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3일 동안 수고하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 4,452억 1,833만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628억 2,120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안설명 보고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세부사업과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시간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에서는 예산서 편제순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71개 정책사업, 124개 단위사업, 4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28억 2,120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2,404억 137만 5,000원 대비 9.3%인 224억 1,9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세출예산안 4,452억 1,833만 4,000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2,412억 2,10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5억 3,723만 4,000원, 재무활동에 70억 6,290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12월 1일자로 직제 개편되어 보육가족과는 여성가족과로, 사회복지과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노인청소년과는 아동청년과로 각각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18년 예산서안이 지난 11월에 작성되어 직제개편 전의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혼선이 없도록 본 제안서 내용도 예산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511쪽입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등 6개 부서로 2018년 사업예산안은 28개의 정책사업, 49개의 단위사업, 2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5억 4,421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에 2,171억 9,28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5억 9,593만 9,000원, 재무활동에 47억 5,538만 9,000원이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복지정책과 65억 3,450만 5,000원, 보육가족과 791억 2,386만 7,000원, 사회복지과 472억 4,891만 2,000원, 노인청소년과 683억 6,969만 7,000원, 청소행정과 309억 1,335만 8,000원, 맑은환경과 3억 5,3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22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3,45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3.2%인 7억 6,035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부터 513쪽 상단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6억 4,049만원, 513쪽 하단부터 514쪽 하단까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9억 5,240만 8,000원, 514쪽 하단에서 517쪽 하단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1억 9,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은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 324만원, 517쪽에서 521쪽까지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37억 3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2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7억 7,562만 7,000원과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41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가족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1억 2,38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8%인 70억 7,984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23쪽부터 525쪽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8억 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33쪽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735억 3,527만 9,000원. 이어서 533쪽에서 535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1억 4,080만원. 535쪽 하단부터 536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3억 4,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36쪽하단부터 538쪽까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11억 5,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부터 539쪽 상단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4,324만원, 이어서 539쪽부터 54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1,015만원, 보전지출에 30억 8,3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에서 566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2억 4,89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8%인 42억 5,19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42쪽부터 544쪽까지는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46억 6,267만 2,000원을 편성했고, 544쪽 하단에서 549쪽 중반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85억 1,487만 7,000원, 549쪽 중반부터 550쪽까지는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7억 9,188만원, 550쪽 하단에서 552쪽 중반까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3억 9,517만 9,000원, 552쪽 하단에서 555쪽 중반까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291억 5,9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55쪽 중반부터 55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2억 2,692만 4,000원, 이어서 557쪽 중반부터 561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26억 1,745만원, 561쪽 하단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194만 4,000원, 다음 561쪽 하단에서 562쪽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562쪽 중반에서 5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로 1억 1,211만원, 563쪽 하단에서 566쪽 상단까지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9,266만 3,000원, 56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반납금으로 4,466만 3,000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출금으로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85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3억 6,9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2%인 110억 1,9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67쪽부터 570쪽까지는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591억 3,317만 2,000원, 이어서 570쪽에서 573쪽까지는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으로 37억 5,617만 2,000원, 573쪽부터 576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23억 6,568만 1,000원, 576쪽부터 577쪽까지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억 2,579만원, 577쪽부터 579쪽까지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4억 1,8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9쪽부터 583쪽까지는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으로 19억 3,104만 7,000원, 583쪽에서 58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1,299만 4,000원과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2,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600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9억 1,3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1%인 6억 3,242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86쪽에서 590쪽 중단까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19억 9,676만 9,000원, 590쪽 중단에서 592쪽 중단까지는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1,234만 6,000원, 이어서 592쪽 중단에서 597쪽 중단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5억 1,452만 1,000원, 이어서 597쪽부터 600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96억 4,546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254만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6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7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5,38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3.6%인 1억 74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601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850만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5,466만 2,000원, 다음은 602쪽 중간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0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7,29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05쪽 중간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33만 5,000원,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등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안은 18개의 정책사업, 30개의 단위사업,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7,97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 35억 