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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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세정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차형수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정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느라고 우리 고양시민들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고양시 내에서 일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청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평소에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왕연우 과장님, 혹시 갑자기 추워져서 과장님께서 몸살이 막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인선위원

예.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신인선위원

그냥 쉬운 질의인데, 왜 그러세요?

웃음소리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본인의 건강관리는 본인이 하겠지만, 저희가 노동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유급 병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영세사업장이라든가 5인 이하의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일당을 저희들이 계산해 주는데 최대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할 수 있는 14일까지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역시 척이면 척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여쭤볼 줄 알았을까요? 보통 직장인들은 너무 아프면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무작정은 아니고 한 14일 정도 1년에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동 취약계층, 어떤 분들이실까요?

웃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긴 하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의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단시간 노동자들 그리고 일용직 건설노동자들 그다음에 택배기사라든가 이런 분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중복 지급은 안 되고요.

신인선위원

특수 형태에 계시는 그런 노동자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병가를 내도 유급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기틀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마련해 놨어요. 그 사업이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신인선위원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 「고양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추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추진 실적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서는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위소득이라든가 소득 기준을 비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러니까 복지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7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 취약계층,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계층 노동자들이 고양시에 몇 분 정도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제가 정확히 가늠은 못 하겠습니다. 글쎄 한 3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선위원

인구의 30%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100만에 30만 정도요.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그런 단순 노동직의 일을 하고 있고 몸이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물론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지요. 기초수급 생활보장이라든가 긴급복지, 요양보호사의 유급병가 그다음에 실업급여라든가 산재보험 수혜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겠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7명이라니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기에 7명밖에 안 될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중 대부분이 직장 가입자이긴 한데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유급으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이라든가 기타 기초수급이라든가 긴급복지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본인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30만에서 그분들을 제외하면 7명인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7명인데 저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일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깐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편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완화되고 난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1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요. 저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실 거잖아요. 조회수가 몇 건입니까? 빨간 줄로 해놓았잖아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461명입니다.

신인선위원

461회밖에는 안 돼요. 이게 얼마 전에 한 거였는데, 2월 19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장년이 되면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료 화면 하나 더 보실까요? 2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이었고 첫해는 543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약 50%에 해당하는 6,704만 원이 나갔어요. 보통 1만 원 이하로 한 사람이 14회 정도밖엔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 사람이 한 번만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6,704명 정도는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예산을 5천만 원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반도 안 되게. 왜 줄였을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계속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건수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1,372명만이 신청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인 올해는 1천만 원으로 또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까지 보니까 452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7천만 원에 가까운 실적을 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글자가 좀 작게 보이지만 예시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 빨간 박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란 박스 안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 아까 5인 미만 직장 가입자들, 그 외에도 지역가입자들도 가능합니다. 발생 당일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리고 입원 치료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면 신청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돈 천원이 아쉬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훨씬 더 이런 사업에 대한 달성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많아질 텐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엔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내가 알아본 바로는 80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800명만 왔다 가면 100%네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800만 원을 책정했고요, 우선 집행률을 보면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아까 한 3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셨고 중복으로 되는 분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1년에 열네 번을 다 아프거나 며칠 아프더라도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이라도 시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으로도 위로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빨갛게 플래카드를 걸었던데, 전국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제일 첫째 칸에 일자리가 있던데요. 이런 것을 같이 했었으면 최우수가 아니라 최최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던데 그게 조기에 소진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조기에 소진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자리기금 용도와 그다음에 기금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코로나 시기였던 2019년도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처음에 100억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 시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리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조성을 했고요. 2020년에 저희가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코로나 때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기금 1차 만료가 됐고요, 24년도에 다시 재연장을 해서 28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88억 정도가 지금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88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정책,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유관기관 간 협업,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쓰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기금을 얼마나 사용하셨을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었었나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박람회라든가 그 사업들을 다 본예산에 편성해 놨었습니다.

신인선위원

뭐라고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을 통해서…….

신인선위원

아, 일반회계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셨다고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기금을 쓸 만큼 그렇게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라는 게 충분하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항상 부족하고, 공공성 일자리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알선했던 일자리들이 대부분 단발성이고 지속하기 어려운 일자리들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환경이 어려울 때, 생활이 어려울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게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다고 해서 항시 그 기금을 활용한다면 그 기금은 금방 소진될 것이며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또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차원이라고 보면 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막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 주위에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많이 듣고 있는데, 기금이 소진될까 봐,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절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기금사업을 좀 확장한 편입니다. 그래서 26억 정도의 기금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5번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8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26억 정도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쓰려고 왜 생각하셨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쓰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기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대부분의 국비 매칭사업들이 시작할 때는 7 대 3의 비율에서 중간에 5 대 5의 비율로 가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예 매칭 자체를 안 하겠다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우선 기금으로라도 먼저 실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고양형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하고 청년행정체험 연수수당, 이건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시기보다는 작년에 선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올해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80몇 억씩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이지요. 당장 필요한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끔 마련하신 것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인사말씀으로 드렸지만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타 도시로 출퇴근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듦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고양시 내에서 일자리가 많다면 내집 근처에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이고 우리 동네고 옆집 동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양시로 이사를 오려고 하고 있고 고양시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키우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서가 정말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일자리재정국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세밀하게 노력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6번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년 연속 최우수인데 제일 앞자리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셨고 이게 진짜 시민들이 저것을 봤을 때 ‘와, 그렇지. 일자리 정말 고양시에서 많이 해 줬지. 상 받을만 해’라고 느끼면 저걸 달아도 부끄럽지가 않은데 많은 시민들이 ‘뭐야? 일자리 뭐가 있지? 난 찾아봐도 없던데. 시에서 뭐 박람회라도 좀 해 줬으면 내가 갔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것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고명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적보고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적보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예.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 이용료, 즉 일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은 있지만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보조하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원당 전통시장하고 일산 전통시장 각각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원당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옆에 문덕빌딩 지하주차장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일산 전통시장 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도 이용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2,550만 원이에요. 그중 일산은 얼마를 지원했고 원당은 얼마를 지원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원당은 2천만 원 정도고요, 일산은 800 정도입니다.

안중돈위원

2,550에서 원당은 2천이고 일산은 800이면 2,800인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2,550에서 어떻게 2,800으로 늘어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총사업비가 원당이 2천이고요, 이것은 실적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집행액인데 지금 예산액이 2천만 원이고 800만 원인데요, 거의 원당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원당 전통시장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건물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건물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덕빌딩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문덕빌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프라자도 같이 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문덕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문덕빌딩 주차장 가보셨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하까지 내려가 보진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 지하에는 주차면이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에는 주차타워가 있는데 거기도 1층에 3대밖에 안 돼요. 그게 5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문덕빌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누가 이용하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소아과, 치과 등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차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주차비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중돈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양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실태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막 지원합니까?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저희가 주차이용권을 원당시장상인회를 통해서 문덕빌딩 주차장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말하자면 이용권을 갖다가 리스트하고 해서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해서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현장 실태조사를 했냐고요? 거기가 과연 원당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지.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왕연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왕연우 과장님이 전에 성사1동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문덕빌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제가 성사1동장으로 재직할 때 시장을 자주 가보면 사실 진출입로도 좀 불편한 편이고 내부도 좁아서 전체 시장 이용객을 상대로 하는 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자체가 병의원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 오히려 주차 지원을 하려면 그 앞에 리스쇼핑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원당시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문덕빌딩 주차장으로 신청이 된 것은 중기청에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차면은 25면 정도 되는데 협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빌딩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스쇼핑은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안중돈위원

문덕빌딩을 협약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지금 차를 대고 있는 게 몇 대인지 아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면은 2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25면 중 고정으로 지금 주차를 하는 게 거의 다예요. 왜? 거기가 지금 약국이나 병원이 많이 있어서 의사님들도 다 거기다 주차해야 되고 약국 약사님들도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원당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주차비를 2천만 원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장 점포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권을 발급받아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문덕빌딩 주차장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3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안중돈위원

그러면 24년도 현재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돈은 먼저 선지급을 하고 실적은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2천만 원을 지원했겠네요? 그때 선지급하고 연말에,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3년도 것은 정산을 받았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빨리 서포트해 주세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원당은 23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이게 첫 사업이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덕빌딩에 주차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문덕빌딩에 주차를 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 골목상권팀장 김형도 답변석 뒤에서 - 주차는 직접 안 했고요. 현장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행부는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현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행감이 끝나면 문덕빌딩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끝나는 대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은 문덕빌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원당 리스상가 앞 유료주차장 쪽이 상당히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번에 문덕빌딩으로 지정할 때 리스쇼핑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리스쇼핑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었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리스상가에서 왜 동의를 안 할까요? 저는 원당시장을 갈 때 항상 리스상가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데.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에서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저번에 협상할 때 거부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언제 협상을 했나요?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언제쯤 협상을 했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6~7월에 공간이 협소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안중돈위원

협상하신 분은 누구지요? 부서에서 누가 협상자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담당팀하고 아마 원당시장상인회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불발된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당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한 당사자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골목상권팀이 나갔습니다.

