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계속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거짓 없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녹지, 공원, 하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을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고양시가 늘 초록색 물결이 넘치고 또 삶의 질이 높은 공원도 많고,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평소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많이 있는데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떤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일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사항 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주 업무로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 내에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장은 2부시장께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시의원님들 중에서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사업소장과 녹지과장인 저는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열여섯 분 중에 열한 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자주 열리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 네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여섯 번 정도 계획을 잡고 각 사업부서나 외부 기관에 안건 조회를 해서 안건이 취합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밑에 보면 계획안을 부서에서 내고 행정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공원을 짓게 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장소가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10월 25일에 저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장소가 백석동 업무빌딩 20층이었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은 아직까지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그리고 이후에 또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문자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22일인가에 20층에서 열렸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백석청사에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3회는 전부 다 행주동에 있는 인재교육원에서도 했었고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도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일 전부터 각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참석 가능하신 날짜를 조회하고 가장 다수가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를 저희가 선정해서 장소를 잡다 보니 그날 다른 회의장소들을 확보하기에 여의치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백석동 20층인 것 같고, 저 위원회 참고자료로 저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혀 그런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10월 25일이었고 22일에 했으면 거의 한 달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장소를 못 찾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김수오 소장님!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하필이면 제가 김종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곳, 거기에서 뭔가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참석하지 말라는 거네’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런 얘기를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회의장소 사용권과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청사 이전 건과는 별개로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이전 건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을 왜 청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을 왜 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동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은 민선 4기, 5기, 6기, 7기부터 계속해서 공공청사로, 누구보다 이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사로 이용하기로 했던 부분이 이미 민선 4기부터 5기, 6기, 7기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청사를 옮기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신인선위원
회의장소가,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회의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장소는 당연히 저는 백석동 청사도 써야 되고 킨텍스도 써야 되고 부족하면 우리 시정연수원도 써야 되고 시청사도 써야 되는데 지금 시청에는 회의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는 회의장소만큼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왕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편도 편리하고 또는 의회 사무실하고도 근접한 지역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 백석동 청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통보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내용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다음에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고양누리길은 모두 몇 개 코스가 있을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현재 고양누리길은 14개 코스에 115km를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행사 중 시민들하고 같이 걷는 행사가 있지요, 누리길을?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대규모로 시민들을 공개 참여 모집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고요. 소규모로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10회, 수요일과 토요일로 일주일에 이틀씩 해서 10회씩, 10회씩 20회를 운영했습니다.
신인선위원
한 번 하면 몇 분 정도 시민들이 오십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50명을 제한해서 했었는데 신청은 50분 넘게 신청이 됐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약 25명에 40명 내외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신인선위원
시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길 안내와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시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해설사분과 숲해설사분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고양시 지역에 대한 자연과 각 지역의 마을마다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해설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홍보물하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고봉산에 전망대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망을 하게끔 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이용료를 내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개인 문중 땅으로 되어 있는데, 풍산 홍씨 문중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2022년에 했으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3년 단위로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 25년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누리길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까지 더 잘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리길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안테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국정원에서 주둔하면서 국가통신기반 방호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50분 정도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길안내 도우미, 누리길 안내소에서 안내하는 역할 그다음에 누리길에 대한 정화활동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매년 선발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50분씩 저희가 선발해서 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만 하나요? 예산을 보니까 실비 지급이 있던데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2시간 이상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면 교통비로 1만 원씩 실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해설사가 있는 관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자들을 50분씩 매년 선발해서 하는 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걸어다니는 고양누리길의 홍보대사가 되실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설명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50명의 고봉누리길의 여러 홍보, 걸어다니는 홍보맨들을 저희들이 같이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도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자원봉사자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50분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는 말 뜻처럼 본인들 스스로 누리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지를 줍거나 하는 다른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활동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신인선위원
누리길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누리길 14개로 지정된 코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우리 시에서 지정한 누리길 자체가 산과 들을 통해서, 일부는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산과 들을 지나다 보니 대부분 사유지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누리길을 만들 때는 산림사업 시행공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가 임야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현재 법이 개정돼서 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산주들이 ‘누리길을 폐쇄시켜라. 노선을 변경해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누리길을 신규 개설한다든지 신규로 편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이렇게 좋은 누리길을 2023년도에는 걷기활동을 안 했나 보지요? 예산이 없던데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23년도 10월에 1,000여 명 정도 시민들을 모아서 누리길 대규모 걷기 행사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소규모로 봄철에 10회, 가을철에 10회 해서 총 20회의 소규모 누리길 걷기 체험을 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대규모, 소규모로 바꿔가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 부서의 마음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대규모 행사도 한 번 개최를 하고 싶고 소규모로 하는 것도 꾸준히 그렇게 계속 진행을 다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협조가 잘 안 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네요?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23년 10월에 저희가 일산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행주산성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행주산성 매표소 입구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행사를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고양시민들에게 고양누리길을 알리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리길이라는 것들이 둘레길을 처음 알게 된 게 제주 올레길 덕분에 저희가 여기 저기 둘레길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누리길은 고양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 손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나 홍보활동은 아니고요, 누리길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가 클린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길을 걸으면서 플로깅을 한다든가 그런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글짓기라든가 그림대회라도 같이 하게 되면 외부에서 참가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 있고 그러면 누리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처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시고 그때 좋은 식당도 안내해 드리면서 길에서는 말을 못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친다면 이렇게 걷는 것 플러스 우리 고양시를 건강하게 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그런 점에 치중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현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사진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성라피크닉장인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성라피크닉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이게 언제 운영을 시작했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22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자료에 찾아보니까 22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444쪽에 보면 이용객 현황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5월부터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5월부터 7월 봄철에는 한 3,500명 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원관리요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신청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에도 비슷하게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9월까지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달수로 보면 7월, 8월, 9월 다 줄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다 줄었잖아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야외공간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더워서 겨울철에는 추워서 이용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피크닉장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두 번으로 주간은 10시에서 3시, 야간은 4시에서 9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성라에는 A, B구역은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C, D구역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테이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여쭤보는 것보다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A, B구역에는 20개 테이블이 있고 C, D구역에는 15개의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테이블에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몇 사람씩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불 같은 것을 가지고 오고 고기나 찌개 등을 끓여서 먹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맞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신인선위원
한번 가보세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을 들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은 쉽게 갈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주차장이 필요한데 여기 주차장도 예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장소와 주차장을 동시에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18대만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 차면 적어도 35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쪽 말고 아래쪽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짐을 갖고 올라오시고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주차장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약할 때 그런 점을 명시해 주셔야지 주차장을 예약 못 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현재 같이 매칭해서 주차를 신청하고 선제적으로 위쪽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선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위쪽 주차장 18면을 하고 나서 아래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아래쪽도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떻게 유도를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주차하고 그것을 동시에 신청받고 안 된 부분은 뒤쪽으로 유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약하는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한 다음에, 1주일씩 예매를 할 수 있어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일주일간 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성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도 예약하고 자리도 예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
신인선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께 알려드리세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어쨌거나 18면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로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쪽으로 유도해서 아래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도 주차면으로 아예 예약을 할 때 그렇게 다시 예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피크닉장 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비슷한 문제가 있군요. 권순군 과장님!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입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른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피크닉장입니다.