2,61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5,888만 9,000원, 재무활동 9,468만 6,000원이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공동주택과 13억 1,489만 2,000원, 도시계획과 2억 7,014만 3,000원, 주거정비과 1억 1,903만 7,000원, 건축과 9,378만 2,000원, 공원녹지과 22억 5,523만 9,000원, 토지관리과 1억 2,660만 9,000원입니다. 610쪽부터 613쪽까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1,48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인 2,886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610쪽 공동주택 정책 7억 4,624만원, 611쪽 공동주택 관리 5,706만 8,000원, 612쪽 주택정비 78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억 17만 9,000원, 613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3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7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7,01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24%인 1억 8,960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614쪽 도시정책 1억 8,334만원, 615쪽 도시관리 1,953만원, 지구단위계획 5,565만원, 61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999만원, 617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19쪽까지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는 3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903만 7,000원으로 재개발예정지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전년대비 184.74%인 7,723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618쪽 주택정비사업 1억 313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144만 5,000원, 619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4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2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37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0.08%인 7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620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1,133만 6,000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6,377만 3,000원, 621쪽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44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2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2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3쪽부터 640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3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5,5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64%인 1억 2,038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623쪽 공원정비 및 관리 7억 3,177만 2,000원, 627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1,341만원, 이어서 628쪽 조경정비 및 관리 10억 3,613만 2,000원, 632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2억 4,705만 2,000원, 634쪽 산림보호 및 예방 1억 2,957만 9,000원, 638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466만 3,000원이며, 639쪽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2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4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2,66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95%인 2,403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641쪽 지적행정 899만 2,000원, 지적관리에 2,745만원, 642쪽 토지평가 4,447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3,489만 4,000원, 64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사업예산안은 16개의 정책사업, 33개의 단위사업, 9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 4,51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 195억 3,333만 2,000원, 행정운영비 31억 7,960만 1,000원, 재무활동에 20억 3,222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안전관리과 11억 4,775만 2,000원, 교통행정과 9억 5,064만 9,000원, 교통지도과 160억 8,298만 7,000원, 토목과 34억 8,322만 3,000원, 치수과 30억 8,0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53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과는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1억 4,7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5%인 8,71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648쪽부터 650쪽까지 재난예방사업으로 4억 5,317만원, 650쪽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498만 6,000원, 650쪽부터 651쪽까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2,863만원을 편성하였고, 651쪽부터 652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으로 870만원, 652쪽부터 653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억 5,226만 4,000원, 653쪽 보전지출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부터 661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9억 5,06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인 1억 6,866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654쪽부터 655쪽까지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1억 8만원, 655쪽부터 658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8억 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58쪽부터 660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2,694만 8,000원, 66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448만 4,000원, 661쪽 보전지출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부터 672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60억 8,29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인 29억 3,76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662쪽부터 663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66억 9,845만 8,000원, 663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으로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63쪽부터 667쪽까지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27억 2,537만 9,000원, 667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1,494만 4,000원, 667쪽부터 668쪽까지는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28억 4,3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1,454만 6,000원, 668쪽부터 671쪽까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23억 3,970만 2,000원, 67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4,378만 3,000원, 672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지출로 12억 8,5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3쪽부터 682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토목과는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4억 8,32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3%인 7억 2,957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673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8,000만원, 673쪽부터 678쪽 중단까지 도로관리사업으로 19억 5,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중단부터 681쪽까지 도로조명관리 사업으로 14억 3,348만 3,000원, 681쪽부터 682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80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91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0억 8,0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1.9%인 6억 7,477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7억 7,547만원을, 684쪽부터 686쪽까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7,026만원, 686쪽부터 687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9억 9,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8쪽부터 689쪽까지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2,294만원, 689쪽부터 690쪽 중단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4억 5,969만 3,000원, 690쪽 중단부터 691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7억 3,863만 3,000원, 보전지출로 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사업예산안은 9개의 정책사업, 13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213만 6,000원, 정책사업 9억 6,871만 8,000원, 행정운영비 2억 280만 5,000원, 재무활동 1억 8,061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지속발전과 3억 3,135만 6,000원, 마을공동체과 4억 5,015만원, 도시재생과 5억 7,063만원입니다. 