안중돈위원

누구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안중돈위원

어느 팀장님이 나갔습니까? 팀장님이 확실하게 나갔습니까? (○ 골목상권팀장 김형도 답변석 뒤에서 – 예.)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형도 팀장님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끝나고 확인합니다. 허위로 하면 책임지십시오. 협상을 안 했는데 협상을 했다고 허위로 지금 행감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출장을 다녀오신 거지요? 출장으로 갔다 오신 거지요? 출장복명서 있으시지요? 제출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오늘 행감 끝나고 문덕빌딩은 한번 가보시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리스상가 쪽 유료 주차장에다가 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원당시장의 가장 숙원사업이 뭡니까? 원당 전통시장의 지금 숙원사업이 뭐예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전체적인 환경개선 부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중돈위원

지속적인 숙원사업은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담당국장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숙원사업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이번에 원당 4구역이 개발되면서 옆쪽에 조금,

안중돈위원

그 옆쪽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안중돈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시장에서 한 5분 정도면, 큰길을 건너긴 해야 되는데,

안중돈위원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예.

안중돈위원

KT 건물 옆에.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원당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화장실을 가려면 그 옆에 다른 상가들을 가는 게 낫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거기를 원당 전통시장의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정

고미정일자리재정국장

물론 전통시장을 위한 전용 공중화장실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 화장실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는 이용하는 데 좀 더…….

안중돈위원

오히려 과거에는 더 나은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이 더 편리했어요, 더 가깝고. 과거에는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가 더 편리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더 멀어요. 원당시장의 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질의를 하고 원당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시장 화장실 문제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제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당시장 내 1층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영프라자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러 번 협의를 해 봤는데 마지막 협의를 해 본 안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공모 신청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리모델링까지는 기관에서 해 드리고요, 나머지 유지관리 부분은 상인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인데 영플라자 관리사무소하고 마지막 협의한 내용이 ‘유지관리는 좋다. 그러면 너희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매월 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상인회에서 얼마를 줄 수 있냐? 그 말에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금액을 5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일정액을 제시하면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입점 점포주들에게 이런 안이 있다,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안중돈위원

최종 협상이 부결된 게 정화조 문제 아니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유지관리하는 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안중돈위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정화조 문제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유지관리에 정화조를 푸는 비용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늘어나면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 정화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퍼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관리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안중돈위원

원당시장 자체 오폐수에 대해 지금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분류식으로 하는 것,

안중돈위원

예, 분류식으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내년도면 거기가 분류식으로 개선이 돼요. 그리고 지금 4구역도 분류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정화조가 필요 없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정화조가 필요 없다면 유지관리 비용이 만약 1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정화조를 안 푸면 50만 원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원당시장상인회에서 부담을 해 줘야 ‘내가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영프라자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입점주들을 설득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유지관리 의무에 대해서 지금 노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원당시장상인회는 거의 영프라자에 해당이 돼 있어요. 건너편 말고요. 그러면 영프라자 자체는 상인회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원당시장 구조 자체가 지금 영프라자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1층이. 반대는 빌라 쪽에서 차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당시장은 영프라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일부는. 우리 과장님은 소상공인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3개월 됐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건물 현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인회와 영프라자 관리사무소는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인회에서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영프라자 관리사무소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안중돈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은 영프라자에 가면 거기는 원당시장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니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유지관리를 맡을 분이 나와야 그게 리모델링도 하고 개방화장실도 지정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안중돈위원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내년 25년도에 지금 하수과에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할 계획이니, 전반기 때 할 계획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화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거기 영프라자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준공이 되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원당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원당시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 그것을 지속적으로 8대 때도 얘기하고 지금 9대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는 위원님도 조금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1층 어디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건 위원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안중돈위원

왜 굳이 화장실을 1층만 요구를 하지요? 상인회는 1층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1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1층이어야지 효율성이 있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아니, 그런 편견이 어딨어요? 1층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5층에다 설치를 하느니 그 옆에 있는 300m 거리에 있는 게,

안중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원당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영프라자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돈위원

아니요. 영프라자를 사용 안 하고요, 문덕빌딩 2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항상 개방돼 있어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문덕빌딩 2층도 복지정책과인지 노인정책과인지 아마 거기에서 협의를 해 봤을 겁니다. 거기에 경로당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안중돈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자, 제가 제안을 하기 전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것을 왜 부서에서는 계속 신경을 안 쓰냐 이거예요. 그 제안은 제가 한 겁니다. 문덕빌딩 2층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 제가 제안한 거예요. 거기에 노인정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개방하자.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노인정이 설치가 되면 화장실도 따로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중돈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덕빌딩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알기로는 부서에서 화장실 공간이 없다, 땅이 없다, 원당은 당연히 땅이 없어요. 새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해야지 새로 지을 것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지요. 지을 땅이 없는데.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있지요. 주차장, 4구역에.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아마 화장실이 들어가겠지요, 주차장 건물에. 주차타워로 되는 거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4구역에 대해 가승인을 내줬지만 지금 주차장은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언제 공사할지는 몰라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가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인 것을 왜 가승인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에서도 문제예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해야지. 이것은 어차피 소상공인지원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장실, 화장실에 대해 제가 얘기했을 때 영프라자도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안중돈위원

