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간에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8

회의 전체 보기 170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산담당관 신영호 법무담당관 최정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에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의 변호사 비용 1억이 넘는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 234쪽 중간에 사건번호 2023가합51598에 손해배상 1억 4,300만 원, 종결됐어요. 도시정비과, 재정비관리과, 변호사 이름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종결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조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법무담당관 자료입니다. 243쪽 상단에 사건번호 2022누34250 거부처분취소 1억 2,650만 원이 종결됐어요, 재산관리과에. 이 내용 두 가지를, 윤경진 실장님! 담당 직원한테 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경진 실장님! 가능하겠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자료요청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죄송한데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먼저 239페이지에 있는 2024나2012390, 이 건 같은 경우는 능곡1구역 재개발 도로공사 비용 관련이고요. 67억을 삼성지하차도에 대한 손해배상,

영식

김영식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면,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아,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넣어 주고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그건 아니까 자세히 보고 나서.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먼저 한 다음에 동료위원이 나중에 할까요?

공소자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짤막하게 하고 시간 날 때 추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년이 넘었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공약 및 이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책의 형성과정은 행정에서 갖고 있고 정책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법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Winter의 집행모델을 보면, 그동안 고양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모든 정책을 형성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갈등 여부를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이 Winter의 집행모델인데 행정학의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그동안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조정실에서 선행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줘야 돼요. 진단이 좀 약하더라고요, 갈등만 조장하고. 서로 간에 대립하는 관계를 지켜봤어요. 상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나서 지도자가, 시장님이 관심 갖는 부분을 좀 하셔야 할 텐데 집행과정도 미약해요, 보면. 한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 문제도 행정을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집행해서 2년 동안 소모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윤경진 실장님, 이런 내용을 좀 인정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요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 있고 실패한 정책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동안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공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멈춘 것이 많아요. 사례를 보면 백석동에 있는, 과거에는 쓰레기처리장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요. 이것도 고양시가 내후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1,600톤, 1,200톤, 650톤 이렇게 조정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제가 언론을 보면 서울시장과 고양시와의 그런 과정에 충분히 논의됐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갈등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와요.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시의원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의견을 듣고 접근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게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행정에서는 충분한 인지 기능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시장님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상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행정은 군사시절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의 행정은 주민과의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결국 실패한 작품이 돼 버려요, 행정이. 감사장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윤경진 실장님은 이런 봉합적인 정책을, 성공적인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저희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이나 동 방문, 각종 행사를 통해서 계획하신 시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해 나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소통의 기틀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행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물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머지 1년이 지나면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좀 아쉽기도 해요. 예를 들면 큰 지도자는 정책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행정모델을 보면서 절차를 쭉 진행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적인 과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제 또 합니까? 내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아쉽지만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관계를 직언할 때는 직언하시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동환 시장님이 4년 임기 동안 참 성과가 있었다, 이런 모델이 나와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가 열정적으로 근무하지만 고양시민이 와닿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집행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짤막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동환 시장님이 한 1년 7~8개월 남은 기간이지만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행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추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 끝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실적보고 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분과가 몇 개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현재 6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6개 있지요? 그러면 6개 분과마다 청년들 자리에 대한 몫이 있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분과별로 돼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요,

공소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2~3명 정도 되겠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청년들을 배치했을 때, 실제적으로 예산제 회의 때 청년들이 나오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미진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안 나오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공소자위원장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의 TO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청년들을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을 뿐 회의 때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몇 회 이상 계속 안 나오면 제명시키고 다시 뽑는 것을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을 따로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위·해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분과별로 분과장 위주 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마따나 출석률을 체크를 해서 3번 이상이라든지 연속해서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분과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래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해촉을 하고 또 새롭게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이 시장님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공소자위원장

그러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1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분은 전체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은 전부 민간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따로 1명 있고 전체 부위원장님도 따로 있는 거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따로 있고요.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분과위원장 6명 있고?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마지막 조정협의회 때 15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15명도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 참여자는 15명이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불만 섞인 소리가 들어온 이유는 전체 부위원장 1명이 참석을 못 한다. 왜냐하면 분과위원장 6명이 필수 참석하고 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15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부위원장 1명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왔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조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위원장, 부위원장, 6명의 분과 위원장 하면 8명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있고, 조정협의회 때만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장님이 위원장 아니에요?”라고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조정협의회 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한 분, 분과위원장 여섯 분 그다음에 시관계자 국장님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5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어서 전체 부위원장인 사람이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정협의회 때는 참석을 못 해서, 그 주변의 분과위원장들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참석 못 했다고 하는데 틀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우선이고요. 나머지 실·국·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마지막 조정협의회는 언제 하셨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11월 8일인가 아마,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그때 명단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체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이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제보받은 겁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인원수에 걸려서 참석을 못 한다 그러면 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 행사 때도 부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좀 늦었고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확인해 주십시오. 저한테 들어오는 말은 그렇게 안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6개 분과에 배치를 할 때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연령이라든지 또 민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16~17명 정도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6개 분과에 배정이 되고 나서 분과에서 제안서를 받잖아요, 제안을 받잖아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분과하고 어우러지는 제안들을 보통 하는 것이 맞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제안이라면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나요?

공소자위원장

시민제안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해달라, 저런 것을 해달라 제안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자기 분과에 소속된 사람들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내 분과와 어우러지는 비슷한 제안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제안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받으면 동 지역회의에서 받고요. 일반 시민들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 분과의 위원회는 분과별로 배정된 시민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를 들자면 민생경제분과가 있잖아요. 민생경제분과를 보면 보통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낼 때 그런 쪽에 제안을 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민생경제분과에서는 그런 제안은 채택이 안 되고 시민교통안전분과랑 관련이 된 시설 쪽의 제안서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교통안전분과에는 내는 제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분과로도 배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민생경제분과라서 일자리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제안을 냈으니까 그런 제안이 채택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분과에서조차 다른 분과에서 올라온 제안이 우리 분과로 넘어오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고르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게 작년도부터 좀 그랬는데요. 대부분 민생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관련되는 제안이 많다 보니까 6개 중에서 2개 분과의 대부분이 제안사업이 되거든요. 나머지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머지 4개 분과에는 제안되는 해당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쳇말로 논다고 할까요, 검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나온 만큼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골고루 가져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서승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6개 분과위원장님이 계속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건이 들어오면 100건에 대해서 6개 분과가 다른 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눠서 같이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8건인가요,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균등하게,

공소자위원장

268건?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균등하게 분과별로 나눠서 심사를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제안서가 많이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선정기준과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사항 그것까지 다 제공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요. 마지막에 조정협의회 때도 책자까지 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268건 중에서 56건인가가 가능하다고 아마 제안이 됐습니다.

