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3일 월요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 답변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집중 질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선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편성 방향, 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1일 정부 추경확정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 추경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일자리 창출, 스마트포용도시 기반 구축, 주민생활 안전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 추경에 발맞춰 청년 창업지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민생 복지, 교육, 문화, 상생협치, 주민 건의사항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억 5,443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간주처리 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4,749억 2,761만 9,000원 대비 2.79%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액은 4,881억 8,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표의 맨 오른쪽 비교증감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107억 4,880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25억 5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25쪽부터 115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지침에 따라 편제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107억 4,880만 9,000원과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등의 국ㆍ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으로 25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22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74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9개의 정책사업, 46개의 단위사업, 6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7억 9,114만 7,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2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816만원으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426만원으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부터 157쪽까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9억 2,623만 5,000원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등 6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40쪽부터 145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억 9,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 중단까지 청사관리 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에 4억 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단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임기제공무원 퇴직급여금 부족분으로 인사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142쪽 하단까지 주민맞춤형 생활밀착 정책 추진 사업으로 기획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등에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 비전공유 및 토대 마련 사업으로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성동형 리빙랩 모델 구축 등에 1억 2,89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부터 145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억 4,153만원, 기본경비로 1억 1,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6,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6쪽 상단에 구민참여행정 구축 활성화 사업으로 334만원, 같은 쪽 하단부터 147쪽 중단까지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동청사 환경 개선에 340만원,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반장 활동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등에 1억 3,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단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 동주민센터 직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기본경비로 2억 9,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부터 151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1,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0쪽 중단까지 교육정책 개발 사업으로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및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운영 등에 2억 2,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중단에 교육사업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억 2,830만 7,000원, 같은 쪽 하단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우리동네 열린아카데미 운영,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 등에 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5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9억 1,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에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성동구립 합창단 운영,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등에 8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153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숲 힐링영화제, 찾아가는 지역 어르신 콘서트 등에 1억 1,762만원, 같은 쪽에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속 마을여행 ‘상생도시 성동! 공정여행, 관광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성수책마루 조성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중단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500만원, 같은 쪽 하단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1,180만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7,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존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0만원,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CCTV 통합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4,000만원, 기본경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6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억 8,895만 6,000원으로 재무과와 세무1․2과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3개과에 해당됩니다. 먼저 162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기획 사업으로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1,340만원, 구 행정지원 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1억원 그리고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기본경비로 4,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4,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3쪽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상공회 운영에 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등에 1억 4,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하단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에 7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부터 16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중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1억 200만원, 165쪽 하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으로 소셜벤처 활성화에 3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 하단에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억 6,353만 6,000원으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등 3개과에 해당됩니다. 170쪽부터 171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0쪽 건강생활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하단부터 171쪽까지 모자보건 사업으로 예방접종, 난청 조기진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에 1억 5,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2쪽에 진료사업으로 치과진료 사업에 2,500만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4,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상단에 건강검진 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 사업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으로 정신보건 사업에 심리상담센터 운영비로 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21쪽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7개 정책사업과 41개 단위사업, 8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72억 5,569만 2,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200쪽까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9억 2,112만원으로 맑은환경과를 제외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청소행정과 등 5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80쪽부터 182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5,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에 