신인선위원
여기는 고양피크닉시민공원이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관하는 데 같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캠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현황이 자료에 없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 사항은 이번 자료에 미처 넣지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똑같이 하루에 2회씩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여기는 고양시민을 위한 구역이 A구역이고 19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B구역은 무려 37개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 주차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차장은 그 옆쪽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신인선위원
그림에 보면 P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과장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성라보다 여기가 자리수가 더 많은데 주차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차는 현재 23대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23면이나 된다고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던데. 어쨌든 23면은 아닌 것 같았어요. 10대 이내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 하나로마트 대화점에 주차장이 있어서 보통은 거기를 이용하고, 저도 그랬고, 길가에 노상 주차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쪽에 피크닉장 수보다 주차면 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 이용객에 충족할 수 있을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쪽으로 고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도 고양시에 산지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22년에 세워졌고, 여기 고양피크닉시민공원은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2009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여기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도 테이블 마모 정도가 금방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요즘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짐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먹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장소가 없다고 치면 뭔가 공영으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고양피크닉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하더라도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불안한 마음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자꾸 차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너무 좋은 두 장소인데 아쉬운 점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콘셉트도 너무 좋고 우리 동네에서 무슨 산에 가지 않더라도 공원 테이블에서 자기 집에서 먹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끼리도 못 했던 얘기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화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간단한 화기는 허용을 하고 불이 날 수 있는 화기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도 혹시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소화기나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그쪽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나 향후 안내판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동영상 상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여기는 사설 식당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불이 저렇게 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더욱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2차, 3차라도 이런 화재나 안전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CCTV 같은 것들이 성라에는 26개의 등과 CCTV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야간개장도 하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CCTV가 달랑 2개밖에 없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크닉장을 운영할 때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교대로 계속 투입하고 있고 상시 순찰을 돌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순찰을 하더라도 뭔가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는 CCTV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CCTV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음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괜한 시비가 안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잘 마련하는 것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너무 좋은 장소인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괜히 갔다가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고 술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과장님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세우시든지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검토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화재나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권순군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일산호수공원에 대해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전거길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호수공원에 행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문화광장 쪽이 사실 일산 행사의 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용승인 신청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제한을 했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후원을 받아오는 건에 대해서 호수공원의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드라마 촬영이나 이렇게 간단한 것은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부서에서 후원을 받아오는 건으로 제한하다 보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신규가 5개 생기면서 숫자가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줄이고, 줄이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은 너무 알려져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사람, 강아지 그리고 자전거가 넘칩니다. 호수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법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공원에서 편의상 이렇게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을 해놓은 겁니다.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로 나온 자료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올해 6월 8일에 노부부가 산책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앞에 오는 자전거를 피하다가 할머니를 치었는데 할머니가 거기에서 다치셨고 9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지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이 번갈아서 타는데 한 명은 무면허였다는 거지요. 무면허를 하려면 이게 도로여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일까요, 도로가 아닐까요?’ 물었을 때 경찰은 도로라고 한 거예요. 도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자전거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제약이 없었고, 차단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까지. 그래서 도로라고 보고 이것을 무면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은 도로인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 일산호수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왔다 갔다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사람들이 횡단하면서 막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팩트에 근거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때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것을 조사할 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들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의견을 줬었고요, 결론은 경찰 쪽에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부서에서 고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 호수공원에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로 하지 않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겸용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하고 지금 안내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로에 노면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부터 그렇게 쭉 시행을 하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라이더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호수공원에 들어와서 타는 숫자가 확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지금 찾는 인구가 평상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면 오히려 자전거가 들어오지 않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외곽으로 돌리는 1차 공사를 했었고요, 2025년도에 일부 또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부분하고 자전거하고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킥보드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내 속도를 4km, 7km 이하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원에서 거의 탈 수 없게끔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20몇 년 전에 호수공원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들도 정말 제 팔뚝만한 나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햇볕 가릴 데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정말 신나게 잘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들이 30년 돼서 커졌고 여러 가지 기구나 설치물들이 많이 생겼고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호수공원 내에 보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
신인선위원
1시부터 언제까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21시까지요.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절기에는 예를 들어 2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된 게 뭐냐 하면, 청춘남녀들 내지는 등등등 공공장소에서 불법행위가 서슴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없던데? 누가 단속을 해?” 그리고 그런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름밤이면 10시까지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바랍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수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향동지구는 공공주택택지법에 의거해서 LH가 공공사업으로 경관녹지를 지정하고 공원을 지정해서 준공과 동시에 저희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우리 부서하고는 회의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몇 차례 의견을 받고 조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인데, 택지지구 있는 데는 지금 경관녹지로 잡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반대편에 경관녹지로 잡고 있고 심지어는 폭이 지금 1m밖에 안 되는데 이 경관녹지로 인해서 사유지 침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출입로 자체를 못 열어요.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행위를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 사항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행감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LH의 종합계획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지관리 부서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부서들이 저 부분을 지적해서 LH에 자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면에 1m도 되지 않는 경관녹지, 2m 경관녹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통행해서 가는 맹지형 경관녹지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맹지를 만드는 저런 불편한 사항 등은 문제가 있다, 더더구나 평지일 경우는 다행이지만 경사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땅도 아니지요. 