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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박경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선

김해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이성계 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 그냥 일문일답 하시죠. 이성계가 성동구 살곶이다리에서 매사냥을 했다는데 몇 번 했습니까?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런데 이성계가 그 살곶이다리를 지나갔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약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젊은 애들, 그것도 성동구에서 살지도 않는 애들을 돈을 줘가지고 옷 입혀서, 내가 먼저번에 그 행사 하는 거를 봤습니다. 돈 1억이, 그러면 두 번 왔다갔다 하면 2억이네. 다섯 번 왔다갔다 하면 5억을 잡게 돼요, 이 예산이. 이성계인지 뭔지가 아무리 성동구의 살곶이다리를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그 사람 대한민국 안 다닌 데 없습니다, 나도 그 연속극을 봤지마는.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그것도 행사 하루죠? 한 번 아침에 하는 거 그거죠?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하루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하루 했는데 그게 약 1억인데 돈 1억이 똥개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도 잘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엊저녁에 집에 잠을 자는데 도대체 이성계가, 내가 그래서 연속극을 다시 봤어요, 사실. 봤는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사가 또 성동구 학생들을 옷을 입혀서 그 행사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내가 그때도 보니까 성동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예산을, 성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럼 본인들 월급 내놔서 행사 하십시오. 이거는 좀 약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이성계 사냥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드릴까요?
종기

임종기위원

알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유명하지 않는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임종기 대한민국 다 다녔어요, 외국만 안 다녔지.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그 살곶이라는 다리하고 이성계라는 역사적 인물하고, 그리고 살곶이 교에서 사냥을 해서 이성계의 실존인물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만들어보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작년에는 서울시 문화축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7,000만원 확보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이성계 사냥행차를 함께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이성계 사냥행차를 우리 구 고유브랜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시비 사업에 공모하여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시비는 돈 아닙니까?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물론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성동구가 이번에 우리 7대에 와서 행사를 엄청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성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피리나 불고 이상한 옷 입고 한 바퀴 쑥 돌고. 아니 그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제라든지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성계라는 역사적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일간을 축제를 정해서 그 축제를 더 지역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리고 이성계가 나중에 죽을 때는 좋게 안 죽었어요, 사실. 이거는 생각 좀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임종기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라고 갖다준 겁니까? 나도 있어요 이거. 나는 이렇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랑 갔는가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나는 이 콘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있었지만. 그러면 국장님, 내가 얘기했죠? 이거를 어떻게 이거 하나 달랑 갖다줍니까? 이거 자료 나 있어요, 이 핸드폰 속에. 이게 뭐예요 이게?
창호

이창호의회사무국장

죄송하지만 지금 가신 분들이 누군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결제했을 거 아녜요, 결제. 여기다가.
창호

이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드린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총괄자료고요, 실제로 위원님들이 어느 분하고 갔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할 권한도 없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봐요. 여기 분명히 카드결제 했을 거예요. 카드가 임종기가 갔으면 분명히 임종기 카드가 결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카드 긁어다 주면 그 돈 내주는 거예요? 그 카드 결제한 거 가져오시고, 내가 이거는 더 조사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주민의 피와 혈이야. 왜 남의 돈을 함부로 써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갔죠? 나는 외국 안 갔어요. 엄경석 위원도 안 갔고. 그 돈 어따 놨는가 내가 그거 달라 그랬죠? 이거하고 카드내역서 전부 다 달라 이거예요, 의장 거랑 다. 아니 똑같은 구의원이에요. 아니 우리가 카드가, 도대체 업무추진비 뜻이 뭡니까? 아니 업무추진을 뭐로 하는 거야? 내가 월급 타서 쓰면 되지, 아니면 집에서 쌀을 팔아다 쓰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똑같이 구의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기.
종욱

윤종욱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합시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해선

