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성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분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금번 재난안전대책 해빙기 안전점검의 추진목적은 겨울, 봄 계절 전환기에 지반의 동결․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절개지, 노후 옹벽, 대형공사장 등에서 균열 및 붕괴의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 및 점검개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실시하며, 국가안전대진단의 한 분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매년 국가전반의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국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금년 2월 5일부터 3월말까지 추진합니다.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빙기 사전대비기간 동안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책기간 동안 해빙기에 취약한 집중관리대상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5개 분야, 총 129개소로써 축대·옹벽·석축 65개소, 건설공사장 17개소, 절개지 등 사면 4개소, 노후주택 26개소, 지하보차도·육교 등 17개소가 있으며 해당부서별로 관리시설물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등 지역주민을 안전점검단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와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당직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재난안전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으로는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7주 기간 중 집중관리대상시설 85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례로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수동 민락맨션 전도 위험 담장을 정비하였고, 금호16구역 재개발구역 내 균열이 심한 주차장 담장을 금호15구역 사업시행사인 대림산업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정비를 실시, 재난위험요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공사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해빙기 재난안전대책 외에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무더위 그늘막 70개소, 온기누리소 46개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 안전관리의 구체화,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대형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서울숲더샵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형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총 6회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 10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이후 주요 관리시설 663개소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유사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성동소방서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점검·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목욕장업·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전국 최초 5축 지진체험관과 선박 탈출 체험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습득할 수 있는 재난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시설 점검·정비계획입니다. 점검방법으로는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 집중관리대상시설 129개소에 대해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상상황, 재난위험 징후 발생 시엔 주 2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증대되는 경우 지역주민과 전문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점검결과 시설물에 손상이나 재난 및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점검결과 조치 방법입니다. 조치방법은 응급조치와 장·단기조치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사용금지, 통행제한, 공사장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공사중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계획 등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점검결과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해빙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대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의 안전 경각심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신고나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SNS, 온라인 매체, 전통시장 전광판, LED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서 21쪽까지는 집중관리대상시설 현황과 관리카드, 점검요령, 해빙기 안전점검표, 안전사고 보고서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 해빙기분야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험요소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4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재난안전대책 해빙기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