내년도에 정화조 사업을 하니까, 문덕빌딩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문제 때문에 개방화장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봤을 때는 약간 미흡하다 이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안중돈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리스쇼핑 제안도 하셨고 또 빨리 움직여 달라는 부탁도 드렸었는데, 결론이 없으니까 위원님도 지금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수치로 증명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왕연우 과장님께서 애쓰고 계신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귀담아 들으셔서 제가 느끼고 있는 만큼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고 또 노년 일자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사실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처럼 끼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면 여기 있는 분들 중 빠지는 분들도 계시군요.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지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자료입니다. 제가 저기에 낙서를 좀 해놨지요 밑에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자체별 공모 선정 현황이라고 해서 전국 기초지자체 1위라고 우리 경기도 그리고 또 경기도 안에서는 고양시, 이렇게 되게 자랑삼아 얘기하던 일자리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자리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했고 또 해를 거듭하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뒤의 장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업 내용 나온 것.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일자리냐라는 말도 사실은 있었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떤 전문성과 사회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로 자기의 일을 성심성의껏 해 주시다 보면 정말 이것은 어떤 일자리보다도 가치가 있는 빛나는 일자리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이 매칭 비율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참 못마땅합니다. 이런 일자리를 사장시킨다고 하는 게, 당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 왕연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그래도 시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일자리기금으로 내년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88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복기해 보면 정말 필요할 때 급할 때 쓰려고 기금 마련해 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제가 여기서 말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일자리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신다는 건데 기금 사용에도 지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기금을 채워 넣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체 재원으로라도 이 사업을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기금을 사용하시다가 다 소진되면 안 하실 건 아닐 거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 사업은 꼭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대상자인 50세에서 65세의 그분들은 사실 청년 못지않은 체력을 갖고 있고 또 청년 못지않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존 직장인들한테 사회에 파고든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자체도 지금 각 부서에서 이미 직원들이 간파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가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다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도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속 여부를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매칭이 안 되면 우선적으로는 중단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하고 광명만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명은 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1~2명 정도, 금액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저께 일자리 상담사들, 상담사의 날 행사를 갔다 왔는데 시흥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어요. 시흥에 시화공단이 많아서 제조업 분야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데 50에서 60세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업체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금방 관두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커서 오히려 이직하는 경우가 더 드물고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 끝났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관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기금 활용을 연구해 봤습니다. 사실 기금 88억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금 자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음에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금이 있으니 내년에는 기금을 활용해 보고 그 효과라든가 효용성이 더 좋다면 내후년에 다시 본예산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총액 인건비 때문에 많은 재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채워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양시의 각 부서에서 임기제라든가 공무직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차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의지가 그러하시니 한편으로 안심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유지가 아니라 확대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결국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분야에서 보면 어르신 건강매니저, 덕양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코디네이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하는 이런 사업이 유지되는 게 훨씬 그분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렇게 기금으로 하니 본예산에 넣으니 하면서 몇 년 있다가 흐지부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다음엔 누가 어떤 분이 과장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잠깐만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하세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답변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듣기로는 앞으로 예산이 더 매칭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희망사항만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일단 내년에는 기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매칭이 없어도 본예산에 그냥 진행하시겠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내후년의 상황은 국가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본예산으로 하고요, 후에 또 매칭이라든가 그런 비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캐치를 못 했군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당색을 너무 많이 띠어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중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정당색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던 부분이 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립니다. 저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색,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이나 임원에 가입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거의 90%는 소상공인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당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을까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정당 단체로서 이용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거지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정당색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공유는 정당색이 같은 사람들한테밖에, 다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요.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런 정당색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작년에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최근에 명단을 보니 그래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셨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나왔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동구하고 덕양구는 회장님들이 계세요. 연합회가 완전히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서구는 지금 안 계시지요? 서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서구는 회장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지원도 하고 추천도 해서 중앙에다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임명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금 회장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서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소상공인연합회 역할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지 회장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력을 쌓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 보호, 육성 등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태동 때부터, 이게 2019년 9월인가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정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발족시키고 이 사람들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크게 나아진 건 없지만, 그 당시에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비빌 언덕도 없었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시나 중앙에 정책 반영에 애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징검다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태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도와주자고 했던 사람들이 운영비를 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가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실 건 아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한번 방문을 하든 전화를 하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을 추천하거나, 또 다른 소상공인연합회들이 있기 때문에 덕양이나 일산동구, 아마 관계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문성이 있는 소상공인 회장 자리를 역임할 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중앙회하고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직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구성이 완벽하게 안 됐다는 것은 진짜 타 지자체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시도도 다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고양시는, 108만의 시민을 가지고 있고 7만의 소상공인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연합회의 자리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좋게 차 한 잔 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지원을 못 한다.’라든지 방법을 찾아봐 주시라는 얘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듣는 분들이 전통시장 매니저, 골목시장 매니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4년도 모집 공고예요. 모집인원 나오는 것, 여기가 120개소 내외고 25년도 것이 150개소 내외로 이렇게 매니저 규모가 30개소 정도 확대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나 상점가가 얼마나 번영하는 건가는 그 매니저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물론 기존부터 사람이 많이 다녀서 애초부터 번성하고 있던 시장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매니저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두 분이 계세요. 풍동 애니콜 번영회 1명, 덕양구 소상공인연합회 1명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가 4명이 있지요.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덕이동 패션1번가 그리고 상점가에 세 분이 계세요. 삼송상점가, 덕이동 메인타운 그리고 일산서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니저의 역할들이, 제가 기록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회계 관리도 하고 행정업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획도 하고 그 기획에 대해서 추진도 하지요. 그리고 상인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또 시장 동향 조사하고 상권 파악을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겠지만 이렇게만 제가 간추렸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게끔 하고 또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국가예산이 좀 여유로운 사업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니저들이 근무하는 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매니저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매니저가 있는 반면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시장의 매니저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있겠지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저는 그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의 역할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또 공정하게 어떤 기회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니저분들에 대한 점검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매니저, 전통시장에 4개, 상점가 3개 그다음에 골목상권 하나, 소상공인연합회 1명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에는 9명의 매니저가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뭔지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전통시장인 원당시장이나 일산시장, 능곡시장은 그래도 체계가 잡혀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 신청도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은 예산을 따오고 있어요. 그런 데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들은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애니골 상권 그쪽이나,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또 패션1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공모사업을 크게 따가지 않으니까 아마 행사도 없고 크게 바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체 내에서 회계관리라든지 어떤 준비는, 사업비를 따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준비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도 해 보고요. 그 시장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경상원의 매니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무점검 내지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살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수혜를 받는 게 고양시민들이잖아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듣는다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말씀 겸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일부분만 얘기하겠지만 저는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들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들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셔서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상인회와 매니저를 관리하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부서까지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것 같은 게 우리는 항상 다시 뛸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도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접정장 대여사업 운영 실적을 보면,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여사업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집행액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대여하는 개념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청년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장이 없는 경우 저희가 정장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고요. 정장 대여사업에 사실은 정장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양시에 그나마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청년들이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정장을 대여해 주는 업체에서도 사실 청년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것 저것 요구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 지금 홍대 쪽으로 청년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여인데 그러면 옷을 사놓고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체에게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양복점이나 정장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장이 필요한 친구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하루 입고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신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빌려가는 것 같아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정장,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저희 담당 직원한테 큰 양복 브랜드라든가 여성정장 브랜드 회사하고 어떤 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파크랜드라든가 그런 쪽에 연락을 하고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큰 정장 회사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큰 기업하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지점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정장 대여를 시작했을 때는 정장 몇 벌만 갖다 놓고 이걸 돌려서 입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장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 체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처럼 정장 업체라든가 그 지정된 회사나 상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정장을 대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맞춰주는 건 아니지요? 기성복을 빌려주는 식으로,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춰주지는 않고 본인한테 맞는 옷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것을 좀 더 큰 업체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이즈를 미리 구매를 해 놓고 거기서 그 구매한 것들을 빌려주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컨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군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장을 사놓고 대여를 해 주는 경우에는 정장도 유행을 타니까 옷의 트렌드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류의 옷도 있고, 그 정장을 또 계속 반복 사용하다 보면 쉽게 낡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장 대여해 주는 곳들은 거의 새옷을 대여해 주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장대여뿐만 아니라 저희가 면접사진 촬영도 해 주고요, 메이크업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좋은 사업은 좀 더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인데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49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물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22회로 좀 줄었어요. 스무 분이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깐 이게 1인당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물가안정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철위원

아니요. 지방물가안정관리, 그러니까 매월 홈페이지에 물가조사 결과를 올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활동비를 지급한 게 있어요. 20명이 작년에 49회 했는데 올해는 22회로 줄어 있단 말이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월 4회에서 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월 4회에서 2회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물가모니터요원 1인당 현장조사를 월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값 폭등도 있었고,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줄였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식당이나 이런 가격이 매월 변동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 2회만 해도 늘 방문하는 곳의 가격이 조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배추값이 폭등했잖아요. 올해가 업다운이 심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힘든 한 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어쨌든 상점의 물가 조사를 해서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조사하는 거지,

신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월 1회 게시를 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게시하는 목적이 뭔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가게를 홍보하고 평균가격이 이 정도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가격을 알려주고 또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참고하시라는 거지요.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데 이런 물가가 널뛰기하는 중에는 이것을 좀 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수시로 예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2회로 예산이 성립했기 때문에 2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물가가 요동칠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통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실비 기준입니다.

신현철위원

실비 기준이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언제예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매일같이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 시간이,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횟수로 되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할 때는 1일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분들 활동결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점검하고 난 뒤에 자료 제출을 받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24년도 것만 취합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동네 청취다방 방문자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24년도에 일산서구 지브릭커피는 월간 0.7이고 연간 6이에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아지트 처음도 월간 2, 연간 2, 그러니까 1년에 두 사람이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다른 데는 137명으로 돼 있고, 스퀘어81 같은 경우에는 860명인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뭔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취다방은 거점 공간인 화정에 있는 청취다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카페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소통 공간 그리고 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만들었고요. 지금 덕양구에 4개소, 동구에 5개소, 서구에 5개소의 카페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좌동의 지브릭커피라든가 일산동의 아지트 처음 같은 경우에는 가좌동 특성상 청년들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대부분 다른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거기보다는 스퀘어81 같이 공부하기 좋고 공간이 넓은 데를 하다 보니까, 스퀘어81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다른 14개 카페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그 동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취다방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이버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예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들어오면 저희는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이 되면 그 친구들이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하고 장소를 제공받게 돼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런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동네 청취다방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사실 도심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화정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많은 카페들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교류도 유효하겠지만 가좌동이라든가 고양동이라든가 그런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동네 청취다방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현철위원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가좌지구가 있어서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좌동, 구산동 지역에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저조한 곳에는 홍보를 더 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 덕이동 패션1번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답변이 그쪽에 그러면 무대도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건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또 버스킹도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 자체 예산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건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아,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판촉 행사비 외에는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덕이동 패션1번지가 전통시장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시장 경영 패키지나 이런 것을 보면 공동 마케팅이 있어요. 또 축제가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킹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한답니다.

