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사실 이건 전반기에 해야되는 건데 시기상 선거가 끼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한거죠. 전반기에 했으면 국장님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으시니까 곧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 예산은 잘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결과론이 된 것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째는 사업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계획이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둘 중의 하나겠죠? 물론 아까 답변을 다 하셨어요.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은 다 있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나와서, 연말에 나와서, 사실 그런 이유죠. 그렇지만 전용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남은 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불용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해당부서에 예산을 하실 때 남기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