2,200만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 운영 등에 4,98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6,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부터 182쪽 중단까지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에 2억 3,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1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2억 1,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3쪽에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에 6,359만 8,000원, 183쪽 하단부터 184쪽 중단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에 7억 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 하단부터 185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근동 및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2억 6,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부터 187쪽 중단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에 1억 4,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하단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 중단에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2,241만 1,000원, 같은 쪽 하단에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주거급여, 양곡할인 등에 8억 7,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단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청년희망 키움통장 사업 등에 9,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에 기본경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4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0억 6,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2쪽에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세상 운영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에 6,608만 5,000원, 193쪽부터 194쪽 중단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관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9억 8,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단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9,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에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중단부터 197쪽까지 아동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으로 빵빵교실 운영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 등에 1억 8,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0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9,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에 8,0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 관리, 청소장비 관리 등에 1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등에 4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3억 8,8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7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3,305만 6,000원으로 주거정비과, 건축과, 토지관리과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 3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04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억 5,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원, 기본경비로 5,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억 5천만원 규모로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부터 207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2,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및 공원 등 유지관리에 3,950만원,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 시설 개선,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에 2억 8,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5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3억 3,440만원으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등 4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12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억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 관리,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등에 4억 6,040만원,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억 6,800만원으로 도로관리 사업에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억 3,000만원으로 하수․하천관리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하천환경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1쪽까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711만 6,000원으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220쪽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ㆍ운영에 800만원, 기본경비로 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에 총 4,942만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성동공유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부터 228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759만 2,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8쪽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행사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에 4,000만원, 의회 1층 열린공간 조성 등 환경개선에 1억 5,600만원, 기본경비로 1,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좀 더 보완하여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동구 관내 청년, 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한 만큼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쪽수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대상 지원 예산이 4,98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래도 계속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00만원 돈이 왜 어떻게 다시 추가경정에 집어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훈예우수당이라고 3만원씩 90명이 지원을 받는데 이게 신규로 만들어진 거 같아요. 근데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195쪽 아동청년과 빵빵교실 운영에 대해서, 그전에 빵빵교실이 여기 서울시 그 건물에서 빵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방문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빵빵교실을 어디다 그 자리를 주고 다시 빵빵교실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임차료나 또 관리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많이 생길 텐데 빵빵 예산이, 1년 예산이 6백 얼마로, 1,000만원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6백 얼마까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속 그런 걸 좀 탕감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1억 4,500과 한 8,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뭔 특혜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빵빵교실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가 있는지, 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검증을 해본 걸로는 동네 어르신들 빵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심쓰고 뭐 개인적으로도 인심쓰고 뭐 그런 거도 비일비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 지원만 되고,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살림을, 내 살림을 갖다 누구 막 안 퍼줄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사면 공무원들 엄청나게 짠데. 그죠? 근데 이렇게 예산은 항상 이렇게 짜여서 주면은 사후관리를 제가 제발 잘 하라는 이유가 그 돈이 정말 힘들게 받은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사후까지 관리해야 되고, 꼭 영수증 처리는 100% 맞겠죠. “영수증 갖고 와요.” 그래서 영수증만 받으면 다 처리하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은 있는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85쪽을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에 1,4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된 여섯 곳이 경로당은 어디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답해 주시고요. 앞으로 성동경로당에 전체 보급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도 답변 좀 해주시고 현재 보급된 곳이 몇 군데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입니다, 191쪽. 사업예산안 191쪽을 보면 시․도비반환금에 350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반환금 확정이 되었을 것인데 2017년도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왜 2018년도에 반환을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설명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163쪽을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무학봉 근린공원 외 공원의 개소 수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업규모 항목에는 48개소, 사업위치 항목에는 49개소, 산출근거 항목에는 50개소로 돼 있습니다. 