경관녹지도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LH 계획 단계부터 우리 시로서는 줄곧 ‘최소한 폭을 10m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5m 이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맹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라고 건의했는데도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강하게 저희들하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전제 하에 그 관련법 제24조에 따라서 무작정 합의를 봤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사업이 완료되면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우리 시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LH에서 기부채납할 때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법으로 강제 하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계법에 의거해서 귀속행위를 하고 귀속 자체를, 공공시설은 자동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전제를 깔고 저희들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많은 예산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저한테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사유지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변경한다든지 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 변경을, 지금 우리 소장님도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고민하다 보면 이것이 부서에서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그것을 용인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사유재산권과 공공의 관리 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원포인트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향적으로 고양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받았던 삼송, 향동 등등 전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과다한 용역비라든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사장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포인트로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시키고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중돈위원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지금 이용 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를 따야 하는데도 그것도 못 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의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소위 경관녹지가 1m 차단해서 단절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유지에 대한 맹지 해소 차원에서는 주위 통행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권을 유도한다든지 등등 해서 조치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화된 정상적인 도로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사권 행위가 침범되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소유주하고 합의해서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건너편에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요.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진출입이 되겠어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맹지 해소 차원이라고 하면 다각도로 환경과 공원 등을 같이 겸비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중돈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지역의 어떤, 향후 우리 창릉지구도 또 이런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같은 것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LH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양현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교동의 비호정 국궁장,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는데, 왜 체육정책과로 이관이 안 되는 점은 뭐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이 국궁장의 설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 공원 조성 이전부터 국궁장이 있었고,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에 건축물과 국궁장을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공원 체육시설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궁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체육정책과 쪽에서 가져가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에 동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협의하고, 구두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체육정책과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지가 좀, 재산관리 부서로 이전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국궁장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정책과에서 다 관리하고 주교동만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지영동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안중돈위원
예, 지영동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한테도 국궁대회 같은 문자를 보내면 주교동 대회 있을 때도 체육정책과에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저한테 문자가 올까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공원의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저희한테 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쪽에서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또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돈위원
우리가 많은 궁도인이 있고, 고양시에서도 구단으로 이번에 승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성함은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그분이 승단을 하면서 국제대회를 여는데 지금 주교동 같은 경우는 과녁이 3개밖에 없어서 국제대회를 못 연대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어쨌거나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맞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서이고, 체육의 발전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체육정책 방향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비호정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운영 쪽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는데 당초에 조성 이전부터 국궁장을 활용했던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활도 자기들이 갖다놓고 자원봉사로 해서 일반인들이 오면 자기들이 연습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서 쏠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떤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누구나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옆에 빌라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음이나 안전시설이 없고 그냥 나무 몇 그루만 이렇게 쭉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그냥 활을 쏘다 보면 주택가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안중돈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도 그런 효율성이나 활용성 강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관리관 이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어려운…….
안중돈위원
시설물 같은 것도 보수하려고 하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보수해 주고 있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시설물 보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협회의 어떤 지원 부분에 따라서 과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체육정책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공원 내의 토사가 유출이 돼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거기도 보면 그 건물 뒤쪽으로 경사지가 상당히 심해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어쨌거나 그쪽은 나무나 수목이 있고 경사지라 어떤 활이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사람이 통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지요. 건물 뒤쪽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은 하는데 너무 경사지가 있고 펜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지금 비호정에서 활을 쏘잖아요. 그것을 수거하는 레일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 줬나요? 레일을 새로 신설했던데.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체육정책과 쪽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녁하고 일부 시설은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체육정책과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지원을 해 줄까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어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은 공원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이쪽은 또 체육정책과에서 지원하면 이게 중복되잖아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 쪽에서 체육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지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소장님, 저는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교통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하고 계속 마찰이 있어서 차일피일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집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례로 보면 우리 신평 군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주 군막사, 신평 군막사, 장항 군막사, 통일천 군막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하천시설부지예요. 하천시설부지이다 보니까 하천시설부지 내에 있는 시설들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줄곧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 및 이용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광과, 체육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이제는 각각 재산관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국궁장도 좀 강하게 협의해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건의사항을 좀…….
안중돈위원
예.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같이 한번, 부서끼리는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중재로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하고 거기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 맨발 밟기 황톳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조성되고 있는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조성되었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지금 5개 정도 조성되었습니다. 안곡습지 소개울공원하고 성저공원, 한뫼공원, 탄현공원, 정발산공원 이렇게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한 황토로 해 놓은 데는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 흙으로 해서 맨발 걷는 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손상이 있거나 비가 와서 흙이 좀 쓸리거나 하면 저희들이 곧바로 관리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부서에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발길을 조성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그쪽에 또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맨발 걷기에 세족장 설치된 곳은 있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조금 예산을 한 1억 받아서 세 군데 정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다가 이번에 세 곳이 신설되는 거네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에어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족장이 없는 곳에 에어건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에어건 설치 민원도 많은데 저희들이 세족장하고 에어건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에어건도 같이 설치해 주고 있고요. 