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투자심사 매뉴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스마트시티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투자심사의 가장 기본인데 예를 들면 국비 200억하고 우리 시비 20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200억이면 웬만한 동사무소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많은 건데 통상은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응하는 거지요.

지금 왜 부서에서 처음부터 1차, 2차 투자심사에 다 반려가 됐냐면 사업이 뭘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1차에서 반려가 된, 국비는 200억 들어오지만 시비도 2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비 200억만 보면 이게 공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비 200억이에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에 200억이 들어오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우리 200억이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양시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향후에 미치는 어떤, 유지보수비 10억 이야기하시는데 연간 10억이지요? 10년이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유시티나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파트 건립할 때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게 수립이 돼야만 저희가 예산의 버튼을 눌러줄 수 있다. 이거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자그마치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용역 발표회 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사업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양시가 200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고양시 200억을 국토부하고,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연계된 업체예요.

그런 업체들에 우리 고양시 돈 2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과연 고양시의 실익이 뭔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