공소자위원장

40건.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한 내용과 분과에서 검토한 내용과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내용까지 해서 책자로 조정협의회 때 제공을 해서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됐을 때 왜 채택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뭔가 내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채택이 안 됐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다는 거지요. 없었지요, 여태까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채택이 안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그래도 제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지 않게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주민참여율을 보면, 24년도 거요. 접수건수가 268건이었어요, 시민제안은 151건이고. 전체 주민참여율을 보다 보면 이게 높은 참여율은 아니잖아요. 높다고 볼 순 없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한 300건 전후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식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4개 강좌를 운영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까지 해서 계속 상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 대학에서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이 괜찮다고 자기들도 주민참여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활용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협조한 사항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익히 고민하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해마다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부서에서 의뢰하는 경우 아니면 시민만족도라든지 정책이 잘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편이 뭔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결국 시민분들의 여론이나 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여론조사 결과에 화전역 역명 개정이 있어요. 역명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 주민분들 다수가 요구하고 있고 원하기 때문에 역명이 화전역에서 항공대역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론이 반영된 거예요, 정책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특례시 신청사 이전 관련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자료만 보면 대략 찬성 58.6%, 반대 41.4%, 한 17% 정도 찬성 주민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혹시 직원분들이 백석동 청사를 이용하는 데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따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지금 백석업무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저희가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여론조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12페이지에 보면 일산1동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해마다 있는데 무단투기가 잦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인도하고 도로 경계도 애매할 정도로 보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있거나, 없거나,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런데 거기가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도로로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이 좀 필요하고 단속의 효과가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투기율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단속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단속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행주동에서 동장을 경험할 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덕양구에서 행주동 쪽이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농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몇 군데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 방송도 같이 나오면 좀 자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확인해서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고지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효과는 일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철조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시설 투자인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속보다는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산1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투기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 단속이 안 되더라, 이런 심리들이 시간이 가면 더 고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그다음에 단속의 실적이 있다면 이것을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투기사례가 적발, 이렇게 조치됐다, 이런 것들이 옆에 게시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시설 투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신청, 편성 그다음에 교부, 집행, 정산, 이 시스템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을 때 지원이 되고요. 또 보조금 단체에서 개별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요. 일단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조금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를 하는데 그것은 보탬e시스템이라고 보조금관리정산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직접 하다가 현재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부터 해서 올해만 해도 한 3~4번 보조사업자까지 교육을 해서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많아요. 부서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보니까 예산 신청에서부터 정산 과정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관련 담당 공무원마다 관리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볼 때 원래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운영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신청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스템을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서가 들어오고 연간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도 다 검토를 하셔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편성이 완성되면 단체가 그 편성된 예산을 연간사업예산에 다시 조정해서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통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면 사업 건별로 신청을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 교부 신청이 최초에 예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산출 내역서가 들어간 신청이 있고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교부 신청을 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부 신청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정산을 할 때는 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최초의 예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맞게 썼는지 그다음에 소요 예산 산출내역과 항목을 맞게 썼는지, 항목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어느 항목은 돈이 남고 어느 항목은 추가 집행이 됐을 경우 해당부서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항목 변경을 해서 쓰게 되고 최종적으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한 집행정산서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서마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3년도 말까지는 보탬e시스템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수기 작업이 병행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기로 된 결산을 안 받은 데도 있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총계정원장으로 대체합니다”하고 정산서는 보조금 수급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정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이 안 들어갔으면 정산할 때 제대로 썼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쓴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쓰겠다고 하는 목적과 부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어느 부서라도 똑같이, 담당자가 누가 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딱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또는 부서에 따라서 신청도 방법이 다르고 정산도 방법이 다르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편람을 강화하고 거기 교부부터 정산까지 서식도 세밀하게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현재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무원이 활용을 하느냐, 보조사업자가 활용을 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인점검까지 한 후에 전문기관인 고양연구원에 다시 한번 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만간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관성 있게 행정이 정리가 돼야 수급단체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이게 누구를 힘들게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수급 단체 담당자인데 A라는 담당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B라는 담당자가 왔을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같은 사업의 내용을 신청하고 정산하는데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면 일성이 없으니까 단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서도 이분과 저분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관리가 달라진다면 나중에 일관되게 몇 년 치를 감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마 담당 직원분도 이어가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예산을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까지 시스템이 일관되게, 어느 누가 가도, 어느 부서에서 해도, 어느 단체가 해도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26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매년 적극행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시네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저희 지역현안과 맞물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적극행정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상훈관계, 포상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신데 요즘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시청 정문 앞에 집회가 빈번하잖아요. 제가 오며 가며 가만히 보면 집회의 대부분이 인허가 사안이 많더라고요. 건축 관련, 교통 관련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관되게 건축, 교통, 인허가, 이런 분야 쪽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경우의 수가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의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이 따로 준비된 것이 있으신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죄송한데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은 죄송한데,

이철조위원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여지는 부분이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분쟁 소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탄현동·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지금까지 계속 지역의 현안으로 쟁점화되고 있어요, 주민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면서 느낀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나간 거지요, 행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미 그 인허가가 나가던 시점에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주민과 행정관서가 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미 그 시점이. 그런 부분이면 담당부서에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갈 때 공청회나 설명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국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좀 더 숙고를 해서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건설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이전에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거치자든지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자든지 이런 뭔가를 했다면 아마 주민들로부터 적어도 “고양시가 책임져.”라는 비난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이상 없이 했다고 하지만 주민분들은 이게 그동안 그렇게 분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섬현상이나 소음이나 전자파,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2,600세대 대단지하고 4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분쟁이 예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이런 것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던 것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도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다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나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쟁점과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숙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철조위원

법안 개정은 지금 국회에도 계류 중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전대에서 올라갔던 것이라 폐기되고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 탄현동은 상당히 많은 분이, 대다수 주민이 아주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건강권에 대한 피해도 호소가 되겠지만 재산권에 대한 피해까지도 호소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고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집 앞에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미치는 자산의 평가절하, 이 부분을 호소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40m 인접지역에 들어온다, 400m 같으면 아마 좀 조용할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 사전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고양시 말고 혹시 다른 지자체분들하고도 교류가 좀 있으신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타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냥 업무적인 협의, 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도 좀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서 업무를 협의하다가 그게 발전돼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너무 총론적이라서 어쩌면 그냥 허공에 날아가고 이 자리에서 시간을 써서 얘기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리고 특히 최근 벌어지는 일들 중에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봤어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1800년대에 정립된 이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최적 가격이 결정된다, 대충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세상은 알아서 잘 굴러간다는 관점인데 19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이 이론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공공경제학이고 다른 표현으로 재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시장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정치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즉 시장적 배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게 되는 권위적 배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떤 뜻으로,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권용재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활동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국회 용어로 예산활동을 통해서 눈먼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도 하고 권위적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억, 몇십억, 심지어 몇백억짜리 예산을 잘 가지고 올 수 있기도 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권용재위원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경북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하고 상주시청 예산담당관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의원실에 찾아와서 상주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넘어서서 기재부랑 얘기할 때는 예를 들자면 한 4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55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15억 증액을 해달라 이런 예산활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이런 식의 일들이 과연 고양시에서는 벌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전무할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를 대상으로 한 또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이런 예산활동을 기조실장님으로서 충분히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 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전무하다라고 대답하실까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도 예산 정국이 벌어지고 있고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께서는 예결위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그냥 제로베이스 상태에서의 새로운 사업이라도 지금 이 예산 정국에서 최대한 많이 따보자라는 생각으로 국회의원분들은 고양시에 더 가져올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문의를 합니다. “당장 밀어 넣을 만한 사업 없을까요? 당장 지을 건물 없어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거라도?” 이런 식의 질문을 예산담당관실에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답변을 못 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시기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구, 제가 식사·풍산·고봉 출신인데 고봉동 지역구에는 그래도 도로예산을 조금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항목들을 관리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기회를 포착해서 물을 수 있을까, 예산을 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여쭤보면 글쎄요, 국회 비서관들이 보기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너무 답답하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부서랑 통화하라고 그런다, 부서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비협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몰랐습니다.

