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부조리나 비능률이 발생하는 행정사항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는 개괄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6조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개선되고 향상되어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수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문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께서는 주민생활국장이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외 23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정은숙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나기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동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강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최원석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다섯 개 과의 부서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규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박주완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주민생활국, 10월 11일에는 도시관리국, 10월 12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및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0월 16일, 17일에는 현장출장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후 위원별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퇴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기존 특별위원회 대면감사 방식과 달리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부서에 24개 팀이며 일반직공무원 166명, 임기제공무원 5명 등 직원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참여를 독려하고 후원업체를 발굴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결식 예방과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두배청년·꿈나래 통장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자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결혼·교육·창업자금을 일정기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쪽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8월 기준 지원실적은 462건에 3억 4,273만 2,000원입니다. 10쪽은 취약계층 중장년 1인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인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연계하여 협력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자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은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대상자 및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와 선정으로 복지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3개소 외에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가 오는 2019년 3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7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적정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실적은 3만 677가구에 131억 1,065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지속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관내 188개소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여성안심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관점을 경험으로 반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과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선도적인 아동친화정책 추진으로 2018년 2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정전반에 다양한 아동친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29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년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정서‧인지‧건강에 관한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 실적은 568건에 4,372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89개소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33쪽, 이면도로,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용역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관내 18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5쪽, 친환경 산업체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운영이 어려웠던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이 2017년 12월부터 추진되어 지난 9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새 시설의 공식명칭은 자원회수센터로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선별률이 기존 40%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전년 대비 10% 감량이 목표입니다. 다음 38쪽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온마을 녹색환경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직업․진로 체험과 EM을 활용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3월과 9월 정기분 부과 및 체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설정한 600가구 목표대비 9월말 현재 540가구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기‧도시가스‧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기배출 시설과 소음배출 사업장의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소음․먼지․악취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87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주민의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며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 노인의 날이 언제 하시는지 알고 있죠?

노인의 날이 10월 16일 날입니다.

예. 16일 날인데 그런데 본래의 노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왜 그날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일정을 갖다가 아무래도 노인잔치를 하다보니까 전체 일정을 저희가 조율을 하다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16일 날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16일, 17일 어떤 일정이 계획된 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우리가 중요한 감사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전혀 참석을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걸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희가 일정을 감사가 25일까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피해가지고 말일로 넘어갔을 때는 너무 늦고, 또 너무 앞으로 하자니 그 일정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었습니다. 이달 말 정도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노인잔치는 어르신을 위한 잔치이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10월 초·중이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순이나 중순 정도는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지만 감사기간 중에 일정을 부득이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의 날이 워낙 행사들이 많죠? 그리고 복지도 많이 해주잖아요, 노인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해주는데 간혹 보면 어떤 노인네들은 자기네한테는 좀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그만큼 했으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네들한테 혜택만 계속 받고, 하물며 여기서 만원만 가지면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전철 타고 가가지고 만원 가지고 밥 먹고 실컷 놀다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많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노인네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일반인,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이 차를 못 타요. 차를 못 타고, 차를 타려면 앉아서 피곤해서 오려면 역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갔다가 종점에서 빠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차지해서 오고 그런 불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고. 그런데 노인의 날이 16일 개최되는 거에 행정감사기간에 하는데 왜 구태여 누가 그런 걸 했는지, 왜 그렇게.

노인의 잔치를 10월말로 하면 날이 춥고 그래 가지고, 첫째는 그거고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할 생각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상당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17개 동이 다 이걸 맞추다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행사를 잡을 적에 누구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지시보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행사를 참여하는 여러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거를 따지다 보니까, 또 원활하게 지원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날 노인의 날 행사를 16일에 간다 이거예요. 가면 의원들은 한 분도 참석을 못 하잖아요 감사를 가야 되니까. 못하는데 구청장은 참석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다 100% 참석은 못하시고요.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해당되는 데 시간을 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는 건 좋은데 감사 동안에 간다는 것이 또 그분들한테 욕먹는 행동이 돼가지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바쁜 일정을 그만두고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와가지고, 이 주민들이 감사나 똑바로 할 것이지 왜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하느냐, 그런 핀잔도 그런 소문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도 안 가고 우리 감사하는 걸 유심히 봐야 될 거 아녜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는데 먼저 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우리 복지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정에도 그거를 많이 해놨는데 자료를, 그건 또 감사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빼버렸어. 다 빼고 복지에 얼마 없는데요. 우리 남 위원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예. 앞으로, 하여튼 좀 저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워낙 다각적으로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말 쪽으로 가면 날이 좀 춥고 또 중간 쪽으로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7대에 거치고 8대에 넘어오면서 봤는데 아니, 구의원들이 집행부를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권리를 다 내려버린다고 그냥. 자기 권리를 찾아서 이게, 왜냐면 선출직 아녜요. 구의원들이 선출직이면 가가지고 어떻게 재정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돈을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요소에 잘 쓰는가 감시를 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녜요. 소원대로. 저기 중구 같은 예를 들면요 거기는 예산을 100억 넘게 깎았어, 먼저 전년도에. 그런데 성동구는 얼마 깎았어요? 얼마 못 깎았죠? 안 깎고 일 잘하라고 해주잖아요. 해주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미치는 행동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곧이곧대로 다 짚고 넘어가면 진짜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러는데 간단히 하려고 좋게좋게 하는 건데 앞으로 국장들보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의원들한테 그것 좀 확실하게. 아까 선서했죠?

