일곱 분이나, 저까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철조 의원님을 찾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해도 지금 통과될까 말까 한 예산을 설명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의회는 갖고 오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곳입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가구박람회에 이렇게 무한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가구협동조합하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이 한꺼번에 같이 크게 박람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판에 다시 또 날짜 임박해서, 11월 14일이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들고 오셔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무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열려고 하는 행사의 제목은 정확히 뭡니까? 고양가구박람회는 아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과목은 전시회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가구전시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봐요. 우리가 전시회에 대해서는 세워진 사업명이 없고 새로 하는 사업인데 안 갖고 오시면 안 되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처음이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해림
이해림위원장
처음이라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한 번, 이게 진짜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이러면 내년, 후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단추를 끼우고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최하시는, 그러면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저희는 후원이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가구조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산가구협동조합이요, 아니면 고양가구협동조합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가구협동조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고양가구협동조합은 6월, 즉 초여름에도 한 번 하고 초가을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게 6월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상한 게 약속을 해놓고 왜 본인들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또 하십니까? 그것을 도에서 시에서 또 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것은 이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일산가구협동조합이 1년 기간 안에 발생하는 가구박람회를 주최했고요, 올해는 고양가구협동조합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주최는 그렇게 되지만 둘이 같이 공동주최를 하는 겁니다, 6월 달에. 공동주최를 해 놓고 가을에 또 하신다는 거예요, 고양가구협동조합만. 그러면 시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을.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홍보하고 있는 고양시 후원이라는 것은 다 내리라고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가구박람회와 관련해서 설명자료가 있잖아요. 그 설명자료에 보면,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계획에 추진절차를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사업비 교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킨텍스에서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킨텍스랑 업무협약은 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는 달리, 기존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양시까지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올 하반기에는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킨텍스에 위탁을 맡길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킨텍스에서 사업 공고를 해서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들을 모집해서 끝까지 하고 나면 사업비 정산해서 보고를 킨텍스에서 받고 저희들도 협약자로서 그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킨텍스에 계약금을 걸은 것 같아요? 날짜가 나왔으니까 계약금을 걸었겠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전시장 계약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계약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억 원을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킨텍스에다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9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92만 2천 원을 증액한 531억 4,1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612만 1천 원을 증액한 2,094억 2,767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6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8,3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만 2천 원을 증액한 1,6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99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차 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1,1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동물원 전문검사관 수당 등 2,0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07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후에너지 보조사업 이자수입 등 2억 1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 등 22억 6,54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등 31억 9,26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8,4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등 5,0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잠깐 여쭤만 볼게요. 예산안 21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에게 주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보면 2020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계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할 곳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장소가 킨텍스 1전시장 옥상이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게 마지막인 건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조금은 더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웬만한 장소는 다 되어 있어서요.
최성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보면 설계 및 시설비가 포함해서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에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그러려면 민간하고 아웃소싱이나 이런 걸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 생산량을 저희 시비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다 알겠고,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제2자유로 쪽에는 민간 부분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 설치할 때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재정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최대한 시 재정을 아끼는 방안으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우리 최성원 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질의라서 이학천 과장님께 추가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지원사업은 제가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 과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공론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적으로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공론화해서 우리 부서에서 진중하게 고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예산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거지요? 분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주택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재호위원
예.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40%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20%, 민간 부문이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 받은 부분인데, 똑같은 지원사업인데도 주민분들 입장에서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까지 포함해서 양자 모두가 우리 고양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시행되는데 동일한 조건인데도 부서 협의나 사전에 요구하는 서류가 인근 파주시보다 저희가 까다롭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살펴보시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규정과 방침대로 당연히 일하는 것은 맞는데요. 명시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의 재량권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부서 협의와 담당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좀 살펴봐 주십사 공개석상에서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전화 또는 여기 환경위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15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부분에 기정액 없이 예산액이 9,900만 원 새로 잡혔어요. 이것은 대상 건물이 정해진 상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와 연계하여 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공단에서 선정된 건물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국비보조금은 산업통상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로 지급하고요, 저희는 시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9,900만 원이 시비만 지원되는 거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본 게,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대상자 선정 방법은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를 평가 선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산업단지에 유리하며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규모면 어떤 규모의 어떤 건물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물에 지원하는 태양광 설비지원인데요, 일단 1키로와트 기준으로 시비 보조금이 4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45만 원?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토털 220키로와트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대부분 가정용이 3키로와트짜리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정도면 한 6~9키로와트, 이렇게 산정하면 될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혹시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언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업기간이 9월부터라면 지금 접수받고 있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고양시 선정 물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요구해 드린 사항으로 불용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불용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접수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탄소 배출이 건물이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에너지공단에 맡기지 말고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잘, 필요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립전예산인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저희 시비가 있다가 국비 보조가 됐네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시비가 150만 원 있어요. 