세족장 설치하는 곳 중에 인근 주택에서, 에어건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있다 보니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에어건 설치는 안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황톳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도 고양시에 그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설치가 가능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공원 내에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사실 비닐하우스는 설치해도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그늘로 해서 거의 다 걸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수한 황토로 되어 있을 때 그쪽에 습기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거나 그런 용도, 그다음에 그늘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산공원관리과 쪽에서는 그런 장소가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일산공원관리과하고 덕양공원관리과도 그렇고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오는 데가 걷기연맹 부회장님인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와요. 황톳길에 대해서 우천 시에도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왜 고양시는 안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톳길이라고 하면 황토로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황토로 완전히, 마사토나 흙을 90:10으로 섞어서 조성했는데 그런 경우는 비가 오면 유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성한 데는 거의 황토로만 해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그냥 단단하게 마사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희 덕양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토로 조성하거나 맨발걷기로 조성한 곳은 없고 공원이나 산지형 공원 이런 데 산책로 부분을 그냥 맨발로 걸으십니다. 당신들께서 전부 다 쓰시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등산로 개념에다가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겨울에도 걷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치할 필요성을 현재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부서에서는 지금 설치할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들이 만약 계속 설치되면 고양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타 시군들도 보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고양시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다음은 김종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교동에 누리길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녹지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원은 아니고요, 현장 보수라든지 시설물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는데 현재 저희 누리길 관리 조례에 따른 14개 코스 플러스알파로 해서 추가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현재 배다리누리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배다리누리길의 훼손된 시설물이나 계단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활동으로 해서 배다리누리길을 조성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성할 당시 이후 몇 년 동안은 잘 유지관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바뀌고 임원분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쓸 수 없으니 시에서 인수받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배다리누리길도 보면 지속적인 민원이 에어건하고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발보관함을 또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신발보관함을 설치한 곳은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안곡습지공원 상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예정 부지에 저희가 도비 특조금을 받아서 맨발 걷기 길 코스를 한 480m 정도 조성했고요. 거기에 세족장과 신발장 2개를 설치했고 에어건은 기존에 공원 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개장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시설비용이라면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안중돈위원
신발보관함하고 세족장 등 그런 전체적인 시설비용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루미늄 재질로 했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요, 개당 한 7단 정도, 신발을 7칸 정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2개 해서 한 100에서 12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어느 지역은 설치해 주고 어느 지역은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것이 정식으로 저희 녹지과가 되었든 공원관리과가 되었든 관에서 개입해서 그것을 맨발 걷기 길로 만들어서 오픈한 그런 장소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시민들이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이용하시던 통상적인 그런 장소였는지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 계층들이 많은 곳과 별로 없는 곳 이런 곳들을 한번 실태조사해서 분석해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우리 김종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태파악을 좀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불편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공원 수질 관리를 보면 추진계획에 나노버블발생장치 수리,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예산을 보면 수리 용역비가 있었어요, 나노버블장치. 이것이 수리 완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기가 또 고장이 나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나노버블장치는 365일 가동되는 장치이고요, 물속에서 수중모터로 해서 가동됩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11대가 있고 수변공원에 10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입 시기, 또 가동이 되더라도 성능에 따라서 고장이 나는데 그것을 고장나는 대로 일정 비율, 연 몇 대씩 이렇게 계속 수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는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상 비용이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초창기 한 5년 정도는 사실 이 비용을 전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고장이 나니까 통상 그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할 정도로 고장률이 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 됐어요? 호수공원 11기짜리.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2017년도에 맨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8년 정도 됐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도입된 것이 있고 또 2018년도에 도입된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노버블장치가 호수공원 수질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네요. 지금 우리 호수공원이 호수 생활환경 기준 2등급 이상인데, 이것이 1B인가요, 1A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측정 항목 중에 한 5개 항목을 한다고 하면 한 3개 항목 정도는 1A 정도 되고요, 나머지 2개 항목은 한 2등급 수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2022년도에 직원분들하고 직접 호수공원 수질을 측정했어요. 그때 0.24NTU가 나왔어요. NTU라고 하면 보통 탁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시는 물, 음용 기준으로 1NTU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보다 훨씬 깨끗한 거지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대장균과 수소이온 농도가 조금 높아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도, 총인도 지금 얼마로 나와 있지요? 총인이 0.007,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호수공원을 좀 더 맑고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 부탁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제가 중간에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양궁장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협의하겠다,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남북통일도 아니고 1년 동안 왜 소통이 안 돼서 또다시 행감장에 이 내용이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국궁장 자체의 설치 주체는 저희 공원관리과이고, 현재까지 재산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분명히 체육정책과하고 재산관리과 이관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하겠다고 작년 행감 답변 자료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그것을 질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안을 내놓더라,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갖고 오셨어야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구두 협의, 문서 협의는 다 했고요. 그쪽에서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딱 끊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만 하실 거예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시설로서의 어떤 관리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의 활성화라든가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체육시설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맞아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쪽에서 그런 활성화나 효율성 운영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대회도 개최하시고 모든 지원도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 이관을 안 하시겠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계속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남북통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같은 시청 안에서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날짜 협의는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들한테 며칠에 가능한지, 며칠에 안 되는지, 그래서 날짜 조정도 하시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장소 조정도 하셨어야지요. 저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신인선 위원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장소 조정만 안 되는 겁니까? 선택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게 되면 일단 위원님들 참석하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원님들 참석 여부가 의결 정족수에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겼던 사항이고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상의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만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전달했잖아요.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지요. 저도 “날짜는 되는데 그 장소에는 못 갑니다.”라고 전달해 드렸고 신인선 위원님도 전달했어요. 날짜 조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장소 조정을 못 하셔서 저희가 참석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심의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수십 명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장소가 정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10명도 안 되는 분들, 의회 영상회의실도 비어있고 2층 대회의실도 비어있었을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도시숲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장소를 여기 의회 4층 영상회의실로 잡아서 그때 신인선 위원님하고 두 분 참석하셔서 도시숲위원회는 그렇게 개최했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회의실이 미리,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10월 25일 비어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 요청해서 도시 전정작업하는 심의를 저희가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도시숲조성위원회였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전 요청으로 인해서 전선에 간섭되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를 끝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것을 행감 기록에 좀 남기려고 합니다. 한전이 요청해서 전정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선에 간섭되는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 행신동이다 그러면 행신2동에서 그 부분만 전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전정작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의 전정작업 하는 팀과 시간을 맞춰서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한전에서 요구한 그 부분만 전정작업을 싹 해 놓고 나머지는 또 사람들 보행이나 아니면 외관상 막 흐드러지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가로수가 어떤 수종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플라타너스나 중국단풍나무처럼 전정에 강하고 매년 전지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수종이 있고, 또 매년 전지가 필요없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형 수형으로 키워야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전선의 선하에 자라고 있다 보니 이것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전정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저희가 한 블록 단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데 노선 전체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전정을 해 오다가 전선에 간섭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딱 끊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그 옆 나무가 다른 나무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선위원
