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1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현황, 우리 국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 공동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54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교육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10월 23일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단지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상반기에 2개 단지를 완료하고 현재 3개 단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56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균열, 누수, 기울기 등을 점검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7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45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생활밀착형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왕십리도선동, 사근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4가동 5개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시설물을 개발·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9쪽,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동북선경전철 신설, 마장한전부지 개발추진,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등 급변하는 우리 구 도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포용도시를 도시공간에 구현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입니다.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협약이 2017년 10월에 체결됨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공장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전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보다 쾌적한 서울숲 조성계획을 통한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등 서울시와 성동구를 상징하는 공원 속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86% 밀집해 있는 신금호역 일대에 상권기능을 확충하고 생활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2쪽,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12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도시여건과 공공성 확보 및 금남시장 사업지구 확대 등의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지구중심으로써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성수전략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성수동1가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하고 강변북로 지하화, 문화공원 조성 등 수변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53만㎡에 8,24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6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성동 공공임대주택」공급입니다. 심각해지는 취약계층의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공사와 협업하여 저소득 청년, 대학생, 전통시장과 전통 수제화 종사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65쪽,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방식이 노후도만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방법의 지수화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재개발 정비구역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노후도 등을 감안한 주거정비지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올해에는 금호동3가 1번지-구 금호21구역이 해당됩니다- 및 행당동 248번지 일대-구 왕십리4구역-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및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비사업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내 노후건축물과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성수동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을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축 및 수선 시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성수동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지역명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68쪽,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성동교사이 지상구간에서 조망되는 옥상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에 텃밭, 정원, 건물 피난계단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지상철 1일 이용자 100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 옥외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SNS(밴드) 활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과 직원, 공사 관계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를 개설·운영함으로써 공사 관련 민원사항 처리는 물론 긴급 재난상황 전파 및 안전점검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수준 높은 건축안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0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법률 상담실을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총 78회, 2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성동구 공공건축 자문단(T/F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9월 기준 총 11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문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공공건축물의 적기건립 및 비용절감과 품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대현산 장미원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근린공원의 대현산 지역에 약 3천㎡ 규모로 3계절 개화가 가능한 장미꽃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창의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지역주민, 어린이, 전문가의 참여 속에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무한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금북초 옆 미소 어린이공원에 창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쪽,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지에 자연학습장, 텃밭 등 친환경적 자연생태체험 공간과 커뮤니티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근초, 성원중, 경수중에 추진 중에 있으며 4억 5,000만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75쪽, 가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변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한양대병원 교차로 600㎡에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왕십리뉴타운ㆍ행당도시개발지구 사업부지가 준공 인가됨에 따라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7쪽,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 구는 2018년 기준 2만 7천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조세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약 2만개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집행과정과 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소개를 좀 시키고 들어가세요.

저희 과장님들이 여섯 개 부서에 여섯 명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주무과인 공동주택과 남강우 과장입니다. (인사) 두 번째, 김종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세 번째, 주거정비과 나재진 과장입니다. (인사) 네 번째, 건축과 최원석 과장입니다. (인사) 다섯 번째, 공원녹지과 신재원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토지관리과 진창열 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연희 구의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 지원에 관하여 지원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 관련 문제점 발생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건데, 제가 청소행정과 행정감사 시에도 언급을 했지만 쓰레기 악취 등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RFID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서 공동주택 자체의 시행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고,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에 빠짐없이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법건축물 현황을 살펴봤는데 과거에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철거를 하셨죠?

예.

근데 요즘에는 강제철거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물 설치에 따른 이득 가치에 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건축주에는 실제 효과가 없다고들 하는데, 결과적으로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인정하는 법상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전체 다 홍보를 한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아파트 지원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아파트에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에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저희 구에다 제출하면 지원 사업에 대한 일단락이 됩니다. 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지원 사업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별로 보면 한 12억, 13억 정도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7억, 8억. 그전에 8억이었다가 나중에는 7억으로 됐었는데, 신청에 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간혹 무리하게 저희 조례에 있는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잠깐만. 심의위원이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심의위원이 우리 조례에 13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도시관리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리고 일반민간전문가가 5명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건축, 조경 이렇게 5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청 과장, 토목과 저 포함해 가지고 저는 간사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저희 과장님이 네 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십니다.

예. 그러시면 그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7억에서 8억 정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7억으로 감액이 됐다는 소리십니까?

예.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아마 예산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뭐 큰 문제 발생 건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요?

예.

지금 이제 지원 사업 이것

지원 사업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신청을 했다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부담이 돼서 지원 사업을 신청한 거를 취소하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 공동주택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아파트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청소과에다가 이거를 문의했었는데 같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홍보만 하지 그럼 관리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예전에는 강제철거를 했었는데 현재는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철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철거는 아주 긴급하게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든가 어떤 위급사항에 대해서만 철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제한적인 부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안 하고요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위법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면 이게 예방이 되느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자진정비를 일부 또 하시더라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진정비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법건축물을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것도 대부분 아시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주인들이 그러면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 건축을 일부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방을 5개 만든다 그러면 방 하나는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평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가 다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건축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구조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거용 85㎡ 이하냐에 따라서 다 산정방식이 다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 알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대다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구청에서는 그거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저희 주민들은 생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면 공사 시행할 때 저희가 시정 공사중지 명령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중지를 하시고 원위치를 하시면 되는 데 아니면 공사를 중지를 하시던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공사 계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1차, 2차에 걸쳐서 보내죠. 그러면 그때 시정을 하시면 되는데 시정을 또 안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납부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들이 거의 법상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건축법에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이거는 뭐 위반사항을 다시 원위치하라고 이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벌과금 식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근데 다시 원위치하는 분도 계시고.

