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0일간의 의사일정과 연말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자료 및 답변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엄경석 위원입니다. 어제는 다들 제설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지역이 미끄럽지 않게 잘 정리가 된 거 같더라고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259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조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왕십리2동 청사기금으로 쓸 조서를 만드는 거 같은데, 위탁비가 32억이고 총공사비가 72억 9,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요 지금 연구용역비 전년도 거하고 2018년도 거하고 제 자리에는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받아보셨어요? 이거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 거랑 자료를 좀 빨리 해주시고요. 보충질의보다는 하나 교육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금이 지금 교육지원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95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모 일간지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 1인당 보조금 지원이 서울 전체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가 사실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렇게 부유한 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육분야에 하시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성동구에서 이렇게까지 편성할 수 있는 그게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577페이지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어제 김형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과정에서 헬스장을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유일하게 성동구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한 곳이 있는데 일반인이 꼭 같이, 일반인이 출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몇 분이 운영을 하며, 또 거기에 이용료를 얼마를 받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운영비 보니까 근무직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9명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3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골목정비 물품구매 시범사업 175만원×3개소 525만원, 1동1골목 175만원×17개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사과에 어제 보고를 받은 이 재개발구역의 토지이전 안 해온 게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약 72평에 10억 정도 되는 재산인데 이렇게, 이것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재산이에요. 10억이라는 재산을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안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분명히 2015년도에 지적을 해가지고 담당이 세 명씩이나 배정이 돼 가지고 하다가 왜 2년 동안 중지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덮어두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적폐청산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꼭 이걸 처벌이 아니더라도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청소행정과 청소용역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인원이 네 명 늘어났는데 인력이 충분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4차산업센터 운영관리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잘 저기가 안 되네요. 그리고 4차산업체험센터 운영은 교육지원과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용역이라고 해서 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과 운영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저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송무행정지원 배상금등 판결금 5,000만원×7건 3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꼭 2018년도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사회복지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체장애인 그런 부분에 편중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보니까 3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서녹음사업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는 그전에는 음성으로 ‘파란불입니다. 건너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다 마비가 된 거 같아요. 거의 다 불통인데 그런 점검도, 맨 처음에 투자예산만 집어넣지 그게 고장이 나도 관리를 하는 건지 않는 건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끼면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으면 그 불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소소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지체장애인에 많이 편중돼 있는 거 같아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지원이 얼마나 돼 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664쪽입니다. 주차단속 핸드폰 사용료 792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 성수동 지역에 뚝섬전통시장 뚝도시장 활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례행사로 뚝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또 자연산 이북의 서해5도에서 생선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애쓴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시장 행사성일 때는 거기 온 많은 분들이 보면 그 지역이나 모든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와야 되는데 직능단체 분들 아니면 관련된 직원들, 모든 분들이 그날 와가지고 하루 딱 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는 쓰나미 같이 싹 없어요. 그리고 그거 청소하고 뭐하고 또 안 되고, 한쪽에서는 가게 이런 데서 원성도 깊습니다. 이쪽에 해놓으면 또 이쪽이 장사가 안 되고. 더군다나 설 때 추석 때 보면 과일 같은 거 이런 상품을 유명한 데하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거기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 가게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뚝도시장 활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방향이 어떤가. 앞으로 실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런 행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년마다 보면 그냥 노래 부르고 상품 갖다 하고 하는데 보면 그날뿐이에요. 지나면 없어. 저도 그런 데 가가지고 시장 한번 보려고 차를 대놓으면 주차비도 그냥 30분 이상 막, 주차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 차 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로 가버리고 하는데, 그런 데를 하려면 제대로 중장기사업으로 보면서 점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우리 시장 살리기 또 상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2018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2018년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위탁용역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 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한테는 왔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열 가지 위탁사업 내용이 있는데 5번·6번·7번·8번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인데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왕십리2동 청사 위탁개발에 따른 캠코 측에 지급할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건축비는 73억입니다. 이 중에 32억 5,000만원은 20년에 걸쳐서 캠코에 상환할 계획이고 나머지 40억 4,000만원은 왕십리청사 부지 매각대금과 그리고 노후청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서울시에서 높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6개 정책사업에 95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교시설 개선이 23억 그리고 학생들의 체험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2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15년도 교육특구 지정으로 학교시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체험학습장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전출하는 거는 낮아지고 학생들의 전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육경비 예산 편성이 45억인데 강남은 120억, 동대문구 50억 해서 저희가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미래일자리에 주는 용역비 1억 5,100만원하고 교육지원과에 1억 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규모는 1,263㎡입니다. 구조는 철골구조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드론, 로봇, 3D프린터, VR, AR, IOT 등 학생들이 미래의 산업이 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1억 4,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저희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용역가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토록 하여 1억 4,1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1억 5,1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4차산업센터를 미래일자리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 용역비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골목길 물품구매 175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골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아름다운 골목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는 보안등도 교체 가능하고 골목길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꽃길도 조성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주민 스스로 교체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용답동을 시범 동으로 지원해서 운영해봤는데 용답동에 1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냥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볼게요. 4차산업에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전문인원은 몇 명이고 일반인원은 몇 명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전문인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인원은 한 6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왕십리2동 청사가 이제 캠코하고 계약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받아본 이 자료에 2015년 7월 11일날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위탁 계약서가 이미 작성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본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갑’이라 하고 공유재산 성수1가2동, 옥수동, 송정동, 왕십리2동 복합청사 등을 개발·관리하는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과 당사자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조건들이 해지를 못하게 딱 해놨어요. 