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52억 1,8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345억 8,5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287억 8,1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342억 5,7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4억 3,7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인 3억 2,7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37억 4,04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4%인 50억 3,77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 등 신축부동산 증가와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등의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45억 6,50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3%인 57억 2,5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80억 6,879만 9,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고 28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3% 감소한 264억 9,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인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같은 쪽 조정교부금 등은 971억 2,80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3%인 121억 4,7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조금입니다. 총 1,652억 9,8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1.2%인 166억 9,84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933억 7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8.8%인 147억 5,74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290쪽 시비보조금 등이 719억 9,0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8%인 19억 4,098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96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2억 1,42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1.1%인 51억 3,73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505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64개 정책사업과 117개 단위사업, 36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794억 5,731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부터 310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3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6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구민감사관 운영 등에 4,131만 4,000원, 307쪽 조사 및 민원관리사업으로 조사 활동, 민원조사 운영 등 1,300만원, 308쪽, 구정역량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에 314만원, 예산 집행 사전 심사에 157만 1,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196만원, 환경순찰사업으로 현장소통 행정 운영 등에 441만 7,000원, 309쪽 하단 기본경비로 1억 1,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7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9,8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0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4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등에 7억 9,275만 3,000원, 같은 쪽 하단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451만 5,000원, 315쪽 하단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1,529만 8,000원, 317쪽 기본경비로 8,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402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22쪽부터 342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18억 8,13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24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22쪽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등에 48억 6,237만 2,000원, 327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등에 2억 8,438만원, 328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등에 1억 9,175만원, 329쪽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에 12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등에 38억 1,317만 4,000원, 333쪽 상단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898억 8,233만 9,000원, 340쪽 기본경비로 13억 1,049만원, 342쪽 보전지출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6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2억 86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4,89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43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등에 1억 760만원, 같은 쪽 하단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등에 3억 8,526만 9,000원, 344쪽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사업에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으로 1억 9,014만원, 345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에 18억 4,279만 9.000원, 347쪽 상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2,000만원, 같은 쪽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등에 4억 4,154만 8,000원, 349쪽 주민 협업기반 마련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4억 6,101만 8,000원, 350쪽 하단 주민 소통의 장 마련사업으로 성동 가족애 벼룩시장 운영 등에 7,256만원, 351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1억 8,418만 3,000원, 353쪽 상단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에 9,956만 2,000원, 356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으로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에 3,552만 8,000원, 같은 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7,736만 8,000원, 357쪽 선거운영사업에 지방선거관리 사업으로 17억 7,607만 4,000원, 359쪽 기본경비에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5억 9,805만 1,000원, 361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사업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14억원, 362쪽 보전지출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5억 8,36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6,270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63쪽 교육정책개발사업으로 교육 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16억 9,485만 6,000원, 369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75억 1,051만 5,000원, 370쪽 하단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등에 3억 6,748만 2,000원, 373쪽 기본경비에 992만 8,000원, 374쪽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88억 6,68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10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75쪽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에 2억 9,754만 6,000원, 377쪽 상단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왕십리가요제 2018 구민노래자랑 등에 77억 4,917만 7,000원, 380쪽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에 3,300만원, 같은 쪽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에 920만원, 같은 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등에 9,869만 3,000원, 382쪽 상단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297만 2,000원, 같은 쪽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2,140만 9,000원, 383쪽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 성동구민 걷기대회 지원 등에 8억 3,081만 3,000원, 387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95억 7,893만 3,000원, 388쪽 기본경비로 784만 2,000원, 389쪽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7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2억 2,27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23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90쪽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등에 4억 1,111만 8,000원, 391쪽 중간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사업에 5,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법정 통계조사사업 및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으로 6억 8,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에 7억 4,224만 4,000원, 395쪽 하단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13억 1,992만원, 397쪽 기본경비로 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2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2,1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1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98쪽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등에 2억 9,914만 1,000원, 400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등에 4,290만 6,000원, 401쪽 기본경비로 1억 7,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38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06쪽부터 412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7억 8,3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75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06쪽 구정발전기획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등에 2억 3,846만 8,000원, 407쪽 하단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등에 1억 2,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구행정 