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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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2024년 일산서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경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121쪽부터 143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깜짝놀랐어요. 깜놀했어요. 구청장님 휴가 중 아니세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고부미위원

감사하네요, 휴가 중에 나오셔서. 오늘 행감 때문에 나오셨어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이 행감을 위해서, 지금 퇴직휴가 중이시잖아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퇴직휴가 중입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니까 퇴직 때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끝나셨어요?

고부미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 죄송한데 질의 좀 이따 다시 해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산서구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294쪽인데요. 여기 어린이집 관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작년 2023년보다 2024년에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린이집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수가 줄어서 지적사항이 줄었나, 아니면 지적을 작년에 받고 많이 바뀌어서 지적사항이 없나, 이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서구 쪽의 어린이집 현황.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 주세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어린이집의 개소수는 143개소고요. 저희가,

권선영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시겠어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9월 기준으로 지도점검 개소수를 잡다 보니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전에 자료를 올린 것도 있고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1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회원 어린이집 현황을 제출했었는데 어린이집 개소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문화복지의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린이집 실태를 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부분이 안 돼서 지적사항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1년에 4차례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개원을 하는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3월 안에 해야 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좀 기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지연해서 개최하면서 점검 시에 행정지도를 받은 사항이 많이 체크가 됐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보니까 몇 곳이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못 열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3월이라 원아가 3월에 와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러면 상반기에 네 번을 여는 게 아니라 1년에 네 번 여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운영위원회에 속해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 속해져 있는 것이지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보육에 관심이 있으신 지역 내 인사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50% 이상 들어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50%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저도 새로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 마이크 잘 챙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서병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2024년 일선에서 뛰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하시지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사업 중에 2022년도 2월하고 4월 그다음에 2024년 5월에 두 건 연속으로 수의계약이 다 돼 있어요. 왜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업체를 저희가 특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개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이 발생하면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업체를, 업체를 몇 군데 업체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돌려가면서요. 관련 개보수 사항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그 업체에서 업무를 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수의계약의 기준이 별도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따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김희섭위원

지금 공사를 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잘한다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 좀 알려지고 기존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회계과 쪽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일을 하셨던 곳을 추천을 받았든가 그런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날짜가 너무 5월 2일, 5월 17일 수의계약으로 작업을 연달아 주셨기에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때 기준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가 무슨 구두상으로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회의 관련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저희가,

김희섭위원

그것 좀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아

강경아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조영자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년이 지나신 분들만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두 건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요기간도 물론 지났지만 법원에서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 또는 보증인이 사망을 해서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건에 한해서만 일단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김희섭위원

계속 고지서는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고지서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꼭 20년 전이라도, 지금 20년 후를 꼭 정해 놓은 게 있으세요? 그건 아니시잖아.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체납자가 58명인데 관외자가 의외로 많아요. 28명인가가 관외자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분들이 나가면서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갖고 그냥 나가신 분들이 관외자가 의외로 많고 관내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나 기타 시하고 얘기했을 때 또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기에는 좀 그래서 정말 결손처분할 확연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망했거나 아니면 면책됐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면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지서 보내서 어쨌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쭉 통계를 봤을 때 한 70% 정도는 다 상환이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또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좀 줄었나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줄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왜냐하면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줄었단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상환 기간이 돼서 다시 또 체납으로 넘어간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 수납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분납, 그러니까 합해서 내지 않더라도 단돈 2만 원, 3만 원이라도 계속 내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자료가 좀 줄 수 있도록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줄여서 그래도 과장님 오시면 이게 또 나름대로의 실적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시하고도 좀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김희섭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신 것 같아요. 방법을 찾으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늘 행감에만 오면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3개 구청에 동일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님 동사무소에 배치하실 때 배치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지금 6년째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가임기 여성 있지요? 가임기 여성. 웬만하면 동사무소 창구에 배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치된 사람이 있는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가임기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를 세세하게 짚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기로 해서 충분히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왜 이 부탁을 하느냐면 가임기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저희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동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동에 두 분씩, 세 분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침에 주취자가 와서 나부터 시작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구청장님은? 그 많은 일을 그분이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다든가 또 거기 동장님이 끼어들면 또 네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임기 여성은 그 자리에 배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올해 서구청은 제가 안 봤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가임기 같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배치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은 2세 출산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여기 서구청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구청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는 소리 듣잖아요. 왜 나 안 주느냐, 나 왜 임대아파트 안 나오느냐, 술 먹고 오셔갖고 뭘 하느냐, 지금 가장 많이 부대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청장님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휴가 중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배려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오늘 이후로 하여튼 한 번 더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조영자 과장님, 우리 매년 와서 얘기하는 것 있지요? 신용 상태 불량하다고 1만 원, 2만 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신용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신용 사회로 가야 되고 정직 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랏돈이라 그래서 1천 원을 그냥 이것은 작은 돈이니까, 나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말소됐으니까, 아니면 신용불량자 됐으니까. 불량자 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아주 작지만 저는 그래요.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1원도 우리는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유체동산이라도 압류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조영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업무를 해도 어떤 담당자나 상태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다르듯이 지금 위원님도 약간 지적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좀 어렵더라도 가서 단돈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고부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렵더라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 정말로 1만원이 없어서 못 갚느냐, 아니면 신용이, 자기의 양심이 없어서 못 갚느냐, 본인이 가져가는데 못 갚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지 어렵더라도 받아오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1만 원의 가치는 되는데 1만 원을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0만 원 단위도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부미위원