김해선위원장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657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료 일반운영비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보험계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자전거 보험 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목과 676쪽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실시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요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정기적인 정밀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물 정밀점검은 보통 몇 년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 이러한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몇 개소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3쪽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잉경쟁으로 많은 동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입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찬물을 더 좀 끼얹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자리에 참석 자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도대체 이걸 예산이라고 만들었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서 이거 보면 과연 성동구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정말로 주민이 뭐가 필요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래서 일자리 쪽으로만 지원합니까? 내년 지방선거 있다고 그래서 선거대비용입니까, 이게?
정기

박정기위원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위원

가만있으세요!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대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신동욱위원

근거 얘기할 테니까 가만있어요. 저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 위원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위원이 저거하고. 아이고 진짜 저런, 진짜 입 다물 수가 없어요, 진짜. 눈치 보기나 하고.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사업 보세요. 어떻게 다 선심성이죠. 정말 필요한 게 도서 쪽 이런 데는 다 줄여버리고 인건비 지원, 체육지원. 문화원 사무국장.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 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그제 제가 교육지원과에 문의한 게 있는데 답변이 맞는 답이 아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68쪽입니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4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제가 이걸 질의했는데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각 예산의 산출근거와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에 대해서 설치목적과 기능,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662쪽에 교통지도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사업 전출금이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올해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491쪽 질병예방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효사랑주치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의 분담률이 꽤 많은데 시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47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감소사유하고 과징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51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PT라는 측정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로 편성하신 거 같은데 그 측정기 용도하고 구매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이에요. 우리 금호동 지역에 좀 취약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해당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메모 해두셨다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전관리과에 보면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눈 치울 수 있는 무슨 제설장비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단돈 10원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발전해가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분명히 올 겨울에 눈 치우는 무슨 제설기, 바람으로 뿌리는 그런 거를 금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아침에도 여섯시 반부터 나가서 눈을 치우는데 가파른 경사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계속 내리니깐 염화칼슘 뿌려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초현대적인 시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손으로, 제설통 열어보니까 소금이 꽝꽝 얼어가지고 깨지지가 않아. 그런 걸 지금 제설장비 안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누가 뿌리냐고 그거. 총무과 우리 내년 저기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데 내년 분명히 또 신규직원 채용 있죠? 보면 동 직원들도 거의가 여성들이 98%예요. 여자 분들이 일찍 와서 눈 치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우리 금호동 같은 지역은 특히 경사길이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쨌든 눈 치우는데 제설작업을 무조건 가셔야 되잖아, 1단계 2단계 떨어지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동 직원들도 남자 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지역주민이 안전해야지, 내가 눈 치우면서 넘어지고 이러는 판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그거를 잘 배려를 해가지고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안전관리과에 우리 단속하는 요원들이고 뭐고 직원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행정관리국장님 좀 잘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질의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 48쪽에 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2018년도 성동일자리주식회사 시설관리 및 용역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설관리하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서류로 받아보니까 지금 열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명하고 소요예산, 고용인력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 사업명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 하나하나 궁금하지만 6번에 동 골목길 청소용역 같은 데도 보니까 5억 8,182만 8,000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부분 부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577페이지입니다.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 편성했는데, 성동구에 유일하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김형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헬스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건지 답변 바라고요. 건강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하고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체력100 거점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923만원을 반환했고요,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7,652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5,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6,684만 6,000원이 반환했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5,286만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2,563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7,868만 9,000원,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으로 1억 8,781만 7,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조금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감사과장한테 재무과에 대해서 사실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말이 없으셔서 그거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요. 감사과 예산을 보니까 진짜 착한 예산이네요. 완전 전년대비 0원 그대로 올려가지고 한 개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도 안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연구용역비 예산서 86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년도보다는 사실 16%가 감소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16% 감소는 돼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각 과별로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주시고, 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추진사업하고 서면으로 받은 오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시설관리 및 용역사업 그 부분도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12월 4일날 본회의에서 12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보안등 용답동 428개, 마장동 472개, 송정동 253개, 사근동 92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할 계획, 그리고 성동구 도로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 그리고 2018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예산편성 결과를 12월 18일까지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니 점심식사 후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한 20분 주십시오.
해선