권용재위원

비협조적이지 않아요. 절대 비협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소극적으로,

권용재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지난 2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볼 때 아주 정형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히나 규정에 있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도 당장 바뀐 지 3일밖에 안 됐어도 언제 적 무슨 자료 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찾아주시고 그거는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정무적인 영역 있잖아요. 이런 정무적인 영역은 정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활동은 순수히 정무적인 역할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고양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과정은 정말 완벽히 정무적입니다. 거기에 일상적인 어떤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 공무원이 위원님께서 정무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직원들도 정무적인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하실지언정 그래도 저희도 담당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비단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실에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의원실이 꾸려지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소관기관, 피감기관 또는 관련기관 또는 지역기관들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또는 대관을 담당하는 분들의 연락처들을 미리미리 다 수집하고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또는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더 유리한 결정을 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국회 대관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없는 것 같았어요. 국회 대관 담당자 있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없지요. 그리고 다른 적지 않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분들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관 담당자분들은 전화번호를 하나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사람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대관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번호도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권용재위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과 같이 가든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 혼자 가든 국회의원실을 열심히 정무 라인에서 돌아다니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 담당 과에서 돌아다니셨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를 간 게 아니라 예산활동을 하는 국회와 경기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너무 일선 과한테 떠밀고 계신 건 아닌지, 어떤 기조실에 있는 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일들의 서포트를 전혀라고 하면 억울하실 것 같고 별로 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저희가 예산 매칭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저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는 나몰라라는 안 하고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움직이는 것, 국회를 찾아가거나 관계부처를 찾아가고 도청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아까 경북도청과 상주시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활동을 하시려면 평소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관 전용 폰을 유지한다거나 대관 담당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면서 식사하시거나 이런 관계들을 많이 형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으면서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의 문제 제기가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저희도 평상시에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정을 합니다.

권용재위원

크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예산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만큼 매우 권위적으로, 매우 전격적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을 통해서 탑다운방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조금은 있어야 그런 예산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너무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동의가 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권용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갑자기 예산 기회가 생겼을 때 잘 확보를 하시려면 평소에 그 대관 업무 아니면 관계 유지,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당장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좀 난감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 검토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가 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됩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제가 초반에 “다른 기관들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하시나요?”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 하려면, 글쎄요, 저는 그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이런 아주 성실한 공무원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치 영역과 정무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길을 터주고 사람을 소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장님, 그거 기대하기 어렵지요. 온 동네방네 국토부에 시비 걸고 통일부에 시비 걸고,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버티고 공문 20장 보내고 막 이러면서 우리 성사혁신지구 공실 만드셨잖아요. 이런 분이다 보니까 시장님한테서는 기대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기조실장님이 어디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대관 업무를 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분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노하우를 조금 습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기는 한데 공개적으로 도와드리면 또 이상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몰래몰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너무 총론적인 말씀을 드린 건 맞아요. 그리고 과연 제가 여기서 한 10~20분 이렇게 시간 써서 질의·응답을 한 걸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는 우리가 좋은 예산들 아니면 눈먼 예산들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들기는 하는데 적어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실 분은 1번 시장님, 2번 비서실장, 3번 기조실장님인 것 같아요. 제가 3순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소송사건 관련 자료를 보고 두 건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오랫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알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법무담당관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경진 실장님, 소송사건 2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팩트가 두 가지예요. 능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원고가 조합이었고 피고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이재준 시장 때는 그 조합이 승소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동환 시장님이 오셔서 이 조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항소했어요. 항소해서 이겼어요. 이 부분의 팩트는 뭐냐 하면 변호사 선임을 누구를 했느냐 이게 팩트고,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시하고 그 당시에 능곡6구역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엄청 심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질의 던질게요. 법무담당관님, 우리 고양시 법무담당관실에는 고문변호사 있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열다섯 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변호하지 않고 외부 법무법인에 맡겼어요.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우선 능곡6구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심 때는 강산 법무법인,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알고 있고, 어느 법인이에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강산.

영식

김영식위원

광장이지요, 광장. 광산입니까?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강산 법무법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산 법무법인이에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예. 2심 때가 김앤장.