지원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3억 6,122만 2,000원, 같은 쪽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송무행정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에 6억 2,615만 6,000원, 411쪽 예비비로 36억 841만 9,000원, 기본경비로 7억 9,225만 3,000원, 412쪽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6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9,34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7,39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13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등에 2억 9,131만 6,000원, 414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에 3,122만 5,000원,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회계운영 등에 5,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하단 기본경비로 884만 4,000원, 416쪽 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2억 590만원, 보전지출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2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15억 9,92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36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7쪽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으로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등에 7,891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뚝도활어시장 자립 지원 등에 10억 1,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20쪽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등에 1억 5,574만원, 421쪽 상단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성동 무지개 꿀벌학교 운영 등에 1억 784만원, 422쪽 하단 가축보호관리사업으로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등에 9,169만 5,000원, 424쪽 기본경비로 1,036만원, 425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3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7,4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1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6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특성화고 학생 취업 멘토단 운영, 생활임금제 실시 등에 1억 9,050만원, 427쪽 하단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등에 5,545만원, 428쪽 하단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20억 2,2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1쪽 기본경비는 1,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5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7,333만원으로 전년대비 53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33쪽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에 2억 2,936만원, 434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2억 4,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8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12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등에 1억 50만 2,000원, 437쪽 하단 기본경비로 3억 5,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505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부터 451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6억 5,69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2쪽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업무지원, 민원실 운영 등에 1,022만원, 같은 쪽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등에 4억 4,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에 3억 1,124만원, 446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8억 4,428만 7,000원, 451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73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2억 7,96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6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52쪽 건강생활사업에 영양개선,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3억 5,962만 2,000원, 459쪽 하단 건강도시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에 9,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모자보건사업에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에 46억 8,806만 3,000원, 470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4,135만원, 47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9,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86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6,1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2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4쪽 진료사업으로 의약품관리사업, 치과 진료사업 등에 1억 528만 6,000원, 478쪽 하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국민건강 진단사업 등에 8억 2,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건강검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등에 3억 2,727만 3,000원, 48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351만 1,000원, 486쪽 상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505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2억 1천8백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56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87쪽 방문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등에 15억 8,759만 6,000원, 493쪽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2,000만원, 같은 쪽 하단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16억 6,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등에 4억 3,716만 8,000원, 502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473만 6,000원, 504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까지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7억 5,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7억 3,713만 6,000원, 지출액 83억 5,963만 6,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9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8억 9,558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5,090만 8,000원, 지출액 7,8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6,849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89억 8,771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2,625만원, 지출액 20억 1,977만 2,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9,419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억 7,950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5억 8,282만 1,000원, 지출액 54억 7,918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314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자 145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1,883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166만원, 지출액 2억 6,199만 9,000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49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비정규직 생활임금 인상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쪽 교육지원과 4차산업 체험센터 개관 이후 현재 시설운영방법과 체험센터 프로그램 용역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368쪽 성동문화예술 체험센터 설치운영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센터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314쪽 공보담당관입니다. 홍보물 구독 지원료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100만원이나 늘었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16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를 3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매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28쪽 총무과입니다. 국내교류사업에 인턴십사업 예산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332쪽 내년도 고객만족 행정사업 예산이 3,400만원이나 증액됐고 이중 친절시책사업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지 세부내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6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외국인 강사선발 지원내역에 외국인강사 선발보증 및 컨설팅은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외국인강사 채용방법을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만큼 이용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호동센터 올해 개관했잖아요. 현재까지 이용자 현황과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7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구립극단 창단 및 운영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극단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들어 갔고요. 