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가져와요. 가져오고 그래야지, 세밀하게 가져오고 그래야지, 상세히 가져와야지. 그 자료에 적어가지고 가져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하면 상세히 좀 갖다주고 그리고 또 비밀이 누설된다고 그 자리에서 보고 또 서류를 가져간다고 그래. 그러면 거기 누설되는 비밀이 자기 혼자만 보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도 다 보고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과장들은 이상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주민생활국장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받은 해당 과장 또는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좌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워크숍 통장들 이번에 또 워크숍 많이 가지요? 가는데, 이 워크숍을 가는 통장들은 좋아요. 수고 많이 하시고 가는데 각 단체별로 엄청나게 야유회다 뭐다 하여튼 단합대회다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년도보다 왜 많이 늘어났는지, 추경을 해주자마자 막 가는 거예요. 보조금 같은 거 나가고 지원하는 게 행사비용하고 이런 게 다 나가지요? 가는 데에 대해서 조금씩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죠? 지원해주는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각 단체별로 위원들한테 다 가져오시고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별 워크숍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단체는 저희가 일단 없습니다. 단체 소관 부서별로 워크숍을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라든지 공보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별로 워크숍을 가기 때문에 저희 있는 단체는 단체연합회 한 곳만 저희가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오전 간식을 몇 시에 먹습니까? 어린이집 오전 간식시간이.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에 먹지요? 10시에 먹고 점심은 12시. 오후 간식은 3시에 먹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오후 간식을 3시에 먹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데리러 오는데 그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을 때는 상당히 길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10시, 12시, 3시. 한 두 시간 세 시간 간격인데 3시 이후로는 없어서 부모님들이 늦게 애들을 데리러 오면 그 시간까지 애들은 사실 배를 굶고 있는 시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늦게 데리러 오는 애들한테는 간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아이들이 한 3시부터 5시 사이에 다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간혹 5시부터 6시, 아주 늦게는 한 7시까지도 아이가 늦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저희가 보면 한 1% 정도, 한 두세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너무 늦게 가는, 5시 이후나 또 6시 이후에 가는 원아가 있으면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한 1% 정도 된다는데 1%라도 사실 부모들이 데리고 집에까지 가는 시간은 또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애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예산은 아니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4개 업체 있습니다.

4개 업체 있죠?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4개 업체 현황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4개 업체 중에 도성개발이 1995년, 만강건설이 1996년, 대아이디아이가 96년, 성원이앤아이가 2005년에 최초 허가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 계획 없습니까?

이거는 항상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민원은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들어옵니까?

주 민원이 미세먼지, 특히 저번에 박영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개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변에 인근에 송정동 주민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개선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허가 문제 그리고 개발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지금 판단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미세먼지 측정이라도 한번 해봤나요?

미세먼지는 맑은환경과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물론 미세먼지는 맑은환경과에서 하는데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동석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미세먼지 측정 요구에 앞서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작업장의 높이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 살수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측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작업장을 높이 올린 것은 저도 봤는데, 그 높이 올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밑으로 퍼지는 거 아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작업장 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 뿌림 작업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코앞에서 네 개 업체에서 사실 주야로 계속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도 지금까지 없다고 보면 이건 과장님들이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 민원 문제는 서울시에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공문 보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마땅히 대안이 없어 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이거 얼른 내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이제는 이 도심에서 이런 미세먼지, 과장님 가보셨나요, 그 주위에?

예.