김해선위원장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답변이 20분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쪽수와 예산과목, 질의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는 동명초등학교 유휴지 부지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상5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동구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3층에 약 30㎡를 할애받아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를 건립하기로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거기에서 서울창의인성센터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년 2월부터 개관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2,200만원 편성했고요.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매해서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집기류, 사무용기 구매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보충이 되나요?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한 명이요?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여기서 왔다갔다 업무를 챙기게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에서 보충이 되나요?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오면 제설업무에 동사무소 남자인력이 없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구 직원은 1,2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남자직원이 650명이고요 여자직원이 600명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여직원이 60%까지 차지합니다. 금년도 신규 임명된 직원은 43명인데 43명 중에 남자직원이 13명이고 여직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용된 직원들은 70% 이상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용에 있어서 남녀를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향후에 제설이라든지 수방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인력 발령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현장 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안전관리과는 광고물팀하고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광고물팀에 9명, 가로정비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현장 단속업무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어서 저희 인력운용 시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늘리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검토하지 말고 해주세요, 필요한데.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48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018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출자기관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2018년 시설관리 및 용역사업은 사근동 작은 목욕탕 관리사업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9,900만원입니다. 고용인원은 92명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위탁 및 용역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근동 작은 목욕탕,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파워스탠드,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는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성동공유센터, 보건소는 시설의 청소관리를 용역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골목길 청소는 각 동별로 2∼3명을 배치해서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청소 관리하고 공원 유지 관리는 무학봉근린공원하고 금호근린공원 2개소를 청소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5개를 선정해서 어르신을 배치해서 통학안전 예방업무를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산서 577페이지 노인청소년과,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2억 3,9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또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헬스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인도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속하고 구에 하나 있는 필수시설이면서 청소년 전용시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청소년 전용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구민이 이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2004년도 10월에 헬스장을 운영해서 헬스장 수익금으로 청소년들 운영도 좀 도와주고 운영비 수익도 좀 넉넉히 해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바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인구도 많이 늘지 못하고 해서,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성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새롭게 헬스장을 좀 축소했습니다. 없앤 건 아니고요. 3층에 축소해서 기존에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헬스장시설은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새롭게 개장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운영 예산 3,000만원은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고, 일반인도 물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지금 함께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항상 복지시설이나 어떤 시설도 누구나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로체험센터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에 하고 싶어하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그다음에 네일아트, 의상리폼, 패션디자인, 작곡이라든지 문학놀이, 영상제작, 포토샵, 앞서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자 원하는데 그런 것을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지금 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태까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충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설을 이렇게 개편하고 예산도 또한 그렇게 반영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제설관계로 현장에 계시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황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규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657쪽에 있는 자전거보험 세부 예산내역과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전거보험 예산은 1억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2017년도 10월말 성동구 인구수인 30만 4,828명에다가 1인당 보험료 325원을 곱하여 1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험 주민 홍보내용으로는 금년도 9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요 언론에 16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관내 초·중·고·대학교에 가정통신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를 요청하였고 홍보방송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자전거체험학습장인 응봉·마장 2개소, 자전거도로 주요지점 6개소, 공공게시대 5개소에 게첨하여 주민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신문은 어느 신문에 냈다는 거죠?
규영

황규영교통행정과장

신문은 9월 18일부터 뉴스원이라든지 아시아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일보, 신화일보, 신문에 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경준

박경준위원

용답동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전혀 모르거든.
규영

황규영교통행정과장

용답동에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자전거도로라고는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규영