신현철위원

아, 관광과에서 한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현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매니저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소통을 잘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킹 행사하는 것은 솔직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매니저하고 그 행사를 담당하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먹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신인선위원

제가 관련된 질의를 짧게 좀…….

해림

이해림위원장

짧으세요?

신인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점심 먹고 와서 질의하기에 너무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마중물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7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해 7월에 고양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관련해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빨간 줄로 쳐놓은 게 ‘공공일자리사업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공감하시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실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024년 예산은 2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도 예산도 2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지출하셨나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고요. 올해는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올해는 거의 다 소진하셨습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남는 이유가 뭘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대상층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사고도 있고 중간중간에 일을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 그렇게 빈자리는 지속적으로 채우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8번 자료 마지막으로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만 2021년도에 42억 세우셨고 2022년도에는 50억 세우셨어요. 사실 이때가 코로나 때였고 제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 열 체크하는 것들도 다 도와주시고 가게나 이런 등등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병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왜 줄어든 걸까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전부 다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 예산을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20억대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에서 저희가 2배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안정화된 23년에는 다시 과거의 그런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공근로를 많이 모집을 하는데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3단계 운영을 하는데 2단계까지를 하게 되면 3단계는 자연적으로 응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배제되고 누락되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예산 비율은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공공근로 수요를 원하는 부서의 어떤 수요 예측을 하고 나서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각 부서에다가 공공근로가 필요한 자원들을 요청하거든요.

신인선위원

아까 업무실적보고를 보니까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 추진이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했던 사업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생활이 더 궁핍해지고, 그러니까 가계 활성화는 더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경제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 이럴 때는 물론 예산은 없지만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리고 소비를 또 일어나게 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모든 연령층을 다 포괄하는 공공근로를 실시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근로 형태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노인 쪽에서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중장년을 겨냥한 공공근로를 시행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저희도 당연히 공공근로는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는 전혀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서를 찾아가시든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시니까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이 언제든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노인이 되잖아요,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늘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박람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박람회 후에 사후관리 같은 것은 하십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를 개최하면 박람회가 단순하게 하루 행사가 아니라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날 접수하신 분들이 끝까지 일자리가 매칭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박람회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십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당일에 하는 행사에서 일자리 매칭이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극소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날 대부분 업체들을 알아보고 접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 중장년 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중장년 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에서 같은 장소인 킨텍스에서 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인원이 더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는데, 사실 그날 현장에서 매칭된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후에도 그분들이 일자리에 등록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하고 박람회 사후에 체크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박람회의 최근 결과까지, 그날 3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채용 규모가 156명이었습니다. 그날 찾아오신 분들이 1,675명이 되겠고요, 면접은 7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날 컨설팅을 같이 진행했는데 컨설팅 참여만 915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숫자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소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년은 청년들만큼이나 저희들이 챙겨봐야 할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면 되지만 신중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대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찾는 창구를 고양시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했던 고양시 특성화고 청년취업박람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는 호수공원에 있는 꽃전시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청년이었는데 청년은 보이지 않고 특성화고 아이들의 장기자랑대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것들도 머물면서 봤는데 끝나고 나서 관심이 많아서 봤더니만 특성화고 아이들은 말은 특성화고에 있지만 사실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대학교를 가지도 않거나 또는 대학교를 휴학한 그런 청년들을 좀 더 많이 챙겨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이 과거처럼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입학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추세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학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와도 나가지를 않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특성화고가 고양시에 5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면 취업 실습을 나갈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5개 학교와 연계된, 가령 미용학과가 있는 학교는 박승철 헤어샵하고 연계를 했고 또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그리고 마이스 쪽은 킨텍스와 연계해서 협약을 해서 아이들이 그 기관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는 사실 다른 청년이 아니라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들이었고요, 그 부분은 또 학교에서 취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 박람회를 위해서 따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좀 받아서 활용한 경우, 그러니까 전체 2,500만 원이 들었는데 1,500만 원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식전 행사는 저희가 다른 연예인을 부르기보다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친구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끼를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들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날 저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루 수업을 안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또 그날 컨설팅을 했는데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관계자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또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런 식은 좀 안 되겠다, 적어도 좀 진지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루 수업 안 듣고 박람회장이 아닌 밖으로 도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저희가 굉장히 좋은 강사를 섭외했는데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사를 왜 불렀는지 그런 후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이라도 그런 좋은 강의를 듣게 하고, 또 왔으니까 의무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자기들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박람회로 발전시키자,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다음번에 아마 박람회가 또 개최된다면 지금보단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선위원

한 번 해서 별로라고 또 그만두시지 마시고 그래도 고양시의 특성화고 아이들한테는 혜택이고 또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청년들도 취업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리시고 성공한 아이들, 청년들을 멘토링화 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 등등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신중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특성화고에 신중년 직업상담사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5개 교를 요일별로 교체해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취업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한 분이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거나 컨설팅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2년 전부터 강력하게 “상담사를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사실 저희도 재직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보내기엔 좀 어려워서 신중년을 활용해서 전문상담사들 두 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 효과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막간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023년도에 위탁기간 종료하고 나서 다시 위수탁을 산업진흥원에 준 것이 맞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준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나요?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이라고 저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정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규정에 맞는 역할을 하면 아마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그 기준이 사회적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매출액, 두 번째는 고용 인원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단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물론 매출의 3분의 1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아마 단순히 그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ESG, 환경, 사회, 지배적 구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은 활동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소상공인이라고 하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은 기업 분류표에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주로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5인 이하에 매출액이 12억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규정에는 여러 가지, 업종별로, 인원별로, 매출별로 그것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월등히 높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아마 서비스업일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분들이 민원을 주시는 것이 ‘소상공인지원과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왜? 전에는 이것이 일자리정책과에 속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센터장이 소상공인지원과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고 진흥원에 속해 있는 팀장님이 센터장님을 겸임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은 무엇이냐 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분들을 위한 플랜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팀장님이 겸임을 하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것이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아니면 기업 관련된 일들을 하는 쪽으로 가서 좀 제대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회적기업이 한 10여 년 전부터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요, 그때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적기업이 소상공인지원과 팀으로 정리되었는데,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사회적경제센터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원 측면에서는 일단 거기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산업진흥원 구조를 보니까, 제가 아까 받아 봤는데 매니저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총괄매니저, 또 청춘창업소 총괄매니저, 또 4차산업기업발굴육성사업 매니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창업팀에 계세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매출액도 중견기업만큼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무슨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창업팀에 계신 분들 담당업무 보셨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주 각각의 분야별로 다 있어요. 혁신창업스타트업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분, 디지털헬스케어 지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대부분이 1인창조기업 지원하시는 분, 28청춘창업소 매니저, 행정매니저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못 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과연 이것이 산업진흥원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왜 넥스트창업팀장님이 이것을 같이 하시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중간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문덕빌딩 화장실 개선 사업은 저희가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한 것이 맞습니까?

