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하지만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변호할 변호사를 쓸,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가 안 된다던가. 물론 마을변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조차도 굉장히 지금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마을변호사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조언을 받는 다거나 그런 경우가 힘든 경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 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예산에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겠다 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그럴 소지도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얼마든지 거기에 맞게끔 써도 좋겠는데 일부러 그냥 400만 원 정도 그것도 첫해가 아니라 2017년도, 2018년도 2년에 걸쳐서 같은 액수로 배정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것은 형식상 허울 좋은 형태의 위원회로 지금 남아있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사실은 위원회를 조금 해체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들한테, 주민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지금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 지금 홍보방안을 올리겠다 이렇게 다짐은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향후에라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