근데 지금 토지도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계약이 집행이 된 거고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계약서가 벌써 2년 전에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상황 상 동 청사를 건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 동청사 자금조달을 위해서 캠코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정동 거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부지도 확보가 안 돼 있어. 근데 송정동까지도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20년간 우리가 갚으려면 이자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억이에요. 수수료만 해도 150억이 들어가. 우리가 빌려오는 돈은 고작 한 500억 정도 빌려다가 2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또 500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20년 후 되면 건물이 또 노후돼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때 돼서 우리는 빚만 계속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부지확보도 안 되고 검토 중인 거까지도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성수1가2동은 시작했고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2개 청사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를, 위탁수수료를 1개당 30억 이상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해지를 할 수 있으면 2개 동은 다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후된 동청사는 짓되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둬야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을 다 해가지고 지금 부지도 안 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국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거 절차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계약서가 2년 전에 다 만들어져서 5개 동을 공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금액 자체도, 우리가 20년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빚만 몇천 억을 안겨주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청사는 지금 30년 이상 지난 동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동청사는 옥수동 밖에는 없어요, 지금. 성수1가2동은 다 이미 저기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30년 도래되려면 멀었습니다. 30년도 안 된 걸 미리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수료를 주고 이자도 3.5%예요. 3.5%면 무슨 사채도 아니고 이렇게 고금리를 줘가면서 그쪽에다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옛날 BTL사업 때문에 망해가지고 다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사업을 지금 와서 우리 성동구가 그런 거를 답습을 해서 하려고 그러냐고. 하여튼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총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 내 외곽도로의 개인지분 소유권 이전이 2년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2가 530-1번지 외 7개 필지는 금호 제17·18·19재개발정비구역 내외에 걸쳐 있는 토지로써 정비구역 내의 도로부지를 건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재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이전고시를 통하여 조합원의 지분만큼 종전재산평가로 각각의 동호수로 일괄 이전되었으나, 구역 외곽도로 부지에 남아있는 조합원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증여 또는 매매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승낙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준공 후에 조합원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및 6월, 2차에 걸쳐서 미제출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현재 90여 명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40㎡를 성동구 지분으로 정리하였으나, 지금 일부 직원들이 인사이동하고 직원들이 인감 등 개인정보 제공에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 지연되어서, 금년도 10월 현재 담당자가 대상자들의 소재지 확인 등을 거쳐서 12월 6일 제3차 안내공문을 169명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10건의 동의와 전화상담 3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410페이지 2018년 배상금 지급계획과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송판결 배상금의 평균은 한 5,000만원 책정하였고 7건 정도가 2018년도에 패소판결이 예상되는 건수입니다. 송무행정지원과 관련한 배상금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패소했다는 판결금입니다. 배상금 예산이 주요원인이 되는 소송사건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써 해당사건에 대한 판결시기가 2018년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판결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철거민들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기지불한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써 대법원판례에 근거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의 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3건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억 6,800만원의 반환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중에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수당 및 체불퇴직금의 일부지급을 청구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때 한 8,200만원의 반환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서 주관부서와 협력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건판결 결과에 따라서 판결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지연이자가 연 15%입니다. 그래서 지연을 시킬 수 없고 판결이 나면 일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저희 구금고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이 예산서 419페이지 뚝도활어시장 행사 시 2018년에 계획하고 있는 실제로 시장상인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도활어시장 사업은 이제껏 구에서 주관해서 활어시장으로 특화하고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데 반해 앞으로는 뚝도시장하고 서해5도 위탁운영자 등 민간이 주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 축제는 행사성 위주로 개최하였다면 향후에는 상인 수익 등과 관련해서 축제의 실효성을 강조하고자 이벤트, 문화공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3,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2,000만원으로 행사예산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뚝도활어시장 자립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이 되어야 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축제개최 시에는 시장 대표상품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뚝도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전통시장 8개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청년 창업지원 등의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제출한 서면자료 중에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위탁운영 사업 5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는 주민들의 자연스런 만남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개방형 공간입니다. 이곳 마을활력소에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가볍게 차 한 잔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매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과 같은 주민편의시설 운영과 일정관리 시설관리 등 마을활력소의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상주인력이 필요합니다. 매점과 시설운영은 관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함께 자연스런 행정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 출자기관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하여 2인4조 격일근무로 총 여덟 분의 어르신이 매점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하신 6번 동 골목길 청소용역, 7번 공원 청소용역, 8번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용역은 해당 국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은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세 분이십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577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성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출입해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몇 명의 일반인이 출입하는지, 이용료는 얼마를 받는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근무 직원이 9명이라고 했는데 운영하는 데 충분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깊은 애정과 반드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1명, 청소년지도사 4명, 관리인력 2명, 대안학교 교사 등 이런 분들이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은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복지수혜자는 많고 또한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수혜자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러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서 그나마, 좀 부족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그래도 9명으로 열심히 정말 복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용시설이긴 하지만 일반인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드나들고 청소년을 돕는 데, 지원하는 데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일반인들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헬스장 이십여 분이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간에 나와서 대여섯 분씩 교대형식으로 이렇게 드나드시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좀 늙은이 편에 속해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도망가죠. 청소년들이 그런 반면에 또 청소년들의 자리를 일반인이 차지하고 있는 형편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과 지역사회에 호소 또 여러 가지를 겸해서 어디까지나 복지시설이나 공립시설은 고정된 자리는 없다, 형편에 따라서 나눠쓰고 공유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용료는 얼마예요?