안중돈위원

주차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주차요금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나, 몇 분이나 사용할 줄 알고 무슨 기준으로 그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냥 2,000만 원을 걸어놓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은 사업규모를 미리 신청해서 중기부에서 그 물량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예산을 그냥 미리 현찰로 선지급하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는 주차장 대여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가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면 쿠폰을 발행해서 상인회에서 쿠폰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은 미리 전액을 다 지불해 놓고 시작한다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과정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영수증 확인하고 쿠폰을 발급해 주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상인회에 먼저 지급하고 상인회에서 월별로 정산을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문덕빌딩에다가 지급하셨다면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문덕빌딩에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설명을 잘 추슬러서 정확히 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상인회에 2,000만 원을 지급하셨고, 상인회에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문덕빌딩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시간당 3,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간당 3,500원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거기가 1급지예요? 1급지로 분류돼요? 주차장도 급수가 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설 상가 요금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설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문덕빌딩으로부터 한 달 청구,

해림

이해림위원장

회수된 주차권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씩 해서 문덕빌딩으로 정산해 주고, 상인회는 우리한테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1년 단위로 정산을 받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올해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예산이 소모됐고 사용됐는지 지금 확인된 것은 없네요? 이것이 1년 정산이에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정산이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10월까지는 정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나 나왔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산서가 나왔고 지금 11월인데 확인을 못 하셨어요? 아니, 행감 때 당연히 그 질의가 나오리라고 우리 팀장님들이 예상을 안 하셨나 봐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확인하는 것은 쉽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팀장님, 오늘 이것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타임, 이것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1시간 내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하신 자료로는 2024년 주요 업무실적보고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인데요, 자료화면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보여주시지요. 소리 좀 올려 주세요.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요. 징수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정책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33페이지 신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징수 추진,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자이고요, 명단 공개는 11월 20일 자로 이미 우리 홈페이지하고 경기도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입니다.

문재호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현황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 고양시 체납 총 금액이, 전반기 자료도 좋고 아니면 전월까지 자료가 있으신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지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이 약 82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한 30% 이상 정리해서,

문재호위원

개인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신규 체납자 금액이 더 많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체납자분들이 더 많나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그것을 보면, 올해 1월 연초에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전체 총 체납금액이 한 82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반 정도는 신규로 이월된 것이고, 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반은 기존에 있던 체납들입니다.

문재호위원

체납기동팀은 업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적업무를 수행해도 각 기관마다 업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차피 순환보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무나 분야에서, 특히 대민업무로 시민분들의 항의로 인해 현장에서 스트레스받는 그런 직종은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라든지 무슨 복지혜택이 있나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해 주고 있고, 또 저희 기동팀이 기피 격무 부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오래 있으면 조금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잠깐 1, 2년으로 이 업무를 숙지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보통 한 2년 이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체납기동팀은, 제가 용어 사용이 맞는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직업공무원이신지, 아니면 임기제 계약직인지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기동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총 9명이고요, 그중 6명은 정규직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3명은 시간선택임기제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회복지 수당이 지급되면서 지급 시기가 늦어져서 현장에 있던 우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분들이 업무 과중으로 자살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업무를 수행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공직자 전체에 대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격무부서는 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 직원분들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희 체납기동팀 유니폼은 주황색의 바람막이 점퍼인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유니폼 복장이 또 있나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계절별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동복도 있고요.

문재호위원

조끼도 있나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조끼는 없습니다. 그냥 바람막이 종류로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한 복장으로 판단하실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조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즈를 크게 하면 방한복을 입고도 입을 수 있고, 또 좀 전에 보니까 바디캠을 설치했던데 그런 부분도 경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지방세 체납 압류동산 공매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있었는데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예,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방송 인터뷰 나온 것 봤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

성과라든지 그날 있었던 상황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방문해서 현장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저희 의회 본회의와 겹쳐서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그 성과라든지 현장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사실 그 영상까지, 공매 현장의 생생함을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 방금 방송한 그 영상에는 담겨 있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매장 설치는 그 전날 다 완료했고요. 지난 화요일 9시에 시작해서 마지막 끝난 시간이 5시까지 했습니다. 낙찰 물품을 전부 다 배분한 시간까지 하면 5시까지 했고요. 일반 시민들께서 총 한 2,5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느낀 점은, 대학생들도 와서 참여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셨고, 또 명품에 관심이 많은 그런 가방이나 시계 등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렇게 실수요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요즘에는 많이들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입찰을 수십 개씩 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총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낙찰 금액은 그 정도 됐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2년 연속 우수상 받으셨고,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셨어요. 수고하신 것은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얼굴을 저렇게 다 노출시키셔도 되는 거지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저희 말씀이십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저희는 관계없고요, 납세자들은 전부 다 자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저것이 썩 유쾌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저희는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웃음소리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우리 여자직원들 얼굴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지나다가 미워서 발이라도 걸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우려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생각만 하신 것 아니에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어려운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더군다나 고양시가 연속 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립니다.

웃음

형수

차형수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중간에 잠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저희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 중에서 매니저 부분 있잖아요? 일산하고 원당시장은 배송매니저가 있고 능곡시장에는 시장매니저가 있는데 이분들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덧붙여서 덕이동 패션1번지 매니저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시장별 사업내용 중에서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일산서문상점가, 덕이동 메인타운 거기에 대한 매니저들 1년 동안의 실적, 시간대별로 일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더 여쭐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비정규직자문위원회 구성을 2024년도에는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그동안 비정규직위원회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위원회가 조례를 통해서 설치는 됐었는데, 감정노동자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1회만 운영됐고, 비정규직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상임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안 할 바에는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유사한 다른 위원회하고 합병하든지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그 두 개의 기능을 다시 통합시켰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열렸습니까?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노사민정협의회 제7기를 얼마 전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위원도 위촉했고 비정규직 관련된 분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회가 많아서 안 열리고 이런 것들 다 챙기지 못하시니까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또 노사민정협의회처럼 큰 카테고리가 생겨서 이것은 어쨌든 1년에 몇 번이고 열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리게 되면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회 열어서 모든 것을 한두 시간 안에 끝내다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분류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배달종사원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알바부터 전혀 다른 부분들, 노동권익서포터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큰 덩어리 내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따로 비정규직자문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이렇게 노사민정으로 들어가면 안 다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과 제가 여성청소근로자쉼터에 대한 간담회를 했어요.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저희 여성청소근로자들의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고양시는 아주 미미하게 일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내용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환경위원님들 거의 다 참석하셔서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너무나 열악한 아파트 지하 아니면 건물에서도 보일러실 옆이라든가 기계실 옆에 위치해 있으시면서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가 난 데서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누구인가의 누이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할머니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것은 누가 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시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촉발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매니저 문제가 자꾸, 저희 위원들끼리 아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매니저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듣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상인회에서 보통 매니저들을 면접 보고 채용하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먼저 나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가 나오면 상인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매니저사업에 선정되면 상인회에서 또 채용공고를 내요. 상인회에서 채용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위원 중 우리 직원 1명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 면접관에 상인회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도 있고 저희 직원도 들어갑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매니저분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거의 상인회의 알바 개념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거기에서 직원도 아닌데 직원처럼,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매니저들의 중요한 역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 돌아가야 할 혜택을 중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것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거기에서 피부에 와닿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매니저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신현철 위원님도 그렇고 매니저분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분들을 저희가 탓하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문제점이나,

동숙

손동숙위원

상인회장 비서처럼 일한다는 사람, 이런 제보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으시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척사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얻는 대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대로 된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우리 재래시장이고 상점가이고 번영시키는 데 한몫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복무, 예산 집행 내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장매니저라는 자부심을 그들 스스로가 갖게끔 하려면 이런 지적들이나 이런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는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 많이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걱정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고양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상품들, 그런 서비스들을 고양시에서 우선구매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품질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어떤 질이 굉장히 낮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우선구매라고 하나요? 그런 퍼센티지가 좀 있지 않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10위 정도 되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고양시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좀 낮지 않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퍼센티지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따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구매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업체별로, 부서별로 구매실적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신인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가 다 고양시 기업이 맞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양시 기업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부서와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부서와 소상공인연합회,

신인선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아니라 사회적경제협의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우리 직원하고 말씀이십니까?

신인선위원

예, 담당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담당부서하고 제품 구매에 관해서?

신인선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다르니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지 묻는 건지…….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지역 우선구매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시고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보든지 뭔가 오해가 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모아놓고 하기에는 좀…….

