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김종곤 위원입니다. 향상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44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 가지고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 4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8급, 9급 대부분이 1만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복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난임부부지원으로 해서 10억 이상 책정이 되었는데 9억 이상을 깎아가지고 90% 이상을 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 465페이지 고위험임산부라고 하면 어떤 임산부를 말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 45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 금연단속반이라고 해 가지고 PDA비용으로 2만 2,000원 × 3대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단속장비해 가지고 130만원 × 3대 그랬는데 금연단속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종기입니다. 치매센터운영 관련해서 먼저 신축청사 이전비용을 새로 편성하셨는데 세부산출내역이 궁금하고 내년도 위탁사업비가 3억 1,0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 중에 치매지원사업 관련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이라고 해가지고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순수한 인건비가 2,200만원인지 아니면 1명 채용해 가지고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 그리고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65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건강관리과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5,000만원, 실외금연구역 지정관리 흡연부스설치 7,500만원을 모두 명시이월하였는데 당초계획과 이월사유, 내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모자보건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17년 3월과 4월 관내 임산부 205명한테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98.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해야되는데 2017년 7월 26일, 보건소 건물이 서울시 소유건물입니다. 48년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사유재산건물 정밀안전진단 요청에 의해서 2017년 10월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구조안전진단비용 2,300만원을 주었습니다. 안전진단이 23일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보고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을 전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해서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외금연구역 설치 지정관련 흡연부스 건에 대해서는 흡연부스 설치 건이 시비100%사업입니다.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7,500만원을 9월 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뚝섬부터 성수역까지 현재 조명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조명공사랑 같이 어울려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흡연자도 거리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좋은 흡연부스를 만들고자 전액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64쪽 건강관리과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약 9억 4,0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난임과 불임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비가 9억 4,000만원 감소된 이유는 이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불임이라고 하고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이라는 의사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91쪽 질병예방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효사랑주치의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전수조사 후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방법은 어떤 것인지 건강관리범위는 어떤 것인지 이후에 병원시설 연계 등을 어떻게 하는지 등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사랑주치의 전수건강관리조사는 우리구에 75세 이상 대상 약 1만 6,000명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치의 의사 1명과 간호사를 10명을 더 채용을 하였습니다. 각동에서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명단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연락을 하고 어르신과 방문일정을 예약한 후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는 어르신 건강평가서가 있습니다. 평가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르신의 건강행태나 질병유무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구 효사랑 주치의와 간호사는 자가관리나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해 주는 부분으로는 기본적으로 혈압과 혈당, 체지방검사, 구강상태, 식이방법, 악력이나 어르신들의 기초건강상태와 근력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우울검진도 합니다. 간이치매검진도 하고요. 어르신들의 가장 문제가 관절염이 많이 있는데 관절범위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건강검진을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한 후에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에 성동형 의료복지로 한양대 병원 등 106개소와 저희가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106개소랑 같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양대 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 북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의료원, 장애인치과병원 등과 연계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사랑 주치의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 1만 6,000명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아까말씀드린 대로 건강평가에 따라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주치의사가 계속 나가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75세 도래 어르신 먼저 해드리고 내년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 위주로 좀 더하고 2019년도에는 장애인가정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46쪽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3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7,500만원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령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해서 한양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지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약 63%이고 사업비 및 시설운영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약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급식지원시설 등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영양보육시설에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25개 어린이집, 유치원이 등록되어 있고요. 방문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최저 1만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8, 9급 단가가 1만원보다 낮아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만원 낮게 책정된 부분은 기본보수가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급단가에 따라서 편성된 분입니다. 다음은 464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이 90% 이상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고위험임산부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3대 고위험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산모에 대해서 저희가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5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금연단속반으로 PDA 2만 2,000원 산정되어 있는 것과 456쪽에 자산취득비로 금연단속장비 13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은 저희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장에서 흡연하고 계시는 분들을 단속하고 바로 과태료용지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동형 단속장비가 1대가 130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게 3대이기 때문에 130만원을 산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려고요. 공공운영비 2만 2,000원은 PDA 월통신비용입니다. 2만 2,000원이 통신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494쪽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신축청사 이전경비 9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용과 내년에는 3억 1,90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현재는 성수분소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성수1가2동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치매지원센터가 2007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하면서 노후된 비품구입비와 이사비용, 이전에 따른 소모비용으로 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억 1,9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치매지원사업은 시보조사업이었습니다. 