영식

김영식위원

2심은 김앤장이고요. 2심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앤장, 왜 이렇게 센 사람을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아무래도 1심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 분야가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소송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시겠습니까? 안 들려서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중요소송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중요소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법률적인 소송 관계는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나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김앤장을 해서 2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결시켰어요. 조합하고 조합원들은 피해가 많이 있고 굉장히 조합 측의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사항인데 사실 이 사항은 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나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하고 나중에 2심에서 고양시가 소송해서 김앤장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소송료로 줬는데 이 변호사가 김앤장의 어느 변호사인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능곡6구역 같은 경우는 강상욱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상욱 변호사인데 변호사님을 누가 선정하나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2~3곳 정도 견적을 받고요, 자문 결과로 해서 한 곳을 설정하는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송심의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래서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심의회 위원장은 누군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위원장은 제1부시장님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아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고양시가 1심 재판을 승소했다는 것은 큰 김앤장을 써서 약자인 주택 정비 사업하는 조합원들과 조합 측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했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갈등에 대한 봉합 문제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행정적인 도시정비과하고 모든 심의과정에서 능곡 재정비 촉진 계획상 여러 가지 건축교통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 등이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데에 대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커다란 행정 실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직자분들이 좀 명심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아니지만 도시정비과에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심의가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게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이런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가 되어 있을 텐데 이 검토 못 하면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소송비로 나가요. 이러한 사항으로 볼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사건번호 2023가합51598,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건 또 원당1구역이에요. 이거는 2심이 진행 중이지요.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어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예,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변호사는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여기도 김앤장이고요, 이재홍 변호사가 지금 수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이 사건은 김앤장이라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이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주택조합 측에서 67억에 대한 손해 소송 건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의정활동하면서 지하차도의 문제, 확장성은 조합 측이 공공기여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67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소송을 낸 거예요. 이건 조합 측이 너무 고양시를 무시한 행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은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팩트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하차도는 언젠가 1구역에 준비되는데 왜 우리 고양시가 지하차도를 뚫느냐 이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의원 간에. 지역구 의원 모 의원이 강행해서 1차선에 지하차도를, 철도길 건널목 사고 위험성 때문에 1차선 도로를 착공하고 시 예산이 그 당시에 투입된 거예요. 한 10억 넘는 금액이 투입돼서 1차선 도로를 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반대했어요. 언젠가 조합이 되면 이 조합 측에서 공공기여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민들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느냐 저는 반대했지만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 많은 민원 때문에 이 예산을 시에서 집행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고 한 7~8년 뒤에 이 조합이 돼서 정상적인 아파트 설계가 준비돼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1차선 도로가 미약하지요. 2차선 도로가 되어야지요. 이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조합 측에서는 못 하겠다, 결국은 고양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에서 6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우수한 사례로 봐요. 처음에 그 과정은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행정을 해본 사람이지만 조합 측에서 충분하게 개발부담금 가지고 도로를 뚫어야 할 텐데 왜 우리가 뚫어주느냐 하는 것이 반대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그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지하차도 1차선을 뚫어준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던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고양시의 세금 문제가 치열되게 나간다는 것이 오늘 감사의 지적이 될 수 있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다른 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오늘 팩트가 여기 도시정보과의 원당1구역 문제는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강하게 요구해서 시장님이 지하차도 1차선을 개통시켜줬기 때문에 안전성은 있었지만 몇 년 뒤에 이 조합이 결성돼서 분양이 끝나면 개발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한 것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해서 그 비용을 고양시에 다 부담하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국은 고양시는 못 하겠다 해서 1심에서 이겼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겠더라고요. 이 사항은 좀 위에 비해서는 우수한 소송 관계라고 지켜봐요. 이건 행정에서 올바른 소송이 되지 않겠느냐, 이 6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패소하면 또 세금이 부담되고 패소비용을 다 내니까 대법원까지 상고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이 두 가지 팩트에서 서두에 한 능곡6구역의 문제는 너무 약자들의 관계에서 큰 법무법인 김앤장을 썼다는 것은 서민들의 아픔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승소를 포기하고 대법원에 조합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것은 조합 측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조합장이 사망하고 현재 조합장이 새로 선임돼서 조합이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조합원들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 도시정비과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야겠지요. 지금 2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그나마 좀 우수한 사례로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어떻게 수립해 정책을 준비하느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수립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한 예를 들면 요진에 대한 것은 공공기여하는 방식으로 제가 풀었어요. 공직자도 만나서 감옥 가지 말자 우리는, 제가 투명하게 깨끗이 해서 지금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 같은 것은 사전에 건설사가 개발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가 지하차도를 해서, 또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실수로 보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적에 이런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면밀히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사전에 해야 할 사항이지만 결정은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교통위원회에서 풀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게 공직자분들이,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식사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350억을 받아냈어요, 식사오거리의 도로 확장 문제.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를 가지고 식사오거리에 도로를 뚫어라, 왕복 2차선 도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 예를 들면 풍동지구에 LH가 하는 것에 고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고가를 반대해서 막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청계천을 오세훈 시장이 철거하는 마당에 거기다가 고가를 만들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럴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카메라가 호환이 잘 되고 있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말씀하시는 건데 CCTV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안 하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수량은 제가 정확한 수량을 파악 못 하고 AI CCTV로 전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은 그러한 정보통신 쪽만 관여하고 있는 거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전하고 업무가 좀 다르네요. 그러면 관제센터도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좀 전하고 달라서, 하여튼 정보통신과도 시대에 맞는, AI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하고 여러 가지 민생들의 사건 문제, 또 안전 문제를 가지고 정보력으로 우리 고양시가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업체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지금 잘하고 있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단지 관제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스마트시티과는 크게 업무가 다르니까 정보통신과하고 논의한 다음에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그 장소에 관제센터를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이전의 부분을 스마트시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협업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이런 감사장에서 스마트시티과는 전문성 부분을 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통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하고 협력하고 협의하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에 대한 절감과 효율성을 같이 하면서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이승재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기획정책관 질의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질의 내용은 약간 체육에 관한 게 있어서, 예전에 또 체육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불용액에 보면 고가도로 하부 공간 재생사업, 원당대교 아래 2억 3천이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대교 하부 공간 재생사업은 원당 주교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고가 하부 유휴공간 활용사업으로 저희가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 2억 3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또 백마교 하부 공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부 공간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을 해서 2025년 초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가 하부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이 부지가 많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고가 하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제가 체육과장 할 때도 고가 하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고가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점용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하부 공간, 원당대교 밑에 주차장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지금 시청에서 나가서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원주추옥 지나면 바로 있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구청에서 거기는 간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장소는 좀 다른데요, 원당농협 자재창고 뒤에 하부 고가가 원당농협하고 원당골 주민들이 주차가 힘들어서 주차장을 좀 하부 고가에다 해 보려고 저도, 여기는 외곽도로라 다른데 거기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라 서울~문산 간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문산 간 주식회사 담당자하고 전화했더니 주차장은 어차피 시에서 협의서만 잘 써오시면 관리에 대한 이관이라든가 모든 걸 이관해 준다는 답은 개인적으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처음에 제가 원당 자재창고 뒤편 얘기할 때는 거기 무슨 농자재 이런 게 잔뜩 쌓여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예전에 부천인가 어딘가 화재가 많이 났지요.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사고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해 주면 모든 걸 고양시에 이관해 주고 주차장 설치하는 데도 문제없게끔 할 용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다시 아직까지도 그 동민들하고 원당농협인하고 계속 토의 중인데 여기도 사실은 관리청만 다르지 똑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이 답변만 받고 끝내신 건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게 관리청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고가 하부에 체육시설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같은 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또 바뀜으로써 그 규정이나 법을,

이종덕위원

주차장 말한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주차장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문서로 도로 점용이 안 된다고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하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주민 휴게시설 이런 등등은 가능하다고 보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건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느냐, 또 그 시설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일단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고양시에 좀 오래 살았는데 예전에는 고가라는 개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당대로라고 하나,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양시를 다 관통하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 밑에 유휴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하면 고양시민이 미래가치를 높여서 잘 쓸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선도적으로 제대로 된 게 제가 보니까 백마교?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백마교에 지금 사업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대략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백마교 하부 공간은 저희가 주민 공동체하고 청소년 시설로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특조금, 시비 등 해서 한 19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짓고 있고요. 거기는 주민들하고 계속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주민자치과로 재산을 이관해서 거기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도 제대로 하부 공간을 주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고민 중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 점심시간에 한 바퀴 한번 돌아봤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사진을 한 몇 장 찍어봤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혹시 되나요? 한 장, 한 장씩 천천히 좀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게이트볼이지요, 바로 앞에 있는 데.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주교동.