신인선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구매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 구매실적을 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로 된 표만 가지고는 제가 느낌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있어요. ‘왜 다 지원을 해야 하지? 그냥 사회적경제라고 무조건 지원해야 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순환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우리 고양시가 지지한다면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클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은 제품, 같은 서비스 정도라면 지원해 줘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 지금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렵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번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육성지원센터에도 어떤 강의 같은 것을 높이고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번 2025년 예산에, 예를 들면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신 것이 있으시면 미리,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협동조합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 컨설팅, 마켓, 판로 개척, 창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총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육성센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 계시니까 기업들을 잘되게 하려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셨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안 되셨지만 1년 동안 어떤 자료가 지금쯤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지금 없고요,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경센터에 위탁되어 있고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자립기반 마련 이런 일련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는데 그 계층별로 요구하시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욕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인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니 참 좋다. 더 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셨나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짜여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지요. 예산은 부서에서 짜서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사경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하나 편입시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위한 특화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컨설팅도 하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하여튼 제가 묻는 말씀과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저도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고양시 공예사업협동조합하고 경기공예협동조합하고 합병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는 1995년도에 인가를 받았고 경기는 2000년도에 인가받은 데예요. 즉, 고양시가 훨씬 더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어떻든 업무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훨씬 더 범위가 크니 경기도로 이름을 해서 합병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듯이 고양시 공예사업협동조합이 고양시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들, 저희 꽃박람회 안에 있는 사무실을 선점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공예협동조합 이름으로 이제 다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양시라는 마당보다 경기도라는 데에서 협동조합이 훨씬 더 사업할 것은 많지만 제가 아쉬움을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파주, 양주 공예사업협동조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양시는 없나 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을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고양시는 또 필요하면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답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사업방향인가라고 제가 아직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입니다. 이 합병의 실과 득이 있는데 과장님은 무엇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공예조합이나 고양공예조합이 이름을 바꾸었다고 흡수 합병을 했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고양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고양공예조합을 키우거나 경기공예조합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공예조합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공예업체를 지원하고 육성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고양공예조합을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 명칭을 사용한, 고양 지명을 사용한 조합은 또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하는 사업은 전시장 지원하고 전시회 개최 그것에 대해 조합이 위탁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조합이나 고양조합이나 하는 역할은 다를 바 없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업체가 고양 업체냐, 아니면 파주 업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고양시 공예업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합병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공예산업의 활성화와 공예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합병 적정 검토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름만 경기공예협동조합이지 사실 ‘고양시만 지원합니다.’라는 것은 적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합병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합병한 만큼 사업을 확대해서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이끌어내신 다음에 고양시 브랜드를 다시 그 안에서 찾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ESG경영팀장 이명균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넥스트창업팀장 주형준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균 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를 수감할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투자청 최아람 팀장입니다. 기획조정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ESG경영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미디어콘텐츠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스마트테크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넥스트창업팀 주형준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많이 하십시오.

안중돈위원

수의계약 업체명하고 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보니까 수의계약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같은 업체인지 아니면 다 다른 업체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원장님, 우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찰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두 번 유찰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보니까 여성기업도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네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안중돈위원

그 업체명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23년도, 24년도 얼마 이상 수의계약을 하실 때 입찰방법만 써 놓았지 어느 업체인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직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시의 정책이나 산업진흥원의 발전, 또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공개석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저는 현재 고양시를 대표하는 홍보자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곧 도태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고양시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서 부서가 단기간에 예산 증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 만족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설보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곧 사설업체라든지 또 요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행사나 축제를 통한 지역의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지역의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서 지자체를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원장님께서 조직의 장이시니까 원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양아쿠아스튜디오는 우리 고양시가 보유한 중요한 사업 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협력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내 시설 업그레이드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결국 예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고요, 하나 더 정책제안을 드리자면 원신동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앞으로 경쟁력을 향한 외적인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적으로는 우리 고양시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또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혹시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서 외부에 임대나 사용료를 부과한 그런 실적들은 있겠지만 방문자에 대한 통계를 지금 관리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 올해 몇 명이 방문했다, 혹시 그런 수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해 매년 진로체험과 시민들 또는 외부 관계자분들에 대한 방문객수는 매번 저희가 등록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촬영이 일부 있어서 외부 촬영에 의한 방문객들 수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70명 정도 방문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로체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300~400명 정도는 매년 방문을 하는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의 어떤 공간이나, 답변해 주셨듯이 촬영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촬영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109만 인구 중에서 170명이 방문했다는 것은, 수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방문객 수가 너무 적다, 원신동 주민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최초에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것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촬영하는 것과 관람하고 견학할 수 있는 것이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고양시민이 됐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이 됐든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현재 임대해 주는 촬영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방문일수는 며칠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여기 직원분들은, 원장님은 임기제이지만 여기 직원분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하실 분들이니까, 직원분들이 담당 맡은 역할에, 어차피 순환보직을 해도 이 조직 내에서는 산업진흥원이 가장 관리책임을 갖고 있고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의견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아쿠아스튜디오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게 아시다시피 영화산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AI 기술을 도입해서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아쿠아스튜디오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육적인 혹은 관광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를 멀리 보고 당장 오늘 내일 말고 5년, 10년 후를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안녕하세요? 신인선입니다. 행사 때 뵙던 분들을 여기에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 산업진흥원이라는 부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부서가 고양문화창조허브, 고양스마트시티 디자인 지원센터, 고양아쿠아촬영스튜디오, 28청춘창업소, 메이커스페이스,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K하이테크 플랫폼 등등 이렇게 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기업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행사에 갔었을 때 젊은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빛나서 ‘아, 고양시가 일 좀 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 봐야 하겠지만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봤을 때 28청춘창업소만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28청춘창업소를 2019년도에 개소했을 때는 28개 기업을 육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3개 기업으로 많이 줄어서 사실 기업수가 줄었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기에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은 23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매출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물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적극적인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확대 부분에 지원해서 매출액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갔던 행사의 이름이 어려워서,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성과공유회도 갔다 왔었고 팁스(TIPS) 밋업 & 네트워킹 데이라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느꼈던 바를 두 행사에 가서 공부할 겸 해서 갔었는데 굉장히 가슴물킁한,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있는, 특히 젊은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려고 100번 인터뷰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초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아니면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요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애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보를 더 빨리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인 직업을 부모로부터 듣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듣는 것은 뒤에 ‘사’자가 붙는 것밖에 없잖아요. 의사되라, 판사되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벤처사업을 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진흥원에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어린이들 말고 고등학생 정도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고양시에는 5개의 특수학교들이 있거든요, 기술학교. 그 친구들이 방문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같이 접해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일찍부터, 일하는 것은 학교 성적하고는 상관없는 데지요. 무슨 대학교 나와서 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봤을 때, 이틀동안 갔을 때 정반합이 딱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잘하실 거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두 행사는 우리들의 잔치를 하는 행사이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꾸며서, 아니면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그때 받았던 6개 기업이라든가 상을 받았던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을 재미나게 만들어서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1시간씩 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팁스(TIPS)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7년 미만의 기업들한테 9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7개 기업사에서 9천만 원과 8천만 원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5개월 과정으로 해서 올해만 지원을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하고 있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기업이 동생기업 이끌어주고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연구개발이 계속된다든가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도를 제가 그때 봤을 때 되게 좋게 봤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제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엔젤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ICT 분야가 아닐 수도 있고 콘텐츠기업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는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전통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들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들을 배우는 것은 또 좋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5개월간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서 성과가 엔젤 후속 투자로 50억 가까이 났습니다. 선발부터 이미 1차 투자를 받은 기업들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높았던 기업들인데 그런 사후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인선위원