아무리 살수차가 계속 다닌다고 해도 그 옆에 풀이나 나무 잎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특히 저도 수년 전에 거기 송정동장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서 사실 먼지가 나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워낙 단위가 크고 해가지고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자리를 좀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물 재생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혐오시설이라 하면 혐오시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옮긴다고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걸 도출을 해가지고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옮겨야 됩니다, 이거.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런 옮겨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만 이제는 옮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그 자리에서 해왔고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지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뚜껑을 덮어서, 쉽게 이게 철거가 안 된다면 뚜껑이라도 덮어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지도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동구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밑에다 ‘협약 체결하여 우리 수거함을 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사실 공동주택에는 별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설치돼 있는 지역마다 가서 보면 그 밑에는 청소 같은 것이 안 돼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꼭 의류수거함 있는 장소에 가보면 그 밑에는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것을 내가 사진도 몇 장을 내가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업체들을 협약을 할 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환경, 위생 그런 것이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야지, 그냥 협약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지금 특수임무에서 167개, 장애인기업협회에서 266개인데 이거를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문제로 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갖고 지금 일차적으로는 40개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40개 지역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철거하거나 아니면 이동시키기로 저희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70개 정도는 저희가 이번 빨리처리반을 스마트처리반, 환경개선반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밀착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순찰 돌아서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말고 서면으로 협약서.

예.

관리운영계획서, 어느 동이 몇 개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 있는 주소,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자료를 좀.

예, 현황은 지금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사진 찍는 거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냐면 물론 사진 찍을 거라면 밑에 청소 다 하겠죠? 이게 밑에 보면 거의 내가 이거 몇 날 며칠을 돌아봤는데 사실 깨끗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류수거함 있는 데는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 놓은 줄 알고 검정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밑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거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특히 주택지역은 요즘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든지 그러지를 않아요. 아침 출근 때 보면 쓰레기봉지 갖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조금 지저분한 곳, 아니면 남이 안 보면 아무 데나 남의 집 대문 앞에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5개 국어 다문화가정 무단투기 단속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했고요. 플래카드도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기록한 거 무단투기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서,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은 상당히 취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주택 주거지역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오후 개회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구의원입니다.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청소과 송정동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할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청소과장님? 여기 미세먼지 측정 저감도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또 자동으로 미세먼지 포집기 시설을 갖췄으면 하고,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사람 손으로 한다는 거는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미세먼지 포집기 작업을 자동으로 포집하여 장치를 할 수 있는지, 송정동에 많은 먼지가 내려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 대책이 언제쯤 마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가, 한 달에 한 번씩 경각심 갖게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언제까지 세울 수 있나, 세워서 갖다 주시든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4개 업체는 저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이전하는 것도 저희도 찬성인데요 이 건설폐기물이 거기가 처음에 존치된 게 어떻게 됐냐면 서울숲이나

조금 크게 해주세요.

성동구 관내에 있던 업체입니다. 기존 업체를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된 업체거든요, 건설폐기물이?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회의하고 지시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도는 점검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단체에서도 점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계도는 하는데 계도해서 지금까지의 개선된 사항을 보면 기존에 거기가 높이가 8m를 10m 이상으로 높였고요. 그래서 외부로 먼지발생 차단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위원님이 저번에도 설명하신 것처럼 밀폐를 해서 포집하는 거, 그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하천법에서 완전밀폐는 불가하다고 하고요, 혹시 완전히 밀폐를 했다 하더라도 포집시설이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했고 또 도로 경계석에서 2m 후퇴해서 방진벽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살수 물 뿌리는 분은 인력이지만 자동 분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입구는 그렇게 돼 있고 한 사람의 직원이 계속 물을 살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밑에 차 들어가는 진입에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서 쏘는 것은.

그러면 안에서 작업하는 데는

하는 거는 수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 먼지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대책이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행정사무 끝나기 전까지 한번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송정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송정동에 진짜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다못해 빨래 같은 걸 널어도 빨래 빨 때보다 먼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빨래를 빨아서 털고, 털고, 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주부들도 직장 다니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애로사항도 있고 또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집안에 정말 먼지가 많이 쌓여요.

예.

그러니까 이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포집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해갖고 먼지 좀 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번 달 안에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중랑물재생센터가 미래 현대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도 그 문제, 거기뿐만 아니고 옆에 폐지 집하장 저희들 그거를 다 중랑물재생센터 지하로 넣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설폐기물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까지 제가 회의를 해서 나온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네 개 업체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이거는 민간업체라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으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점용허가.

점용허가?

예.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유지는 없고요.