일반인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성동구에 유일하게 청소년문화의집이 한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하루에 20명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용료도 안 받고, 그러면 유일한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 더 확대시켜서 진로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야지, 거기 헬스장에 일반인 20명이 하루종일 일해서 20명이 이용한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의지를 좀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이 봉사차원에서 출입하는 거야 얼마든지 좋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출입한다는 거는, 헬스장도 청소년들이 일반인이 있는데 자유롭게 이용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진로체험센터로 해서 예산도 3,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유일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만 이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해 안에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용역자료를 보시고 청소행정과 청소용역 4명 인원이 늘어난 이유하고 5번·6번·7번 사업 중에 6번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용역 자료 중에서 동 골목길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4명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원래 40명을 계획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하다보니까 40명 중에서 전부 채용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채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4명분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번에 사고이월해서 2018년에는 사고이월분 포함해서, 사고이월분이 7,102만 2,000원인데요.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골목길 청소용역 대상자가 4명 늘어서 40명으로 계획돼서 함께 추진하고요. 골목길 청소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 때 버려지는 쓰레기가 골목길에 많이 있고,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뒷골목의 청소상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동 골목길 청소하고 공공근로자들 있죠?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분들은 좀 청소 강도가 셉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실 시혜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3시간 동안 전념해서 청소를 전담해서 무거운 짐도 들고 하는 실제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노동강도를 부여하고 있는 청소작업인력입니다.