이종덕위원

주교동 앞에 있는 것, 지금 점심시간에 찍은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하부 고가지요. 이것도 이어서 저기 명지병원 앞쪽 개천가에 있는 똑같은 하부 고가 밑입니다. 이거는 격파 체육시설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잘못된 시설이라고 찍어 왔습니다. 덕양구청에서 무슨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둔 공간이고요. 이것도 똑같고요. 보통 하부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미래에 우리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잘 관리해서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공공시설이 집하장이라든가 주민 혐오 집하 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옆에다가 암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접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고양시 내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고가도로 아래에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서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고가 하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고가 하부에 대해서 지금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고가 하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활용해라, 그거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 하부를 잘 활용하면 가뜩이나 부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파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서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 거를 제 경우로 보면 잘 하시려면 고가 하부를 잘 관리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숲 고가 하부 같은 데를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전수조사해서, 보통 쓰레기장이 되고 조금 지나면 트럭 주차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개발할 때 아주 힘든 과정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쓰레기라든가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끔 잘 장치를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지금 거기 두 군데 돌아본 데 중에서 덕양구청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창고 하치장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도가 없나요?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래야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운데다가 3분의 1을 하치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일단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서랑 그런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으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고가 하부 관리청에서 관리권을 이관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협의해서 보통 넘겨주는 줄 알고 있는데 고가 하부 관리청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게 화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드린 그 하부에는 사실은 가장 위험에 취약한 적체물들이 있는데 그럼 고양시에서 허가를 해서 시설을 만든 건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용도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가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는 화재 위험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일정 기간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래도 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그런 걸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혹시 고양시 고가 하부 전체 체육시설, 문화시설 현황은 부서가 달라서 다 모르시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좀 봐주시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하고 계시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 저출생 대응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페이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뒤에 저출생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사업 중에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쭉 적어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청년둥지론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게 부서가 일자리 부서로 갔는데, 이 청년둥지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모집이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세대주나 또 예비 세대주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한 8천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자 몇%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연이자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이나 이 청년둥지론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원래는 총 몇 명 모집하려고 하는 계획이셨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목표 가구 수는 한 2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0가구 정도 했는데 지금 6명이지요. 맞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 청년둥지론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에 저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데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아이가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둥지론은 만약에 혼자 혜택을 받을 때는 연소득이 얼마까지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미혼일 경우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 기혼은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미혼은 5천이고 기혼은 7천인데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저출생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미혼일 땐 5천까지 해 주는데 결혼해서는 7천이에요. 물론 서로 상대편이 연소득 자체가 좀 낮을 수도 있고 합산하면 7천이면 가능하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쟤가 5천이야, 여기서 5천이야 그럼 결혼 못 하겠네, 이거 받으려면. 저출생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결혼을 해서 부부합산이 7천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혼자 청년이었을 때 받는 혜택보다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표 가구 수가 20세대인데 6세대밖에 지원이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액을 딱 지어놓는 것보다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정책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꼭 삼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주택 공급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데를 보면 이게 금액으로 결정을 해놓지 않고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일 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40% 이하다,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정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기준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퍼센티지로 해놓고 기준이 좀 있고 이러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지 무슨 보증금이나 전세금 이런 거를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해당하면 빠져야 되고, 저기에 해당하면 빠져야 되고, 또 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은 안 되고, 행복주택은 안 되고,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들어가기 전이면 그건 또 안 되고, 이런 규제 조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전세금 자체를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출금액도 1억 이내인데 이거를 거기에 대한 이자만 3%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지만 기획정책관에서 저출생의 인구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주요사업이라고 앞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자리정책과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보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가 ‘누릴 고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누릴 고양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떻게, 이용이 편하시던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이게 스텝별로 생애주기별, 관심사별, 대상별 이렇게 혜택이 돼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우리 팀하고 얘기해서 좀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떻게 불편한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한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뭘 하나를 찾으려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가짓수가 많으니까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걸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생애주기별, 관심사별, 대상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나눈 것 자체가 타당한지도 좀 한번, 일단 어쨌든 검색하고 찾아보는 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는 데도 업로드라든지 이런 게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약간 책임의식을 느끼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어떻게 개편할지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 누릴 고양이라는 홈페이지는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정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가 봤는데 전혀 시정이 되어 있는 면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적에도 누릴 고양을 쓰셨고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도 누릴 고양을 현행화시켰다고 지금 말씀해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는데 똑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누릴 고양 들어가면 이렇게 1st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step인가 봐요. 1단계 생애주기별 혜택이라고 해서 전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걸 누르면 되겠지요. 그런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일단 1단계를 누르라는 건가 봐. 그런데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고민하게 되고, 일단 그래서 대충 눈치껏 제가 만약에 유아·아동을 보고 싶어서 유아·아동을 눌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당황하겠지요. 그다음 보면 2단계가 있어요. 2단계에 관심사별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유아·아동 중에 내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안전이다 그러면 안전을 누르라고 한 거예요. 안전 누르면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 가서 대상별 혜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맞춤형 혜택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컴맹도 아닌데, 그래도 좀 컴퓨터를 하는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맞춤형 혜택에다가 제가 만약에 어떤 검색어를 넣어요, 유아나 이런 걸. 그러면 밑에, 제가 이거를 띄웠어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미처 띄우지 않았지만 유아를 이렇게 치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이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이트들이나 내용들이 좀 떠요. 그래서 여기를 또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정책 소개라고 또 다른 화면이 뜨는데 이 정책 소개 옆에 스페이스바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거 화면을 띄울까요?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스크롤해서 내려서 보는데 딱 한 줄씩밖에 안 보여요, 한 줄씩밖에. 그런 데다가 이 줄이 어떨 때는 겹쳐서 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정책 소개를 하면 지금 화면에 전체적으로 정책이 딱 뜨고 밑에 무슨 부서가 있고, 물론 차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 소개를 누르면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또 누르면 그 밑에 뭐가 또 나와, 그런데 계속 누르면서 겹쳐서 보이질 않아요. 그 창이 이렇게 조그마해요. 어떻게 해도 창도 확대가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제가 잘못 사용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이래 놓고 누릴 고양이 지금 언제서부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조회수가 이렇게 216 나온 게 저는 참 희한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밑에 내용들은 다 되어 있는데 창을 좀 전체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선하셔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소비자나 시민들이 보실 때 훨씬 더 편리함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많은 정책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우리가 홍보를 안 하면 모르듯이, 그런데 홍보는 해서 찾아서 보는 단계에서 너무 불편해. 요즘 이렇게 불편한 이런 홈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실적이라고 여기 잘하셨다고 막 올리셔. 그래서 좀 이거는 정말 좀 개선해 주세요. 특히나 딱 하나, 기획정책관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어젠다로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저출생 무슨 홍보실적, 저출생에 관한 것 저희 많이 했잖아요. 비전 선포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구 시책에 대한 거예요,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에 대한 것.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하셨나 봐요. 여기에 보면 홍보실적이 인식개선 교육으로서 나와 있는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19회를 하셨대요. 이건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여성가족과 부서이긴 한데 어쨌든 인식개선 교육으로 했다고 홍보실적에 올려놓으셨으니까 혹시 이거 아시는지?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2024년도에는 딱 이거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2022년, 2023년, 2024년에 계속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싶고 어쨌든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2018년인가, 거기 고양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이미지로 그냥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고는 없어요. 그것도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동행 이거는 2018년이고 2021년도 것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나 있어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미지에서 찾았어요, 포스터 이미지에서. 그런데 이 포스터 이미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도 많은 걸 해요, 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 봐요. 어쨌든 여주시는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에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했고 시흥시는 맞벌이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홍보실적으로 놓으셨으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못 찾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고도 어디에다 꽁꽁 숨겨 놓으셨는지, 아니면 홍보를 하셨는데 몇 분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한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아버지학교 운영이라는 걸 둬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양성평등 가족관계 형성이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부부관계 강화 그다음에 가정 해체 방지, 부부 역할 인식개선 등 이런 가족 문화 인식개선 조성 사업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잘 찾지 못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가족과랑도 해서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저출생이 되게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해, 올해만 하시거나 작년에만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2022년도부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계속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홍보를 했다, 그러니까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라고 홍보실적에다 올려놓으실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횟수가 거꾸로 줄고 있다는 것, 참여하는 인원도 거꾸로 줄고 있는데 우리는 저출생에 대한 비전도 선포하면서 이거를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이거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68페이지요. 공통 말고 기획 68페이지. 그게 지금 감사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받으신 거라, 그러면 정보통신에 관한 페이지로 해드릴까요? 108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 보셨어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감사관에서 한 거니까 거기서 하려고 한 거고……. 아니, 잠시만요. 여기 페이지가 잘못됐어요. 작은 거 보세요. 작은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공통 108페이지 보셨어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 각종 감사 시 관련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2023년에 감사대상으로 공무직 근로자 온-나라 사용권한 관리 부적정을 감사받으셨어요. 맞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공무원이나 업무담당자에 맞게끔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공무직이라든지 일부 사용인들한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부과시키고 거기에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안각서를 받고 부서장 책임하에 권한을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서에서 기존에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줬던 공무직 사용자 일부가 기간이 지나서 업무가 변동이 되었거나 이랬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 사항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기간이 잘못되어 있던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다 회수했고 부서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담당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이 온-나라 문서 2.0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자문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정기관 내 정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접근 권한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해당 부서에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권한에서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 기간 약간 그렇게 된 부분이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관리 중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 중이라는 건 공무직은,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근본적으로는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안 드리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 각서를 쓰고 책임지게 관리를 하고 부여를 한 다음에 회수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권한을 주지 않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부여받으면 그분에게 각서를 받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부서에서 부서장이 저희한테 각서랑 다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저희가 관련 공문을 다시 답변,