어느 지역에 대상자가 누구예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항공대 옆쪽 화전 비행장 주변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이미 지원은 다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 했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집집마다 쿠폰을 드렸어요, 아니면…….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95가구 정도 되고요, 95명 정도 되고, 소음을 측정하여 거리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차등,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현금 지급하셨나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현금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 극심하게 소음이 나진 않는데 연습비행을 할 때가 있어요. 정지비행이라고 헬기가 공중에 한 10분 이상 30분 정도 계속 머무는 훈련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경 1km가 넘어도 서로 소통하는 게 힘들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소음 측정 기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시기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단지 반경 몇 km 안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피해 확장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강구책을 택하시든 아니면 군하고 소통을 좀 하시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각 과에 보면 뒤에 반환한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료 205쪽 환경정책과를 보면 여러 가지 보전 지출하느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신인선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28페이지 보면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A/S 문제라든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반응이나 사용후기 같은 것을 좀 듣고 싶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한 후에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하면 상당히 만족도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방식이 RFID만 있으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방식이 RFID하고 납부필증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좋은데 기존에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즉 납부필증을 쓰시던 분들은 그 방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이게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료를 보면 단지수가 감소하는 추세 같은데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35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해 봤더니 172대만 됐고 하반기까지 저희가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8대 해서 총 210대, 작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200대가 나갔는데 올해 예상은 350대를 했는데 210대만 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RFID방식 시행을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타 시도는 조금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곳들이 있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파주 같은 경우는 아예 시에서 맨 처음부터 전부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필증을 병행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지금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총 46만 5천 가구 중에 실제 RFID가 보급되어 있는 데는 한 6만 2천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해서 민간에도 설치하는 가구를 합쳐도 6만 2천 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률은 좀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내년 것을 수요조사해서 최대한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는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더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홍보라든지.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보통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하고 자동으로 계량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이분들이 지금 납부필증 방식이 편하다 보니까 그전에 사용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홍보를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50쪽까지이며 세무1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관리원 연가보상비 환수 등 기타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234만 5천 원을 증액한 14억 7,8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양동 운동기구 및 부대시설 설치, 녹지 내 휴게쉼터 조성공사 등에 따른 증액과 난점천 제방 부실공사 보수보강공사 낙찰차액 반납 및 농지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379만 원을 증액한 270억 9,1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산로 일원 가로수 전정공사, 가로수 낙엽 위탁처리비 등에 따른 증액과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014만 원을 감액한 142억 3,5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쪽부터 371쪽까지이며, 환경녹지과 해당입니다. 세입예산은 가로수 손괴 부담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349만 9천 원을 증액한 5억 5,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대 전기사용료 등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1,438만 8천 원을 감액한 114억 5,3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구청 청소농정과 해당 사항인데요, 저희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사실 예산과 관련되는 건 아닌데 3개 구청이 다 같이 모여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덕양구 지역 소속이니까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동식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하는 것 있잖아요, 바퀴 달린 것. 그것을 각 구청별로 운영해서 사용은 하는데 단속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많은 쓰레기의 개별 건수를 모두 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을 안 할 거면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단지 홍보용이나 예방용이라면 현수막을 설치해서, 그 비용이면 변색하고 찢어진 현수막을 교체하는 게 더 좋겠고, 만약에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 설정 기능이 있다면 반복해서 투기하는 분들은 모니터에서 단속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단속 실적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김명섭입니다. 문재호 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현재 CCTV를 총 187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앙식 CCTV는 총 40대입니다. 이것은 임차형으로 해서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 사용하던 나머지 147대는 블랙박스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쓰던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추세가 중앙식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질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화면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수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도 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현황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족하고요, 더 궁금하고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제하고는 제가 최초부터 벗어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35쪽부터 264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3,9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22억 9,1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8쪽부터 248쪽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투자 회의실 관리비 예치금 회수로 17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유지 보상비 지급 등으로 14억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군사시설 이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8억 5,6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2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진행된 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8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은 없으며,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고양컨벤션뷰로 운영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총액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이자 및 정산 반환 수입 등으로 8,1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예산 삭감 등으로 9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예산안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 충족을 위해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구역을 18만㎡에서 20만㎡로 확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258페이지에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4억 6천만 원 삭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4억 6천 감액분이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전체 다네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4억 6,000 정도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액에서 집행액이 11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앞으로 인건비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79페이지.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컨벤션뷰로에 교부된 금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분 올라온 것을 제외하고 다 교부가 된 거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리고 컨벤션뷰로에 남아 있는 세 분의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사업비를 쓰시겠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이분들 7명 중에 현원이 3명인데 네 분이 빈 사유는 어떻게 돼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일단 퇴직자 2명은 2023년도 10월 31일에 한 명이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2월 11일에 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4일과 2024년 1월 2일 두 명이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이 뷰로에 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휴직 말고 퇴직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퇴직 사유는 원에 의해서 나갔는데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마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퇴직한 걸로 들었습니다.
