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해선
김해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임기 4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양경희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선 의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해선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성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성동구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하고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각종 사례금 수수제한 및 영리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나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서울자치구 중에서 몇 개구가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현재 10개구가 제정이 완료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43개 기초의회 중에서 179곳이 완료돼서 74%가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제정은 26%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전국 지방의회의 74%가 제정이 됐는데 성동구의회는 굉장히 늦었네, 우리가 이번에 행동강령조례안을 하면서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유롭지 못할 뭐가 있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 중에서 자세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충은 읽어 봤는데 요소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많다, 이것을 보면 현직도 물론이고 의원을 끝난 이후, 다시 재임한 이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다시 한번 꼭 정확하게 읽어봐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행동강령에 대해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입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행동강령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게 됐는데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없어도 6대까지 의회를 잘 운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행동강령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엄밀히 따지면 행동강령 조례안보다 먼저 얼마 전에 만들어진 김영란법, 그 위에 공직자 관련법이 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2중, 3중의 법이 과연 필요한지 법은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이러한 법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현직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신동욱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243개 의회 중에 179개 의회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 규정을 맞추셨는지, 성동구의 행동강령은.
창호
이창호의회사무국장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이 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 그대로 자치구에서는 다 똑같이, 저희가 첨부하거나 빼거나 한 게 없이 똑같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 다 똑같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동구의회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정이 늦어졌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구민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정을 안한 기초의회에 대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공문으로 통보된 바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10개 자치구가 되어 있지만 계속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무슨 이유로.
상철
이상철위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