몇만 원 단위도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고부미위원

본인이 몇만 원 단위를 못 갚을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5천 원이라도 매달, 여기 갚는데 5천 원, 1만 원, 1만 5천 원 이렇게 갚아도 갚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렵더라도, 이 대출은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전제 조건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는데 어떻게 ‘어렵더라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가느냐를 좀 과장님이 세심히 살피라는 뜻이에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이게 그렇다고 나가서 추심을 할 수는 없고, 추심까지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지서 보내서 계속 전화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적은 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 그동안 상환이 전혀 안 되는 악성적인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를 들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에 흔적이 있는지 그 예를, 어떤 분은 어떻게까지 노력했다를 한 2~3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일단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만 원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체납을 하다가, 그러니까 체납 중에 상환을 계속하다가 지금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안 갚은 게 아니라 상환을 하다가 아니면 또 당사자가 못 하면 다른 분 형제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받을 때는 5천 원도 받고 1만 원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서 잘 받아온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매월 1회씩 고지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고지서 내보내고 어쨌든 전화로 독려하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에서 장기체납자부터 단기체납자가 몇 분이 계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3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상환 중인 분, 상환 기간이 끝난 체납자만 58명을 체납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체납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한 명이고 이 직원의 일은, 이 업무가 전체 이 직원 업무의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소만 갖다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 말소라도 시켜 보셨는지, 주소 말소장이 딱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기가막히게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소통지서는 전과보다 평생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말소는 사망신고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말소신고까지 가보셨는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확인되니까 주소로 보낼 것 아니에요. 58명이 그 집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 보내기까지가 그 집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소라도 요청, 여기서는 공공기관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말소요청을 동사무소에 하면 15일 이내에 말소하잖아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자까지 나가서, 출장을 해서 주민등록상 안 사니까 말소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말소예고통지서를 보내려면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주소지에 안 살면 고지서가 반송이 돼 오겠지만 일단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상 주소지 조회까지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은 현장에 나가서 안 살면 말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고부미위원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나가서가 아니고 동사무소는 행정적으로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행정 전화로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여기서 예를 들지만 가까운 파주에 산다. 그러면 파주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여기 현재 주소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 이 편지가 일반편지나 등기편지로 가든지 등기편지를 대신 누가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일반편지로 가면 그냥 투여하고 맞춰버리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신용상태를 독려해 보라는 것이지 공무원이 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보다 이것이 신용사회로 가고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 있게 가려면 도덕과 윤리법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마저도 몇만 원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가서 독려하라 이거 한 번쯤은, 1년 중에 한 번쯤은, 이 사람한테 열 번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가볼 수도 있지 않아요? 출장 복명 달고.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 참고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부미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몰 전과 일몰 후예요. 오전 6시 이전에 가는 것과 오후 9시 이후에 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전화를 해도 되고 방문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사람이 출장 복명 달고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그것은 아니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 세무부서에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다 부탁을 좀 해 보세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얘기하니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같이 해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세무과에 협력을 좀 요청하든가 전보해야 되지 이게 적은 금액이라 나갈 때부터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고 금액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행정은 정직해야 되고 잣대도 같아야 돼요. 선의적으로 어렵고 약자에게 배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약자에게 배려를 했으면 어려운 약자도 적은 돈이나마 자기가 정직하게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지 어렵고 약자라 그래서 그 약자가 적은 돈이니까 ‘나는 그냥 갑니다.’ 이거 국가 참전유공자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주민세 1만 1천 원 내요. 1만 1,500원이지요? 주민세 내요. 그 돈을 모아서 하나하나 우리 지방세를 모아서 담배 팔아서 모아서 그 지방세를 모은 돈 중에 그분들한테 드려요.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어렵고 약자고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고 모든 것을 금리도 제일 작게 해서 해 드렸으니까 그분들도 의무를 하라는 뜻이에요. 왜? 5만 원이라고 의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1전이라도 의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요, 하여튼 세무 쪽의 부서하고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퇴직 전에요, 퇴직휴가 중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양심이 아니다 싶지만 나오셨는데 퇴직 전에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꾸리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유관기관 있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겪은 경우가 있는데 말소신청 딱 들어가니까 와요. 몇 만원 짜리인데,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고부미위원

자기 말소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용 상태는 엉망이라도 주소를 여기 저기 옮겨놓고 막 이러거든요. 말소는 사망이잖아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3개 구청 공통사항인 만큼 연계해서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청장님들 세 분 모이셔서,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청장들 말고 그냥 실무끼리 모여서, 청장 말고 실무끼리 모여도 충분히,

고부미위원

실무끼리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고부미위원

청장님은 빠지신다 이거예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담당 과장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끝나셨어요?