김수진위원

그러면 권한은 어디까지 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최소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권한은 어느 업무에 대한 권한인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주기 때문에 큰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데 일단 그 권한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주는 거다. 제가 이걸 왜 또 여쭤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는 한데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접근 가능한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건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진위원

거기까지는 안 주고?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 단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것 중에서 무슨 대장 양식이라든지 이 정도의 기본 권한입니다.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올해 추진하려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고양시만의 조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물론 꼭 조례가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 무슨 개인정보가 잘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보통신 그 부서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이 물론 행정 체계에 대한, 그런 사무에 대한,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인지, 또 감사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그 이상을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개인정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관리자가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 권한은 누가 갖고 있고 어디까지 갑니까?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 총괄 책임 CPO는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 갖고 계시고 총괄 부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이고 개인정보와 관련 취급되는 시스템들 모두는 해당 부서에 있는 시스템들 부서장과 담당자들이 처리 담당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제가 불러도 되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 처리자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보 주체에 대한 우리가 그런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보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보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감 정보라든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보유 통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유출 방지 시스템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해서 이제 정상인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는 없다고 하지만 상위법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개정도 하고 있고 요즘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좀 강화되기도 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진짜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서 잠깐 제가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승재 정책관님, 여기 실적보고 40페이지 보면 저출생 관련 정책 욕구 파악 분석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75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공소자위원장

거기 추진 실적 두 번째 줄에 보면 저출생 관련 정책 욕구 파악 분석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757명 돼 있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 757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나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망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제일 높더라고요. 한 51%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가부장적인 문제. 그런데 또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47~48%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남이라든지 육아 분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랑도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물론 정책도 있고 지원도 많지만 저희가 모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참고했는데 일단은 만남 자체가 어려웠다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접촉이 적음으로써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촘촘한 게 필요하고 또 가장 큰 문제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 그런 부분도 어느 하나가 아닌 같이 맞물려서 잘 조화롭게 정책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아울러서 지방에서 정책을 꾸리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쪽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걱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거 그다음에 경제가 맞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주거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내놓고 홍보를 한다면 말씀하시는 남녀 만남,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에서는 다 갖춰지고 결혼을 하지 않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에서 조금 정책을 해서 채워나갈 부분도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 젊은 세대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요새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 각 대학교 총장님들이나 이런 데서도 인식개선 사업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련 부서랑 좀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적보고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실국별 자체 조정을 통해 약 499억 원 세출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거기 주요 절감 항목이 어떤 건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실링제를 해서 부서마다 한도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원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90% 정도에서 요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자기들이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거기에서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같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산출내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측정도 하고요. 또 당장 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해당 용지, 토지 매입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시설 공사가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인 부분, 당장 필요치 않게 설계하는 과정인데 공사비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부터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 해서 조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요. 재정정보공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재정공시라고 돼 있어서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재정정보공개를 할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개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이나 결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날 경우에,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 12월 말에 하면 2월까지 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SNS나 이런 데도 하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 공개는 하지 않고요.