696쪽부터 699쪽까지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속발전과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3,1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7%인 4,418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696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5,834만원, 696쪽부터 697쪽까지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부터 698쪽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은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부터 699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1쪽까지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 5,015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8,394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700쪽부터 701쪽까지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1억 6,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1쪽부터 702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부터 704쪽까지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5,0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 70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98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09쪽까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063만원으로 전년대비 44.7%인 4억 6,212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706쪽부터 707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4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2,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부터 708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010만 9,000원, 708쪽부터 709쪽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2018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23만 1,000원, 2018년도 수입액은 571만 9,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585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10만원입니다. 6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50만원, 2018년도 수입액은 6,279만 1,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1억 8,720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409만 1,000원입니다. 7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336만 6,000원, 2018년도 수입액은 813만 7,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2,354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796만 3,000원입니다. 85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059만 1,000원, 2018년도 수입액은 2,992만원, 2018년도 지출액은 1억 1,228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8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00만원, 2018년도 수입액은 7,004만 7,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2억 4,624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80만 7,000원입니다. 10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316만 4,000원, 2018년도 수입액은 1억 9,806만 3,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4억 4,880만 5,000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242만 2,000원입니다. 115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819만 8,000원, 2018년도 수입액은 5억 1,010만 2,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5억 1,542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288만원입니다. 12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465만원, 2018년도 수입액은 7억 9,240만 2,000원, 2018년도 지출액은 13억 2,556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1,149만 2,000원입니다. 135쪽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원, 2018년도 수입액은 7억 1,000만원, 2018년도 지출액은 1억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구민의 복지와 건설 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직원 분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명칭변경과 팀 이관이 있었으나 예산편성 자료가 그 이전에 수합되어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예산심사는 배부된 사업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가 여성가족과로 바꾼 이유는 또 다른 부서를 만들 생각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왜 바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서가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582쪽,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예산도 없다면서 자꾸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도 되는지, 예산안을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핵심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이사업을 벌려야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583쪽, 여기도 비슷하게 신규사업인데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가 1,000만원 이상 예산에 잡혀있고 또 582쪽이나 583쪽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자주 하더라고요. 위원의 수당을 주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다시 위원을 뽑고 선정하는지,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 속해있는 위원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며 또 2018년도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총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8쪽 치수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나보더라고요. 지하수 관리로 2,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엊그제 보고받은 걸로는 지하수 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공무원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있는데도 안 한 건지, 관리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589쪽,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비 일반운영비가 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청소용역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추경에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2017년도 청소용역 추진결과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55쪽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이 현역병 휴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지원철차 및 지원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예산으로 3,2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2017년도 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급인원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가 있는데 2017년 관리대상자가 성동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567쪽 노인청소년과 예산안을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하여 106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7년 기초연금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513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549페이지,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예산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및 설치계획, 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각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로 기준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40페이지, 아동수당이 신규로 됐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비가 12억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전액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47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시키는 것을 교육에만 그칠 게 아니고 어떻게 취업활로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4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사정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54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우리 구에 청소년 놀이장소가 얼마나,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587페이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지금 예산에 비해서 이면도로 청소가 제가 보기에는 말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20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예산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95페이지 보면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보니까 수입은 적은 반면에 지출은 엄청납니다. 