황규영교통행정과장

예.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임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고영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고영임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66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전출금이 전년대비 3억 2,224만 8,000원이 증가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전출금은 12억 9,648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6억 5,008만원, 운영경비 6억 113만원과 자본전출금 4,52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증가 사유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생활임금 9,211원 확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2017년 대비 1억 9,810만원이 증가하였고, 운영경비는 사회보험부담금 2,064만원, 수선유지비 1,135만원, 경영평가실적 상향에 따라 평가급 2,421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21만원이 증가하여 1억 2,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은 CCTV 및 컴퓨터 프린터 등 최소 필요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2017년 대비 1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인원은 전체 9명이고요 17개동에 5,716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수입은 33억 7,228만 4,000원으로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연 2회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물 관리와 방문주차 운영관리, 부정주차 단속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주차장 관리를 잘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조덕현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경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703쪽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관련,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 동별 과열경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과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총회 관련 운영비 보상금 등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39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성동구민 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총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마무리단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업제안자, 투표참여주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설명회와 현장투표로 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재정분야 주민축제의 장입니다. 올해 주민총회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수기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PC 및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과 현장투표단을 포함한 일반주민에게도 현장투표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투표 예산제도를 더욱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업 확보를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모바일투표기간 중 투표과열로 근무시간 중 자리이석에 따른 민원과 직원고충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내년에는 모바일투표 비중을 축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 등의 투표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총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 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비용으로 투표장, 홍보부스 등 행사장 설치비 832만 6,000원, 상정사업 안내책자,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574만 1,000원 등 1,700만원 중 1,467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총회 행사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공연비로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공연출연자는 거리예술존 아티스트,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동구 관내 문화예술단 회원 등을 섭외하여 공연비 예산 200만원 중 155만 5,000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안 491쪽 질병예방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효사랑주치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시비를 확보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효사랑주치의 사업은 우리 구 특화사업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인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15%만 보전해주고 35%는 자치구에서 보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계속 얘기해서 적어도 25% 대 25%로 해서 우리 구 부담비율이 줄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147쪽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중 과징금수입이 많이 감소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징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된 재원으로는 과징금 또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입니다. 우리 구 과징금수입이 감소한 사유로는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 위주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나 청결상태, 또 원산지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행정지도·계도를 지속적으로 한 바 위반업소가 감소돼서 이러한 과징금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으로 처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151쪽 식품진흥기금 중 식중독 예방관리 자산취득비로 APT측정기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와 구매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APT는 미생물이나 효모 곰팡이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서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조리도구, 칼이나 도마 표면을 바로 실시간으로 검사해서, 그 APT측정기는 수치가 올라가면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또는 음식점에 가서 미리 검사를 해서 이 APT측정기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위험하니까 다시 소독을 제대로 하고 위생상태를 좋게 하라고 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APT측정기가 2008년도에 구매한 것으로써 그 노후화로 인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으로 3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72쪽 국민체력100 거점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23만원,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 지원 사업비 등 주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시비 사업이거나 또는 시·도사업 또는 시비 10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교부할 때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나 또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현황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일괄배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구에 필요한 주민 수 대비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과다배분 된 부분들을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반납으로 인해서 우리 구 주민이 혹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이 반환한 예산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반환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일을 잘못했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좀....
종곤

김종곤위원

인구대비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가 2015·16·17년에 예산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는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편성하고 그래서 사실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불편한 부분들은 시·도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를 다르게 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안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홍명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감사과 예산이 금년 예산과 거의 변함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엄경석 위원님께 무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1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인원 및 단가 증가로 국내여비하고 특근매식비가 770만 원,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매비로 3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청년시책 및 공중윤리 확립업무의 제도적 변경으로 2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써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구 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금년과 거의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보고 말씀하신 재개발구역의 공유재산 개인지분 미정리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다 보니 서면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가 더디게 진행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시정조치하고 2018년부터는 성과관리 종합평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이라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연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기한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기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주식회사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이게 다 인건비인지 아니면 운영비도 포함된 것인지 그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예산심의 시 필요한 자료니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8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요 2017년도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현황에 보면 제가 7번에 복지정책과 예를 하나 좀 들어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저기인데, 복지정책과 2,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55%에 해당되는 1,106만 9,000원은 전체계획 수립을 위해서 조사연구비로써 공동연구소나 또는 연구 보존이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5명인데 그 인건비가 아마 55%로 책정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5�3만 1,000원은 조사대상 주민과 해당분야 전문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사회 보고서 제작하고 구체적으로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2018년도 신규 편성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이것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