거기 지금 서울시 도로계획안에 들어있죠? 거기가.

제가 알기론 13년도에 도로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진행이 안 되면 자동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

그럼 자동 폐지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의 계약기간을 늘려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랑물재생,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내주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은 성동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몇 년 단위로 하냐고요.

이건 연 단위 있고 점용허가 나오는 대로 그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요?

1년 단위도 있고 국유지는 5년 단위로 또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안 해 준다면?

그런데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예. 허가조건이 다 만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내보내야 된다는 계획도, 뭣도 없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중랑물재생센터 개발하면서 거기까지 아마 같이 확장으로...

지금 개발이 1차는 끝났는데 2차는 내가 지금 감사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지금 중랑물 시설 현대화 2단계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중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요?

예. 그거 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2단계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용허가가 어떤 명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점용허가 나는 게?

점용이요?

예.

점용조건이 그 땅을 부지를 확보해야지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허가를?

예. 그래서 국유지하고 시유지에서 시 중랑물재생센터하고 국토부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는 나가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남연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관련 지원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 600만원, 2017년도 1,200만원, 2018년도 1,200만원으로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기념행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원금이 왜 2016년보다 두 배가 책정이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는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이 147명입니다.

동 직원까지 전체해서요?

예. 147명이고 민간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다양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민간은 3분의 2 정도로 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600만원인데 왜 작년하고 올해는 많냐 그러는데, 그 600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냥 밥 먹고 간단하게 교육하고밖에 안 돼서,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영화를 보고 강의 듣고 힐링 같은 프로그램 강사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서울 도봉숲에 가서 힐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70명인데요, 도봉숲마을에 가서 힐링특강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명상 요가라든지 아로마 테라피, 이게 뭐냐면 허브 숲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 치료하는 그런 체험, 그다음에 숲 체험. 이 종사자들이 가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이 협치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나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은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도봉구 숲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성동구에서 그런 계획된 일을 하시면 종사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건데 거기까지 갈 때는 인원에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예산,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17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다, 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인원이 다 참석 못해서 연차별로, 올해 참석 못한 사람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왜 이걸 짚고 싶냐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같이 함께, 그런 힐링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높이 집행하면서 일부만 가고 일부는 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고, 왜 그러냐 하면 동 같은 데서 업무 추진도 해야 되고 구도 구정답변이다, 결산답변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다보니까 나눠서 연차별로, 올해 못 갔으면 내년에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게 생각입니다.

예. 복지정책 종사자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서 골고루 같이 다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특혜를 받지 않고, 물론 바쁘기는 하지만 하루쯤이야 같이 동요돼서 같이 하는 게 운영의 방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전국 선도지역에 9개 자치 내에서 선정되셨죠?

예.

서울에서는 네 개의 지역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우리 성동에서 하지 못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많이 속상해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민간협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초등 돌봄, 이웃 돌봄, 지역 돌봄의 용어 혼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루면서도 저희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은 더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위원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이웃 돌봄, 지역 돌봄 용어를 각각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초등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이 기존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있는 학교 방과 후 교실과, 지역은 아예 취약계층 아동만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만이 사실은 초등 돌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4개 선도지역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사실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혜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용어만으로는 더 헷갈려서 내용을 봐서 모르지 않도록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용어에서 이웃 돌봄은 무조건 시설로만 지어서 사실 이 돌봄이 해결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둔 어머니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엄마를 좀 더, 무조건 시설을 짓고 공간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조금 그런 재능과 역량을 갖고 있는 엄마들을 이웃 돌봄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웃 돌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학교 돌봄에 상반된 이야기로 학교 돌봄이랑 저희가 그걸 마을 돌봄이나 지역 돌봄이라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용어는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어쨌든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용어가 가장 좋은 용어기 때문에 용어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돌봄 인원이 몇 분씩이나 되죠? 몇 명씩이죠?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방과 후 교실에 학교가 21개소 학교에 한 1,200명 정도가 돌봄 아동으로 돼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에 311명이 지금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취약계층 아동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돌봄을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면, 아이가 돌봄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의 자산이나 이런 역량을 떠나서 그 아이들이 적어도 집에서 핸드폰하고 비디오 시청하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지는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을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해나가시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대상은 전부로 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또 다자녀이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더 우선권을 두는 걸로 정했습니다.