안곡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습지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습지보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륙습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내륙습지에 대해서 기본 실태조사 등등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곡습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안곡습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언제 기본조사를 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들한테 환경부에서 조사대상에 넣어서 내려온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그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조사대상으로 해서 내려왔었고요,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신인선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서류로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때 같이 있던 여러 분께서, 아까 황톳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곡습지 주변에 황톳길을 조성하다 보니 황토가 쓸려서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습이 막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계셨던 많은 분들한테는 ‘그런가?’, 습지가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정발산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습지공원이 있는 쪽은 새 소리가 정말 많이 나고 없는 쪽은 거의 새가 없을 정도로 습지로 인한 그런 생물 다양성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본계획 건하고, 이 황톳길과 안곡습지의 보전에 관한 그런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의 우리 최해찬 팀장님, 저기 끝에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식재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어요.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이 그냥 치고받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업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산공원관리과 권순군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를 킥보드 안전문제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4~7km 정도 속도 제한을 한다고 하신 거지요? 그것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킥보드가 공원 내에 들어오면 속도 제한이 걸린다고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사실 공원 내에 킥보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들어와서 끌고 가는 것은 허용될지라도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워낙 많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요청했습니다. 공원 내에서 못 타게 해 달라고 하니 업체에서 속도를 한 4~7km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를 타고 가다가 공원으로 진입되면 속도가 훅 떨어져서 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걸어가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한 7km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빠른 걸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km로 한 업체한테는 저희들이 속도를 좀 더 낮춰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혀 탈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7km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봤더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속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 속도를 좀 더 낮추도록 업체에 요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공원에 킥보드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위법인 거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들어와서 타는 것이 위법이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냥 가지고,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냥 끌고 가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동하려고 들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타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규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궁여지책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 안전대책으로는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속도를 제한한 것이 저희들 목적은 공원에서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4km 정도 되면 걷는 속도보다도 좀 더 느리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타지 않고 끌고 가는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 제한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공원관리과나 직원분들께서는 이것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민분들이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킥보드 안전문제 때문에 마드리드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에서도 공유서비스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봤더니 이것에 대해 사망자가 24명 그리고 사고는 한 2,000명 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여기저기 기사에 났습니다. 노부부가 산책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도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질의드린 건데 속도 제한을 7km까지 걸어놨다는 것이 지금 최선이라면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km 속도는 약간 빠른 걸음 속도로 이해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다시 한번 속도를 더 낮춰서 호수공원에서는,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 내에서는 킥보드를 탈 수 없는 속도로 낮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공원관리과는 좀 억울하실 거예요. 킥보드 사고가 공원에서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받고 계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분들이나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킥보드 사용자에게는 규제가 되게 강화되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또 동승자를 태우면 안 되는 규제도 있지요. 그랬을 때는 운전자는 4만 원, 동승자는 2만 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공유서비스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지요. 면허 인증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또 이것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법률로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 보니 시민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키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킥보드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스스로도 이것이 위험한 운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95%가 넘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규제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호수공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거롭겠지만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에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공모, 비공모 용역 주신 내용을 보니까 지원 단체가 과연 이 사업명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 2022년은 차치하고 316쪽 2024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뽑고 줍고 보고 즐기는 고양 하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고양지부라는 단체한테 주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고양지부는 어떤 단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이나 환경 관련된 단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하천 관련 환경단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숲사랑 고양시지회는 생태환경복원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생태환경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여기 목적에 맞게 하천 정화, 생태계 교란, 그다음에 EM교육 모니터링 목적으로 이 보조금사업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모니터링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주신 사업 연번들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쪼개기, 나누기로 전에 했던 단체에다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전체 67개 단체 중에 저희가 보조금 고시, 공모를 하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다 비공모잖아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공모하면, 그러니까 공고하면 보통 13개에서 15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이 목적에 맞게 쓰는 것으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고양지역환경본부,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환경에 관한 전문 단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국민속문화협회 이런 분들이 매년 ‘지속 가능한 하천 꾸미기’라는 사업을 가져가고 있어요. 민속문화협회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기에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이기에 이 사업을 매년 가져가고 있을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받았는데요, 하천 네트워크가 이 단체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하천 정화활동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라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의 다가 하천 모니터링하고 정화활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렇게 여러 단체가, 많게는 1,700, 적게는 600~700씩 가져가시면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청소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EM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하천 청소는 대부분 법면을,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민원을 받아서 법면은 각 구청 과에서 와서 또 정리해 주시고, 이분들은 어디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천 바닥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보통 4개의 수계 구역으로 공릉천, 창릉천하고 대장천,
해림
이해림위원장