사업비 절반 정도가 행사운영비인데 사업추진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질문을 하자면 376페이지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2,000만원, 다음 페이지 문화접근성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각각 신규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신규편성에 대해서 따로 따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설명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만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4차산업 혁명체험센터 시설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어자체는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두되는 3차산업혁명에서 한단계 진보된 산업으로써 드론, 3D프린터, VR, AR, 로봇, 코딩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4차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차산업 혁명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문교육수행관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 3D프린터, VR AR, 로봇동작, 코딩 등 미래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체험위주 형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관내 12개 초, 중, 고등학생 611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홈페이지에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여 2018년 1월부터 일반주민과 학생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사업비 1억 4,100만원은 당초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운영비로 지급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4,391만 4,000원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는 동명초등학교 부지 내에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 발주하고 건립 중인 서울시 창의인성문화센터 내 약 30㎡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학생동아리 대상 체험프로그램 공연, 전시 등을 하고 교육기부자원 등의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인성센터 시설과 연계하여 진로체험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내용은 문화예술체험센터 관리운영인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0개월분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고 문화예술체험센터 개관에 따른 디자인비라든가 집기구매료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글로벌 인턴십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 인턴십사업은 국외 자매도시의 직원과 학생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상호교환근무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후교류 활성화 및 직원들의 국제역량강화를 위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미국캅카운티 케네소주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매도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우리구 직원들을 역시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상호인턴십사업으론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국외자매도시 직원 및 학생들이 4주동안 우리구의 인턴직원으로 근무하여 우리구 주요 행사 및 각종시설에 참여한 후 SNS에 글로벌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뿐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외국어학습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활동지원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예산이 전년도 3,900만원이었는데 사유와 친절시책사업 1,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직원과 일반민원, 악성민원, 전화민원 등 경력별 업무유형에 맞는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마인드 함양 및 업무처리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및 직무스트레스를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치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유를 인정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친절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음대화 프로그램 등 친절시책을 적극 발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인증 세부사업 중 친절시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칭찬직원 및 부서장추천 우수직원들을 격려하고 친절우수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문화감성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연극, 영화, 전시, 뮤지컬 등을 관람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에서 성동글로벌센터 외국인 선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채용방법, 이용자 수용이 있는지 이용자 현황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국립국제교육원 선정기관인 리쿠르팅업체와 채용계약을 맺고 외국인 우수인력을 선발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중학생 등 영어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고조로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 글로벌센터가 확대되고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주요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는 총 33기 280여명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호글로벌 체험센터는 총 643명이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립 극단창단 신규사업으로 운영인건비와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연극, 영화 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재능나눔기회를 확대하고 정기공연 개최 및 청소년 문화예술과 연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출가 및 수석단원 운영비가 1,040만원, 정기공연 개최 및 연극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경영평가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브랜드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의 지난 3년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질 높고 효율적으로 문화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연구용역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새정부에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국정100대과제로 선정하였고 최근 우리 사회는 문화를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응봉산 해맞이 축제, 응봉산 개나리 축제, 태조이성계축제와 같은 대표적인 행사가 있으나 아직 여의도의 벚꽃축제처럼 알려지지 않아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구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의 운영지원영역을 통해 저소득을 포함한 전구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314쪽에 공보담당관 예산 중에 홍보물 구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예산서 316쪽 방송장비 3대 구매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홍보물 구독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저희구에서 구독하는 신문으로 일간지 21개와 지역지방지 12개로 총 33종류의 신문을 각 과, 동 및 통반장님에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라서 금호동과 하왕십리동, 행당동 등 재개발지역 아파트입주로 인해서 통반장들의 증가가 예상되어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예산은 통반장 전체 67%로 신문구독을 지원받고 있는데 인근 자치구인 광진구는 약 79%, 동대문구가 81%, 용산구가 88% 정도의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전체 통반장예산 중에 중간정도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부득이 증액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방송장비 구매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2011년도에 구매한 HD카메라입니다. 단종된 모델로써 방송촬영이 실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상상태나 현장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촬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품은 단종된 것으로 잦은 수리 횟수에 비해서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까지는 1, 2개월정도 소요되어서 영상촬영과 제작에 어려움이 많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4차산업이 향후 잘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혹시 4차산업, AI라고 하지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향후 주차관리라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한다는 게 4차산업의 주예요. 향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보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게 9,000만원 밖에 없어요. 뭔가 안 맞다, 현실하고, 우리 의회 역시 방송장비도 그렇고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말로만 4차산업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산교육이 되려면 구에서도 많은 것을 인공지능을 많이 육성해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보 쪽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공보팀에 묻겠는데요. 신문을 통반장들 다 주는데 의원들한테도 신문이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51쪽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으로 6,500만원 예산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골목자치라는 비슷해 보이는 성격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골목장비 물품구매를 시범사업소 3개, 각 동에 하나씩, 성동구에 17개소 각 175만원씩 산출하여 편성하였는데 물품구매내역, 시범사업동에 대한 뭘 추로 구매하는 것인지 추가로 3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367페이지 교육지원과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온마을체험학습 지원은 지난 추경에 1억 예산을 확보해 놓았지요. 