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0일자로 접수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 책자인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부터 92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5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64억 6,680만원이며 1,770억 1,35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736억 6,26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미수납액 33억 5,096만원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175억 7,170만원을 부과하고 142억 2,07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 33억 5,096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1,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9억 3,780만원, 보조금은 1,549억 8,709만원으로 총 1,594억 4,189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은 복지정책과 등 20개 부서에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 환경보호 일반, 지역 및 도시, 대중교통·물류, 도로, 재난방재·민방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741억 5,954만원으로 이 중 2,443억 8,14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억 9,2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억 8,564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7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시설비로의 전용 등 총 26건에 3억 3,109만원입니다. 178쪽에서 185쪽까지는 예산이체로 2017년 12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80건 584억 3,567만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등 총 9건에 3억 3,1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2억 5,739만원을 지출하고 3,0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43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7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것으로 총 8건 45억 6,7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부터 192쪽까지 해당하는 사고이월은 공사 추진 중 장애발생, 동절기 공사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60건에 96억 2,5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먼저 193쪽부터 214쪽까지는 당해연도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549억 8,709만원을 수령하였고 1,456억 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5억 4,2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4,161만원입니다. 이어서 215쪽 2016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 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수령액은 92억 7,600만원으로 집행액은 20억 6,333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0억 9,91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16쪽 사고이월 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수령액은 66억 1,446만원으로 집행액은 64억 9,3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02만원입니다. 이어서 218쪽부터 223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55억 8,564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556만원, 예산절감으로 9억 20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9억 4,62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0억 6,176만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분야 기금은 총 9종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5,561만원이며, 2017년도에 21억 8,570만원을 조성하고 12억 3,797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334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9,986만원이며, 이 중 4억 6,768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7%입니다. 226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3억 9,986만원으로 이 중 3억 8,0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99만원입니다. 2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3억 2,052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153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899만원입니다. 22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1,899만원입니다. 끝으로 229쪽부터 23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 9,802만원이며 450억 5,298만원을 부과하여 307억 8,619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3.6%입니다. 미 수납액 142억 6,679만원에 대해 8억 2,10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4억 4,572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70억 9,802만원으로 이 중 155억 5,963만원을 지출하고 75억 8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3,029만원입니다. 23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교통지도과 기본경비 1건으로 298만원입니다. 232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사업 등 3건에 19억 5,400만원입니다. 233쪽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사업 시설비를 포함 총 3건에 75억 8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4, 235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은 88억 1,230만원을 수령하여 36억 2,963만원을 집행하고 51억 8,2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보조금은 총 16억 9,326만원을 수령하여 2억 3,0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6,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36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0억 3,029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으로 18억 5,8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250만원, 예비비 7억 9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을 보면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 사고이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12쪽 보훈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잔액 1억 972만 4,620원에 대한 사유와 또 21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3,629만 8,640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명시이월 2억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4억 3,807만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21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222만 8,2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단가보조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1,523만 5,64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1,388만원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82페이지,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1억 3,406만 5,00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285페이지, 주택정비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총액 1,011만 1,000원 중 909만 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0%가량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68만 8,000원 미집행사유, 292페이지를 보면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펜스 정비 6,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 294페이지 가로수 관리 재료비 1,955만 500원 미집행사유, 295쪽 공원녹지 시설개선 시설비 5,057만 1,360원이 미집행된 사유,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83만 5,960원 미집행 된 사유.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302페이지,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2,087만 7,240원, 다음은 303페이지 지가조사관리 사무관리비 2,166만 2,200원이 미집행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305페이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연구개발비가 매년 이월되는 것 같은데 매년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06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시설비 예산액 중 집행잔액 1,175만 9,46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쪽,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 1,216만 2,00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 중 집행잔액 749만 5,64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3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자전거 교실 운영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268만 8,000원에 대한 설명과 교통행정과 업무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분만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 일곱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2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시설비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훈회관은 아시다시피 금호20구역에 조합비 21억과 우리 국비 5억을 받아서 얼마 전에 3월달에 완공을 했는데 당초 2017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돼 있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인테리어비 2,000만원을 잡아놔가지고 그 다음 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훈회관 운영인건비 2,200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보훈회관은 짓기 전에 20구역 맞은편에 보면 서희빌딩이라고 거기 임대 들어있었고 거기 운영을 상이군경회에서 직접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2016년 11월부터 직영을 하면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차원 해가지고 뉴딜일자리 직원이 두 명 와가지고 돈을 아끼느라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사업에 1억 972만 4,000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는 지금 복지관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냐면 시비 90%, 구비 10%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마다 2016년 11월에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 1월달에 그 내시액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총 31억 정도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시비 정식으로 반납을 했고 이렇게 운영돼서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시비를 얼마 정도 반납하셨나요?