공소자위원장

거기까지는 안 해요? 공청회 같은 데도 이야기 안 해 주시고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공소자위원장

공청회 같은 거 할 때도 이야기 안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공청회 같은 데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산이나 예산이나 예산도 본예산 추경 등 해서 이번에도 본예산안까지 해서 항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공개를 함으로써 혹시 시민한테서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재정기획팀, 예산팀이 있는데 담당을 하다 보니 몇 번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피드백 주신 시민분의 말씀이 미처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했다든지 좋은 말이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고양시 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만 해도 3조 3,405억이지 않습니까? 3조면 상당히 크다고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고양시에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덩치는 큰데 실속은 어렵습니다.” 하고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솔직히 계시기는 한데 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간단한 거라서. 기획정책관님 간단하게. 주요업무실적 보고 37쪽에 시민의 참신한 제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있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중부대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건데, 다양한 제안제도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다양한 제안제도가 고양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양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요. 생활공감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총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부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필수교양 과목으로 해서 고양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데서 정책이 제안되면 그런 것들은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대회에서 선정된 것이나 또는 그 위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보니까 금상도 1건 있고 장려상도 9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매년 제안심사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일단 실무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점수별로 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 주고 국가의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다시 제안을 해서 또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너무 좋은 제도고요. 제가 심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인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되어진 제안, 이런 것들이 실정책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혹시 수치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들이 제안하신 것을 선별해서 뽑더라고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

김수진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아니, 24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한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 차주의 자진말소 처리유도제 같은 경우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 보면 상당 부분 하고 있다, 그리고 채택은 한 120건 되는데 실시는 32건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공무원들하고 다 해서.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채택이 됐는데 실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아무래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일단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채택 관계는 점수별로 해서 70점이 넘으면 장려상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정책 같은 것은 바로 실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되게 좋은 제안들이 많아요. 많아서 채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지금 정책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바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또 좋은 제안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에도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제안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기획정책관님이 말씀하신 폐차할 때에 대한 아이디어, 그게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였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그것을 심사했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뭐랄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걸 함으로써 폐차 시에 차량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그냥 개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서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또는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안심사대회라든가 또는 다양한 제안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 부분은 김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차주의 자진말소 유도제를 잘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2024년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시행이 됐느냐? 그래서 12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차량을 폐차할 때 말소를 잘 안 하신대요.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말 적극적인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과 연계해서 법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무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제안대회 말고 적극행정하고 계시지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점도 있어요. 그렇지요? 적극행정 대회는 여기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거 하잖아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케이스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어요. 이것을 다른 부서에 접목을 어느 정도 시키냐는 거예요, 부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러면 그게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겠고요.

김수진위원

저도 적극행정 이걸 들어가 보니까 심사기준에 뭐가 있냐 하면 다른 부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는 항목이 있어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아, 평가에?

김수진위원

예, 평가기준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접목을 시키셨느냐. 적극행정도 우수한 적극행정이 많은데 접목시킬 수 없는 적극행정도 있겠지만 타 부서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시나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제가 이번에 와서 하반기에, 12월에 적극행정 우수경진대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적극행정 부분이 그냥 부서별로 따로, 사안별로 따로 좋은 아이디어나 행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같이 공유해서,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최정원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당부였습니다. 제가 계속 기획정책관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이런 데도 다 공개하시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공개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은 이게 지금 추진실적인 거지요, 총 44건이?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1건 하셨어요. 맞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9월 말 실적이고요. 이 자료를 9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공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1건이라면 9월 말 실적이어서 그러시다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원래 정확하게 결과 같은 것을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잘 등록하셔서 되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어제 첫눈이자 대설주의보가 있어서 시 공무원들이 제설에 적극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제 또 신문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하도 미처 하지 못하고 폭설 관련해서 나가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행감에서 굉장히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준비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행정에서 잘 반영되어서 시정하시고 하는 그런 결과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소심한 것까지 한번 지적을 드리려고,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에 관련해서 시를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세요, 대략? 시를 내방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마다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와 관련된 행정으로 연관된 분들이 오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오시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내거나 하는 것의 한 50%는 내부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단체 쪽이나 협회,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에 배석하신 4개 과에 다 해당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저희 정책관이나 담당관이 쓰는 비용보다도 전체 시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기관방문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는 각종 회의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 식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식사비, 다과비, 격려금 이런 것들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해 놓으셨고요.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항상 다과를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 예전에는 행감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증정용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쌀을 구입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커피하고 쌀을 구입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커피 구입을 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

엄성은위원

기념품에.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커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혹시,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엄성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저도 나름 이런 거겠다고 유추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기념품으로 커피제품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1년도에 했던 것들이 22년도로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도 역시 자료제출은 똑같거든요. 쌀이라고 하면 가와지쌀로 해서 얼마든지 홍보물품으로 내방객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안다 그러면 대충 저희 의원들 다 아니까. 그런데 커피가 고양시 이름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커피 판매한 게 있어서 그걸 구입했는데 구입한 품목이 커피도 포함됐기 때문에 커피, 쌀 등 그런 건데 고양시에서 구입한 커피입니다. 수량은 제가 지금…….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계속 22년~24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엄성은위원

아니, 홍보물 같은 것들은 고양시 자체 생산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관된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각 부서에서 기념품 만든 것들을 제가 다 수집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부서마다 다 다르고 소진한 부서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때 나온 결과물들은 이겁니다. 죄송해요, 격하게 표현하면 받자마자 바로 폐기처분할 것들을 왜 예산을 들일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처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말씀을 다 드렸지요. 여기 ‘커피가 뭘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 커피, 50% 커피, 80% 장미커피 이런 걸 한 적 있거든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구입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커피로 해서 내방객들에게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고양시 농가에서 재배한 고양 커피,

엄성은위원

아, 그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엄성은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혹시 캔, 이런 거예요? 아니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내려 마시는 그런 커피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에서 방문객이지요, 외부나 내부나. 어쨌든 방문객들에게 고양시를 알리는 물품 구입이 각 부서마다 많아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겸재정선의 행호관어도 같은 경우를 부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휴대하기도 좋고 외부로 나가기도 좋고 어쨌든 고양시를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혹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념품에 상당한 예산을, 시의 세비로 쓰는 것을 보고 제가 혹시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계속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 경제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 때문에 감사대상 업무 현황 자료로 이걸 냈는데 지금 고양시 경제지표조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사업기간, 예산액은 여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인 거지요? 저희한테 소책자는 37~38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좀 크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이나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까지는,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은 일상감사 받은 내용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기획정책관에서 서류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경제지표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2022년이나 2023년이 같겠지요, 당연히. 보셨어요, 실장님?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엄성은위원

자료 작성은 기획정책관에서 한 것이 맞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경제지표조사를 가지고 통계청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적었어요. 이거 말고도 최종 2024년도는 저희한테 없지만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소한 거라고. 사소한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여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경제지표조사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조사항목에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공문으로 보낸 저 자료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사항목에는 인력경영현황 등 6개 부문 42개 항목이라고, 2022년도나 2023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 자료를 2023년도 9월 18일에 제출했잖아요. 그랬을 때 조사항목의 내용이 좀 다르지요? 숫자 3개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 통계청 고시 2023-499호에 올라간 자료나 우리한테 제출된 이 자료나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든 주무관이든 누군가가 하셨을 거란 말이지요. 왜 다를까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정하시지요?

