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조금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역할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돼야 되나 싶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임경오 전문위원, 정화수 주무관님, 그 동안 제 옆에서 도와주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박경준 전 의장님,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이성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집행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번이 제7대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 전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주민생활국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정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장의 공석으로 소관 과장이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사건과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요보호 아동의 급증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아동보호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청구, 아동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 의견청취 및 간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회의록, 수당,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동청년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아동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2017년 보호대상아동 조치 및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보호조치한 아동은 2017년도 입소가 6명, 시설퇴소가 10명으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중에도 입소는 4명, 퇴소가 4명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실제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한 아동의 현황은 2017년 16명, 2018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처럼 이제까지 친권을 상실하거나 변경, 후견인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사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동친화추진위원회 또 아동위원협의회 또 유사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유사하게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있어왔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법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 지적해주신, 조례제정이 뒤늦게 됐다고 하시는 전문위원님의 지적과 김해선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다만 이 조례제정이 15개 구가 되었으나 타구도 조례만 제정하고 위원 구성을 한 구가 8개라든지 조금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위원회로 머물러있는 자치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주신 바처럼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타구처럼 위원회가 명목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타구보다 뒤늦게 시작하지만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또는 성동구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리고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위원수당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타 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위원수당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타 위원회도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타 위원회 위원수당 금액과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방침을 받으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2017년도에 6명하고 10명이 뭐에 대한 거라고 했죠?

저희 구는 이든아이빌 아동생활시설이 있어서 그런 생활시설에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소된 아동들이거나 퇴소한 아동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십리2동에 기존 위원님들 잘 아시는 화성영아원이라고 불렸던 시설이 이든아이빌 아동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거기 하나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아이는 네 명이네요, 입소한 아이는?

네. 네 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퇴소한 아이들은 퇴소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퇴소시킨 겁니까?

연령이 다 도래돼서 퇴소한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연령은 몇 세까지 입소가 가능한 거예요?

원래 아동시설이어서 18세까지이기는 한데 자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런 거주시설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할 데가 없다는, 성인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사실은 퇴소한 아동들이 아직까지는 18세라고 하지만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아동들에 대한 후속적인 사후관리나 지원을 하는 것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든아이빌에 입소시킨 아이들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똑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그런 시설에 있는 대상자를 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동등하게 시설아동들에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해당 부서의 장이시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꽃피는 마을’이라고.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꽃피는 마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리부모들이 아이들을 몇 명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대리부모들을 모집, 그분들이 자원하면 이런 아이들을 부모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든아이빌도 좋지만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가정이 어떤 이유이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대리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우리 구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들꽃피는 마을을 잘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 잘 참고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보호보다 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 수를 늘려야 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더 여쭙고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박사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0일 우리 구를 포함하여 5개 구 성동, 도봉, 서대문, 서초, 강남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인 장애인 가족 지원이 2017년 8월 9일 신규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서 지원코자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민간위탁체 기관에 대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운영비 1억 5천만원이며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겠으며, 시비는 매칭비용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시 대상자에 맞는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찬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이 해당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가 이번에 새로 재편된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집중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처음이니까 하다보면 다시 또 업무를 재편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업무가 몰리지 않았나싶어요. 일단 어르신만 하더라도 우리 성동구에 경로당이 거의 160개 가까이 있고 거기에 또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들이 떠났다가 다시 오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동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시는 것 같고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그동안에도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센터는 그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 구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센터를 짓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점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찬반토론에 말씀을 개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예.

잠깐만요. 저는 토의가 아니고 질의 순서가 넘어갔는데, 위탁을 하려면 예산이 1억 5천인데 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규모는 66㎡ 인원이 4명인데 1억 5천 갖고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거는 답변은 아니지만 조직개편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장애인과가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수에 따라서 하거든요. 저희는 장애인 수가 1만 1,9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타구는 3만명, 4만명 되는 데는 장애인과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하고 향후 건의사항을 협의토록 하겠고요 저희 구가 과부하 걸린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장애인, 노인청소년과 시설팀 두 개 팀이 저희 과로 왔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저희가 다섯 개 팀입니다. 장애인팀까지 해서. 업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의 의견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센터를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다섯 개 구가 하고 있고요 광진구, 동대문구 포함해서 하고 올해 다섯 개 구에 우리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고요 센터는 서울시에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역이라는 거는 우리 성동구 권역이 아니고 서울시 권역. 그래서 동북권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성동구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구 네 개 정도를 해서 규모 시설을 장애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교육부터 배울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1억 5천만원으로 가능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설규모는 20평 정도. 사무실하고 상담실, 회의실로 해서 직원은 4명인데요 4명은 위탁기관 센터장이 운영을 합니다. 센터장의 경우는 봉급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에 위탁기관 센터장이 하기 때문에 무급이고요 단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직급보조비로 약 5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팀원 3명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5급상당 인건비가 192만원 정도 되거든요. 급식비까지 하면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3명이면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운영비 정도 운영되고 향후에 예산문제는 시에서 다섯 개 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샘플로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지금 전철 가시권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20평 규모로. 그래서 저희 예산은 거기 운영비에서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9,800만원이 위원님들이 심의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하고 시설개선비, 운영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이걸로 마치고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철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8년 4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재위탁 1개소로 금호2가 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해아림 어린이집입니다. 현 위탁체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재위탁 대상인 해아림 어린이집은 공개경쟁으로 수탁체를 모집하였고, 총 3곳이 신청하여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쳐 김동주로 개인수탁체를 선정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 직영에 따른 부작용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두 분을 비롯해서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등입니다.

이 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에 한번 연장할 수 있어서 총 4년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임용날짜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는 일은 지금 해아림어린이집을 다시 뽑은 것처럼 수탁체를 뽑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습니까?

그때그때 일이 발생할 때마다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보육정책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성동구’ 빼고 ‘위원회’ 빼면 보육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례회가 있습니까?

정례회는 따로 없고요 원장 수탁체를 뽑을 때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보육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성동공유센터 물품대여료, 수강료, 시설이용료 등과 관련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안 제19조에 현행 『필요경비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별표1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별표1을 신설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안 제19조와 20조에 『사용료』를 『이용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센터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공유센터인 은평공유센터를 기준으로 자치회관 및 도서관 등의 이용료를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제안을 좀 해볼게요. 성동공유센터가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의 업무에 크게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유센터에 대한 위치나 규모가 저도 가봤지만 썩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을 거다, 가까운 데 외에는. 하다못해 역세권이라도 좀 가까이 있으면 우리 성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봅니다. 이왕 센터를 만들었으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임시적인 센터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교통이나 접근성이 편리한 데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통비를 좀 빼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왕 만들어놓은 센터라면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용료하고 이용료하고 뭐가 달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공유센터가 논골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역세권은 아니어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논골사거리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정류장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지역에 주민 분들은 일단 이용하시기가 더 좋은 점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공유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여하는 물품들이 캠핑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멀리서라도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10만원 미만은 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비를 빼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성동구에 공유센터가 있는 것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준 위원님께서 사용료와 이용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사용료로 되어 있었는데 사용료라고 쓴 거는, 공유센터를 저희가 2016년에 조례에 넣을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보니까 은평구 조례를 참고했었는데, 은평구에서도 사용료라는 말을 쓰다보니까 저희도 그대로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검토하다보니까 사용료와 이용료가 다르다는 거를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요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게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는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산출된 금액에 따라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용료’는 행정재산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입장료라든가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용어를 정확히 법령기준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