좋은 모델이 하나 나오면 우리는 따라쟁이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신인선위원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된 것이라서 잠깐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자료 요청이라고 해서, 제가 현황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지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고양산업진흥원에서 빅데이터 및 스마트시티 사업성과 공유회에 우리 신인선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했는데 사실 산업진흥원 사업이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 사업도 있지만 건교위 사업하고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는 건교위다 보니까 건교위원장님이 초청되고 우리 환경위원장님은 초청 대상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우리 환경위하고도 사업성이 관계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자료 요청은 별것 아니고요, 그날 사실 저희가, 우리 신인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참관했지만 그때 수상한 기업들이나 사람, 수상한 기업이라고 하면 수상한 기업의 대표자 그다음에 수상내역 또는 사업의 제목 그다음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 있으면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 장 내지 두 장, 두 장 이내로,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인데, 사실 그날 그런 사업들은, 물론 또 실제 진행하면 참여자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1박 2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상하고 발표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소통이나 아니면 특강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을 할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길게 진행할 것 같으면 1박 2일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더 단축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기 전에 산업진흥원,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조직은 같은데, 제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도 의원이 되기 전,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이네요. 2012년도, 2014년도 그때 사회적기업 심사하는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이,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시는 수원이나 용인시처럼 대기업들이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 산업진흥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비유하자면, 용인시나 수원시는 접목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나 무슨 행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저것 했다 이것 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날 제가 봤을 때 채택된 기업들이 우리 행정에 적합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용어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각 공원에 스마트안전거리라고 하나요? 그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매노인분들 예방 차원에서, 그 용어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사용할게요. 위치추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단지 개발을 넘어서 우리 시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접목시킨 부분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혼재돼도 저희도 초청해 주시면 적극 참여해서 의견 내겠습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4년은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수익이 급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리 미디어콘텐츠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의 경우 임대수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배경이, 최근에 촬영할 때 촬영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보통 한 100~200명 정도가 와서 상주하게 되는데, 다들 불만사항들이 제작에 대한 지원동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야외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스태프들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서 저희가, 원래는 입주동에 입주사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한 2,000~3,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촬영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사 1개보다는 좋은 작품을 유치하고 거기에 머무는 스태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저희가 올 초까지만 임대운영을 하고요, 입주사들은 졸업시키고 그 이후 제작동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촬영스태프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임대수익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영화 한 편 하면 100명 이상 스태프들이 오잖아요. 제가 아쿠아스튜디오에 여러 번 가 봤지만 그런 부대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매출은 좀 줄었지만, 반드시 그런 시설 준비를 늦었지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또 마찬가지 선상에서 존경하는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의 장소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작된 영상물들을 전시하고 있던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메이킹 같은 것들을 VR로 보여준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식상하게 포스터를 붙여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더 새로운 미디어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실감나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제작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쿠아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임대료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임대수익 말씀입니까?

신현철위원

예.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평균 3,000만 원, 임대료가 보통 1년에 3,000만 원 발생되고요, 입주사가 1개 사가 입주되었었습니다.

신현철위원

물론 제작기간은 다르겠지만 1일 평균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스튜디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철위원

예, 사용료.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저희가 스튜디오 대형의 경우에는 하루에 420만 원이고요, 소형은 150만 원이고, 실내가 240만 원으로 부가세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아쿠아스튜디오를 할 때 평균 420만 원이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대형 수조는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대형 수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대형 수조에서 하루 물 촬영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 있는 것이, 우리는 거기를 수돗물이 아니라 천혜의 자원으로 물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를 조금, 그러니까 사용료를 조금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거기하고 비교할 만한 스튜디오가 있나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사실 최근 인근에 민간 스튜디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평당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저희는 평당 한 6만 5,000원 정도 나오는데 CJ ENM이 평당 한 7만 원 정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민간에서 약간 불법 건축 형태의 스튜디오가 많이 난립되면서 파주와 연천 쪽에 많이 생기면서 5만 원, 3만 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임대료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도 염려했는데 그런 데가 많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 상황을 잘 봐서 적절한 사용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입주지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 부분을 보시면, 입주기업 매출현황하고 운영성과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합계를 보면 우리가 2023년 고용인원이, 총 고용이 지금 732명인데 신규 채용이 745명이에요. 이것은 영화 쪽의 인력이 있어서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냥 전부 신규 채용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 답변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건수가 많은 부분은 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송, 영화 제작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일용직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용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 중에서 신규 채용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일용직들이 많아서 그렇다?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예를 들면 굿픽처스라는 기업은 일용직이 25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영화 쪽, 영상 쪽 하시는 분들, 스태프들이잖아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이것은 제가 기사를 예전에 봤는데 올해 6월 11일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사업 보고회가 개최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6월 11일 개최된다고 되어 있고, 9월 말 일산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시연하면서 체험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됐나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미디어콘텐츠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미디어콘텐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사실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지만 콘텐츠 기업들의 콘텐츠 내용 자체가 시민들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문화광장에서 실시하였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 8,000명 정도가 보고 가셨고, 또 관계자분들도 보고 가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또 홍보를 하면서 실제 매출도 일으키는 이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그때 가 보지 못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때 영상물 제작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사진으로라도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거기에서 뉴미디어, 파사드나 그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신현철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시연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관공서 행사나 이럴 때 직접 적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 모델을 가지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도 같이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같이 시연될 수 있도록 IP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우리 고양시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접목해서 하면 서로 윈윈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식재산 쪽에, 여기 아무리 봐도 교육이나 이런 지원하는 것이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신현철위원

지금 이 지식재산 쪽이, IP 쪽이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이거든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I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IP 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특허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미디어콘텐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이 444개로 11배 늘었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592쪽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 기업 리스트, 매출, 직원 현황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면,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 자료에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매출보다도 직원 수가 없거나 아니면 1명 있거나 정말 소규모의 직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성된, 그래서 생긴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체, 협동조합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등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사업을 처음 해 보시는 거잖아요. 처음 해 보시면서 가는데 늘 좋지는 않고, 여기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들락날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출이 이렇거든요. 그랬을 경우 아무래도 시민들은 행정적인 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육성지원센터나 아니면 아예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제가 빅데이터, 스마트시티를 아까 봤는데, 기업에 빅데이터를 제공해 줘서 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찾게 한다든가 어떤 생산품을 조절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어요. 맞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것도 이런 사회적기업에 적용시켜 드리고, 그리고 행정적인 것이 요즘 AI가 나와서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다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보다는 컴퓨터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코너가 하나 있으면, 사람이 되든 어떤 코너가 있든 무슨 자동 전화를 하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정말 급한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혼자니까 너무 힘들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협동조합에서도 대표님이 혼자서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있는데,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늘 걱정스러워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런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어쨌든 보통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것을 따라가려면 이분들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어떤 그런 것 말고 행정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한 분이시거나 두 분이셔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모델 구축이나 사업 확장성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또 확장도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우리 산업진흥원이 마련해 주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비즈니스를 해 보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가지 목적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통 개인의 어떤 인맥을 많이 동원하시기 때문에, 더 넓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품을 우리가 좀 써 줘서 다른 데 다니면서 선물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광고해 줄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행정적으로 막히거나 그럴 때는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세요. 저는 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손을 좀 내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고 보고해 주십시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주신 사업설명서라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밖에 질의를 못 합니다. 기업입주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빛마루, 성사센터, 타워1, 타워3까지 다 지금 입주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개관한 CIC 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기업입주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것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선 성사혁신지구에는 일단 기업유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입주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가 운영하던 입주시설 중에 어떤 것들이 거기로 이사하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언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왜냐하면 이것이 미리미리 준비된 것들이 아니고 저희 행감하기 바로 직전에 전달된 사업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성사혁신지구에 먼저부터 계획되었던 내용들은 없고 저희한테 이 사업내용을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지금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다못해 2024년도 것에다가 2023년도 사업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니 파악이 안 됩니다. 설명을 빨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우리 고양투자청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CIC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 층, 10층부터 12층 해서 계약면적 8,011㎡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30개 실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 60석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빛마루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곳. 거기는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내년 9월까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내년 9월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언제 들어가십니까? 계약 이후에 CIC로 들어가십니까?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지금 빛마루의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 있고, 그것은 시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빛마루랑 임대계약을 할 때 내년 9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거의 1년 가량 남아 있는데. 뒤에서 뭐 전달할 것 있으면 빨리 전달하시고 답해 주세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고양투자청팀장 최아람입니다. 성사센터가 2024년 12월 31일로 저희 입주시설이 종료됩니다. 성사센터에 있는 기업들하고 입주센터를 종료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시설에 연계해서 통합 보육 시설을, 입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맞아요. CIC는 개관식은 했지만 12월 말이 저희 맨 마지막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은 현재 있는 곳과 계약이 내년 9월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 언제 입주하실 거냐고요? 2024년 12월에 입주하실 겁니까?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빛마루에 있는 기업지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그것은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의향을 받고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3개 층, 10~12층까지 쓰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9월까지 비워놓고 그렇게 빛마루에 계시다가 입주하시는 거예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예. 내년에 공사하고 인테리어하고 완료되는 6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신규로 조성되고 나면 지금 계약되어 있는 입주사들한테 안내하고 저희가 신규로 운영하는 것을 연결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CIC로 들어간다는 결정은 언제 났어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CIC로 들어가는 결정은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구상했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본원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고심하다가 최근에 시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본원은 빛마루에서 저희가 하고 나머지 입주시설을 그쪽으로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때부터 고심하셨다고 하면 사실 재연장을 하실 때 고려하셔서 빛마루와 올해까지 계약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실이 나잖아요. 그 공실은 고스란히 고양시가 물어야 됩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고양시청하고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이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계산하셨어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예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투자청팀장 최아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빛마루 같은 경우는 평당 4만 2,189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평당 단가를 이야기하면 제가 몇 평인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CIC는 총액으로 계산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12월 말부터 내년 입주하기, 즉 6월 말에 입주한다고 해도 6개월을 비워놨을 때 고양시가 책임져야 되는 공실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람