웃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엄성은위원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여기가, 물론 조사대상 및 규모 해서 고양시 내 100개 표본사업체라고 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3개 부분 순환조사라고 했어요. 순환조사를 분명히 하는 건데 이 경제지표조사에 대한 서류들을 제가 다 꼼꼼히 봤어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행감을 준비하시는지라 저도 그냥 하나 정도는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 건데 순환조사잖아요, 순환조사면 전체를 다 한 건 아니란 말이지요. 전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비스업을 했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뭘 했나요? 서비스업하고 기타 3개라고 해 놨네. 이게 매번 달랐나요, 아니면 순환으로 해서 계속 다른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세 가지를 연도별로 순환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조사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조사했으면 조사했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조사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순환별로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업종별 순환조사 실시를 한다고 사유는 해 놓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했지만 2024년도에는 변화가 있지요? 변화가 없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2024년도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매년 안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양시 경제지표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4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종료가 된 건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이 조사에 대해서는.

엄성은위원

조사에 대해서는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엄성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그럼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하셨는데 안의 내용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6개 부문 42개 항목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법인들, 개인사업체부터 해서 전체를 망라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는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은 실제 여기 표본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2만 4,157이라고 숫자는 그렇게 나와요. 아, 아니다. 사업체 수는 4만 5,449예요. 그런데 대상은 순환이니까 2만 4,157로 나왔고요. 그런데 황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바라는 점을 해서 거기서 대답한 개수는 160개예요. 그것도 1~12위까지예요. 실제로 고양시에 바라는 점은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상에 관련해서 실제 표본이 처음에 대상은 그렇게 많았다가 그 뒤에 질문에 대한 응답들이 점점 상황에 따라서 웬만하면 2만 4,157이었어요. 예를 들어 업황이 나빠진 이유가 뭘까 예시가 쫙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곳이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160개밖에 표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

엄성은위원

여기서도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천 개의 샘플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왜 그렇게 각각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1천 개의 샘플을 조사했는데 고양시에 바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은 160표본만 의견을 낸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황이 나빠진 이유에서 2만 4,157개는 뭐예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순환조사의 대상 2만 4,157개 중에서 1천 샘플을 찾아낸 겁니다.

엄성은위원

아닌데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가셔서 해당하는 부서가 좀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항목을 보면 의미심장한 항목들이, 꽤 좋은 항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들은 건데 내년에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업체가 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샘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운다는 거지요. 이번에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100명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얼마, 이 정도가 다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지표조사에 의해서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력 수급에 있어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봤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예산 통과가 되고 그 뒤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했던 지표들을 가지고 각 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참고하고 안 하고는 부서의 몫이기도 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거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기업들과 관련된 부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거기 상당히 다양한 샘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지표조사로 그치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겠지요. 그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고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더 찾아서 말씀을 드렸으면 딱 좋을 텐데, 아까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 하나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사실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당신의 기업을 폐업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업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사실 그런데 누가 폐업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저는 참 좋았는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목을 보여주세요. 고양시 경제지표조사를 검색하면 2019년도에 보고서 발간한 것이 다예요. 적어도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분석이 안 됐다는 거지요. 적어도 여태까지 매년 안 했다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은 업체에게 똑같이 했고 그렇지만 순환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샘플은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4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돌아오든지 3년에 한 번 돌아오든지 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냐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회의장에 들어오는 주무관을 보며) 막 갖고 오셨군요. 이따가 알려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보니까 기사도 검색도 안 되는데 계속했어요.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요. 그러니 부서로서도 당연히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지표를 각 부서에, 기획조정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준비해서 뿌려주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해서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야지요. 그런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요.”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풍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풍문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언급을 하면 기획조정실에 매번 내려오고 피드백 받아야 되고 너무 힘들게 하는 부서는 없어요. 그런 부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욕 좀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가 들어와서 우리 기획조정실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서 중심 잡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저렇게 하시고 “우리끼리 잘했어.” 하고 그냥 거기서 멈췄거나. 그래서 작은 예지만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사실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샘플을 많이 만들어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도저히, 먼저 이야기해서 하나라도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지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이라도 때때로, 내비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에 따라서 안내하는 것이 다르고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안내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제가 잘 아는 곳은 엉뚱한 방향을 가도 제 마음대로 그냥 갑니다. ‘얘가 왜 이러지? 얘 좀 잘못 안내하는구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갈 때마다 제가 검색을 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크게 해 주셔도 돼요. 아니 조금, 저 밑에 주소가 나와야 돼요. 대충 덕양구겠지요, 그렇지요? 행주동 어디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 똑같이 저 지점에 저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의 것을, 운전하다가 저걸 찍기도 힘들어요. 스크린숏 하기도 힘든데 아무튼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어딜 것 같아요, 대충?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행주산성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최근에 저희 상임위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고양한강공원 주차장을 제가 찍고 간 겁니다. 그전부터 계속 그래요. 거기 가기도 전에 쟤는 “여기야.” 하고 알려주지요. 저 같이 그래도 대충 아는 사람은 ‘얘가 왜 여기서 멈추지?’라고 하고 가는 방향을 가지요. 그런데 저 내비게이션은 딱 저기서, 정말 황당한 자리에서 멈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산공원관리과 있지요? 거기도 그냥 가끔씩 제가 재미 삼아 검색을 해서 가요. 작년부터 제가 저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는 곳도 검색을 해 보면, 거기도 너무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딱 멈춰요. 그래서 그것은 일산공원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비를 검색해서 가면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지점을 알려주고 모르는 분들은 방문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세요. 제 것이 문제가 됐다면 저는 저 내비 회사에다 항의를 좀 해야 되니까. 저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같은 지점을 찍어서 가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딱 끝나요. 왜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검색을 해서 갈 곳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조성을 다 해 놓고 많은 분이 찾아가고,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안내가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찾아서 알려주시고 이참에,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저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산공원관리과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따로 독립된 건물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한강공원을 검색하고 출발하셨다는…….

엄성은위원

예. 그런데 매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혹은 행주산성에서 행주축제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차장 해 주시잖아요,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실 때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엉뚱한 데서 선다고요. 우측으로 꺾이는 길과 직진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한강공원 검색해서 한번 내비로 운행해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지금 보신 분은 제 말이 맞나요? 틀린가?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내비 찍어 보니까 다른 곳에 찍히는데요.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당황을 했고 그다음에는 저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지명에 있어서 주차장 변경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뭐가 착오가 있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갈 때마다 했고 저거는 지난주인가 저희가 한강 쪽에 관련된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비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더라고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부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뢰해서라도 찾아서,

엄성은위원

하여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 경험은 크게 두 개예요, 고양시와 관련돼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서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질의는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비랑 관련돼서 제가 잠깐 한말씀드릴게요. 무슨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종목단체 대회 때 가는데 고가 위를 목적지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고가인데 여기서 서면 어떡하지?’ 그러고 돌았는데 두 번을 계속 똑같은 자리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동네 길로 한번 가봤더니 동네에서는 골목골목 안내를 해 줬는데 보니까 제가 찾던 고가 밑의 하부공간이 대회장이었던 거예요. 고가에 세워주고 여기가 목적지라고. 혹시 그런 것이랑 연관돼 있지 않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