또 몰라서 접수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하고 종교기관, 도서관 이렇게 해당되는 그 지역 일대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신청도 다각적으로 동도 받고 해당되는 지역기관도 받고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놓을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네요. 돌봄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이 사업들은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이나 대상자 선정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돌봄 인원 기록된 체크 있죠? 그 부분도 서면자료로 초등 돌봄, 이웃 돌봄, 지역 돌봄으로 구분해서 서면자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현황을 제출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물품 지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물품 지원이 모든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최영준입니다. 경로당의 물품 지원을 지원한 근거는 해당 경로당에서 우선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물품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정부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비는 경로당의 평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평균 50만원 전후가 되겠고요, 30㎡ 이하는 48만원까지 되고 30㎡ 이상은 51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은 매년 2회 총 8포를 갖다가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4포씩 총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물품은 경로당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노인정을 저희들이 인사차 가면 당연지사로 옛날처럼 정말 물품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또 물건 하나라도 비치하려면 어렵게 부탁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은 노인정에서 ‘구청에 말만 하면 다 해주는데.’ 이런 소문이 나서 정말 주민의 혈세들이 거의 다 노인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갔다 올 때마다 많이 느끼고 옵니다. 밥통이 아직 조금 쓸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해 준다는 데가 있고 또 아쉬워서 못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정에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 지급하는 일에 특히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골고루, 그리고 또 적당하게 견제해 가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급대상 조사 시 누락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누락보다도 노인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밥통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 하면 저희가 ‘그거는 차후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미지원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지원을 안 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에 지급계획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운영자금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같이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금 현황을 서류로 제출받았습니다. 수행기관별 지원금이 차이가 나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연도별로도 증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노인 일자리 지원금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갖다가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는 수행기관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행기관별로 차이가 있고요 연도별로 증감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이 파악이 아직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아직 업무파악을 안 하셨나요? 복지비용이 증감하고 감액도 있는데 복지비용을 줄이면 서운해하기 마련일 것인데 사전에 협의를 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같은 과죠?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선정 기준과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이용자가 22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용자가 25명으로 숫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총 집행액이 2,77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2017년 집행액과 차이가 없는데 집행액이 이 산정 금액이 맞습니까?

예. 예산 지원 산정 금액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드린 자료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준 것은 본인 부담을 포함해가지고 총 1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주 1회씩 월 4회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네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단순하게 곱하기로 해가지고 몇 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시죠? 곱하기 계산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횟수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신청한 것.

그러면 그 지급을 횟수에 따라서 계산을 그때그때 해줍니까?

그때그때는 아닌데 매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 숫자가 예를 들어 10명이면 총 월 4회고 10개월이다 이러면 40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않습니까?

그러면 횟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네 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나는 한 번만 하겠다 하면 한 번만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두 달에 여덟 번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두 번밖에 안 받겠다면 2회에 대한 비용만 지급이 됩니다.

한 사람의 월별 계산이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25명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아닙니다. 단순하게 1회를 받았든 10회를 받았든 간에 이용 인원을 기재를 한 겁니다, 25명이라는 숫자가.

예. 이분들이 그러면 환자, 장애인들이 어떤 환자가 더 많습니까? 장애인이라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건데 분류 코드에 따라서

수혜 받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혜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기준이 아무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되시는 분이라든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지체라든가 뇌병변, 또 아니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이런 분들이 이 안마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이십니다.

