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사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은숙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나기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은 연가로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강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종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최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국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건축인허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활한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다섯 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김준곤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황규영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과 이재복 과장입니다. (인사) 토목과 오석관 과장입니다. (인사) 치수과 박주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3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7월 13일자로 접수된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영주택의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가 2018년 6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안심상가 건립 추진 경과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용적률 증가분의 45.1%에 상응하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 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영주택과 장기안심상가의 공공기여를 통한 사회공헌 실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부영 공공안심상가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와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공공에서 조성한 전국 최초의 앵커시설입니다. 위치는 성수동2가 284번지 22, 284번지 23으로 토지는 1,439㎡, 건물 연면적 6,406㎡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 규모로 상가 및 사무실 31개소와 1인 기업을 위한 코워킹(Co-Working) 공간 60석, 그리고 주차공간 47대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부영 공공안심상가는 1층에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써 1층과 2층에는 음식점, 3층은 갤러리와 공방 등의 생활편익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4층에서 6층까지는 소셜벤처 허브센터로써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업무시설이며, 7층과 8층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공공안심상가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사용료·관리비 등 징수 및 수입금 납부, 기타 위탁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의 시설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협력해 나감으로써 입주민 편익증진 및 상가 활성화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거점시설로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임차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주변상가 임대료 안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 보호를 통해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상생 성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안심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임시회를 열고 할 때는, 충분히 2월달 임시회 때 해도 될 뻔했는데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싶고요. 지금현재 공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 것인지, 지금까지 공실 50%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운영예산이 매년 지원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7대 때부터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주차장을 한 층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남연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보조금을 매년 준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개시일로부터 5년, 재계약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만 가능한지, 더 이상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옥희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영주택 공공기여 공공안심상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남연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먼저 2월에도 임시회가 가능했을 텐데 갑자기 임시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현재 공실률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세 번째로 운영예산이 매년 지원되는데 그 운영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남연희 위원님하고 이상철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가 2월에도 가능했는데 갑자기 임시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영상가 공공관련 기부채납 관련은 2월달에 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부채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당초 4월달에 저희가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이 좀 됐습니다, 공사 일정 관계로. 그래서 6월 15일날 준공이 되었고 저희가 4월달 준공을 예상해서 2월부터 상가 입주자들을 선정했는데, 이 분들이 입주 일정이 지연되면 영업손실 등이 우려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8월1일 개장목표로 해서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재 공실률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안심상가는 전체가 31개소 60석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입주율은 50% 정도 됩니다. 입주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안심상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가 급박한 처지에 몰릴 경우에 이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일부 여유공간을 확보해두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현재 초기상태라 50%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집중홍보하고 리드 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입주율이 한 70% 정도 달성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4,000만원 정도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운영예산이 매년 지원되는데 운영평가에 관련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남연희 위원님하고 이상철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 관리위탁을 위한 운영예산은 연간 5억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4억 3,000만원, 건물의 안전보강 및 입주자 편의시설 보완 등을 위한 초기시설 투자비가 7,000만원으로 계산돼서 약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증가가 비용추계서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동구 생활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철저히 정산을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이 1개 층으로 조성되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조성된 것은 아닌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심상가 주차장은 주차장법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은 원래 44대인데 저희가 47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다 세 대 추가로 조성되었고, 주차방식별 계획은 자주식이 17대, 기계식 주차타워로 하는 게 30대로 해서 47대로 조성이 되어있고요. 주차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4층하고 6층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업체당 한 개의 주차주역을 월6만원에 제공하고 1층에서 3층까지는 이용고객에게 한 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지금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5년만 가능한지 이후에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탁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공동체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또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여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내년부터 수익예상이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또 아까 입실 영업손실을 지금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한정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법정기준이 47대라고 했는데 법정기준이 47대 맞습니까?

법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대입니다.

그러면 세 대가 추가로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 분들은 입주자 분들은 주차난에 굉장히 염려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그 주위를 한 시간 무료로 주신다는 겁니까?

거기가 1층에서 3층까지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용고객에게 한 시간 무료주차권을 줘서.

그러면 어디다가 한 시간 무료주차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하하고 저희가...

그 주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지하 47대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영업손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면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