기금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2018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소중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질의된 내용은 저희가 충실히 예산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또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저희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바꾼 이유, 부서를 증설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부서 증설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한 이유는 2017년 12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보육가족과는 여성가족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구청장께서 조직운영을 원활히 하고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부서를 불가피하게 개편하기도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 가동하기 위해서 인사와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가족과가 여성가족과로 변경된 사유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가정복지 증진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여성가족과로 변경한 것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포괄적인 의미로, 보육은 조금 더 세부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과 가족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도 보육이라는 업무보다는 여성과 가족을 더 포괄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했고요. 향후 부서를 증설하거나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부서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명칭한 곳은 11개 구, 여성보육과는 3개 구, 여성정책과는 1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82쪽 노인청소년과 신규사업을 만들어도 되는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어를 설명하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아동을 위한 진정한 사업을 잘 해달라 하는 의미로 각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제안했고, 저희 구도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권고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이 있습니다. 아동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아동이 우선 살아야 되는 의미에서 생존권, 발달보호 참여를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귀한 뜻으로 아동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우리 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에 시현해서 아동친화적인 시스템을 행정에 구축하고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칭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 실태조사, 시민 참여조사, 연구용역, 원탁토론회, 추진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박람회에 참가하고 서울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저희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업무는 2015년 12월 18일 성동구와 유니세프 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부터 2016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쭉 진행해 왔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583쪽 신규사업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1,037만 3,000원과 노인청소년과 위원 수, 수당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지금 현재 센터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층에 있습니다. 개소일은 2013년 1월 1일로 개소했고 근무인원은 6명이 지금 하고 있고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아동들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굉장히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읽고 섬세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이 5명이 있고 지역사복지사가 1명이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나 가족이 해체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력과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했고요.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아동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국비 2억과 시비 1억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과 위원회 회수와 위원 수당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은 노인복지심의기금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CYS-NET운영협의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해서 총 10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고 1,564만원의 수당이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하신 치수관리과 지하수 관리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라 목요일날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행정과 이 질문은 신동욱 위원님도 질문해 주신 동일한 내용이어서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사업 내역과 2017년도 추진경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이면도로 골목길이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지저분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 많이 개편해서 상시청소체계를 유지하고 어르신 복지에 기여하고자 이면도로 취약지역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0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3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1억 6,641만원이 편성되었고 9,538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 이면도로 청소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를 이면도로 동별로 한 2명 정도 철저하게 배치해서 추진하고요 사고이월액 7,102만 2,000원과 2018년 본예산 5억 8,062만 7,000원을 합해서 6억 5,16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고 위원님께서 불편해하시는 뒷골목을 철저히 청소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고요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555쪽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지원금은 휴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지, 지원절차와 지급방식, 산출근거와 추경예산 3,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2017년도 지급인원, 지급총액은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 지원에 근거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현역병에게 휴가기간 중 재충전의 시간을 주고 여가활동을 위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역병들은 생활격차로 그다음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느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현역병 인원은 관내 21∼23살 정도 남자 전체인구 6,091명 중 30%인 1,825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50%인 900명 정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예상돼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1회 지원금액은 5만원을 지원하고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휴가증과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료검토하고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신청인 계좌로 7일내 입금하도록 합니다. 지원 실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2명에게 총 162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했고 추경예산 3,250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하고 변경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해서 2017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에 신설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예산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추경예산 3,250만원을 일단 집행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역병에게는 예산을 지원해서 변경협의 완료 즉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복지사업이 신설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절차 중에 있어서 그게 변경해서 완료가 되면 다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다음 복지정책과 567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 2017년 관리대상자는 몇 명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사망자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나 변사체가 발견되면 그 사체를, 연고가 없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발견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거나 주민신고로 발견이 되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발생되는 경우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변사자가 발생되면 사망지 관할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관할 자치구에서 저희에게 행정처리를 의뢰합니다. 행정처리 의뢰하면 저희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분들이 연고가 없다고 확인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처리한 경우는 2017년도에는 다섯 분이 연고가 없으셔서 저희가 잘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 2018년 기초연금 예산액이 106억 2,591만 6,000원이 되었는데 증가한 사유와 2017년 집행실적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증가사유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한 가구 수가 증가됐고요. 세 번째로 1인당 평균연금액 6.9%가 증가해서 2018년 급여총액이 증액됐습니다. 기준연금액이 20만 6,050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게 돼서 대폭적으로 상승할 예정이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집행실적은 11월말 현재 연인원 22만 4,592명에 집행총액 420억 5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20억?