최성원위원
말씀하신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게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이랑 연관이 될까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정확히 그런 이유에서 퇴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성원위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면, 말씀 나왔으니까, 통폐합 용역은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고요.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아, 용역은 완료가 된 거예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설명서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꽃박람회하고 컨벤션뷰로 통폐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설명서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절차는 일단 꽃박람회가 현재 22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꽃박람회와 통합할 경우 현재 1개 본부지만 2개 본부로, 마이스본부를 별도로 추가해서 총 인원을 1명 증원해서 8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통폐합 이후에 그 조직 운영 방안일 것 같고,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통폐합 절차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통폐합 절차는 현재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해산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해산된 이후 다시 재단법인으로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성원위원
통폐합을 진행할 때 우리 의회의 심의나 의결은 당연히 있는 거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예상하시는 통폐합 진행은 언제쯤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일단 그 조례가 먼저 개정돼야지만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 거기서 해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아마 조례개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도에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통폐합이 기정 사실화된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꽃박람회하고 컨벤션뷰로하고, 여기 자리에 계신 신현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크게 놓고 보면 기능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기정 사실화된 것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만약 이번에 삭감 예산 이후에 컨벤션뷰로의 통폐합 절차가 완료가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 실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혹시 운영비 계획이 있으세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현재 운영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다른 질의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통폐합을 진행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결도 필요한 겁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운영하세요, 내년에?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컨벤션뷰로가 통폐합된다 그래서 기능이 없어지거나 기구가 없어지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민간단체에 가 있는 겁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폐합됨으로써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직 통폐합 안 됐습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컨벤션뷰로를 운영하실 겁니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저희 과장께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깊다 보니까 어제 여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생각을 못 해서 답변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은 이제 지금 예산팀에다 제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지금 논의된 부분,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리러 별도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컨벤션뷰로의 기능은 통폐합이 지금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작업을 하고 용역은 끝냈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민간에 있는 사단법인보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도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위탁 관리해서 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에서. 그런데 지금 통폐합이 되면 재단법인으로 가서 더더욱 처우도 안정되게 할 수 있고 또 순환보직에 대해 어저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통폐합에 대해,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올해 12월 31일까지 끝나요? ‘Yes, No’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그러한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끝날 수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쭉 갔을 때 12월 31일까지 끝나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그런 타임스케줄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저희와 그리고 이 통폐합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정책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꽃박람회재단과 관련 있는 부서하고 이렇게 지금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조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담당부서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의견을 담아서 예산을 조율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성원위원
그럼요.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진행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입력하실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이 운영비 예산을.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저희는 충분히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사 중복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기관에서 우리가 재단으로 통폐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동안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최성원위원
국장님, 그것을 추진하실 때 제발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말씀하셨듯이 작년 본예산에 16억 4천을 세웠다가 지금 예산액이 11억 8천으로, 아직 12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액을 거의 4억 6천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본예산 세울 때 150%씩 세우십니까?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그 해에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100% 세우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100% 세우고, 그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세우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의 3분의 1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고용불안 때문에 3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산까지 잘려버리면 문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은연 중에 지금 뷰로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은 저희 위원님들 연구결과도 못 봤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는 도중에 통폐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린다?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상윤
양상윤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년 인건비가 대략 한 1억 6천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금이 전체 4억 6천 중에 저희가 한 2억 6천 정도는 지출했고 현재 인력 부족으로 마이스 행사 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정도 감액을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3명이서 지금 뭘 하겠냐고요, 그렇지요? 3명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은 용역을 맡기는 주체의 의견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꽃박람회재단 편입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아마 용역 결과도,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훨씬 직원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건 교과서적인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고양꽃박람회라고 99년부터 가져왔던 저희 고유의 색깔을 더 확장하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편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생각은 의회와 아직 조율도 안 돼 있고 또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뷰로 인원이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 아니면 중간에 더 이상, 그만두시지 않고 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못 온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세우지 마시고 그래도 뷰로로써 일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통폐합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서로의 개성, 변별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거든요. 