예. 왜냐면 안마 받으실 환자들이 박사채 과장님 하실 때도 저희 사무실 오셔갖고 굉장히 불만도 많이 주시고 시에 보호받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저하고도 상담도 몇 번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성동구에서 이 집행을 안 해준다고 와서 불만들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선정기준을 해서 지급이 된 만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편견 없이 잘 지도해주시고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출산지원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제출 전에 과장님께 보고하고 제출 모든 것을 과장님이 다 살펴보시죠? 그 지원금 내역표를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15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 산출을 보면 산출내역의 숫자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셋째아가 128명, 120명, 91명, 65명에 대한 산출금액과 넷째아 117명, 11명, 11명, 8명에 대한 산출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보면 2018년 9월 현재 지급액이 숫자가 제가 계산할 때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힘들게 업무 수행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제출에 더욱 신경을 써서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틀리게 게재된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부터 둘째 아 20만원, 셋째 아 10만원, 넷째 아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이 비용 금액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조례가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는 2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아니, 행감 자료에 숫자가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총계를 보면 616이 돼야 되는데 621로 돼 있는데 제 계산이 틀린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민간어린이집 정원 및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구립이 9,616명, 민간이 1,294명의 대기자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작 구립어린이집이나 특히 민간어린이집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립이 더 많은 이유는 저희 성동구는 구립이 76개고 민간이 34곳입니다. 그래서 수 자체로 구립이 더 많고 그다음에 한 어머니께서 세 군데의 어린이집을 대기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민간보다는 국공립에 가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민간에 다니는 분도 현재 국공립에 대기를 걸어놓고,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더 많은 내용이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차이 나는 내용은 저런 겁니다. 0세, 1세, 2세는 거의 꽉 찹니다. 아이가 너무 영아기 때문에. 유아로 넘어가면 4세에서 6세 5, 6, 7세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교육을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원에서 조금씩 현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이지 저희가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이를 안 받는 건 아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중복지원이 여러 군데 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들 욕심에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하다보니까 그런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방안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면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고 보면 우리 성동구에 정말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겠구나.’ 하고 엄마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대학 수시도 여기 넣어보고 저기 넣어보고 하는 사항이지만 어린이집도 엄마들이 한 사람이 네다섯 군데 내다보니까 지금 대기자 번호 수만 이렇게 많지 정녕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허수 숫자가 많다 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방안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에 대기 거는 게 과거에는 한 학부모가 한 열 군데도 대기를 걸어놨어요. 너무 허수가 많으니까 그걸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포털에다가 세 군데 이상은 대기를 못하도록 줄여놔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보육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 구 현 여건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국공립 확충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더 해주는 이유가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회의가 있거나 워크숍, 기타 등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행 신청시스템이 조금 보완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서 가시면서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민간어린이집 특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1개 어린이집 160명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한 개 어린이집당 15명 정도 참여하게 되는 특정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 내 다 참여하지 못하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 선택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특성화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야만 특성화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부담이 따릅니까, 이게?

예, 그렇죠.

몇 % 정도?

아니 지금 하는 거는 안 따르는데 국공립은 운영하면서 자체 운영비로 가능한데 별도로 또 하려고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 수준으로 맞춰서 특성화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0세나 1세들은 특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11개는 민간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아홉 군데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0세나 1세, 2세 정도 된 아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0세, 1세 아이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 4세, 5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엄마들 입에서 소외감 느끼겠다는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성동구의 어린이집이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다는, 74개 정도 되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들이 벌써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에, 이게 확산이 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15명 선정 기준보다도 조금 학부모들이 부담은 될지언정 편견 없는 그런 특화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2019년도에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4개월간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에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민간하고 가정에 다 도입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 전면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소외감 느끼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31개월로 되어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다시 31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계약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발생된 민원은 주로 어떤 부분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체는 우리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려도시개발, 성동환경, 나라환경, 신흥환경 이 업체 허가는 20년, 20년에서 30년 됐습니다.

지금 네 개 업체가 다 똑같이?

예, 최하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다가 서울시에서 2014년도부터 입찰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그 계약단위가 서울시 지침에 3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 대행업체가 하는 청소용역은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그리고 잔재 쓰레기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한 폐기물을 강남소각장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청소환경의 가장 문제점은 무단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지금 특히 일회용품 쓰레기가 많아서 지금 시에서도 청소과장, 주민생활국장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회용품 커피전문점은 일회용품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장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고 우리 1층에 성동책마루도 하루에 700잔 나가는데 거기도 거의 일회용품 안 쓰고 종이빨대나 이런 거로 종이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 지금 그게 추진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가고 있습니까? 종이컵 쓰지 않기.

지금 일회용에서 스타벅스나 이런 테이크아웃점은 거의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매일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에 따르지 않을 때는 뭐 벌과금으로 벌점을 주십니까?

예. 과태료 있고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허가조건에 그걸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해서 아마 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은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요즘에 RFID 그 음식쓰레기 종량기 있죠? 그거 설치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비용이 지원 및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장·단점을 확인하셨나요?

예, 설치는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만 활용하는데 한 47% 정도, 여기 자료 보니까 47%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RFID 사용하고 나서는 음식물이 작년 데이터로 해서 한 7%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7% 가지고 감량이 안 되겠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지금은 음식물도 꽉짜서 내보내고 RFID 관리비에 산입이 되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 여직원들하고 주민이 간담회 해보니까 짜게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물 버릴 때는. 그래서 양이 한 7% 감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동주택만 중심적으로 할 게 아니고 가정집, 일반주택에도 이런 설치 확대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확대는 검토를 하는데 그 설치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30% 정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도 한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을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00%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건. 그런데 올리는 건 100% 올렸는데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가시죠?