최아람고양투자청팀장

그 부분은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산업진흥원장님 국외출장보고서의 두께가 클립으로 집히지 않을 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구나. 정말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셨구나.’ 하는 부지런함에 제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지만 보고서 목록상으로나 그 결과로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전국 최고의 출장 기록을 세우시고,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몇백 일 동안 외국에 계시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 손에, 2년 반이 넘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갖고 온 결과물은 아직은 초라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이 기업 유치라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쭉 살펴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이, 왜 나가셔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하루를 다 보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박람회를 가셔서 실제적으로 기업을 만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도 파리올림픽 때 프랑스 가셔서 파리영사관 가셔서 기업 유치를 부탁하고 오셨더라고요. 영사관, 대사관이 기업 유치하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사업목적과, 지금 나가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셔서, 지금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갔다 오셨어요. 202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일본 도쿄를 여섯 번 이상 다녀 오셨는데 대부분 MOU 체결 한두 건 외에는 의향서, 즉 LOI 제안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MOU 체결한 데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이상 출장을 나가셔서 뛰신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산업원장님도 억울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양해각서인 MOU보다는 저는 LOI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투자의향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곳에서는 LOI를 하나 작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그 LOI를 검토하기까지 고양시도 직접 방문해 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고양시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지 수없이 검토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고양시의 투자 매력도 설명하고 그런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지역 방문과 현장 교섭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 게,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크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6월에 미국 가셔서는 프레드 정 풀러턴시 부시장 미팅이 하루에 있으셨더라고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꽃박람회 때도 오시고 도시포럼에도 오시고 또 저희 산업진흥원이 직접 찾아가서 뵙고, 이분이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렌지카운티라는 카운티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풀러턴에서 살았어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아시겠네요. 풀러턴의 최초 한인 시장님이신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한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때까지 이분이 저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3년 넘게 매년 오세요. 꽃박람회 때 귀빈으로 오시고 도시포럼할 때도 오시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오세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기업 하나라도 갖다 주셨어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첫 번째로는 우리 고양특례시의 우호도시이다 보니까 우호도시의 일환으로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풀러턴하고 친하지는 않아요. 저희 우호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하와이에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저희가 갔다 왔어요. 일본에도 있고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인 분들만, 즉 2년, 3년을 이렇게 초청하고 만나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실적이 없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흥원 원장님까지 가서 만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 영사관 가서 하루를 다 보내셨더라고요. 일단 결론이 나 봐야 나중에 저희가 평가가 되겠지만 한 번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시장님이나 최영수 국장님 답변에 제가 아직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실적 중에 191쪽을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컨소시엄을 가지고 총사업비 2억 5,000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 고령자 인지기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은 제가 저기서 실험해 봤어요. 게임기 비슷한 것인데 어르신들이 서서 터치로 자기 인지기능, 짝 맞추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대목동병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었다면 어디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자세한 사항은 넥스트창업팀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넥스트창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리플 쪽에서 개발한 고령자 인지향상시스템은 한국에자이라는 팀의 제약회사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크리플은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크리플은 저희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양시 기업이지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한국에자이(주)라는 팀의 제약회사하고 이대목동병원에서 현재 임상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크리플이 만들었던 인지향상시스템을 그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임상실험을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로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금 업체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됐어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저희가 현재 1억을 지원했고, 민간 매칭 부분으로 2,500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원금을 지급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12월에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12월까지 1년 동안이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선정된 것이 조금 늦게 선정되어서 아마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 저희가 1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위의 것을 보겠습니다. 소소에이치앤씨가 고양시지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아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비웨이브(주)가 저희 고양시 기업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비웨이브가 고양시예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 체크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현재 그 기계를 쓰고 저희가 정신건강 상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비웨이브(주)가 개발하고, 납품하는 부분이 ㈜소소에이치앤씨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현재 개발 중인 상태이기는 한데요, 앞에 있는 그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비웨이브(주)에서 소소에이치앤씨에 의뢰한 상태이고요. 지금 비웨이브(주)가 만든 그 제품은 약간 전문가용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비웨이브(주) 같은 경우는 일산백병원에 있는 정신과의사가 창업하신 기업인데 이 제품이 되면 일반적인 제품부터 전문가 제품까지 스펙트럼 자체가 다양하게 되는 부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계를 개발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국산 기계에 대한 안전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 즉 대학병원이든 큰 대형 병원이든 국산은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질의 차이가 현격히 나니까요. 그래서 지원하고 개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실력, 즉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자존심 상하지만.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대학병원들에서 아마 임상실험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외국 제품일 거예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제품들에 대한 결과물이나 평가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이 부분도 연말 12월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평가하시게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전달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우려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그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렇게 지원해서 개발했는데 사실 임상실험할 수 있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왜? 기술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비웨이브는 비웨이브대로 고생하고, 저희는 상품성이 없고 시장이 없으니까 또 폐기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전에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심도 있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이것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 훌륭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개발 실력에 있어서 좀 뒤처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원하는 사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형준

주형준넥스트창업팀장

예, 고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실은 우리 진흥원장님 출장보고서를 가지고 밤을 새워도, ‘이날 누구 만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는 갔는데 왜 또 가셨어요?’ 아니면 ‘시장님은 여기 가서 뭐하셨어요?’라는 질의를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실 가지 않으셔도 되고 진흥원장님이 단독으로 일처리하고 오시고 맨 나중에 진짜 도장 찍을 때 시장님만 가셔도 되는데도 쓸데없이 시장님이 가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왜 시장님이 저렇게 고양시를 안 지키고, 고양시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이상한 노래나 나오고 있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갔다 오셔서 의향서, LOI 제출한 것들하고, 사실 전에 시정질문 때 기 제출한 자료들이 아직, 2023년 12월에 일본 도쿄 갔다 온 것 그다음에 2024년 4월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을 제출한 것들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외에는 없는 거지요? 더 디테일하게 주실 출장복명서는 없으신 거지요?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조금 답답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공개적으로 기업 유치하러 다니시는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는 옹호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원장님이나 해외 나가시는 것, 놀러 나가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뭐라도 해 오시려고 애쓰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하고, 또 다녀와서는 납득할 만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해요. 기사나 보도자료 내는 것, 저희는 시장님이 어디 나가신다, 원장님이 어디 나가신다고 하면 왜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갔다가 며칠 있다 오신대?’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나간다고 누가 반겨주고, 무엇이 당장 성사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성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 행사장에서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저런, 나름대로 기업 데리고 오려고 애쓰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는 ‘참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고 오해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업이나 정책에 힘을 받으시려면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상임위까지는 필요 없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 가지고 오겠다.’, ‘갔는데 뭐가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됐다.’ 아니면 ‘뭐가 잘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이, 시장님이나 지금 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아무리 비판해도 ‘나중에 잔소리 한번 들으면 되지. 너희는 떠들어라.’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감정까지 실리게 되면서 계속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적어도 저는 우리 한동균 원장님께서는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가서 기업들을 만나시는 계획이나 과정이나 또 결과도 저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모르잖아요.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가는 것 가지고만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시간을 두고 저희는 좀 기다릴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무시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팀장님 중에 아무런 발언을 안 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래도 오셨는데,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발언 안 하신 분 중에서 발언하고 싶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웃음소리

은희

박은희스마트테크팀장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했던 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지 또 데이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 공유회에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저희 사업하는 것을 지켜봐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약간의 오해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환경위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을 똑같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과들이 여러 일반인들에게 많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제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우수사례 영상들은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의 영상이나 인터뷰 같은 것도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착오를 겪지 않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사례집들을 만들어서 또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저희 IP융복합콘텐츠 건립 사업을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건립만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울 것은 또 산업진흥원입니다. 이전에는 사전 사업만 조그맣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사실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국내 유일하고 또 미래산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보기에도 좀 협소하고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은 미래산업과 사업이다.’라고 놓지 마시고, 사실 거기서 일하실 분들이 산업진흥원입니다.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담으시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