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88쪽 농산유통과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거의 90%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비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국비예산 명목은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1천만 원 정도의, 이게 국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수당이 460만 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받은 명분이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전용이 된 거예요? 1천만 원이 다른 사업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1천만 원의 명목이 뭐였냐고요?

수당하고 행사비로?

그러면 1천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반을 썼으면 내년에는 이것 안 세워도 되겠네요?

이월해서 내년에도 계속 쓰실 예정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같은 마음이지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맞는 얘기고 저희 시 재정부담도 당연히 그렇지만,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쫓아올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교육청만 탓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의미예요. 갑갑한 상황까지 오기 전에 저희도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76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게 굉장히 난해한 가지가 많은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시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을 물어보는데 이후에 꿈과 또 다른 형태의 공모사업까지 다 나열해 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이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공모사업 안 된 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농림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지요. 공모사업은 공모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걸 잣대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받는 우리는 피대상자인데 그것을 ‘농림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가 생각해도 지방의, 즉 수도권 인근이 아닌 지방에 있는 현대화되지 못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팜 현대화를 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장단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접근성이나 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신 일단 경제적인 효율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땅값은 비싸고 땅덩어리는 좁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접근하느냐가 문제인데, 농림부의 기준이 토지 확보가 우선이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만족하지 않은 채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저는 선택될 가능성이, 속상하지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왜 우리 고양시 입장은 이렇게 생각을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히 고양시가 꿈꾸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휴양단지 즉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빌리지를 형성하는 미래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진짜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대화 설비, AI가 접목된 현대화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사업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개요만 달랑 적어서 보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치, 고양시의 향후사업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는 스마트팜 사업이 얼마큼 진행돼 있고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정리가 돼서 사업개요가 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AI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잣대를 대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에 대한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좀 바빠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서류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시라고 주셨어야지요. 어떻게 정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미 다 올려놓고, 사업 개요도 뭔지도 모르게 5,000, 1,500, 2,000 이것만 세워 놓고, 언제 주시려고요?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저희는 목적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현재 고양시가 뭐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 또 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주체가 누구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빌리지도 만들고 관광휴양단지도 만들어서 그 관리를 다 고양시가 한다?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저희가 땅값도 비싸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태우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두리뭉실 해 놓으시고 자세한 내용을 안 주시니까 위원님들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9쪽 한번 여쭤볼게요. 279쪽에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 사실 이런 예산은 들어오면 다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왜 남았지요?

1억 7,600만 원이면 꽤 큰돈이에요.

가능하면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다 해 드린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스마트 비닐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다 소진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또 농업정책과 274쪽에, 소장님, 저희가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는 한 950만 원 정도 세우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온열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피해 재해복구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질의가 그게 아니고, 호우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농작물이라는 게 온열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혹시 없습니까?

아, 재난지원금 내에서 그쪽으로 전용은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날씨가 더우면 고양시 전체가 다 덥고 농가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비는 아시다시피 폭우가 내리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치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알지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지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되면 농가 피해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0억은 스마트시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증액내용을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3,810억 1,04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677억 2,273만 1천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671억 8,27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87억 1,20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85억 4,486만 8천 원 중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한 1,390억 40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