그 청소작업인력이 지금 공공근로라는 거예요, 골목길 청소라는 거예요?

골목길 청소용역인 거죠.

그런 거예요?

예, 별도입니다.

그럼 이게 노인일자리 아녜요. 그죠?

일종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청소 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40만 원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하고는 조금 강도가 세다는 거.

근데 국장님 말씀이 강도가 세면, 청소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골목길 청소인데 뭐 강도가 그렇게 높을 게 있어요? 그 차이가,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모집도 보니까 1차에 차지 않아서 2차·3차까지 가고 하던데 꼭 이렇게 해서, 사실 성동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해놨으면 주식회사에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여기서 각 과별로 전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주식회사로 주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동골목길 청소용역도 공공근로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구태여 여기를 해서 또 위탁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실제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지 수혜적 성격의, 그러니까 노인들의 급여 보존을 위한 비용을 지급한다기보다는 이건 일자리를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전직 환경미화원도 계시고요. 해서 노동강도가 좀, 우리가 작업강도를 유난히 세게.

아니 국장님께서는 노동강도 강조를 굉장히 하시는데 본 위원도 제가 골목에서 하시는 걸 봤고 공공근로도 하는 현장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강도 가지고 저기할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사실 공공근로자들은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기 공공근로를 해놨잖아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하여튼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46쪽 장애인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지체장애인의 예산이 좀 편중된 거 같다, 시각장애인은 372만원인데 1년 예산이 얼마냐, 또 시각장애인이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음성신호등 작동이 잘 안 되고 마비된 거 같다 고정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소소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사업 예산은 일반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수나 개인적 수혜적 성격의 예산 그다음에 단체지원, 행사 같은 것에 종합적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장애 예산이 종합적으로 편성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녹음서비스 사업에 372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시각장애인이료연구회에 1,000만원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매칭사업으로 3,140만원을 2017년에 편성했고 2018년에는 3,16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사업인데 포함해서, 개인적·수혜적 성격의 장애인 연금성 이런 수혜 성격은 제외하고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한 4,000여만원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이 수혜를 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각 시설이나 불편시설을 순찰하면서 이분들이 장애인 불편사항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을 관리해서 해당기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이 마비된 곳이라면 그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 등에 통보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210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2017년에도 40여 건을 시정명령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는데 강도가, 노인네들이 강도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 아니 국장님이 가서 일하는 거 강도 봤습니까?

이분들은 50대를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50대인데 강도 센 게 뭡니까? 아니 얼음이 얼어서 그거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발이 다 찢어져가지고 일하면서 하는 거 가지고, 내가 금호동에도 보니까 아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앞으로 의료보험이 올려있죠? 일자리창출이 성동구에서 안 된다며요? 그 의료보험 기준이 얼마까지입니까? 강도 센 거 좋아하고 있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기준이 의료보험이 얼마까지가 안 나와야 일자리창출에,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아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다 탈락이에요. 내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까지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숫자를 잘.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그거를 큰 도로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성동구에 음성안내판.

거의 설치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거의 설치된 걸로 알면요 거의 다 고장이 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횡단보도 다니는 데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래에는. 그래도 가끔 가다 한 번씩 들리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서 장애인들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시설을 해놨으면. 그것도 위탁 줬을 거 아니에요? 고장 났으면 고치라고.

교통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거기도 위탁 줬죠? 전문업체한테 고장 나면 고치라고 수시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거기 공문을 보내십시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게 했다고.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임종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664쪽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예산 중 주차단속 핸드폰 사용료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시 사진촬영 및 긴급연락을 위해 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은 총 11대입니다. 편성 예산 산출내역은 총 11대, 월 이용료 6만원 12개월 해서 792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7쪽 교통민원심의회 활동내용 및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회는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응답소’에 제기하면 우리 구 교통민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심의회 위원 구성은 공무원 2인과 외부 위촉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민원심의회는 연 18회를 개최하고 1회당 외부 위촉위원에게 심의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7회 상정하여 4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교통민원심의회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그러면 이 PDA폰 있죠? 요거 하나 있고 또 PDA 유지보수가 있는데 하나당 지금 150만원이에요. 11대입니다. 그러면 그 딱지 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하나 있고 구청에서 하나 해주는 핸드폰 있고 이거 이거 그러면 네 개를 짊어지고 다니네. 맞습니까?

개수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을 해요? 국장이 그걸 모르면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아니 여기 봐요, 내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본인 거 또 구청에서 주는 거 하나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그러면 네 개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그 딱지 한 방 떼려고. 도대체 그 딱지 왜 뗍니까, 여기 돈 들여가지고? 이거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지금 이거 기본료 2만원도 됩니다 2만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딱지 떼는 11명한테 6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구청에서 핸드폰을 구입해준 거예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 이용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사람들한테 한 2만원씩 더 주는 게 낫지. 똑같은, 연락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거랑 또 업무랑은 좀 구분을....

그리고요 또 이 딱지 떼는 사람들이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말예요 동네 다녀보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왜냐면 딱지를 떼도 좀 정당한 걸 떼야지 조금만 세워놔도 그냥 딱지를 막 뗍니다. 이것도 좀.

잠시 세워놔서 딱지 떼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그냥 1분 세워놓고 해서 그런 거 딱지 떼지는 않습니다.