공동주택 전수

아니, 동별 선정 기준을 확대해 나가려면 일괄로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부분적으로 선정기준을 우선순위를 먼저 갖고 갈 텐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신규아파트는 후순위에 두고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저가아파트 순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의 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정책문제로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경석 의원이 저희 성동구에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잡을 수 없는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인, 어린이, 취약계층 등에 황사마스크를 3,500개 지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현행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4개소로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표래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을 설치해서 농도가 짙어질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경보를 받아가지고 즉시 조치하는 걸로, 그런 거 외에도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그다음에 학교, 병원 등 인근의 공사장 관리 강화 그 조례를 제정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성동구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각 과장님들께서는 서면자료로 다 분과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재활용 의류수거함 협약서에 보면 8조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협의회는 구역별로 설치된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주위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8조에 딱 돼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수거함마다 쓰레기들로 차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가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현황에 관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감사자료인지 설명서인지, 참 내가 이거 받아보고 질문을 할까 말까, 이거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내가 자료로 그냥 요청할게요.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또 기관 예산집행내역, 사업 프로그램내역, 예산결산서, 수탁자의 자부담, 우리 구 지원금, 직원 현황 20명으로 돼 있는데 급수별, 부서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위탁비용도 2017년도에는 3억 2,700만원 돼 있는데 2018년에는 3억 6,800으로 돼 있더라고? 약 4,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금액만 써놨는데 이게 감사자료인지 설명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냥 자료로 요청하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상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요,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수급자하고 독거노인들, 지원금 주는 내역서를 보니까 수급자는 동네에서 보다 보면 자식들이 있는 사람도 수급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그걸 또 갖다 준다고. 갖다 주면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그걸 못 받게 해. “아버지, 이제 그거는 받지 마세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쓰레기봉투도 달마다 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독거노인한테는 이게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독거노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지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장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비하게 자꾸,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그럼 그건 자료를 다시 알아보세요.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좀 할게요.

10분이면 자료 해 오실 수 있나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 해왔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32조에 근거해서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대상자는 먼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세 번째로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180L를 지급하고 2인 가구 이상은 분기별 360L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독거노인이 한 1,900여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면서 독거노인 950명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들 그거를 받는데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시원 같은 데 가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으려고 일을 안 해, 젊은 사람들이. 가면 방 조그마해요. 그런 데 가서 얻어놓고 집에서 나와서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탈락시킬 사람은 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정부의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바보다 이거야. 소문이 그래. 어떻게든지 일 안 하고, 그리고 또 수급자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에 가면 술판 벌이고 있어. 술 먹고, 소주병 널널하게 깔고 술 먹고 그냥.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잘못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들을 해 가지고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오로지 독거노인 줄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혜택도 안 되는 사람들 자꾸 주고, 또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줘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어요.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남아돌아가요, 쓰레기 봉지들이 계속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갖다 주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도 한다 그러더라고, 소문에. 확실히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소문에 또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

민원 들어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월요일 날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청해서 월요일 날 오후에 받아봤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결과는 제가 궁금한 것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저소득층에게 하는 만큼 이 지원 사업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위생용품을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접수한다고 했는데 이 위생용품을 신청 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뉴스에도 나오듯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시작이 됐고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직접 찾아가도록 돼 있었고 신청도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특히나 민감한 시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전에는 수급자하고 시설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다가 올해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살고 있는 집으로 택배로 배달을 받아서, 아이들이 신청하거나 받을 때 ‘내가 어렵게 살아서 위생용품을 전달 받는구나’ 하는 낙인감을 없도록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걸 바우처 사업으로 아예 개선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로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본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까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달방법이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민감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청하고 전달받으면서 우려되는 그런 면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세에서부터 18세는 굉장히 예민할 나이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러 갈 때마다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 가정에 배송해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00명 중에서 458명인가는 혜택을 보고 142명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닌지.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저희가 아예 명단이 추출되는 자녀들이어서 지금 동별로 아직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왜 이게 아직까지도 되지 않는지 아예 개별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말 전에 저희가 적어도 이 청소년들 전체가 혹시라도 몰라서 못 했다던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동 담당들하고 좀 더 긴밀히 연계해서 나머지 신청을 안 한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혜택을 못 받은 아이들은 자기네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좀 해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이고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 붇겠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몇 가구나 되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저희 다문화 외국인 수는 현재 12,15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위탁해서 아이를 케어도 좀 해주고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를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몇 명이나, 그 센터장이 김현영 센터장이 되셨는데 언제 센터장으로 오신 거예요?

