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한 추경이라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께 예측할 수 있는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추경이 많게는 4차 추경까지도 있고 보통 1~2차 추경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 오느냐고 심하면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부서마다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이 들어오는 상임위니까 그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을 수도 있고 한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재정 효율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면 “예산담당관님이 안 해줬어요.”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잘렸어요.”, 그런 대답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 번에 다 한다면 웬만해서는 사실 1, 2차가 없는데,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걸 뭐 하러 2차, 3차로 나눌까? 본예산에 총 도서목록이 다 나오고, 목록보다는 얼마 정도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가가 너무 명확한데 얘를 계속 나누는 것이지요. 2차에도 나오고 3차에도 있고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마다 정리를 한 번 해 주고 각 부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