각각 숫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 입장이 아닌 우리로서는 일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책자 184쪽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비용 4억 9,867만 4,000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용역계약이 2,200만원 1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지와 혁신경연대회 사업개발비로 8,000만원이 1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개발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의 생활폐기물 처리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또 생활용폐기물 배출 및 수거과정에서 노정된 등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인력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매립지로 가는 수송비용 부담은 얼마입니까? 매립지로 가지 못하는 폐기물현황은 왜 못 가는지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정폐기물 처리방법은 민간위탁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18쪽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8,500여 정도 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추석명절 반장 보상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안 나와 있어 갖고 정확한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그 선물이 식용유선물세트 아니면 비누세트 그런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실용성 있는 걸로 선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3쪽을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대관료 300만원하고 국제포럼 1회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제포럼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400만원씩 5명 잡혀있는데 선진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서 400만원을 잡아놨는지, 의원이 해외 비교시찰을 하는데도 29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높은 금액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타 자치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성동구 동별로 몇 개씩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선정이 지금 설치 공사업체 선정이 나와 있는데 업체선정은 입찰로 공정성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9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이 처리비용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폐봉제원단 조각 민간위탁 처리비라고 돼 있는데 폐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구 예산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 책자 214쪽 동주민센터 민간제설기동반 편성에 6,800만원이 추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눈이 안 오면 이 예산은 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06쪽, 은행나무 열매 채취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1주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은행 채취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 운영에 추가예산 2억 7,500여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사업명인지 시설명인지 네트워킹데이는 어떤 행사인지 메이커 장비라는 것도 또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총 7억 8,750만원이나 소요되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또는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65쪽,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용역계약으로 2,200만원, 사업개발비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는 소셜벤처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하니까 소셜벤처 엑스포의 부대행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행사를 합해서 소셜벤처 엑스포 행사운영비가 총 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지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66쪽, 소셜벤처엑스포 행사운영비로 2억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성동구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성동구민체육대회에서도 2016년도 기준 9,380만원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2억 6,000만원이나 소요되는 해당 행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이 2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회 행사 이후 소요예산 대비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시고 예산서의 쪽수와 질의요지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돼서요 답변은 중식 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30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임종숙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숙 위원님께서 통반장 활동지원비 예산 8,501만 3,000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추석 반장보상품은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장보상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보상품은 연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품목은 2만 5,000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장 수는 2,9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통장활동비 8,500만원 추가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금호15구역, 금호20구역, 행당6구역이 재개발됨에 따라서 통장인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장 명패제작, 통장 활동보상비가 증가 되겠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통장이 435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장 인원이 451명입니다. 그래서 통장 명패제작비로 435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활동비 월 20만원씩 그리고 복지도우미로 주는 2만원씩 그것이 4,3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무인택배함 동별로 몇 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총 여섯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비로는 용답동, 송정동, 성수2가1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시비로는 골든아이빌 그리고 사근동주민센터 그리고 성동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개가 설치돼 있는데 무인택배함 설치가 1인가구 증가 그리고 여성가족 증가 그리고 원룸에 사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1,700만원이 편성된 거는 생명안전배움센터에 기존에 서울시에서 설치됐던 거를 사근동 동사무소로 이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이 설치를 요구해서 이번에 다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스마트 포용도시에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는 민선7기 비전입니다. 스마트 포용도시 가치와 비전을 구민과 공유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에 연계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그 사업도 스마트 포용도시 지방도시협의회 그리고 스마트 포용도시 해외벤치마킹, 스마트 포용도시 국제포럼이 잡혀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 지방협의회 300만원 편성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는 지방정부 간의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우수정책은 서로 공유하여 스마트 포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이 사업비는 대관료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포용도시 학술포럼 5,000만원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도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 포용도시 가치와 비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강연과 그리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계,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주로 행사강연료하고 그다음에 행사대관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포용도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도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거기에서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정책에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지로는 영국 런던 그리고 바르셀로나, 미국, 파리, 토론토 등을 방문하여 거기의 우수한 사례를 저희 정책에 접목할 계획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비가 좀 많지 않냐 하는 거는 경비의 차이는 방문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장님이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위원님이 예산안 165페이지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용역계약이 2,200만원 1식으로 기재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어떤지, 그리고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사업개발비 8,000만원이 1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행사용역비 2,200만원에 대한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연대회 기획 및 행사프로그램 진행, 참여기업 및 대상자 모집, 사전심사 및 공개PT 심사단 섭외, 사업설명회 및 사전심사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제작 및 배포 등 혁신경연대회 일체 진행에 따른 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사업개발비 8,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는 소셜벤처 허브로 발전하는, 성수동에서 소셜벤처들의 우수한 혁신프로젝트를 발표 및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에 소셜벤처기업 청년 혁신가 등을 대상으로 제1회 혁신경연대회를 11월 2일과 3일에 개최하여 총 1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차등지급하였고, 