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보고하시면서 언급한 사항인데요, 덕양구청장님이 선임이니까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안 110페이지에 덕양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운영비하고 야식비 지원과 관계되는 건데요, 야식비는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순찰을 돌면 순찰을 돈 인원에 대해서만 야식비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일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면 일인당 4천 원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면 차후에 예산 수립 때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건 실무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안부 통제라든지 관리규칙을 따르는 건가요?

4천 원이면 빵하고 우유 정도 지급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책정이 가능한 금액이면 협의해서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소속된 자율방범대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개인정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문재호’ 하면 거기에서 이름을 한 자 내지 두 자 지우셔도 되고 그거는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야식비 지급내역을 3개 구청 공히 지역을 거점으로 각 구청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그간에 10여 년 동안 선배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 자율방범대원분들께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초소 또는 사무실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거 10년이나 지난 건데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접근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인 관산동 자율방범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일 때도 그 초소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지역이 다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새로 구성되는 데는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지역에서 관산동 인접한 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협의하니까 복지회관은 강의장소나 공간이 협소해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저희 지역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시고 거기 직원이 있는데 운영위원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지역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내부협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인 관산 자율방범대 초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들을 구청장님들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정상화시켜야지 기존에 했던 것은 인정하고 신규로 초소하겠다는 분은 안 된다 그러고, 물론 현 기준에서 엄격하게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이 임기 동안 못 하시겠지만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접근해 가서 이런 부분이 인수가 되고 또 밑에 직원 실무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이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