고부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29쪽 복지사각지대 신속 발굴 및 긴급지원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이런 것도 진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각지대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긴급복지나 기타 이런 것은 갑자기 어떤 중한 질병이 왔거나 실직이 되었거나 아니면 폐업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를 보통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홍보 캠페인해서 발굴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기에는 조건이 좀 높거나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면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여기 실적에 발굴 캠페인을 5회 진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캠페인을 진행해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서 그로 인한 예를 들어 수혜자,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얼마나 발굴했는지가 사실은 실적이지 단순히 횟수로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을 발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이라 하면 공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어떤 전단지도 뿌리고 홍보물도 주고 이러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각지대라고 해서 발굴되는 건수로 저희가 잡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나갈 때는 공원이나 역사나 이런 데 나가는데 그때 당장 나 어렵다고 해서 상담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니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도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수는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상 그러면 이 캠페인은 무의미한 거네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주변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주세요.” 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막연하게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어떤 추론에 근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발굴 캠페인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실적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를 나눠줬다라고 하면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쇄 비용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5회 이상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서구청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이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결국 홍보 효과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 해내는 게 아니라 홍보 효과에만 그친다고 하면 그 홍보 효과마저도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한데 과연 이것들을 그대로 지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위원님, 이게 당시에 이분들이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안 됐는지 어떤 정량적인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웃 주민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이랬으면 저희는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우위원

전단지 나눠주는 게 대표적인 것이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전단지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전단지 1회마다 몇 장씩 나눠주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보통 출장도 그렇고 홍보할 때 나가면 한 50에서 100장 정도,

박현우위원

어디서 나눠주시는데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역사나 공원이나,

박현우위원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데 50장, 100장밖에 안 나와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박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시간상 저희가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하루종일 안 하는 거 아는데 지하철 역사 유동인구를 고려했을 때 50장, 100장이면 그거 마음 먹으면 솔직히 몇 분이면 끝나요. 사람 많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 때 몇 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것을 1회 캠페인으로 잡아서 실적이랍시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고 무의미하게 예산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서 진짜 전단지를 500장, 1천 장 나눠줬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이 전단지를 통해서 당장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내 주변 이웃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총 5회 했어요. 그런데 50장씩 잡아도 250장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250장 나눠줘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냐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 효과 있어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단지 뿌리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원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어떤 탁월한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도의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현우위원

전단지 나눠주면 몇 시에 나눠주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몇 시에 나눠주세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나가는 거요?

박현우위원

전단지 나눠주는 거, 역사 근처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몇 시에 하시냐고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보통 2시에서,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구청이에요. 서구 관할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오후 2시에 타 지역에서 서구 내에 있는 역사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서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서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분이 더 많겠지요? 주로 여기 대화와 일산역과 주엽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저는 대화역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파주나 외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희 담당자들이 일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는 그래도 관내 주민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현우위원

50장 나눠주시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고양시 주민인지 서구 주민인지 다 확인하셨어요?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고양시 서구만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대상이 고양시민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영자

조영자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저는 파주시민이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청만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현우위원

과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산이 소액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들을 검토해 봤을 때 효과가 적다고 하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할 때 50장, 100장 나눠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패인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5회 했다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실적에 기재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으로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 홍보, 캠페인이라는 것이 불특정의 어느 소수를 가지고도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도적인 성격 또 안내적인 성격을 가지고 불특정의 어느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고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성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필요한 부분의 한 명만 구제가 되고 그분에 대해서 왔으면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보람이고 가치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자꾸 가성비 따지고 실효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청장님,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효용성 극대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것이,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효용성은 다른 방법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면을 강구하고 있고요.

박현우위원

구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처음에 드렸을 때 복지사각지대 대상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중한 질병이나 실직, 폐업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오후 2시에 역사 내부에서, 근처에서 잘 다니신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아파트 단지 내부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전단지 부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지적하는 것이지,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방법에서 회의 자료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하시고 ‘이랍시고’라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것 제가 동의 못 드리고요. 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 받고 나눠줬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합니다.

박현우위원

청장님, 뭐라고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랍시고’라는 용어 쓰셔서. 우리 행정이 ‘이랍시고’라는 평가를 들어야 할 입장입니까?

박현우위원

청장님,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1회에 50장 길거리에서 잠깐 나눠주고 5회 했다고 추진실적에 기재하는 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50장에 대해서 그것이 500장, 5천 장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은 아니라고 단정하십니까? 그것이 제3자, 4자에 대해서 확장이 되고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고 전달돼서 그 사람이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비효율적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박현우위원

행정을 집행하는데 추측의 영역으로 하십니까?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아니, 홍보라는 게 개연성을 가지고,

박현우위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수혜 받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개선하고 해 갈지를 고민해야지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고민해서 이것 말 그대로 캠페인이잖아요.

박현우위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추론의 영역에서 진행을 하시냐고요.○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홍보에 대해서 캠페인을 가지고 가가호호 대상을 지정해서 전달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