올해에는 청년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지원업체에 PT발표를 통해 대상은 1,000만원, 최우수상은 2개 업체에 각각 900만원 그리고 우수상은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800만원, 장려상은 4개 업체에 각각 7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에 사업개발비로 지급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쪽,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구비 2억 7,562만 5,000원 1식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명인지 시설명인지 알려주고 메이커 장비가 무엇인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7억 8,75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 신규 일자리정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3년간 예산을 지원받아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이러한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장비들을 갖추고 훈련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명을 메이커스페이스 청년 지원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모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비 1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장비는 레이저 커팅기,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이번에 구매하는 장비는 3D 프린터 13대, 3D 모델링PC 4대, 교육용 컴퓨터 10대, 노트북 10대와 기타장비가 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년도와 올해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실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 용역비 2,200, 사업개발비 8,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혁신경연대회는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되는데 엑스포 행사와 합쳐서 편성해도 될 거 같다고 하셨고, 나눠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엑스포는 개회식을 비롯하여 엑스포 참가기업의 부스 설치 및 기업제품 홍보, 정부관계자 소셜벤처 지원회의, 지방정부협의회와의 협약 추진, 소셜벤처 네트워크 파티 등 소셜벤처기업 홍보 및 정부 지원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연대회는 관내 소셜벤처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전에 서류심사를 거쳐서 엄선된 기업에 한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집행할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소셜벤처엑스포 기간 중 별도의 장소에서 PT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명이 달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이유는 소셜벤처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 관심을 통한 정책수립 유도와 소셜벤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성동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소셜벤처엑스포 운영비가 2억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성동구 구민체육대회는 2016년 기준으로 9,300만원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이번 행사가 두 번째인데 전년도 행사대비 가시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엑스포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축하공연, 지방정부협의회 사전협약식 등 개회식과 소셜벤처기업 홍보를 위한 공방 구성 및 부스 설치, 부대행사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파티, 홍보물 제작물 등을 제작하고 우리 구 소셜벤처 대표자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엑스포 개최효과는 엑스포를 통한 소셜벤처들의 그룹 및 단체에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셜벤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부 소셜벤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정부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하여 소셜벤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방향을 유도함으로써, 2018년 5월 정부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KT&G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와 관련해 250억원을 들여 소셜벤처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우리 구에 건립하게 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연무장길 82번지이며 연면적 3,93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성수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장님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80페이지,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 4,980만원 증액사유와 보훈예우수당 3만원씩 지급이 한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은 보훈회관 운영 2,400만원과 단체지원 2,580만원으로 총 4,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금호제20구역 내에 이전의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신축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2017년 4월 착공하여 금년 3월 8일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편성한 보훈회관 예산 2,400만원 중 시설비 1,700만원은 보훈회관 개관 당시 예산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건물 외부에 캐노피 설치라든가 방범창 등과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예우수당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한시적인지 아니면 계속 되는 것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예우수당 1,080만원과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0년 신설하여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는 계속적인 사업이며, 올해 본예산에 1,3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망위로금은 당초 편성 시 45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국가유공자의 7월 기준 사망자가 65명으로 늘어서 그것도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95쪽 아동청년과 소관 사업 빵빵교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이전사유와 임차료, 관리비 등 사후 관리계획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빵빵교실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모델을 위해 아동위원회협의회와 제과제빵봉사단이 아동들의 급·간식을 만들고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결식아동 50명의 반찬도시락을 매월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아동 500명에 영양빵을 제공하고 아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6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식아동이라든가 반찬도시락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빵빵교실 운영 장소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교육장소로 사용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쉐르빌 218호 옆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총 7,208만 5,000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편성은 제빵기와 믹서기 등 주방기기 사용연한이 16∼19년 정도 돼가지고 이번에 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출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예산집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경로당 현황, 기준 그리고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국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이 2018년 7월경에 내려왔으나 저희 구는 3월부터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먼지대책 사업으로 경로당 전체 159개에 대해서 200대를 완벽히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대분은 신규아파트 경로당 2개소와 4대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이 된 사항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191쪽 보전지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15년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 350만 7,000원을 2016년, 2017년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조금사업비는 원래 2016년 정산을 거쳐 2017년에 편성하여 반환해야 했으나 편성이 좀 누락돼가지고 죄송하게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편성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 확인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 누락된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서 물었거든요? 왜 누락이 됐는지. 왜 누락을 시켜가면서까지 금년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세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빵빵에 전세금 1억 4,500은 어떻게 조달됐고 또 관리비하고 집세는 얼마가 지출이 늘어났으며,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전의 이 지출을 빵빵예산이 616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또 조달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7천 8백을 조달한 것도 큰데 또 차후로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또 조달을 할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만 늘어나니까 살림도 힘들다면서 계속 살림을 이렇게 키워나가니 여기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4,500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관리비, 집세가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이 의결을 해주셔야 이 사업은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추경을 승인을 해 줄 거 아녜요? 집세하고 관리비는 앞으로 얼마를 지출할 예정이냐고요.