420억 583만 7,000원입니다. 11월까지. 예산대비 집행률은 91.14%

예산액이 백 얼마인데 무슨 400억이 나와.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원고 작성에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예산 512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와 구체적 산출근거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2,000만원 중 약 55%에 해당하는 1,106만 9,000원은 전체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맡아서 해줄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있습니다. 총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로 집행되고요 나머지 45%에 해당되는 893만 1,000원은 조사대상이 되는 주민과 해당분야 전문가그룹 구성해서 실제 지역사회 조사와 보고서 제작,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549쪽 사회복지과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하고 가족지원센터 기능, 설치계획, 구성인원,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장애인가족센터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한정된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돌봄에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상담과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장애인을 돌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장애인가족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정보제공,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나 정보에 취약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가족센터 지원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으로 시비 67%인 1억원과 구비 33%인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6일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에 의거해서 운영비 부분의 시비 지원액이 1억원에서 50 대 50 비율 편성하도록 변경된 바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내용과 가입자 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고요. 3년 이내 탈수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신규 편성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청년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월 1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입니다. 가입자 모집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4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다시 시달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통장가입 청년이 3년 이내에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 가입자가 15∼34세 청년이 되겠습니다.- 불입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수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자가 불입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심리지원, 취업지원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함께 해서 반드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탈수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불입한 원금과 이자만 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폐기물 민간위탁금 4억 9,000만 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하고 생활폐기물 사업장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7년 수도권매립지 기반조성사업비 분담금 5억 5,054만 9,000원에서 2018년에는 분담금 3억 9,235만 8,000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5,819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출연금 단가가 2017년 대비 2%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4,962만 3,000원이 증액됐고 또한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톤당 단가가 2017년 대비 각 22.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재개발구역, 금호20구역 외 2개 구역이 있고요 거기가 입주하고 성수지식산업센터 업체 입점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생활폐기물 물량이 2017년 2만 8,600톤에서 2018년 3만 400톤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금액이 6억 333만 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서면으로 읽어서 그런데요 감액된 부분과 증액사유가 있는 부분들이 서로 돼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또 처리물량이 상승하고 그런 요인으로 총예산은 1억 5,819만 1,000원이 감액되고 4,962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증액 물량이 돼서 총 6억 333만 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감량대책은 2017년에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10%로 잡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저희는 생활폐기물에 쓰레기는 없다, 음식물쓰레기 외에는 쓰레기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마구 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저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체험시설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특히 뒷골목 이런 데서 외국인,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좀 많이 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하여튼 쓰레기는 없다, 전부 분리배출 해야 될 자원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총 여덟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곱 번째 이면도로 취약지역 청소용역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깔끔하지 않습니다. 않은 거 저희 인정하고요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추진해왔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여섯 번째 답변을 그렇게 올리고 나머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총 9개 단체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금호20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서 기존 보훈회관을 독서당로 355번지 서희빌딩으로 이전해서 임시청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경에 보훈회관으로 신축되면 이주할 계획이고요. 주요 예산내역은 단체별 파티션, 프로그램실 설비, 집기 설치 등 그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32쪽 아동수당 구비분담률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신규로 돼 있고 중앙정부에서 구비가 12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532쪽 아동수당 구비분담에 대해서 아동수당은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국가사업이 됩니다. 아동수당 총예산 84억 6,624만원 중에서 15%인 6,993만원을 구에서 분담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액분담하는 거는 아닌 걸로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요. 바리스타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취업활동에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타당한 의견이시고 저희도 장애인들을 하나하나 다 케어해서 그분들이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인식하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자활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도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보다는 좀 덜하고, 또 그것은 장애인이 생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또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성동직업훈련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동직업훈련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급여를 조금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7년 현재 성동직업훈련시설에서 바리스타 교육은 38명이 받았고요. 