가내시액이 32억인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기 뭐하니까요, 32억인데 가내시액대로 편성이 되었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31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집행액은 1,527만원입니다.

반납액은 1,500만원 정도 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잔액이 3,629만 9,000원 남았는데요 이건 긴급복지사업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중한 질병이라든가 사고, 이럴 때 긴급하게 지원하는데 당초 예산액이 6억 2,51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해에 수요가 늘어나서 서울시에서 한 7,800만원을 추경을 해서 받아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합치니까 돈이 6억 9,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한 94% 집행을 했고요 그 잔액 남은 거는 이분들이 연말에도 12월 말까지 계속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접수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편성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잔액으로 나가가지고 19명이 그날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비용이 3,62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 다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집행이 언제 됐습니까, 한꺼번에?

이거는 집행은 그 다음해 1월부터, 편성되기 전에 미리 12월까지 접수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1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2억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2억원은 경마경로당 임시이전 전세보증금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업으로 해서 그걸 신축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임시로다가 그 전세보증금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은 사고이월 4억 3,807만원에 대해 세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장애인회관 증축에 대한 3억 807만원하고 사근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사근노인복지센터 차량구입비 한 2,0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총 4억 3,807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회관은 공사가 지금 한 3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원 사근경로당 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비는 2017년 11월에 헬스장 건물에서 마을공동체 활력소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근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차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12월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그 다음해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1억 1,228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연금 사업은 총 460억 5,088만원인데 그중에 1억 1,2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도 기초연금을 미리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1월달 되면 그 가내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통합서비스사업 1억 5,235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65세 장기요양등급 외에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소득 160% 이내거나 장애 1∼3급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집행잔액은 지금 1,523만 6,000원이 발생됐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때 시비하고 이런 차이가 생겨가지고,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221페이지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2억 3,76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 9,48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가 또 1,21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도 이 부분하고 같이 제가 주민생활국에 지금 질의했던 이 부분을 서면자료로 해서 정확히 그 사유와 명시이월 된 부분들을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는 남연희 위원님께서 다섯 개 과에 대해서 열한 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68억 400만원이고요 성동구 세출예산 4,893억원의 1.4%에 해당됩니다. 이 중 58억 4,000만원 86%를 집행하고 3억 4,000만원 5%를 2018년도에 이월하여 현행 집행 중에 있고, 6억 2,300만원 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결산서 278쪽에 공동주택과 1,388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간사업보조비는 6억 3,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388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는 1,388만원의 소독장비를 탑재할 작업차량 구매가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독장비와 구매비 3,888만원을 사고이월 했던 거고, 금년 상반기에 사고이월금액 1,380만원을 이미 다 집행완료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 모래사업 소독사업이 정상 추진 완료되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과에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사항이 도시계획과 284쪽에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사고이월금 1억 1,465만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4억 50만원인데요 시비가 1억 7,550만원이고 구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 4억 50만원 중에서 용역계약은 3억 7,991만 5,000원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낙찰차액 2,058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용역비 3억 7,991만 5,000원 중에서 2억 6,585만원은 2017년도 선급금으로 지급완료 하였고 잔금 1억 1,465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고 2018년도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 같은 도시계획과 업무인데요. 284쪽에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5,000만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이후 발주하여 8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비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물론 시비·구비가 매칭으로 돼 있던 거고요 2017년 8월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잔액 5,000만원은 용역준공 시 지급예정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 됨에 따라서 2017년도 10월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네 번째, 주거정비과의 공공운영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의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7년도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예산은 공고내용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 중에서 약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가 집행이 됐고 9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이고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민간사업에 공공이 관여를 해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약간의 타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또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공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다섯 건 질의인데요. 