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대 가장 길고 강렬했던 폭염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여름 내내 의정활동에 땀 흘리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및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태블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천수 운영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성동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서 책자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억 7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책정된 예산액 대비 약 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내역은 자산취득비와 시설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행사지원사업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 기관별 차량정수기준 대로 수용차량을 구매하고자 차량구매비 4,000만원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의 의원행사지원과 의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의회1층 열린공간 조성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 본예산에 의회 1층 환경개선공사비 1억원 중에서 긴급하게 의회건물 보수를 위해 5,000만원 정도의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면 의회1층 열린공간 조성공사 전체비용은 대략 1억 8,000만원 규모임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또한 의회 3층 녹지공간 방수 및 배수로 공사비로 시설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층 녹지공간의 바닥면 방수와 배수로 확대공사 등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3층 통로와 2층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등 개최 시 의회에 대기하는 많은 의회직원들과 또 집행부공무원들, 의원님들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1층에 냉난방기 설치비용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증액과 관련하여 특근매식비나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부서 공히 최저소요예상액의 90%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에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차량관계 싼타페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4,000만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상입니다.

1층 의회환경개선이 왜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는지 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민옥 위원님.

마지막 228쪽 여비부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23명은 의원 14명과 직원 9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상적으로는 12개월동안 활동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선거가 있었고 해서 획일적으로 곱하기 12를 하는 것은 조금 운영비 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 예산을 할 때 90%로 책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예산을 잘 활용해 보자는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10%를 증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항상 의회쪽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못하고 보좌를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숙 위원님께서 산타페차량 구매비용 산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타페차량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중급사양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제반등록비용까지 포함하여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구매조달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금액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새차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중급, 상중하로 해서 구매할 때 보통.

차명이 디젤 2.0 5인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라장터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제 이 금액을 왜 질문을 하냐면 저도 얼마 전에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보험료까지 3,300만원이 나왔거든요. 똑같은 차량인데.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조금 다름니다, 공공구매하는 거하고 민간이 구매하는 거하고는 비용이 차이가 있고요. 아마 임종숙 위원님이 구매하신 게 조금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700만원 정도가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사양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구매이유와 1층 공사진행과정과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방수, 냉난방기 설치는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구매사유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보유한 승합차량 2대로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운전원을 제외하고 18명입니다. 9인승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빼고 나면 8인승인데 8인승은 보조의자까지 포함이 된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일곱 분이 타시면 거의 꽉 차있는 상태라 수행하는 직원들이나 안전요원들이 타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12인승인데 뒷부분은 짐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타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뻑뻑하고 얼마 전에 제가 차량 2대로 의원님들 식사하는 장소라든지 행사장 갔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택시타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물론 위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행사장이나 필요한 장소를 안내해드리고 수행직원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미리 가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 과장님들도 함께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방도 가실 수 있고 워크샵도 있고 장거리 이동할 때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안전하고 기동성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도 공부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할 때 스타렉스가 현장에 배치돼서 운영될 때는 산타페나 이런 정도의 차량 한 대는 꼭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나 공무수행 차 갈 때 이런 차량이 필요한데 인근구에 조사를 해 봐도 저희구가 가장 적은 대수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1층 공사진행과정과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8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하게 의회화장실 보수공사와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비는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비비로는 지원이 안돼서 지금까지 지연이 돼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의회 1층 열린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 수렴된 내용을 설계업체에 전달하였고 그 업체에서 설계안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설계안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재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대로 하면 실시설계를 9월 12일까지 마치고 시설공사는 9월 19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두 달 정도 걸려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2층이 계속 주민들도 통행하고 의원들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쉽지는 않은데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방수공사와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외부녹지공간은 작년부터 비가 많이 오면서 3층벽면의 틈새를 타고 복도측으로 빗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수레바퀴도 갖다 대보고 안전망도 쳐보고 했는데 계속 건믈자체가 노후된 상태라 비가 많이 올 경우 틈새로 빗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2층 의장실하고 화장실, 복도 쪽으로 계속 누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긴급하게 처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누수가 일어나서 건물의 안전도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4층 의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면 회의실하고 의원사무실은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1층 의회사무국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오는 집행부공무원들도 보면 더울 때는 더운데 앉아서 하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운 데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폭염이 유난히 길어서 의회직원들도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나오는 공조기 냉방자체가 공공기관 온도에 맞춰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 2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특근매식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특근 시 지급하는 매식비이고 국내여비는 관내출장 시에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2개경비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부서 공통으로 최대 소요예산액의 90%만 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복실 위원님.

지금 정말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여야될지 어떻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창석입니다. 위원님들이 늘 의정활동하는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구매 건으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결정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서 생각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의원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사전에 의사소통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사전에 서로 의원들간에 얼마든지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려고 하는 국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번 기회에 안 되면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아까 결의된 부분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