당연히 의회가 우려를 해야지요,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과연 이 통폐합이 꽃박람회재단에도 좋고 고양시에도 좋고 우리 뷰로 사업에도 좋은지, 마이스산업에도 좋은지 판단을 할 때까지는 앞서 나가시는 행정은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산안 242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수당 삭감 이유를 보니까 고양연구원 및 고양산업진흥원 등 시 산하기관 인적자원 활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 감소에 따른 자문수당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를 최초에 만들 때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실행하다 보니까 회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남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이 위원회를 만들 때 그 목적에 부합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유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응시자가 적었다든지 중간에 사퇴하신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고양연구원의 박사님들이나 고양산업진흥원 직원분들을 제가 역량을 저평가해서가 아니라 최초에는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모아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최초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반납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공모를 해서 그것에 맞게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질의를 하고,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머지는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회에 얼마인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 정도 됩니다.
문재호위원
1인당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15만 원입니다.
문재호위원
15만 원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문재호위원
현재 위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세부적인 현황자료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25명 중에 수당 받는 분이 열일곱 분 되십니다.
문재호위원
이 위원회 명단 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개인정보에 관계되면 이름 석 자 중에서 가운데 한 자를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위원들 25명이 위촉되어 있는 건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25명의 경력사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운영에서 시설 및 긴급 공사비 건인데요,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에 가서 현황이나 상황을 잘 봐서 왜 보수가 필요한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것은 긴급 보수라 추경에 올리신 것 같고, 현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비는 매년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한 1억 원 정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번 건은 저희가 그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다가 여름에 누수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1차적으로 일단 그 사안에 대한 부분만 하려고 이번에 그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각 실무부서에서는 본예산 전산입력 기간이 종료됐고 예산담당 부서하고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부분을 요청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여쭤볼게요 표대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고양시의 가장 큰 아젠다가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시장님께서, 우리 다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에 사활을 걸고 계시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처음에 만들 때는 만든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산하기관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분들이 그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 그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든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전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더 많이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서 시장님이 이렇게 행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들은 산업부 심의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없었던 게 올해 1월에 산자부한테 사전 컨설팅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사업 구상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대폭 수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또 그분들에 준하는 유능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번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산자부 소속 위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특별히 무슨 돈을 주는 것을 떠나서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거의 주민공람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잔액 같은 것은, 물론 많이 못 썼지만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5명 중에 15만 원씩 받는 17명의 자문위원들이 역할은 다 잘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업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준 사례들은 있습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노력은 하시는데 실적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든 목표가 지금 사라졌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는 앞서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 다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현장지원 서비스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감액 사유가 제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코트라 서비스로는 시에서 방문을 요청하는 해외기관 섭외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산하기관 및 협력기업 등을 통한 접촉으로 서비스를 대체”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내외 투자 활동할 때 코트라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성과가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진흥원에 보면 해외 출신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을 통하는 게 낫지 코트라 쪽은 연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 긴박하게 돌아갈 때가 많은데 두세 달 전에 미리 연락해 달라는 둥 한 달 이내에는 섭외가, 이렇게 약간 우리하고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 우리는 스피드 있게 나가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것은 담당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떤 담당자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저희 국내 유치 담당자들하고의 생각이 굳이 그분들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및 협력기업 등을 통한 접촉으로 서비스가 대체되고 있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짜로 경험을 해보면 진흥원이나 연구원 쪽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하고는 조금 관계가 힘들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왜 이해가 안 가지?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내년에 CJ사업이 재개되면 한류천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개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복개로 합의를 봤는데.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복개 쪽으로 가게 되면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저것을 방치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던 금액이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준설공사의 경우 본류는 올해 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패스가 3,000하고 2,600으로 2개 관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도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퇴적물이 한 50에서 60c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본류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물이 감조하천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부패가 되면 또 본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CJ라이브시티 공사 관련해서 한류천이 당장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류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올해 13억을 세웠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유지관리를 이 정도로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쪽이 제 지역구라 주민들의 민원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천이 빨리 정비돼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예산이 내년에 이르렀을 때 꼭 필요한지 