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가 해당되며, 국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74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9개의 정책사업, 46개의 단위사업, 6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7억 9,114만 7,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왼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816만원으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426만원으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부터 157쪽까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9억 2,623만 5,000원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등 6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40쪽부터 145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억 9,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0쪽부터 141쪽 중단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에 4억 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급여금 부족분으로 인사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42쪽 하단까지 주민맞춤형 생활밀착 정책 추진사업으로 기획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등에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 비전공유 및 토대 마련사업으로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성동형 리빙랩 모델 구축 등에 1억 2,89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부터 145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억 4,153만원, 기본경비로 1억 1,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6,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6쪽 상단에 구민참여행정 구축 활성화사업으로 334만원, 같은 쪽 중단부터 147쪽 중단까지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 개선 340만원,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통반장 활동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에 1억 3,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단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 동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기본경비로 2억 9,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부터 151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1,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0쪽 중단까지 교육정책 개발사업으로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및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등에 2억 2,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중단에 교육사업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억 2,830만 7,000원, 같은 쪽 하단부터 151쪽까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운영,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 등에 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9억 1,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에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성동구립 합창단 운영,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등에 8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153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서울숲 힐링영화제, 찾아가는 지역 어르신 콘서트 등에 1억 1,762만원, 같은 쪽에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서울속 마을여행 ‘상생도시 성동! 공정여행, 관광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성수책마루 조성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중단에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500만원, 같은 쪽 하단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1,180만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7,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존지출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0만원,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CCTV 통합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4,000만원, 기본경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6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억 8,895만 6,000원으로 재무과와 세무1~2과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3개과에 해당됩니다. 먼저 162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기획사업으로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1,340만원, 구 행정지원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1억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기본경비로 4,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4,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3쪽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으로 성동구 상공회 운영에 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등에 1억 4,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하단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에 7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중단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1억 200만원, 165쪽 하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으로 소셜벤처 활성화에 3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하단에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억 6,353만 6,000원으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등 3개과에 해당됩니다. 먼저 170쪽부터 171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0쪽 건강생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하단부터 171쪽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방접종, 난청 조기진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에 1억 5,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쪽에 진료사업으로 치과진료 사업에 2,5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4,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상단에 건강검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진단 사업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좀 더 보완하여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동구 관내 청년, 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한 만큼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관님들은 오늘 일정이 바쁘신가요?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두분 빨리 참석하라고 하세요. 제가 왜 참석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처음 의원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사전에 얘기도 없었고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지난 7대 때하고 8대 때하고 7대 때 우리 의회를 했던 것으로 집행부원들이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기대에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7대는 7대고 새로 시작하는 8대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이것은 의회를 잘못, 제가 오버하는 건지 몰라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 두 분의 담당관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정지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두 분은 오고 계시니까 회의 중이라도 오시면 들어오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에 보면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월아트홀이 오래 되었는데 왜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래된 소월아트홀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8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153쪽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지역어르신 콘서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있을 때만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에 편성해야 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인데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사업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국·시비 확보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구비 부담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 지역경제과 성동구상공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임차료지원부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경상지원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통 취지나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경영향상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단 지원만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따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라든가 평가제도가 있는지 평가제도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서 164쪽에 은복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지원사업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쪽에 지원하는 사업마다 공모사업 형태 등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는 구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청년창업이라든가 취업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지원이나 경상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상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사업비 28억 5,655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증감액은 4억 462만 4,000원으로 증액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종합행정마을 청사를 비롯하여 건축물 내·외부 또는 유지보수 등 구청청사 공공요금 에너지진단 또는 별관청사, 환경개선, 정화조 보수공사 등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동구 재정자립도가 정확히 몇%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 상위권에 들어 있지도 않는데 구민의 혈세를 아껴는 살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생각을 묻고 싶고요. 현재 편성된 모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쓰셔서 성동구민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필요예산을 좀더 만들어 가는 자세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42쪽을 보시면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제안사업 발굴추진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 각 사업별 예산의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는 홍보리플릿 제작 등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굳이 2개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가 주민이 낸 아이디어인지 직원이 낸 아이디어인지도 묻고 싶고요. 2가지가 저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2개를 나눠서 예산편성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총무과 보면 행사운영 국제포럼개최에 5,000만원 책정하셨고요.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2,00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그러면 리모델링이 190억,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774억이 신축에 들어가요.

2017년도 6월에 설계용역을 했거든요. 소월아트홀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안전진단이랑 다 하신 거예요.

다 한겁니다. 774억이 산출됐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은 전체구조 진단한 다음에 튼튼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을 경우는 몇 년 정도를 더, 지금 30년이 됐으면 모든 게 많이 부식이 됐을 텐데.

그런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신축은 774억이고 리모델링은 194억이니까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잘 하세요.

다음은 찾아가는 지역어르신 콘서트를 2017년도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나눔콘서트는 정기적인 문화나눔 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문화단체의 공연욕구해소와 재능기부역할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지난해에 찾아가는 어르신콘서트를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저희구에는 5개 문화단체와 80여명이 문화예술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여명의 실버가수가 있어서 이분들한테도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내 주민들한테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왜 본예산에서 해야지, 우리 성동구가 추경예산을 실시한지가 몇 번째예요?