아 1분 있다가 딱지 뗀다니까요. 그러면 심의위원 있죠? 심의위원 명단은 다 좀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여기 6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 한 2만원씩 더 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핸드폰을 두 개 세 개씩 갖고 다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번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이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시간대인 15시∼18시에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경동초등학교, 금북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 등 총 5개교이며 지킴이인원은 10명이고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9,847만 2,000원, 기타운영비로 안전용품, 피복비, 교육훈련비로 2,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안 623쪽에 공원관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6,600만원 용역비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공원관리를 위탁하게 된 용역관리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동시에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방식은 어르신 2명이 조를 이뤄서 하루에 4시간씩 그 담당공원을 환경정화활동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은하수공원이라든지 무학봉공원, 금호공원 등 7개소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생활임금 시급이 9,210원인데 4시간 하면 3만 6,84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네 시간을 1일로 해서 10개월을 125일로 치면 그것이 약 460여만원이 되고 그 부분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2 해서 임금이 5,52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한 제경비를 포함해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한 서류 7번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원 청소용역으로 금호공원하고 무학봉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일곱 개 공원인데요 은하수가로공원, 무학봉근린공원, 금호근린공원, 대현산 달맞이근린공원, 성수근린공원, KCC소공원 해서 일곱 개소입니다.

일곱 개소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 운영관리는 43개소인데 7개소를 금년도에 추경에서 1,700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할까 합니다.

특별히 7개소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모두말씀에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 1,700을 처음 시작했던 거고요. 내년도에 객관적으로 사업평가를 해서 더 확대할지 축소할지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10개월 정도 해보고 평가를 하거나 그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이 공원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CU공원이 있고, 저희가 원래는 43개소가 있는데 직접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상용직 그분들이 충분히 지금 여태까지 다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2017년 9월달부터 하신 거 같은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추경 금년도 예산으로 처음 도입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기간제나 그분들이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또 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셔도 충분히 될 사업인 거 같아요. 일자리창출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억지로 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자리주식회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고용관리라는 게, 이 건은 지금 대상 어르신들이 61∼69세, 평균 65세 정도고요. 공원에서 순수하게 청소 정도 하는 거고 공원관리에 여러 가지 노동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지라든지 나무 심는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좀 하기 어려운데 공원 43개소 중에서 7개소 열두 분이 두 명씩 짝을 이뤄서 하루에 네 시간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 국가나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어르신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행복지수라든지 또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그러면 가정에 화평도 오고 건강보험료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안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의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미정리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정리가 부진한 데 대해 감사담당관의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이 미진한 점에 대해 관련부서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여부를 떠나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5년도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관련부서인 재무과에서 2015년 2월 11일 소유권이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79건 중 90건을 완료하고 현재 9건을 접수·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더디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업무가 더디게 진행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시정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는 성과관리 종합평가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사항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왜 중지를 하고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잘 조사하셔서,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세 명이 분명히 그거를 하겠다고 인원이 투입됐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세 명이 90건밖에 못했다는 거는 계속 안 했다는 것이죠. 그죠? 계속 했으면 이게 벌써 끝났어야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2년씩이나 공유재산이라 해가지고 10억 이상 되는 재산을 그냥 개인한테 둔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고 감사과장님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의 과장님들도 벌써 다 내가 보기엔 정년퇴직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담당이 세 명이나 되는데 왜 못 했는지 꼭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결과 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제가 2017년도 연구용역비, 2018년도 연구용역비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6,000만원이 타당성검사 조사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가 금호2·3가동 타당성검사 용역비로 나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재개발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무효된 게 있어요, 두 번인가. 근데 왜 또 이번에 예산을 6,000만원이나 잡아가지고 또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않겠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구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돈까지 들여가지고. 돈도 없다면서 예산 6,000이나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서 이곳을 재개발구역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러면 그만해야지 왜 자꾸, 10% 또 해오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 번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또 10% 받아가지고 또 하면 또 6,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하고, 또 10% 받아가지고 또 무산되면 또 10% 가지고 6,000만원, 왜 구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사전타당성검토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지원을 받았을 거 아녜요, 이게. 타당성검사 했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검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고요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사전타당성.