아닌지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새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심사하겠지만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올리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공원관리과가 직접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으로 아마 10억 이내로 올릴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6억 8천인가,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복개하게 되면 이 예산이 없어지니 이 사업에 대해 활용 가치가 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한 가지 예산만 보더라도 물론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투입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사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일 테니까 향후 활용 가치까지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속기록에 아마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선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접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 속기록에 남았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금 이동환 시장님 취임하시고 2년 반 동안 그것만 주구장창 진행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뒤로 만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다면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도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중에서 예산안 248쪽에 군사시설 이전사업, 전에 건교위 사업 부서에 있어서 예산을 제가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전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130억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중에 저희가 지급한 게 얼마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현재 18억 남겨 놓고 다 지급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30억 중에 18억 남겨 놓고 다 지급했고, 이 이전사업에 대해 65억 7,400만 원을 책정했다가 77억 4,000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올해 예산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올해 예산만 올린 겁니다, 추가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올해 예산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갈 것에 대해 지금 당겨서 비교 증감이 된 거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7억 정도 세우면 사업예산은 다 끝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왜 이 예산에 예민하냐 하면,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40억으로 시작했던 예산이 1년만에 80억으로 늘었고 80억에서 그때 140억인가로 늘었다가 팀장님, 과장님이 가셔서 20몇 억을 깎아오셔서 그나마 책정된 건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또 추가로 증감됐을까 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3월에 사업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류천 정비, 수질개선 포함해서 3년 치 사업 현황 자료를 주세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류천은 그전에 이정형 부시장님 계실 때 복개로 완전히 맨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신 것 아니었어요? 또 다시 변경사항이 있나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지금 복개로 100% 결정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다양한 방법이 항상 쳇바퀴 돌듯이 복개, 자양원수 유입, 터널 매립 등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결정해야지 지금 손동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조그만 구멍들 막듯이 10억, 6억씩 해서 계속 구멍만 막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더 겪고 세금은 세금대로 녹아나고 또 다시 용역을 세우고, 이제껏 용역비만 아마 훨씬 많이 들었을 걸요. 이것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최영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마이스산업이 고양시에서 가지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아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맞다,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마이스산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맞다, 아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마이스 전반적인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의 꽃박람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꽃박람회재단이 재단법인이라서, 아까 계속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재단법인이라서 그리고 꽃박람회라는 이름이 있어서 합쳐지는 게 겉으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관리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지금 용역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거기에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뭔가 중앙에서는 조직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고양시에서 합당하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와 고양꽃박람회재단을 통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나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제가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를 민간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팀장이 저한테 적어주기를 단순한 민간기관이 아니고 공공의 재정을 투입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한다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유관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고양시에서 재원을 투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직원들의 어떤 직업적인 안정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복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오해를 해서, 100%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지금 퇴직을 하는 바람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단에서의 운영이 지금의 조직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재단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꽃박람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꽃박람회와 우리 컨벤션뷰로가 합쳐진 앞으로의 마이스산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그 기관은 미래산업과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화된다고 생각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족도시실현국의 전략산업과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인건비나 조직의 관리,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력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재단에 있는 직원이 전담하다 보니까 우리 컨벤션뷰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직 인원이 전문가조직으로 1명이 더 늘어난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A과, B과, C과가 다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A과, B과, C과에다가 "같이 하실래요?"라고 다 여쭤봤더니 A는 "이것은 B과예요.", "이것은 C과예요.", "이것은 A과예요." 하면서 서로 미루더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그런 부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의 과들은 벽이 없습니다. 업무에 구분이 없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업무가 미래산업과에도 있고, 미래산업과 업무가 전략산업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컨벤션뷰로가 지금 같은 역할을 꽃박람회에 가서 해 주면 지금 꽃박람회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해외 바이어 초대까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서로 잘 연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자족도시실현국장
예.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6월에 끝난 용역보고가 있을 거예요.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2월에 끝났나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중지 상태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중지 이유는요? 케이컬처 때문에?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중지시킬 건가요? 주식회사 동강에다 맡겼지요? 그 용역은 그냥 계속 중지시킬 건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더니 복개 방법으로 만약 나간다면, 하류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대화배수펌프장. 그 외에 추가로 또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역류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도 보를 하나 해서 빼야 돼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배수펌프장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셔야 된다고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 일대가 다 농지에서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추가로 신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도 연관해서 수리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LH에서 신설 계획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 한류천하고 상관관계라든가 앞으로 미칠 영향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지기간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지금 용역을 따로 또 하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배수펌프장 신설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거지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중간중간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표대영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후보지가 고양시하고 지금 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안산은 지금 주민공람하고 전략영향평가를 다 끝내놨고요. 저희는 주민공람은 끝났고 21일 날 전략환경평가를,