자격이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은 36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지요. 그래서 복지관 내 해누리카페 3명이 지금 취업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해누리카페에도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위원님 지역구 옹기종기에 2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이분들이 일해야 할 일터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위원님 바람대로 특별히 자활이 잘 되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공산품 조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542쪽 경로당 기능보강 운영지원이 있는데, 혜택을 못받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고요. 우선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동별 서울시 평균 경로당 수는 한 7∼8개소인데 우리 구는 9.2개소로 서울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어르신 돌보기에 좀 부족하게 느끼시기는 하겠지만 저희도 서울시 전체 평균에서 경로당 수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혜택을 못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설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도 케어를 해서 노인들이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개방을 더 활성화하고 또 어르신들이 타지역이나 한 동네에 있어도 끼리끼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려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런 경향성을 좀더 무너뜨리고 경로당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혜택을 고르게 많은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또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좀 늘려서 경로당에 좀더,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4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청소년 놀이장소가 얼마나 되는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각 복지수요자마다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또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변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자기들이 만들고 계획도 하고 또 자기들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학교나 청소년시설이 저희가 한 16개가 있는데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16개 동아리 중에서 15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동아리고요 1개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퇴를 했거나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대부분 학교 내 동아리 지원 장소,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놀이장소를 구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특히 저희는 왕십리광장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대신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0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예산은 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437개소에 대한 검사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활동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어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치거나 또 환경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방사선측정기로 중금속 검출여부를 확인해서 검출지수가 높은 곳이 발견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시설개선 조치를 하게 하는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비 유지관리비라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 95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관리기금 수입과 지출이 수입은 적고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기금이 결국은 고갈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매월 판매수입의 5%를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도 수입은 7,000만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2018년도 지출이 증가한 사유는 폐기물처리비가 본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동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금에서라도 저희가 지출하도록 편성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지출 상세내역은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1억 5,200만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등 처리하고 그 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8,924만원, 그리고 저희가 기금은 고갈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더 집행을 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본예산에 기금편입을 해서라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기금 고갈되는 사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제가....

총 예산이 106억 얼마인가 되는데 4백 몇 억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문제 같아가지고요.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중한 고견에 답변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문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의문점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전문위원 5명하고 상주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1명이라고 했는데 5명은 어떤 분인지, 또 봉사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또 계약직이면 얼마를 받는지를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섯 분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고 그래서 아동의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이십니다.

기간제근로자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 분도 기간제근로자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가 국비 2억에 시비 1억으로 지원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어서 그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시행이 된 거예요?

저희 구는 2013년도 1월달에 개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2013년도부터 그럼 이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한 2007년도부터 계속 오래된 사업인데요 저희 성동구는 2013년 1월이 최초 개소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584페이지 585페이지 사업은 그러면 이것도 다 시비, 국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모든 사업비와 인건비는 다 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 그 임차를 하는 임차료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료만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3억은 다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 외에는 다 국비하고 시비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위원들이 아까 101명에 1,564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국비예요 시비예요? 안 그러면 구비예요?

그 위원회는 대부분 구비로 편성돼 있고 그 위원회들이 또 구성된 근거는 대부분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너무 남발성일까봐 제가 의문나는 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이라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없나요?