성사천,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도촌천, 이렇게 4개의 수계 구역이 있는데 지역별로 그 수계 대표가 있고, 지역별로 또 이 단체들이 맡은 지역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그저께 성사천을 거의 1km 넘게 쭉 걸었습니다. 비닐이나 쓰레기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율적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활성화된 네트워크 단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이 쓰이는 데는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모여서 친목단체처럼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하실 때는 좀 더, 그전 해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셨는지, 이분들이 정말 친목단체처럼 그냥 모여서 얼굴만 보고 오신 것은 아닌지, 또 도대체 1년 내내 하천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보셔야 합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다음 카페하고 네이버 밴드에 만들어서 이분들의 활동한 내역을 올리고 있고, 그것이 300회, 50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녀봐도 솔직히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내용은 아닌데, 저희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용역 발표회에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보고 되게 답답했어요. 거기에 같이 참석하셨던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아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시장님도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3,200억이라고 그렇게 사방에 광고하셨던 사업이 근 1년 반만에 답답한 사업으로 변해야 하는 그 진행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사업 구상도 좋지만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국비 500억 뚝방사업, 그것도 맨 마지막 4단계에 있는 뚝방사업 외에는 지금 하나도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LH가 중간에 2단계 사업인가, 2구역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LH사업은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520억 정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1,020억,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1,020억 정도 예상하고 나서 나머지 2,180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하천에 대한 액면가는 3,200억이 맞고요, 그 3,200억에 대한 구술된 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각각 분류해서 사업을 한 통합적인 사업비 포함해서, LH 540 포함해서 고양시가 배수 외 지역에 대해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분류한 것이 지금 현재 640억, 모두 다 포함해서 3,200억인데 이 3,200억을 가지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환경부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고양시 3,200억에 대한 수치는, 물론 3,200억을 국가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국가가 50% 지원해 주고 경기도가 35% 지원해 주고 고양시 1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야심차게 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각각 그 리스트에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3,2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국가가 선정해 줬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LH 구간은 LH가 하고 경기도가 분담할 것은 경기도가 분담하고 서울시가 분담할 것은 서울시가 분담하는데 작년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분담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만약에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은평구 건너편 쪽만 하겠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면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은평구가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가난하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은평구가 그 구간 하나를 뚝 잘라서 주겠어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면적 비율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 기조가 이 3,200억 중에서 각각 지방 그다음에 국가, 경기도가 분담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배수 연결 구간을 그것도 50:35:15로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오성지하차도가 터지고 또 충청도 등등 여러 사고가 있어서 국가 기조가 치수부터 먼저 강화하자고 해서 기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4km는 국가가 전액 국비로 다 분담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500억을 픽스시켜서 현재 국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132억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그 500억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8km를 제외한, 즉 3, 4구역이 있습니다. 지축지구부터,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래 4km 그다음에 LH 4km, 나머지 10km 남아요. 그 10km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은평구하고 고양시 4자가 합의해서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서울시는 왜 들어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배정을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은평구는 은평구대로 구 예산을 넣고 서울시 예산은 또 따로 넣고 하기로 했어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나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협의한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거리로 하신다면서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면적으로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북한산 쪽에 잠깐 닿아있는 은평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자기네 지역이 한 1km 된다고 쳐요. 그러면 길 건너는 또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자기네 1km도 아니고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전체 10km 중에 굉장히 작은 면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18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서울시 빼고.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기본안은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창릉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자,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환경부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만에 하나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의 복안사항은 환경부에, 그러면 치수만 국가가 다 담당해 달라, 지축, 우리 북한산 입구까지. 그리고 나머지 친수적인 것은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은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맨 위에 치수를 하고 또,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1단계가 한강구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그러면 4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창릉천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1단계 창릉천 쪽은 사실 거의 200년 동안 한 번도 범람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 뚝방 높이로. 제가 코스모스밭을 7년 전부터 씨를 뿌리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강매동이 침수가 한 번 됐었어요. 그것은 강매펌프장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강매펌프장이 지금 거의 495억?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495억이 맞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495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두 배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매동도 절대 물에 찰 이유가 없는 데예요. 즉, 여기는 치수가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온통, 예산은 거기만 들고 나머지 정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상류층부터 해 와야 되는,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는 하나도 지금 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매동이 왜 위험하냐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 공직자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검토했고 서울한강유역청에서 검토가 있었던 자료인데요, 지금 고양시의 한강을 접한 관문들이, 모두 다 배수 관문들이 설치되는데 유독 강매동만큼은 배수 관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매동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기수역이다 보니까 한강에 대한 200년 빈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또 통제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200년 빈도가 아닌 80년 빈도라 하더라도 침수가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있고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고양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가가 인정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수부터 정비하자고 해서 하류 부분 4km가 먼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특히 창릉에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강매동 주민도 마찬가지고 행신동, 삼송 쪽, 지축 쪽 주민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 온갖 플래카드를 걸고 당장 무엇을 만들 것처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넘어가기에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데 예산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게다가 LH가 지금 맡고 있는 3단계, 맞지요? 3단계 맞나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2단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단계 구역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호수공원이라고 쓰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LH의 답변이, 시장님이나 저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LH는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벌말지구에 생기는 2,500세대, 거기에 대한 수익금만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호수공원을 만들고도 남고, 또 화도교 문제도 크잖아요. 당연히 창릉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대교를,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LH는 몰라라 하고 있고, 이것도 400몇 억 들지요? 거의 500억 가량 들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도 또 고양시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땅을 빌려서 개발을 다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어느 정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인구 피해를 주고 나서 수익은 LH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창릉통합하천이라는 사업 자체를 사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도에서 500억을 준다고 하고 이것이 국가 기조라고 하니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위에 있는 단계들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을 같이 수립하셔야 해요. 이것은 MD계획 수립이랑 똑같아요. 어느 예산이 언제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릉천 이야기만 하면 밤을 새워도 안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설계 과정에 있어서 상류층에 보를 만들어서 담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표했더니 또 환경단체 쪽에서는 흰수마자가 나오고 멸종위기종이 나오는데 보를 하게 되면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또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환경적인 면도 충분히 살펴서 다시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또 고양항 이야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 전에 손동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덕양공원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우리 공원관리과로 편입되면서, 62개소인가 편입됐잖아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한 90개 정도 추가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90개 정도인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 용역원이 한 6명 정도 추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많은 개소를, 6명이 추가되었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원이 덕양구 쪽에서 총 80여 명 정도가 지금 투입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넘어온 것은 어린이공원은 조그맣습니다. 조그마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당초에 저희도 근린공원 자체는 그렇게 인원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분들한테 업무 과중이나 처우 같은 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3개 과에 용역원분들이 다 합치면 얼마나 계시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총 163명 정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늘 그분들을 뵙잖아요. 저는 그런 용역원분들이 안 계시면 도시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나 과업지시 같은 것은 용역업체하고 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원분들은 다 고양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또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또 시의원들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규정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의 말이 얼토당토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고양시민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것이 1년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매월 한 번인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다 똑같이 공히 매월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매월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매월 한 번씩 그분들을 만날 일이 있으신 건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용역원분들을 매월 한 번씩 만나는 자리가 있다?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저 뒤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렇게 자주 만나신다고 하면…….