안중돈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건지 전략을 짜야지요. 지금 우리 시장님은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외에 많이 나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회를 줄이고 대체인력으로 고양시정연구원하고 고양산업진흥원 인력을, 산하기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좀 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우리 전문위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중에서 제일 우선이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좀 더 섭외할 수는 없는지?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투자 유치를 받고 MOU 실적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패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보다는 우리 직원이라든가 산하단체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열정적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송도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는 벤치마킹을 했어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할 수는 없는지?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중돈위원
저는 이게 감액하는 것보다는 좀 더 훌륭한 위원들을 영입해서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연구해야지요. 감액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장님 욕먹으면서도 계속 해외 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어요. 안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세요.
대영
표대영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3억 9,423만 9천 원에서 경정 24억 3,616만 9천 원으로 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51억 8,293만 7천 원에서 경정 66억 2,951만 7천 원으로 14억 4,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탄현근린공원 조성 공사비로 10억 원을,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9천만 원에서 경정 9,890만 3천 원으로 89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211억 3,315만 6천 원에서 경정 211억 8,915만 6천 원으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산동구 공원시설물 시설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일산동구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공사비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19억 6,340만 9천 원에서 경정 24억 6,667만 4천 원으로 5억 3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88억 7,932만 2천 원에서 경정 94억 9,553만 원으로 6억 1,62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고양대덕생태공원 포켓 쉼터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립수목원 용역 하시는 것 있잖아요.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고양시가 전체 면적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시화가 된, 우리가 살고 숨을 쉴 수 있는 주거화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산지와 임야, 농경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알찬 땅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리고 도시정원 그리고 수목원까지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어느 지역을 특정 짓지 말고 고양시 전체 넓은 땅을,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지 않은 땅의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가장 먼저, 나머지는 자연정원이라든지 도시정원이라든지 지방정원은 그때그때 탄력 있게 검토를 하고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립수목원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 선점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선점도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이번 용역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고양시가 108만 인구가 있는데 주거지역이 2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모아서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숲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목원 얘기가 나와서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22%고 나머지는 다 농경지 또는 비도시 지역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잠깐만요. 수목원을 조성하실 때 인공림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우리 고양시와 맞지 않는 식재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에서 다 나오겠지만,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속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나무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로수라든지 또는 도심지 경관에 맞지 않는 나무들도 이제는 그런 수목원이 있다고 하면 나무 은행처럼 한 군데 집약을 시켜서 어떤 성장 발육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는 기후에 맞는 나무를 위주로 특색있게 조성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에 다녀 보면 리기다소나무라고 혹시 아시지요?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를 덮어버리는 그런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행주산성에 그 리기다소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녹화사업으로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수종이, 그때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60~70년 지났으면 수종을 또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고양시의 정서에도 잘 맞고, 수목원 관광 플러스 고양시의 기후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목원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분 계세요? 공립수목원이라고 하면 고양시의 얼굴이 될 신규사업인데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리고 수목원을 한 번 조성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가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저희 고양시의 자산인데 용역비도 작은 돈도 아니고 2억 7천이나 되는 금액을 세우고, 이 정도면 전체 사업비가 수십 억에 이를 수 있는데,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장님,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올린 이 예산은 지금 당장 어떻게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에, 아까 저희 소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임야는 한 31% 정도 됩니다. 임야 내에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경기북부나 다른 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시군에 비해서 임야의 상태가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 수목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최적의 대상지가 어디가 맞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산림청에 수목원 예정지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립수목원이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수목원보다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화담숲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특징을 가지고 우리 관광상품도 되면서 또 우리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원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용역하시는 이유가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시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간만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 설명을 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 그러니까 용역에 담겨야 되겠지만 이런 의견청취를 우선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 관내에 국공유지가 지금 얼마나 돼 있지요? 산림청 땅이 얼마나 있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우리 고양시 관내에 산림청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돈위원
예.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고양시 내에 임야가 한 8,300㏊ 정도 되는데요, 국유지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산림청 땅 비율은.