두 번이 무산된 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무산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전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인원수가 모자라서 또 타당성검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10% 받는 거는 간단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앞으로도 또 이게 하다가 무산이 됐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10% 받으면 또 돈 6,000만원 들여서 타당성검사 또 하겠네? 그리고 타당성검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쉬운 말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검사라는 게 뭐예요? 무슨 타당서검사예요? 그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다수가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0%를 가지고 또 6,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검사를 한다는 게 구에서 이게 과연 바른 정책인가, 90%를 받아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 근데 뭐 10%. 적어도 한 30∼40%를 받아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10% 받아가지고 타당성검사 해서 6,000만원씩 예산 잡아가지고, 남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전타당성검토는 그 지역의 건물 주택이 어느 정도 노후됐는지, 소방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그런 물리적 여건들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를 주거환경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일정수준 이상 찬성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그냥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 회의를 갔을 때 얘기했었습니다. 사전타당성검토를 이게 10% 넘었다고 계속 요구를 할 경우에 한 번 한 거를 또 다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10%는 잘못된 거예요. 40∼50% 받아서, 반수를 받았을 때 해야지 10% 받아가지고 구에서 나서서 재개발을 한다고 소문내가지고, 그게 구에서 지가를 올리는, 부추기는 거예요. 재가발한다면 또 땅값이 팍 올라가고, 지가가 팍 올라가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 결국 팔아먹으면 또 저 지방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에서 나서서 내쫓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저 지방으로 가라고. 이런 거를 잘못된 거는 같은 부서에서 바로잡아줘야지 정말 10%를 가지고 타당성검사 6,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요 시에다 자꾸 그런 공문을 보내서, 민원 그런 걸 보내서 이런 건 시정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몇몇이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그 재개발추진위 갖은 걸 만들어놓고 나중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해요, 정비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지금 재개발 같은 데 재건축에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투기열풍이 일어가지고 팔지도 못하잖아요.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 재테크 한번 해볼까 하고 빚내가지고 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가능한 한, 만약에 저희가 이거 6,000만원 깎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만약에 깎으면?

용역비 모자라서 아마 용역발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깎으면 못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엄경석 위원님도 계시고 문복란 위원님도 계시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먼저 하고 1시에 다시 보충질의를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대일로 질문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중식하시고 바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의견조정)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662쪽에 교통지도과,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2,200만원 2개소 해서 4,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관제설비 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 6억 6,400만원×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31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장비 구매 해가지고 영상촬영카메라 840만원×2대 1,6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영상촬영 카메라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보장제도로 인하여 신규직원이나 선임직원이나 임금이 같다면 선임직원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150만원인 신규직원과 180만원인 선임직원의 경우 생활임금보장제도로 인해 지원해 준다면 똑같이 180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해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18쪽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51쪽에 안전관리과인데요. 불법광고물정비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삭감하고 또 밑에 다 삭감해가지고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원도 얼마 없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다 잘라서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될까 그게 심히 의심스럽고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단속요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반한테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불법단속 현수막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생활임금 적용 직원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신규직원 임금이 150만원, 선임직원은 180만원 받다가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같은 봉급을 받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봉급수령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인 문화재단 사업의 경우 도시관리공단에서 2015년 7월 1일자로 업무가 승계됨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에서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근무 중인 기존 직원의 경우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2015년도에 5.0%, 2016년에 4.4%로 연평균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7년도에는 7.9%로 연평균 159만원이 증가하는 등 신규 채용되는 직원과는 임금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선임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처우개선분을 보전해 주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예산을 2018년도에 4,000만원 편성하여서 임금체계를 개편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추가질의는 문복란 위원님과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544쪽 사회복지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택시를 불렀을 때 하루가 지나서야 오고 이것이 좀 빈번하다,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긴급으로 어디 가고자 했을 때 장애인이 연락하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는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02-497-1588 번호로 장애인이 하루 전에 예약을 하면 장애인 1∼3급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갈 때나 직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할 때 하루 먼저 예약, 사전예약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주시면 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한두 분 장애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다 보면 연락하는 데 지장도 있고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다시 한 번, 장애인들이 이동편을 이용하시고자 할 때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YWCA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YWCA에서 지금 구립 성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이 1988년 8월 3일부터 한 30여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YWCA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지 못하는 운영비도 대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 정한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관리를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대세이고 또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운영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청소년문화의집은 2017년 청소년 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전화통지도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예산서 518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은 뱅크와 마켓을 결합해서 각종 사업기관들이 생필품, 쉽게 생각하면 쌀이나 라면 등 그런 생필품을 판매하다가 좀 시기가 맞지 않고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저희한테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 보관했다가 사전에 조사를 거친 수급자 분들이나 또 생필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수급비 외에 별도로 생계유지나 기타 여러 가지 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싶은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관했다가 그분들에게 무료로 원하는 대로 주는데 한 가정에 1개월에 1회씩 생필품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음식이나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뱅크마켓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은 구세군의 협조를 받아서, 위탁자가 구세군인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께서 예산안 61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6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1항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활성화와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동 조례 별표1에 의하면 지원항목은 공동주택 활성화분야 11개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분야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체 활성화분야 11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70%를 지원하고 5개 사업은 60%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분야 14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은 50%, 4개 사업은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안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공동주택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소관 부처별 현장조사 등을 마친 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과거 지원이력 등을 살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금년에도 심의위원회 선정하실 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공정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6억 3,000만원의 쓰임새는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LED 설치, 단지 내 공동도로 보수 등 공동주택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단지에 민간자본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662쪽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검토 용역비 4,400만원, 관제설비 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비 6억 6,4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타당성검토 용역비 4,400만원은 송정동과 금호동1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관제설비 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 6억 6,400만원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개소에 2억 4,000만원, 통합관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서버 및 보안장비에 2,900만원, 시설보수비 2억 7,000만원, 전기차 완속충전기 및 LED 교체에 8,000만원, 삭선기 및 안심벨 설치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651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된 이유와 단속반 외부용역 가능여부 및 현수막 불법·합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는 금년에는 최근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매를 시․구 매칭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이후에 시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빛 측정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3대 구매비 90만원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장비구매비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력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단속인력 부족 관계는 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정규직 직원 배치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해서 정기발령 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반의 외부용역 위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지만 서울시, 타 자치구 외부용역사항 위탁여부 등을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어디까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 철거대상입니다.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적용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대하여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그 일곱 가지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세 번째,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네 번째,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섯 번째,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여섯 번째,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일곱 번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도 들어가 있나요?