현재 센터장님은 한양대학교의 교수님을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요, 위탁 준 게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위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모집해서 심사해서 또 위탁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접수를 해서, 그 인원을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2,000명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고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한국어 교실을 한다 아니면 요리 교실을 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면 항상 거의 100% 다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많이 배울 건데 한글 배울 때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한글을 배울 때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낳았으니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어머님은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드시니까 어머니 위주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문화 자녀들한테 혜택 된 게 어떤 것이 있죠?

다문화가정의 혜택은 저희가 뭐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건 없고.

지급하는 게 없고?

예.

다문화가족들한테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아마 용답동하고 사근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예.

사근동은 교환학생, 유학생 때문에 좀 많은 것 같고 용답동은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지원센터에 지원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기 근무하는 게 센터장 비롯해서 열네 분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네 분이요?

예.

지금 총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 관리가 되나요?

이제 100% 관리는 다 못하고 저희는 또 다문화지원센터 말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별로도 또 있습니다, 도선동에. 한 4, 5년 전에 구에서 직영하다가 완전히 시로 넘겼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은 주민센터에서 이분들 상담해줄 분들은 없죠?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상담 같은 것을 하려면 지원센터로 가서 상담을 해야 되나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지원센터가 지금 도선동에 있습니다.

도선동에요?

도선동 성동구노인지회 건물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거기 안심귀가 여성안심보안관 있더라고요.

예.

그 안심보안관이 각 동에 몇 명씩 활동을 하며 또 보안관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활동을 하며 또 그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떤 심사를 해서 심의를 받고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안심보안관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냥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활동하고 1시 좀 넘으면 보고만 하면 들어간다. 이거 너무 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했으면 잘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주민들한테 여러 이런 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람을 뽑는 것은요 시비로 뽑기 때문에 일정 시비가 내려오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귀가 서비스는 밤에 여성분들이 집에 가기 좀 무서우니까 동행을 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사전에 거점이 몇 개 있습니다. 왕십리나 성수, 용답동 이렇게 거점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모시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가는 사업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만 때우다가 간다 그런 면도 생각하시면 혹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는 높습니다. 밤 12시나 1시에 여성분이 혼자서 귀가할 때에 누군가가, 두 분이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운영이 좀 미비한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세심히 살펴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심보안관 보호를 받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면 몇 건씩이나 되는가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12,000건 중에서 귀가 지원한 게 6,600건 정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각 동별로 분리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각 동별로 분리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우리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공원 화장실은 구에서 하는 거죠? 근데 공중화장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요 공원의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저희가.

거기 위탁해 놓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건 또 무슨 화장실이에요?

아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편의시설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행당시장에 있는 그 화장실은 지역경제과하고 상인회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해 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줬죠?

예.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상인회에서, 물건 사러 간 사람은 화장실 볼일 볼 수 있네, 그러면?

예,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볼 거 아니야. 근데 화장실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빠서 잠깐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문을 잠가놔 버렸어. 잠가버리고 못 들어가게 해.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니 공동화장실을 여럿이 사용해야 하는데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자기네들만 하지 왜 돈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래 놓고서 자기네들만 쓰느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근데 저희들의 화장실 관리 기본은 개방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아시려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7월 달로 기억하는데, 아마 서울에 국지성 호우가 한번 내린 적 있죠?

예.

국지성 호우가 내린 뒤에 청계천을 내가 나가봤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갖고, 하여튼 많이 죽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청계천은 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랑천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계천 것은.

아 중랑천만 관리하나요, 우리가?

예, 저희 구에서 그렇습니다.

아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길 내가 쭉 따라서 올라가 봤더니 마장철교 밑에서부터 물고기가 죽기 시작해서 저기 합류지점까지, 중랑천-청계천 합류지점까지 그냥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장동 철교 밑에서부터 청계천 합류지점까지 수질 폐수를 내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비가 우리 쪽에 온 것은 아니고 종로 쪽에 다 국지성으로 한번 많이 온 것 같은데 그 뒤에 내가 올라가봤더니 물고기가 많이 죽어버렸어요. 큰 물고기에서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그래서 그걸 왜 어디서부터 그랬나 죽 올라가 봤더니 마장철교 밑에서부터 물고기 죽은 사체가 떠내려 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장동 쪽에서부터 폐수가 흘러들어서 물고기가 죽었는지 그거를 한번 알고 싶어서 폐수업체 혹시 몇 개나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저희 관할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영희 김현주 이상철 남연희 오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