문재호위원
아니, 공무직 직렬이 다양하고 하는 역할이 달라서 어떤 직렬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획일적으로…….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선정해서, 뽑아와서 일하는 용역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 같은 데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호위원
아니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개입해서 죄송해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 직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용역원이라고 알고 명칭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원분들, 미화원분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런 분들을 다,
문재호위원
공무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문재호위원
예. 용역은 또 별도고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고양시에서 채용해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이 있고요, 청소관리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용역원들을 뽑습니다.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용역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해하셨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안전교육 같은 그런 장치가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분들을 막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부서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용역업체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될 텐데.’라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걸러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고롭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일단 선정하고, 업체에서 자기들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안전관리나 어떤 교육도 시키고, 저희 쪽에서는 그쪽에 대해 어떤 개입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의 만날 일도 없고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은 어떤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그쪽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 용역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또 그 용역원들이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교육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들이 듣는 것과 또 우리 직원분들이 듣는 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된 건데요. 제가 해야 되는 것을 손동숙 위원님이 다 하셔서 첨언만 할게요. 1, 2, 3, 4가 아니고 4, 5입니다. 재방송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공무직이 있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시의 부서에서 담당자, 팀장님이 관리하고 용역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내용을 아시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은 용역회사의 관리 간부가 있잖아요. 그 용역원을 우리가 직접 고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을 통해서 담당 주무관이 업무지시를 하잖아요, 맞지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 직렬별로, 대부분 환경직렬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용역, 공무직 인원, 그다음에 용역 인원, 용역 인원 현황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1개 업체인지 2개 업체인지 여러 개 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용역직원들이 10명이라면, 10명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A라는 업체 소속 용역직원, B라는 업체 소속 용역직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현황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첨언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30분만이라도 현장에서도 업무를 하시지만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무 하나를 관리하는 것, 자르고 약 주고 가지치기 하는 것은 공무직 또는 용역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촉면이 가장 높으니까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것 같고, 사실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제 스스로의 방향성이나 대안을 만들지 못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의 유니폼을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또 용역회사 직원이든 공무직이든 하는 업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은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그 유니폼의 의미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도로변에서 가로수 관리나 이런 현장 업무를 하는 분, 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포트홀 작업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공적인 업무를 하니까 소속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통일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들의 직렬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업무를 하는데 옷이 불편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안전요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자 그 직렬에 따라서 또는 역할에 따라서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적어도 푸른도시사업소는 같은 조직 내의 역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조직, 국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현종
양현종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해야 할 것들과 질의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저희가 용역을 하나 했는데 용역 제목이 ‘행주나루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용역 제목이 맞습니까? 원 제목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원 제목은 ‘고양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그렇지요. 갑자기 ‘고양항’에서, 고양항이라 함은 선착장, 즉 수상택시라든가 수상버스라든가 선박이 드나드는 항을 고양항이라고 하는데 왜 용역 맨 마지막 최종 보고회에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용역을 진행하다가, 항, 진, 포, 나루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미정 위쪽에 행주나루터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항이라고 하면 보통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처럼 큰 것, 물류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접근하는 개념과 안 맞다, 그래서 중간에, 고양항이라고 하면 혼돈이 생기니까 일단 가칭으로 행주나루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동환 시장님이 민선8기 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님을 두 번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두 번 다 고양항, 즉 서울 리버버스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양항을 만들자 해서 만드시려고 용역까지 태우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리버버스 사업은 예전에, 2007년부터 시작했나? 리버택시. 망하는 사업하고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으니, 여기가 무슨 리버버스로 수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뒤늦게 깨달으시고 용역의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아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 방향보다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항이라는 개념이 저희 한강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다음에 예전의 자료조사나 지명으로 봤을 때 항 개념보다는 나루의 개념이 맞다. 예전에도 그렇게 운영했고, 그다음에 용역사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용역사의 건의라는 것이 뭐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지명 건의, 여기가 예전에 행호강이라고, 행주 쪽에 행호강이라고 쓰고 있고 행주나루로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에도 리버버스 한 대를,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방법을 리버버스와 같은 개념이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고양시에 맞는 것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이쪽에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양소방서에서 출동하는데 바로 행주 쪽으로 가지 않고 마포를 들러서 간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20분인데 20분 내가 아니고 40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행주대교 밑 쪽으로 그 일원으로 해서 선착장, 접안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왔고, 저희도 중간보고를 하면서 또 관계기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했고, 서울시도 거기에 참석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이런 나루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행주산성 주변에 행주역사공원하고 한옥마을을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방향을 정해 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름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루라는 이름도 괜찮고 옛날의 행호강도 괜찮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용역의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뀌는 것이 문제예요. 처음에 한강수변 거점 행주나루 조성사업 할 때 맨 처음 1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선착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계류시설이에요. 그 선착장이라 함은 분명 리버버스의 선착장으로 처음 설계된 게 맞아요. 용역의 목적을 그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저기서 뭘 찾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뭘 연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가능성 없는 한옥마을도 나오고, 거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용역을 했는데 거의 B/C도 안 나오고 장소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이름을 넣었지만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진입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국가어항은 아직 멀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소방정이 튀어나와요.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즉 서울시민들,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이것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용역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뭘 갖다 붙이시는데 우리 몫이 아닌 것을 왜 갖다 붙이세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아까 접근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창릉지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지금 행주문화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역사문화공원은 그 밑에 있는 공원의 명칭이고, 위에 있는 것은 행주산성공원입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거기에서 도로 계획하고 주차장 계획을 별도로 하는데 인재교육원 앞까지 저희가 도로 확장계획이 2027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그것을 실행할 단계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훼손지 복구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행주나루도 마찬가지예요. 어촌계라는 역사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저희 파밭에 조성된 원래 이름은 한강평화공원이었던 행주평화공원도 연계가 돼서 그 일대가 하나로 특색있는 공원이 연계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고양시 예산 4천억이 깎인다고 시장님이 하다 못해 주민들 탄원이 들어간, 800명 이상 집단 민원이 들어간 1억짜리 예산도 지금 다 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시겠대요. 용역을 처음 태울 때 목적과 중간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아니,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고양항이라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용역 시작이 리버버스 때문에 시작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저희 용역사에서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항 개념이 아니라 나루 개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서울시도 접촉을 했는데 리버버스 위주로 가기에는 저희랑 안 맞다라고 해서 저희는 필요한 최소의 기본시설만 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그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필요한 시설만 하자, 그리고 이것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린 것은 앞으로 확장성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은 예산 심의하실 때 가서 답변을 하시고요, 지금은 용역에 대한 내용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리버버스에 대해 전체적인 서울시 계획안을 보면 저희 것은 없어요, 정류장이. 저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리버버스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양항도 가칭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가칭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행주나루로 이것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중간보고 때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저희도 한강규모에 맞는 행주나루로 가자는 의견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이 그 동네를 잘 아시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저랑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파밭에 있는, 아니면 대덕생태공원 쪽에 있는 시설들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거기 시설도 각 20억씩 해서 캠핑장, 야영장 하는 것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부대시설만 내년 1월 중에 준공 처리가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리버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맨 처음에 행주항을 아마 어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만나시고 이렇게 용역이 진행됐는데, 저는 안전과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즉 가덕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것도 아주 단시간 내에 안전성 없이 만들어낸 그 리버버스에 고양시민이 타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덕중공업이라는 데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에요. 