예, 정치활동은 들어 있습니다.

개인도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근데 지난번 추석 때 본 위원이 진짜 거금 32만원 들여서 현수막 네 개를 설치했는데 하루도 안 돼 가지고 다 떼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단속이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항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철거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해간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7개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다 불법광고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단속인력이에요. 그죠?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개인들한테 떼어오면 2,000원인가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시행하고 있나요?

그건 자치구에 시달해서 자치구에서 상․하반기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실적이 없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삼표레미콘 현수막만 하더라도 한 동에 세 개 네 개씩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수막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아니 단체에서 한 동에 하나면 걸면 되지 무슨 세 개 네 개씩, 그러면 삼표레미콘 그 저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여기 해당부서 잘 들으세요. 협약서 4조5에 보면 후속협약이라고 해가지고 “각 당사자가 2018년 1월 31일까지 성수 공장의 이전·철거 및 토지 감정평가, 이행담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추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전 협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지금 우리 구청 본관에도 보면 저 대형현수막이 한 달 넘게 걸려 있어요. 저거 불법이에요 뭐예요? 합법이에요? 이게 후속조치가 1월 31일까지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 4조에 보면. 그런데도 마치 우리 구민들한테 금방 이거 다 돼가지고 이전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 지금 돌아다녀보면 이 삼표레미콘 현수막이 수십 개 걸려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저렇게, 우리 구가 좀 뭔가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죠? 안전불감증, 사고가 나는 게 질서가 안 잡히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도로고 어디고 지금 질서가 안 잡혀있는 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힘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도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데 당일 다 떼어내도 또 밤새 부착하고 해서.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면 개인한테 위탁이라도 줘서, 서울시에서는 개인한테 위탁 줘가지고 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성동구도 개인한테 위탁을 주든지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봐요. 왜 이게 계속,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부과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난립을 해가지고 성수동 다 지금 어디고 현수막 천국이에요.

단속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좀 줄여나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단속인원이 세 명입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 땅이 몇 평인지 아세요?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단 세 명이 그걸 떼고 뭐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 저기를 행정관리국장님, 철저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른 거 1등 하는 거,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 좋은데 이런 거 불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등 하는 건 좀 피해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건축물에 현수막이 게시된 게 저거를 구청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신고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건물에 내가 게시하는 거 상관없네요?

그건 약간 성격이 틀리죠.

왜요?