예산서 290쪽에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사업이 2억 4,000만원이나 서울시에서 실제 배정된 금액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정액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사항, 292쪽에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펜스 정비사업 예산 불용사업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이 됐으며 2017년도 구예산은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시비사업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집행완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5,933만 2,000원을 교부받아서 5,90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7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99.5%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사항, 결산서 294쪽입니다. 294쪽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가로수 관리 재료비 총예산은 2,720만원이고 지출액은 7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55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 예산절감액 유보액 544만원이고요 기타 예산절감 불용액을 제외한 1,411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거고, 가로수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비 절감에 의해서 시 보조사업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재료비를 우선 집행하여 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의사항, 294쪽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 시설개선 사업의 총예산은 5억 2,213만 9,000원이고 시설비 5억 2,081만 5,000원이고요 시설부대비가 132만 4,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09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고요 집행률은 88.3%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 1,011만 4,000원으로 동절기 기온저하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502만 1,000원과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 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질의사항 298쪽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보수 사업의 당초 예산 배정내역은 1억 4,166만 6,000원이었으나 서울시 예산현황에 따라서 2,16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9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20만 3,000원이고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토지관리과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산서 302쪽에 지적민원실 관리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는데 지적민원실의 관리운영 사무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 종합공보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및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고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확산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제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 확보했을 때는 4코어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국 구매표준 기준이 8코어 방식에서 4코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91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이 코어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2,08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47.8%가 발생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질의사항 303쪽에 대한 지가조사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사무관리비 총예산은 4,255만 5,000원이고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 재산 용역비가 2,16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9%인데 미집행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감소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던 거고요. 개발비용 재산 용역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행당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남연희 위원님 열한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을 도시관리국에 제가 질의했던 건수들을 세부적인 답변자료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곱 개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동형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위해 2016년 이월된 2,100만원과 본예산 5,000만원 총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축소되어 이월된 2,100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 예산현액인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5,000만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성동형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시설비 예산 4억원 중 집행잔액 1,175만 9,46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지진 및 선박탈출 체험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간을 증축하기 위해 시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1,516만 2,00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옥외광고 실태조사 장비 휘도계 구매계획을 시행하여 시비·구비 5 대 5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시청과 25개 자치구에 대해 휘도계 단가계약을 1,783만 7,000원으로 맺었음을 통보했고 우리 구에서는 10월 해당업체에서 휘도계를 구매하였습니다. 합동구매 후 예산을 절약하여 잔액이 1,21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71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결산잔액 710만 6,000원 중 615만 4,000원은 유보액으로 예산절감 하였으며 나머지 95만 2,000원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은 타구와 공동제작·구매를 통해 단가를 20% 절감하였고, 공공인건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시 인터넷등기소 이용을 통해 건당 2,000원씩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서 반송 우편료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워킹스쿨버스 사업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1억 3,296만 5,000원, 워킹스쿨버스 정류소표지판 설치비로 4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잔액은 5,855만 5,000원이며 시설비 정류소표지판 설치비 잔액은 292만 1,000원입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 구비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된 2억 378만 5,000만원을 선집행하고 후에 구비를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교실 운영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1,168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 사업의 시설비는 자전거 체험학습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이설, 자전거 경사로 난간 설치, 아스콘 포장 및 경계석 포장 설치공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500만원 중 9,33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6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잔액은 낙찰차액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교통행정과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은 많고 징수율은 낮은데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대부분 의무보험 및 검사과태료로 75%가 폐업된 사업자, 신용불량자 등 관리부실 차량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거나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사전통지서 발부 및 자진납부 시 20% 경감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체납고지 및 독촉고지, 납기 후 체납에 대한 자동차 압류, 고액체납자 분납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도 안전사고, 제가 질문했던 이런 자료들 세부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국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 등을 시키고 집행잔액 또한 발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편성 때가 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시키지 말아달라고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인 설명을 하고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승낙 해줄 때는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의 시급함을 생각하면 정말 집행잔액 발생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또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례회가 개최되는데 신중히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본 위원도 잔액집행 발생률이 높은 부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나 이런 사유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번 제가 샅샅이 좀 짚어봤더니 너무 많은, 제가 자료는 많이 검토는 했지만 일일이 제가 하기가 좀 시간상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시고, 물론 집행부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찰되지 않게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