이것도 별도로다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무조건 추경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는 걸 보고 해야 될 거 아녜요. 616만원인데 앞으로 관리비만 해도 200만원 돈이고 또 분명히 집세가 있을 거고.

예. 관리비하고 월세.

그렇게 무한정으로 지출을 늘려가지고, 조그만 한 부분 부분을 자꾸 없애가지고, 옛날에도 제빵 이것도 1,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자체조달을 해라 그래가지고 줄이고 줄이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줄인 게 616만원으로 된 거 같은데, 한순간에 막 한 억단위를 더 써버리고.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규명 제대로 해서 지출이 많이 나면 삭감되는지 아십시오.

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18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사업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비용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수행기관 6개소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수사회종합복지관, 성동희망나눔에서 총 어르신 1,002명의 인건비와 부대경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활동사업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크린도우미와 보육시설도우미, 공용주차장 환경미화 등 총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2개 사업이면 자세하게 그걸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98쪽 청소행정과 소관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관련과 그리고 사업설명서 155쪽 폐기물 처리에 관련하여 총 일곱 건을 질의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 생활폐기물 행정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성수동 산업재편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완료로 구의 발전과 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택, 상가, 사업장 등에서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법 강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예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사업장 등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라든가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줄이고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과정에 노출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편의를 중시하는 생활환경에 따라 일회용품과 포장재 재활용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성수동 지역의 산업 재편, 재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구의 발전과 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총량적인 면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도 함께 보충해야 되는데 이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즉각적인 충원과 장비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투기 인력현황과 성과에 대해 어떠한가 질문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인력은 우리 구 총 2개 반에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에 앞서 폐기물 분리수거, 혼합배출 금지, 배출시간 준수 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267건에 과태료 1,352만원을 부과하였고 2018년 8월 현재는 146건에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 확충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CCTV 4대와 로고젝터 1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로 배출되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처리되며, 음식물쓰레기는 송파구에 있는 이클린과 강동구에 있는 나엔 음식처리시설에 운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년간 발생량과 처리비는 음식물 2만 6,000톤으로 26억 3,000만원이며, 생활폐기물은 3만 2,462톤으로 65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와 강남소각장에 반입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도권 소재 민간소각장에 용역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폐기물이 처리장으로 가는 수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입폐기물은 처리시설까지 우리 구에서 직영차량 4대로 수송하고 있는데 유류비가 한 회당 6만 5,000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에 6,084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매립지로 못 가는 폐기물은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연탄 등이 매립되며 강남소각장에는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섬유, 고무, 소파 및 매트리스, 헝겊, 피혁 무단투기 잔재 폐기물은 매립지나 강남소각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수도권 소재 민간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재활용 가정용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수거하고 있고 소형 가전제품은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서울시 SR센터에 무상으로 반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성동구자원회수센터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설명서 101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똑같이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까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연 2회, 4월과 11월에 양곡지원사업을 46억 4,100만 6,000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0%, 시비가 54%, 구비가 36%였으나 2018년 경로당 양곡지원 기준에 따라서 당초에 4포 지원하는 것을 6포로 늘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4포씩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균등지급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급하게 되는데 조사해보니까 경로당이 적은 데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왜냐면 1년에 두 번 지급하기 때문에, 매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99쪽 청소행정과 소관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하여 폐봉제원단 조각 민간위탁비가 잡혀 있는데 폐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구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재활용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매립 또는 소각되는 봉제폐원단 조각을 재활용처리가 가능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도선동, 왕십리동 영세 봉제사업자 176개소에 대해서 폐원단 조각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봉제업체의 처리부담이 커 구청에 지원요청이 있었고 폐원단의 재활용체계를 마련하고자 2017년 5월 11일 우리 구와 나눔봉제협동조합 및 성동패션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처리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협약체결 당시 봉제협동조합에 가입된 봉제업체 수는 92개였지만 2018년도 6월 기준 176개소로 약 90%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원단 조각 처리 또한 2017년도에 평균 57톤에서 2018년도에는 88톤으로 한 50%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3,600만원을 10월부터 처리가 어려워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 빵빵 저한테 보고할 때요 약 2억 3천에 대한 계획서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지출을 이렇게 늘리면서까지 이전을 해야 됐던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설명서 163쪽에 나와 있는 공원의 개수가 숫자마다 왜 틀린지 여부와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06쪽의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자체인력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왜 했느냐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관리국 업무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6개과에서 약 62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3개과에서 9억 3,305만원 해서 72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4,881억 중에서 1.31%에 해당하지만 구민들의 만족도는 훨씬 크리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부설명서 163쪽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무학봉 근린공원 등 숫자가 48·49·50개소로 돼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셨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 해도 금호15구역․20구역, 행당6구역 3개소 1만 1,125㎡가 늘어났고 그중에 금호15구역이 금년 2월 17일날 준공되면서 소공원이 3,359.6㎡가 늘어난 게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세부설명서 163쪽에 49개소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맞는데 어린이공원이 27로 돼 있는데 28개소로 50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하고 맨 밑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50개소가 맞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무학봉 근린공원 등 48개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48개소, 중간에 49개소에 어린이 공원 27이 28로 정정하면 50개소가 맞는 겁니다. 