단속이 상업용이라든지 하면 그거는 대상이 안 될 거고요. 아까처럼 예외조항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건물에 현수막을 그냥 게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일곱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공공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불법현수막이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단 말이죠. 어느 의원 거는 게시되도록 그대로 놔두고 어느 의원 거는 철거하고,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은복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잠깐 좀 여쭤볼게요. 아까 662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검토 용역에 2,200만원 곱하기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금호1가하고 송정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금호1가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금호1가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금 현재 중구와 성동구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 검토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그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30% 미만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는 거지 이게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고 지난번 7대에서도 했고 여기 임종기 위원님도 한 두 차례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찬성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이 있고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번 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장소이기는 해요. 꼭 필요해요. 근데 또 일부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뭔 검토용역비가 필요한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30% 미만인 것만 가지고는 정말 절대적으로 주차장 건설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 하지 말아달라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 한번 정확히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타당성이 안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회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주차장 건설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지금 확실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검토 용역비까지, 연구비까지 해가면서

근데 지금처럼 주차장 확보율이 30% 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차장 건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는요.

네.

그렇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5대 때부터 했으면 여태 뭔 일을 하시고 이제 와서 이 검토용역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주차장 건설하는 게 어느 한 지역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형평성

그동안 뭐하셨어요, 그럼? 일 안 하셨잖아.

여기만 생각하면서 말씀은 안 되고요 다른 데랑 같이 다 형평성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니 형평성 맞추는데 지금 몇 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이제 와서 검토용역비를 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결과를 그럼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여태 놀고 안 하셨잖아요, 그럼.

많은 지역에 저희가 순서대로 하는 거지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모든 지역은 아닌데 여기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검토용역이 또 필요하냐 이거지.

근데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저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런 걸 다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알았어요.

거기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거기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서 그걸 좀 해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급한 거야. 그거는 금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바로 옆에 배수지 수도사업소 안에 주차면적이 밤에 텅텅 비어 놀고 있어요. 거기 한 20∼30면이 놀고 있다고요. 그럼 어차피 그 관공서 서울시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잖아, 밤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좀 개방할 생각, 관과 관끼리 협력해가지고 주민이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론 우리 상임위 때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자료 국비 작년하고 올해 확보한 거 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책자 76페이지를 보면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재원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국비가 43억, 시비가 17억, 구비 11억 이렇게 해서 총 71억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아니면 여기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알지 모르겠지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콜라보, 우리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가끔 보면 콜라보라고 그러죠? ‘콜라보’ 뜻이 보니까 협업·협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런 사업 건이 결국 협업·협치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하고 기획재정국의 지역경제과―왜냐하면 전통시장이니까―그리고 예산은 기획예산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국 세 과가, 두 국이 결국은 콜라보레이션 해서 나온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거기에 제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해당지역의 의원님께서 정보를 제공해갖고 결국 이렇게 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민원이 우리 구의 업무를 제일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랬을 때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라고요. 근데 주차에 대한 올해 예산도 별로, 많이 투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따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과끼리 아니면 국끼리 협업하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않은 거 같아요.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몇 개 과가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성수동에 뚝도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우리 성동구의 마장동축산시장 다음으로 아마 규모가 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본사도 있고. 재래시장이 시대적으로 밀려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뚝도시장 옆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옆에 경찰청이 400평짜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벌써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계속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시도를 해보자 이랬는데 여태까지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냥 두 번이나 경찰청에다 질의를 하고 ‘노(No)’ 하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 재정자립도 34.1%잖아요? 34.5%에서 0.4% 줄어들어 갖고 더 줄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우리 재정 속에서 국비나 시비, 시비는 솔직한 예로 시의원들 많이 쫓아다니시고 시에 올라가서 받아오고 이러시는데 국비도 이런 식으로 좀 확보해서,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해서 뚝도시장도 인근에 주차장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용경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16쪽 방송장비 영상카메라 2대 구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4대인데요. 2011년도에 구매한 HD카메라로써 단종된 모델입니다. 방송촬영이 실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상상태나 현장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제품의 단종으로 잦은 수리가 되기 때문에 수리 한 번 하려면 한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기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351쪽 골목자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골목정비 물품구매 3,500만원 전액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410쪽,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등 5,000만원 부분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20쪽, 미래대비 역량강화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보육가족과 예산 중 535쪽, 관내 기업체 대상 여성일자리 현황 조사 일반운영비 2,000만원 전액삭감.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 579쪽,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분야 민간이전 2,97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 중 614쪽,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 골목 조성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631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9,000만원 전액삭감. 총 7개 사업에서 2억 6,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