작년에는 7년만에 추경을 했고 올해는 8년만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 없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거라고 하셨는데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제외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구립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얼마가 되고 구청사유지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예산을 아껴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4.1%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8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청사유지관리는 이번에 성동책마루 이용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성동구 책마루를 2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4시간 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지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나 기타 예산을 잘 아껴서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반의 제안사업의 성격 및 홍보물의 제작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제도 약간 말씀을 했는데 시책추진반의 사업을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바람막이 같이 주민 일상생활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이게 기획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개선사업은 관내 주민들로 부터 우수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를 검토할 사항이고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토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어제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돈측정기를 14개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센터하고 14개동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사업에서 홍보물의 종류는 민원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한 사업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제안사업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직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 그리고 벤치마킹사업에 대해서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은 사회적 이슈로 된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회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있나요,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의 편성에 세목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약간 틀리니까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신규사업 2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성동구민들이 직점 다가설 수 있도록 각종 밀착형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생활밀착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UCC공모전 같은 것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포용도시 국제포럼 5,000만원과 해외선진사례 2,000만원, 리빙랩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도 일부 같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는 민선7기에 새로운 비전으로 기존에 사례가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속가능하고 상징가능한 도시발전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산시와 세종시의 시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 학습포럼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학습포럼을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미래도시발전상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여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스마트포용도시의 기술과 스마트포용도시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있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포럼을 계획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는 아직 추진반이 생기지 않았는데 4개월 내에 사업이 가능하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추진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동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획한 도시로는 바르셀로나나 뉴욕, 런던, 파리, 토론토 등의 도시를 방문해서 선진사례를 견학해서 저희구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항공료하고 숙박비, 교통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리빙랩 모델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빙랩사업은 우리 생활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제도, 기술을 개발해서 사회문제를 개방형 핵심플랫폼으로 해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리빙랩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전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험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현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맞는 리빙랩을 개발하여 성동구 주요 도시정책에 활용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주민표창 기준이 무엇이고 직원과 다르지 않느냐고 하셨고 직원이 더 많이 받지 않는지 기존방식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포상금의 기준은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성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주민과 직원이 똑같습니다. 금상은 제안자는 100만원, 실시자는 200만원 은상은 제안자는 50만원, 실시자는 100만원이듯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방식의 차이는 기획예산과의 제안제도하고 시책추진반에서 하는 제안제도의 차이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행정업무 내부프로세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시책추진반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밀착한 사업에 대한 발굴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월아트홀 152쪽 2017년 6월에 774억이라는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를 저한테 해서 주시고요. 아까 153쪽에 찾아가는 지역어르신 콘서트 계획서를 요구를 했거든요.

아직 계획서는 예산이 통과돼야 잡으니까 계획서를 만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군데를 해서 200명 정도 어르신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호응도가 괴장히 좋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이나 메이커스페이스 공모사업 선정여부에 따라 국·시비나 구비 매칭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은 특성화사업 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여 고객서비스혁신, 상인역량강화 등 기초역량배양을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청년창업 및 민간부분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토대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6월 말이나 7월 초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올해 추경예산이 없었으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성동구 상공회의소 운영취지는 중소기업 지원인데 지원만이 목적이 아닌 지도점검 및 평가제도가 있는지 여부와 평가결과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성동구 상공회의소 운영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에 의해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에 따라 연초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사업이 잘 추진되었는지 또한 잘 집행되었는지 사후관리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이 지원만 해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지원금입니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나 성수IT종합센터, 서울시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일대일 창업지원 안내, 전담매니저 컨설팅 지원안내, 네트워킹 지원사업성과 발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철처히 시행하여 올바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에 대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아야할 쪽은 소상공인이라 생각하는데 상공회의소에 운영비를 포함하여 왜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상공회의소 지원은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상공회의소하고 성동구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에 관계된 사항들은 아마 소상공인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공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비교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성동구 상공회의 지도 점검이나 평가회를 하시고 계신 건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보조금사업 성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음번 지원방향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감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두 분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에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예산은 4,452억, 추경이 132억이 추가된 겁니다. 참고로 서울시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32조, 교육부분까지 합치면 4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국가예산은 428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현 정부에서 내년 2020년 예산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을 먼저 얘기하면 500조, 지금은 2018년도니까 2019년도에는 470조 정도 하고 2020년도에는 400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 국가 시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속뜻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무부서에서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시책추진반이라는 새로운 반이 하나 만들어지죠. 거지에 보면 3개팀인데 다 특이합니다. 그 중서도 리빙랩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은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우무현답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자성어의 원뜻은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 이건데 한자가 아니고 한글그대로 나가면 주민들이 원하는 답은 현장에 있다 이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리빙랩이 4차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도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와 소통을 해서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관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지난 7대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먼저 가는 것을 항상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런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얘기했지만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고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예산에 수정과 삭감여부는 예결특위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영 찬성하시는 위원계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