그게 아마 2월 27일날 준공이 되면서 금호15구역에 어린이공원이 약 1,000평 정도가 기부채납받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거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산출근거 50개소가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숫자는 하나 두 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근거 이런 금액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예. 매년 이렇게 기부채납 되는 과정에서 카운트가 하나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06쪽에 나와 있는 은행나무 채취 관련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직원으로 자체 시행하지 않고 1,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했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마 은행나무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서 그에 대한 은행나무 채취하는 거 같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총 가로수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4개 가로에 8,100주가 되겠고요. 그중에 은행나무는 1,160주로 해서 13.32%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열매가 맺는 암나무는 290주에 해당되고 은행나무가 높다 보니까, 약 1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직원만으로는 열매를 채취할 수 없어서 별도로 추경에 200주 5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다는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좋은 데 쓰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작은 예산이지만 성심성의껏 빠짐없이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사업예산안 214쪽, 제설종합대책 동주민센터 민간제설기동반 편성비 6,800만원이 눈이 오지 않을 시 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예산 편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강설회수와 올해 기상이변으로 갑작스런 폭염이 있었듯이 올 겨울에도 한파, 폭설이 예상이 된다는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동주민센터 민간제설기동반 편성예산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눈이 오지 않을 경우 집행잔액은 제설기간 4개월, 즉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사고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병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221쪽의 마을공동체 소관 성동공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성동공유센터 운영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공유센터 행사운영비를 4개월치를 편성해서 협소한 공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 공유센터 물품 대여실적과 공유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공유센터 운영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작년 11월에 하고 금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8개월까지 뿐이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을 고려해서 저희가 당초에 한 8개월치만 잡고 하면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동공유센터는 물품공유 및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등 거점시설로 저희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개관이 돼서 공유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센터 행사운영비를 4개월치를 편성해서 협소한 공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센터의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조례 제1조에 공유의 촉진을 통해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센터 1층에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품대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2층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개월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저소득이용자들인 경우는 수강료 감면 및 면제 시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강사료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한 공유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나눔과 소통을 통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공유 거점시설로써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네트워크 형성으로 동네 사랑방과 같은 주민들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센터 물품대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7월달까지 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7월달 1,025건의 물품대여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기 금년 1월달에는 27건이었던 것이 5월달에는 158건, 그다음에 7월달에는 520건으로 급격히 물품 대여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인원을 보더라도 1월달에는 247명, 5월달엔 608명, 7월달엔 1,190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이용주민을 보면 매일 한 40명, 그다음 물품대여는 1일 18건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공유센터 1월부터 8월까지의 운영비는 인건비가 4,500, 사무관리비가 2,300, 공공운영비 500, 강사료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이고, 아까 적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유센터 대여료 등 수입현황은 한 월 50∼60만원, 5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주된 목표로 두는 것은 공유촉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활용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 이제 지금 증가되고 있는 대관이나 이용자의 물품대여료도 대여를 통해 수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부분들이 향상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방이 공방과 공유센터의 조금 그 운영취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 공유센터,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철 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이거 부탁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공방과 이게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이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뭘 가르치고 싶다 해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방에서 저한테도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간 게 저는, 그 지역공동체의 그 사람들끼리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문화강좌가 있는지, 공방에서. 그거하고 지금 여기 저희가 공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 좀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170쪽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연도에도 추경예산으로 금연구역 확대 등 비슷한 내용이다, 2018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또 서울시, 자치구가 50 대 15, 35의 비율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구비 불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현황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17년도 12월 30일자로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9조 금연을 위한 조치 6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경계선 10m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역구역으로 확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구가 총 22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도 작년 793건이었는데요 현재 770건으로 올해 약 1.5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와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대한 활동증가에 따른 그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편성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 199쪽 하단에서 200쪽 전체인데요. 추가경정에 3억 8,813만 9,000원이 추경에 됐는데 이 책자에는 그 근거내용이 없어요, 3억 9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놔서 3억 9천을 어떻게든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3억 9천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 기정액 제로로 해놓고 추경은 3억 9천이 늘어났는데. 답변 지금 할 수 있으면 좀 해 줘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지금 199페이지, 그거는 뒤에 지금 전체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다 같은 세부내역입니다, 뒤쪽에요.