안중돈위원
지금 수목원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할 게 아니고 국공유지 위주로 할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청 소관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나 무상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벽제동 쪽에 있는 계명산에 국유림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완고하게 자기네들이 직접 경영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몇 군데를 보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2035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덕양구 도내동, 현재 쿠팡 물류단지 도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약 50㏊ 정도 면적의 임야가 있는데, 거기가 2035 계획에 지금 수목원 대상지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에 저희가 이 수목원에 대해서 조성을 해 보기 위해 한번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최적지로 나왔던 게 대자동 지역입니다. 고골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농지와 임야와 일부 조그마한 계곡이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 대자동 쪽이 한 군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원동 구역입니다. 신원동에 공릉천과 원당 화훼단지와 같이 연접해 있는 임야 지역으로 그쪽까지 면적이 한 80~100㏊, 그 정도로 구역면적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일단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용역을 통해서 최적지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만약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토지매입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희귀종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할 텐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는 지역도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타당성 용역에 지금 다 들어가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경제성 분석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경기도에 총 24개의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립광릉수목원이라고 하지요. 포천에 있는 광릉수목원이 국립수목원으로 하나 있는 것이고, 일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수목원이 10개가 있고, 사립수목원 11개, 학교수목원이 지금 2개 해서 총 24개의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사립수목원들은 그 안에 영업시설,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훨씬 더 위에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휴게시설들이 조금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아마 경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시설을 도입해서 운영했을 때 경제성이 있게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까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저도 수목원이 우리 고양시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는 창릉3기 신도시도 들어오면 인구가 좀 더 증가를 할 것이고, 우리가 수목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있으면 좋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보는 데도 있고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과연 고양시가 조성했을 때 그런 우려,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이어서 수목원에 대해 좀 더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진행한 용역에서 대자동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었는데 그 사유지 매입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사유지 매입비도 문제가 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 관리지역으로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전부 빌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지역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보면 매입비를 충당하려고 이런 저런 방안들을 시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공유임야 매각도 추진해 보고,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매각도 안 되고 잘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 중에 대자동이 또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가 생겨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자동은 그 당시랑 다른, 대자동 내의 다른 위치에 있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같은 지역이고요, 어찌됐든 그 이후에 빌라가 들어서면서 진입도로라든지, 예전에는 거기가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마찰은 있겠지만, 만약 거기가 대상지로 확정이 된다면 진입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여건이고요. 그 빌라 뒤쪽으로 해서 약간 구릉지처럼 농경지와 임야 그다음에 계곡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도 다 보겠지만, 10년이 더 지난 이때도 용역을 하고서 진행을 못 했었거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2억 7천만 원짜리 용역인 건데, 이것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하천과 예산안 326쪽, 저희 시장님께서 플래카드를 어마어마하게 거셨던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자문수당이 왜 50% 이상 감액을 하셨는지요? 자문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당초에는 15시간씩 계산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역도 마무리되고 최종 보고회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남은 횟수를 감안해서 일부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충분히 납득할 만큼 아니면 성과적인 자문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다음 달쯤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이라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삭감을 올렸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50%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은 최초에 예산 편성 방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저희는 ‘자문단 사업을 안 할 건가?’ 아니면 ‘자문단이 일을 안 했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통합하천사업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한강유역청에 16억 정도 용역 추진 관리비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16억 정도?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10%도 안 내려왔네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3,200억 중에서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계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예산들이?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일단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기재부에 신청한 게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를 해 봐야 아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나 신청했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3,200억을 가지고 과연 3,200억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맞다. 그래서 일부 조금 줄어들어서 3,200억 정도이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전체 중에서 취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LH가 할 사업이 있는데, LH에서는 당초 500억에서 900억 정도를 현재 보고 있는데, LH는 4km를 어쨌든 창릉지구와 같이 연결되게끔 해야 되고, 그 4km에서 다시 한강까지는 또 4km면 8km지요. 그 부분은 이미 기재부하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490억 정도는 지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490억 중에서 16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일단 490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 확실히?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단은 창릉지구에 있는 상수원부터 사실은 취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H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0억 가량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거기부터 잘 잡으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