아동청소년 쪽은 거의 그래도 중복이 돼 있지는 않으시고요 아동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아동친화 쪽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동일한 분이 중첩돼서 활동하시지는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위원회를 어느 한 분이 많은 데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를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파악이 되겠지만 한도 끝도 없어서 일을 제가 많이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게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군데 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물론 자기가 약간의 봉사라면 모르지만 한 번 1시간 정도 참석하는데 약 7만원의 수당을 국고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면 중복을 가능한 한 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중복이 되는 건데 노인청소년과하고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청소행정과, 이면도로 이번에 505억 8천하고 1억 6천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면도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 여기에 어르신들이 휴지도 줍고 뭐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시는 거 같아요. 이면도로니까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는 584쪽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사업 마련 사업에 1억 9,764만 5,430원이 반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단 2016년도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주된 사유가 지금 인건비 미집행, 거기서 일하시는 노인일자리 관련된 인력이 있으신데요 인건비 미집행 사유가 있고 국·시비보조사업이어서 해당되는 매칭 분담률이 있는데 저희 구비의 매칭 분담금액이 국·시비만큼 편성돼 있지 않았던 것이 그 주된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한쪽에서는 쓰지도 못해서 반납할 사업이라면 신중을 기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청소과하고 한 지붕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 가지고 서로가 협력해서 쓸 수는 없나요? 왜 한쪽에서는 금액을 편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납하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예산 편성하려고 막 힘들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쓰지도 못해 가지고 반납하고.

하여튼 2016년도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집행잔액 반납은 분담률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내려온국·시비보조사업과 또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은 이런 사업에 돈을 받아놨으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쓰시라고 이런 사업예산을, 물론 예산을 받을 때는 쓸 계획이 있어서 받았을 거 아녜요? ? 그러면 쓸 때도 신중하게 잘 해서 쓰셔야지 반납하고 우선 받아놓고 보자 하고,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사업을 안 한 결과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눈도 아프고 몇 가지만 쳐다봐도 눈이 지금 막 충혈되고 아파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찾아낸 건데 이게 얼마나, 이 한 단편만 보더라도 이런 거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청소과장님이 옛날에 바통을 잘 안 해 주셨나? 박사채 과장님이? 바통을 잘 안 받아가지고 잘 몰랐나?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인수인계들 잘 하십시오. 제가 제일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게 2년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부서로 가다보니까 새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 보내고 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공무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갈 때는 인수인계를 똑바로 하고 가라고. 인수인계하면 좀 빨리 알아들을 건데 인수인계를 안 하니까 좀 더디잖아. 그리고 또 하던 사업도 중단되고.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행이 팀장이나 직원 분들이 다 남아있으면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인수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할 사업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안일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일 아니니까, 내 부서 아니니까, 하다보면 그냥 묻혀져 버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실 때 혹, 가실 거 아녜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기가 하려던 사업, 남아있는 사업 같은 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고요 이 예산의 반환은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시비 그 전년도에 해주는 가내시액이 있는데 그 가내시 금액만큼 분담금액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은 본 위원이 얘기한 말 잘 들어서 다른 부서로 가실 때 인수인계 꼭 잘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수 위원님 답변이 그걸로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제가 질의를 한 걸 보면 각 부서별로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질의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회의지만 내년 예산이라는 건 결국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목표설정은 물론 기존에 계속 해 왔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할 때 그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내야 된다고요. 그냥 있는 일만 갖고 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게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저거고 사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훈의 날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따로 다른 장의 뭐 운동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예우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날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경로정,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비율적으로 월등하면 그러면 사이드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노인정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정을 못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정에 인원수가, 예를 들면 20명 왔을 때 30명 왔을 때 40명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면, 이 사업에 지원을 더 해준다면 끌어오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제일 하급이잖아요?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받아서 어떻게 하면 경로정 지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경로정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파트 안에서 다른 밖에 있는 노인정의,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올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경로정 없는 분들은 이 추운 날에도 그냥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삼삼오오 햇볕 쏘여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용은 경로정 장소를 사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걸 다 우리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주민생활국이 우리 구의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 아이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학교 교육경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무작정 지원해줄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를 할 건지를, 무조건 그냥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뭐를 제공할 건지를, 그런 거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고도 있겠죠. 무조건 우리가 예산만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체육회니 이런 데 지원만 해 주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나 할 일을 갖다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도 벅찬 상황인데 자꾸 늘리려는 조차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 보면 그런 쪽으로 좀더 연구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회의장에 오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리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런 쪽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 보면 기타경비 기타수입이 있어요, 99페이지에. 그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이걸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