세부 어디를 보면 3억 9천이 늘어난 걸 어떻게 알아요?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이것이 뭐냐면 무기계약직 보수 그것이 늘어난 건데 내역이 이런 겁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3대 중증질환이었나 중증질환 지원하는 그 금액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는 지원되고 있는데 왜 고지혈증이나 소아당뇨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혹시 이게 지금 타당한 이유로 못하고 있다면 다음 본예산 때 좀 이 사업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30세 미만에 먼저 치료가 잘 되면 평생을 당뇨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고, 고지혈증도 우리 5대 질환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평생 약을 먹는 건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좀 답 좀 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 같아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되게 작게 하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좋은 건강도 복지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여해서 열심히 저희 성동구 주민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황선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의전용 차량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전2030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책자를 만든 배경이나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랑의 안심폰사업 시․도비 반납 관련해서 사실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2015년도 반납해야 될 금액이 왜 지금 편성됐는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제 와서야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누락되었다라고 단순하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이렇게 단순 누락실수로 넘어가도 되는지, 전체 보조금 관리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까지 생각이 튀게 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나 보조금법이나 보면 보조금 지급에도 철저해야겠지만 교부 후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사용도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칙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또 2015년도에 그럼 결산은 또 어떻게 2016년도에 했는지 그 결산은 제대로 한 건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이렇게 늦게 반납하는 데 따른 혹시나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를 이왕 짚었으니까 또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55페이지 문화체육과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03만 3,000원 반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예산서를 봤더니 전부 국․시비 반환연도가 앞에 있는데 이 건만 반환연도가 또 안 써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어떤 건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게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두 건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예산서 세입 어디에 잡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전수입 등 그 내부거래 아래에 잉여금 항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항으로 표시하고, 그 이월금 항 아래에 국시도비 보조금 잔액 목으로 표시하도록 자세하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세입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운영기준대로 잡았으면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쉽고 그다음에 누락되는 상황도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물론 관례대로 그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더라고요, 모든 이전 예산서도. 근데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5쪽, 뚝섬․성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추경에 4억 5천을 신규 편성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개인적 재산에 대해서 구청해서 나서서 4억 5천씩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4억 5천이란 큰 금액을 지구단위계획에 투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게 우리 구에서 발행한 비전 2030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책자에 대해서 배경과 책자를 만든 목적을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다 보셨겠지만 배경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섯 가지 배경이 나와 있고 배경 중에 보면 미래방향성의 재정립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 있고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나와 있고 이것을 발간하게 된 기준연도는 2017년으로 나와 있고 목표연도는 2030년도 계획기간을 보면 중기계획이 2020년까지 장기계획이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에 맡겨서 나온 것 같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지난 과거에서부터의 현재상황을, 57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발전하는 구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낙후된 쪽으로 그리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것은 왕십리역과 서울숲, 아마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구의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제대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123페이지 재정계획이라는 자료도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올해 예산이 4,452억에 추경이 132억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4,500억원인 금액을 1년 안에 다 써야 되는 돈인데 기업체를 따진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분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당부하건대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직원들 다는 안 줬어도 우리 과별로 했을 때는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이런 책자를 홍보해서 우리 구의 면면이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