그리고 법인설립도 서울시하고 계약한 후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웬만한 50톤급 소방정 1대 만드는 데 한 1년 5~6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리버버스는 한 150톤급 정도 돼요. 즉 3배 정도 돼요, 배 사이즈가. 거기다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배에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배인데 6개월만에 만들었대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배에 고양시민이 타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실 하셨는데 안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뭐냐 하면 수요조사라든가 우리가 하루에 몇 명이 탈 것인가에 대한 조사는 하셨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기초 타당성용역이고 그 수요조사는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태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넣으실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이 탈 건지?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 용역은 사업화 용역이고 이것은 기본 SOC 인프라에서 50 곱하기 15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어렵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단계에서 부대시설을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이것에 대한 수익이나 유지관리비용이 나올지 그것에 대한 것이지, 리버버스를 도입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부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은 데도 민간사업자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루에 택시에 3명 타니까 용역할 때는 하루에 2만 명이 탄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루 평균 100명도 안 타는 거예요. 2만 명하고 100명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저희 용역도 그럴까봐 걱정인 거지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부대시설 위에서 치킨집 같은 식음료를 해요. 그런데 망해요. 그래서 지금 다 택시는 택시대로 고장나서 서있고 민간업자들은 뱅크업 돼서 알거지가 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용역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접근성이 저렇게 열악한, 지금 열악해요. 2차선으로 들어가는 큰 차를 돌리기도 굉장히 힘든 데다가 만들어놓고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 올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위원장님 질의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 용역은 처음에 세울 때 용역비 한두 푼 드는 것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용역비 지금 얼마나 들었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1억 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했던 목적과 다르게 해놓고 시장님은 진행하고 싶어 하시니까 막 이것 저것 갖다 붙여서 용역의 방향을 바꾼다,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붙일 것은 없으니까, 지금 행주산성 방문객에 대해서 약 30만 명이라고 하셨지만 꾸준하지 않습니다. 행주문화제 할 때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고 그래서 빠져나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고 그 외에는 솔직히 음식문화거리에 국수집 밀리는 것 외에는 여기 다 적자를 보고 계시고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실지도 걱정이고 또 용역에 무엇을 태워야 될지도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다른 건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도 마찬가지로 선착장의 부대시설은 다 수익이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행에 대해서는 안 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이 수십억씩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리버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익이 수십억씩 나면 저희 행주산성에 잘 해놓은 카페들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거기는 수십억씩 내고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것이랑 수요층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저희가 사업화 용역을 하려고 이번 정례회 때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행주산성에 관광객을 더 끌어 모으려고 입장료도 없앴는데 사실 동네분들만 많이 오시지 외부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을 보시면 리버버스라는 것은 전혀 언급된 것도 없고요, 당초 이 용역을 하면서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적을 찍어놓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리버버스 때문에 시작한 것을.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어쨌든 결론은 소방서에서 인명구조, 그다음에 행주대교에서 연간 20건,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방서 인명구조 건은 국가예산을 받아오세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업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계로 가는 거지, 내년 예산에 시설비를 세워달라고 이번에 공유재산하고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당성이나 사업화 용역은 세부적인, 그러니까 어떤 수익시설이 생기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신청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행주어촌계도 저희가 2회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시라니까요.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여기 있네. 찾아주셨네요. 2023년 3월 20일 제1회 추경 때 이동희 생태하천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고양항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하고” 조성하는 목적은 블라블라 해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시민들이 서울시민들처럼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수상레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울시를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뭔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용역을 세울 때 용역의 목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세운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가셔야 되지, 우리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오세훈 시장의 숙원이고, 지금 배 진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10월에 뜨기로 한 배가 12월에 부랴부랴 안전성이 안 된 배가 나와서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라 하시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보면 배를 못 띄울 정도예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서울항 때문에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처음에 세웠던 용역은 용역비를 세워주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내용이 막 바뀌어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여기 지역에 맞는 기본 타당성구성 용역을 했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제출한 거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서울항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접으셔야지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레저시설을 넣고 소방정을 위한 계류장을 넣겠다, 완전히 다른 용역 내용이라니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 계류장은 나중에 확장성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소방뿐만 아니라 관광, 도선도 다 가능,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1억 주고 하셨던 용역과 다른 내용의 용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생태하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성하는 목적이 그렇다고. ‘고양항 조성 타당성 용역은 조성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환경경제위원님들은 무엇을 듣고 정하고 용역비를 세워드립니까? 그리고 또 회기가 바뀌어서 저희가 앉아 있는데 ‘용역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변경된 것을 갖고 오면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관계기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게 출발했으면 용역 출발한 대로 가셨어야지요. 그 출발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기초인프라를 해놓고 나중에 그게 리버버스가 될 수 있는 것은 2단계에서 접근하도록 하자고 나눈 단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용역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역 목적에 맞게 용역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용역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리버버스는 우리 고양시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다고 하고 거기에서 용역을 끝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은 칭찬합니다. 왜? 안 하시면 땡인데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칭찬하지만, 처음에 세웠던 용역 목적과 다른 용역 변동은 안 됩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즉 지금 심의하고 있는 저희에 대한 기만일 수 있어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이해림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는데, 저는 이해림 위원장님하고 약간 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밑그림이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리버버스가 운행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우리 고양시는 과연, 서울시에서 리버버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든 뭐든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할 건지 말 건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주산성 주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이용객들을 위해 과연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까? 저는 그 밑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약간의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꾸 반론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2017년도에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그려왔던 그림이고 제가 꿈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적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늘어놓으셨어요. 많이 하셨고. 10만 평짜리 파밭도 조성을 잘 해놓으셨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고. 대덕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잘 해놓으셨고 잔디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은 잘 보입니다.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끝나고 나서 도로가 진입로라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한마디만 하세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2007년도에 고양시에 뱃길을 만들려고 제안했던 한 공직자였습니다. 구 행주대교가 197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 행주대교는 86년도 이후지요. 우리 고양시에 행정선이 2대가 있었습니다, 78년도에. 그 행정선이 현재 행주산성에 있는 행주가든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주나루터 비석이 있습니다. 이 아까운 우리의 자산을 저는 고양시 일산이라든지 주교동까지 끌고 오고 싶은 충동감에 당시 제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민선 4기부터 연구용역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지선에 대한 뱃길을 끌어오기 위해서. 당시에 서울시하고 수상택시를 검토했는데 세모에서는 고양시로 오게 되면 너무 사업 타당성이 좋다라고 해서 대장천하고 장항천을 검토했었습니다. TV에도 나왔었습니다. 3일 연속 때렸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희를 지원해 줬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와서 덕양과 일산을 한번 어우를 수 있는 균형발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민선 8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마는 욕심이 나서 이 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회는 그때 그 기회비용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27년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에 4차선을 완료합니다. 그때까지 삽질 못 합니다, 지금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따른 타당성, 환경성 등 해야 할 절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히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김수오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답변도 서울항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행주항을, 우리 행주항도 최소한 수상택시라도 다니게끔 하도록 용역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겁니다. 수상택시는 지금 망해서 문 닫은 것 아시지요? 이 용역의 목적은 소장님도 잘 아시고 전에 있던 이동희 생태하천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래 놓고 중간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재정국,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