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 받은 부분인데, 똑같은 지원사업인데도 주민분들 입장에서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까지 포함해서 양자 모두가 우리 고양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시행되는데 동일한 조건인데도 부서 협의나 사전에 요구하는 서류가 인근 파주시보다 저희가 까다롭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살펴보시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규정과 방침대로 당연히 일하는 것은 맞는데요.

명시되지 않은 사항 그러니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의 재량권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부서 협의와 담당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좀 살펴봐 주십사 공개석상에서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전화 또는 여기 환경위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