시지침에 따라서 운영했는데 2018년도에는 국가책임제로 전환되면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됨에 따라서 안심센터에 따른 쉼터나 인지프로그램이 좀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배정이 5명 이상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약 1억 7,000만원이 인원증액에 따라서 배정이 되었고요.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상승이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5,900만원과 자산취득비가 인원증액에 따라서 PC나 사무기 구입하는 것이 증가됨에 따라서 총 3억 1,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사업은 주민들에게 치매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치매어르신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예방 지키미도 양성해야되고 관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노인돌봄센터 등과 같이 연계해서 치매어르신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로부터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입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470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순수인건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자보건 보조인력은 인건비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기존에 난임부부 지원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축소되면서 이 부분에 모자보건사업 전반적인 업무보존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478쪽 보건의료과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그 증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부분이 시가 75%, 구가 25%로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구비 25%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액은 6,400만원입니다. 시에서 아직 4,800만원에 대해서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25%인 사업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구 15개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대해서 치과검진비용으로 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4만원 책정비용이고 관내 치과의료기관이 약 45개소입니다. 4학년 전 학생들이 관내 45개소 의료기관에 가서 치과검진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444쪽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비가 50%이상 증가됐는데 그 증가사유가 궁금하고 청사관리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청소용역을 따로 두는 이유와 청소용역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8쪽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1,9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급증했어요.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지원금 등 지원범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증가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479페이지 보건의료과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도 1억 4,000만원 증가했어요. 먼저 국가암이라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암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든 종류의 암이 아니라면 국가암 조기검진 지원대상이 어떤 종류의 암이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고 국가암 조기검진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금연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기계를 샀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법규위반을 하게되면 차동차 차번호가 있으니까 운전하신 분이 순순히 응해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했다 단속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사진을 찍으면 초상권 침해에다가 과연 그것을 논쟁 아닌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 주면 되는데 응해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대답하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44쪽 보건위생과 청사청소용역 청사관리 위탁비용이 50%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와 청사관리는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청소는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청소용역은 민간청소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청사 시설관리비가 상승한 부분은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건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한 부분입니다. 청소용역은 민간청소관리업체에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468쪽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017년도 1,900만원인데 2018년도 7,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상이 늘어났는지 사업비 증가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9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1,9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되기 때문에 1,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 예산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7,17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5,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7,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지원대상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추경분까지 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479쪽 보건의료과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들어가는 건지 모든 종류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어떤 암에만 따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조기사업이 1억 4,000만원 증가한 사유는 국가암 치료비 요청건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암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책정된 예산이 7월에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국가암예산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역시 국가암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모든 암에 대해서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5개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로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을 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금연단속 시 기계를 가지고 단속을 하지만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3항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의해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때는 사진촬영하는 것이 위반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요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신분을 소개하고 단속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에 설명드린 대로 PDA를 통해서 과태료를 발부를 하는데요.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안 낸다든지 본인은 위반사항이 없다라든지 우길 경우에는 저희가 112를 통해서 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경찰이 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나를 단속을 해, 내가 막무가내야, 뿌리치고 가, 그러죠.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다 우리가 보면 3월부터 체육시설에 확대해서 금연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고 단속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 되는데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 막무가내, 묻지 마, 그렇잖아요, 돈 안 내기 위해서 뿌리치고 가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할 것인지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운영의 미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자료로 부탁 좀 드릴께요. 사실 미세먼지라는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건데 본위원이 전국최초로 올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책자 어디에도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게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님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병이 뭐가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엄경석 위원님의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