지난 번에 설명하시기를 사업수행기관도 선정하고 운영시스템도 전산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원인원과 사업비 집행실적도 답변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2배로 증액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1인당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제대로 검토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발급조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건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예산서 380쪽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9,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920만원밖에 안돼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줄였는지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9,200만원 거의 1억을 깍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어머니 배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성동구 전체인원이 90명 밖에 안 돼요. 1년에 생활체육에서 나가는 예산 외로 별도로 1,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다른 체육단체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것 같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4차산업관련 AI, 인공지능으로 주차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4차산업 혁명센터 운영프로그램으로 코딩, 로봇, 3D프린터, AR, VR 체험 등의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로는 이론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 11월 7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더 운영해보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예산 9,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9,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구단이 전체 90명 밖에 안 되는데 별도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머니 배구단은 매주 1회 배구교실이 운영되어 주부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수단으로는 90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경기참여를 위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소 사용료 등 대관료와 연습경기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타 경기에 비해서 조금 지원이 많은 것 같으나 타 종목은 시설이 갖추어 있어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구는 시설이 없어 모든 체육활동이 경비가 소요되어 비용이 과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여성체육이 활성화되고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골목자치 활성화와 신규사업 편성과 20개 골목장비물품 산출내역, 시범사업 등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사업은 골목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골목,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차별화된 것은 골목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신규편성한 사유는 공동체 약관에 따른 이웃과 단절 및 분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이웃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은 마장동, 금호4가동, 용답동이고 골목정비를 위한 청소용품 및 용답지역 벽화조성을 위한 페인트구매 등입니다. 그리고 17개동 1동1골목을 지정하여 골목특성에 맞는 장비관련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카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카드는 중앙정부에서 중학교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우고자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정책기조에 따라 학교 밖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교육지원과에서 2017년 추경사업비 1억원으로 관내 11개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문화, 연극, 스포츠 활동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복합교육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근거법령은 서울특별시 융복합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중 미래인재육성사업 및 역사문화체험사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개 중학교 1,982명 중 1,850명이 신청하여 2018년 1월 13일까지 충전식 포인트카드형태로 1인당 5만원씩 약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민생활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편적복지 바우처사업으로 학교가 만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중학교 1인당 1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우리구 조직개편시점과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에 이체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4차산업육성이 중요한데 예산이 900만원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 신문을 통반장에게 지원해주는데 의원님한테도 나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4차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드론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 PD들이 교육을 받고 해야될 사항인데 드론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야외항공 촬영할 때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자주 있으면 괜찮은데 1년에 한번 정도만 야외공중촬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앞으로 검토하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통반장에게 지원해주는데 위원님한테도 나가는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지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에게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골목자치와 관련해서 답변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회는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아까 3개 175만원짜리가 용답동하고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용답동, 금호4가동, 마장동입니다.

뭘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마을에 보면 조그만 소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라든지 여러 지역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목협의체를 구성해서 골목에 있는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주최를 하지요,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스스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주민 스스로 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17개동을 따로 1동에 하나씩 17개동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골목자치사업을 3개동을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동은 1개씩 지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골목을 큰 골목이 아니고 용답동 같은 경우는 용답동 중앙길이 있고 마장동은 마장역 1번출구 옆에 마장초등학교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목이 작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던 사항을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구에 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중구 골목에 가서 금년 초에 사전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맡겨놓게 되면 사업추진이 잘 안되니까 행정력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뭐죠?

구매는 청소하게 되는 청소물품같은 것을 구매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장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토목과에서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골목이 패인다든가 또 빨리빨리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우리 성동구에 각 지역이 틀리지요. 성수동이나 금호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새로 개발돼 가지고 잘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이 무엇이 필요하다 골목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하는게 낫지 따로따로 해가지고 선심공세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 맞춰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정을 해놓고 만약에 한동에서 필요없다 해서 안하면 그 돈을 다시 불용시키는지 다른 데로 전용시키는지.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 골목이 있는 동은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만약에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해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골목협의체를 구성할 때 골목에 있는 분들로만 다 구성할 건지 또 주민자치회도 일부 분과가 있을 겁니다. 분과가 들어오셔서 같이 해서 주민들을 이끌어나가서 그 사업을 원만하게 끌어나갈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이런 예산을, 검토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것 없이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벤치마킹도 했고 사전에 골목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리정돈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예산이 골목고치는 것은 이렇게 안 해도 토목과라든가 지역에 보면 이 예산이 잡아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따로 해서 17개동에 대한 175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 동에 175만원씩 잡아놓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골목마다 포괄적으로 잡은 형태인데 골목마다 필요한 장비라든지 청소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현지 아파트공동체가 있고 이것은 골목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절된 문화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요즘은 사회문화가 개인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골목에서 발생된 문제를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화합해서 골목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학교 저번에 설명하기는 카드로 5만원씩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 5만원을 업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5만원이 10만원이 된 거예요? 10만원을 가지고 중학생이 어디 나가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문방구를 간다든가 그게 아니고 노래방을 간다든가 오락장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문화체험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동구의 중학생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1학년만요.

성동구의 중학교 1학년. 우리 중학교 몇 명이나 돼요?

2,000명 정도 됩니다.

2억입니다. 2018년도는 2억이고 2019년은 2억 1,000만원이고 2020년은 2억 3,000만원 계속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바쁘실 텐데 배구보니까 3군데서 나눠서 해요. 체육관에 대관료 준 것, 얼마 줬는지 그 자료하고 동으로 해가지고 10개동이 9명, 10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세부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긴급으로 한 것 같은데 무더위쉼터 파라솔 지원을 총무과에서 했나요, 안전관리과?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전액 시비갔다가 한 거예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그 예산은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그것도 못해요.

아니요, 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안돼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하나 가격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나 설치했는지 국장님이 자료를 주실래요 아니면 그쪽에 제가 얘기할까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게 추위쉼터라고 해 가지고 비닐막 갖다 쳐놓고 했는데 그것도 몇 백만원준 건지, 파라솔 하나에 200만원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내막 좀 국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