원위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대부분이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성동구에 강제이행금 지금 몇% 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한 12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억 정도요?

예.

그러면 2015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그 12억 정도 해마다 이 금액의 책정이 거의 비슷합니까?

12억, 11억 뭐 이렇게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발생되는 신발생은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행강제금은 계속 매년 반복부과를 하잖아요. 위반상태가 현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반복분 포함해 가지고 한 11억 12억 이렇게 계속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이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신축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시는지 앞으로 신축건물도 그런 방향으로 봐주고 가실 건지. 우리 성동구만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 건데. 우리 성동구의 대책 방안이 어떻게 하고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각 구 거의 뭐 다 공통사항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건물 3, 4층 신축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나면 일조권에 의해서 베란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베란다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샤시로 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사용승인 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건축주한테 건축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제재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위반사항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라든가 이런 행정상의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위반사항을 하지 못하게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법상 문제로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누구는 얼마나 저기 했는데 왜 우리는 부과가 더 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천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신축건물이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불법을 안 저지르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준공검사만 나오면 바로 옥상이라든지 베란다를 불법을 하는데 거기에 순찰로 해서 단속한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제가 아까 남연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전에 얘기해서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준공 끝난 건물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또 합니다. 교차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건축과에서 적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건물들은 교차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적출이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 이제 하는 거는 최소한은 그런 건물들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돼야 나가서 점검하고 처벌한 걸로 되는데 순찰을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인 아마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축건물들 옥상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위법을 하려고 딱 스탠바이 시켜놉니다. 그래갖고 준공검사만 딱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시작돼요. 그런 건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은 준공검사가 나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바로 불법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순찰 잘 안 하잖아요.

순찰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순찰 나갔을 때는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과장님,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허가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몇% 정도는 그렇게 그냥 신축건물 끝나고 바로 이행을 하고 할 때는. 단속이 강화가 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건데 어느 정도 허락된 부분이 있어서, 단속이 강화되지 않아서 그런 행위를 계시는지.

저희가 건축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허가 맡을 때 이미 용적률, 건폐율 이게 완전히 찬 상태에서 아마 허가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일조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포함해서 처음에 허가를 냈겠죠. 그런데 사용검사 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시 허가 맡으시는 상황이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파트별로 좀 지원 현황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7억 3천, 7억 3천 이렇게만 해 놨는데 아파트별로 지원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건수 또 고발현황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위법건축물 건수는 나와 있는데 처리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또 고발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건수만 나와 있지 위법내용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처리현황, 위법내용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데 2017년도에는 총 위법건수가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네 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 는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완전히...

예, 2017년도는 1년 기준이고요, 2018년도는 8월 말 기준인데요. 네 건은 고발,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50㎡ 이상은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발 건수고요. 2017년도 20건은 그만큼 50㎡ 이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고발이 됐으면 그 처리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고발 내역 리스트,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자료를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서류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종선 과장님.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표 이전이 협약 해가지고 2017년도에 10월 18일에 따라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7월 달에 가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에서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 포함해서 현대제철이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삼표 이전이 확실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이게 협약하고 계약하고 협약이면 확실하게 한 게 아니고 차후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거기에 저거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부지 이전에 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거기를 다른 용도로 추진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성동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해 보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거를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삼표레미콘은 2022년 6월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로 확정은 됐고요 지금 현대제철하고 삼표 간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강남 한전부지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집중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완하라는 보완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속개되면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맞춰 가지고 현대제철과 삼표 간의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부지매입은 서울시에서 부지매입을 할 것인지 토지 교환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속개되면 현대제철과 삼표 간 후속협약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동향파악을 하고 삼표레미콘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과학문화미래관이 이제 성동 서울숲에 유치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등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 대외 발표가 있었고요 9월 달에 행정2부시장님과 포스코 부서장님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면담내용은 광양하고 포항지역 여론이 서울시에 과학문화미래관을 공공기여 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 여론을 좀 무마시키고 후속 계속 진행하는 걸로 진행되는 상태가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문화미래관 외에 구청에서 다른 거를 유치하고 이런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표 계약 협약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유지 아니에요?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땅을 뺏을 수도 없고 사유지란 말입니다, 거기가. 사유지인데, 레미콘 자리로써는 여기서 거리를 따지나 집 짓는데 공사 철거하는데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운반하는 데가 최고 좋은 자리라고 그런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갈라 그러고 우리가 전에도 많이 그거를 내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압력을 막 준단 말이에요, 압력을 막 주면 이북 같으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지하로 파내 가지고 지하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여. 우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하를 파 가지고 지하에서 그거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과가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서울시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이 지금 현대제철하고 수도권정비이전위원회에서 보류돼서 지금은 좀 약간 소강상태인데요. 그 두 가지 안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계획상 올 10월 이후 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해 9,1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아파트 5개 단지가 어디인지 결정되었으면 알려주시고, 지원금 9,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단지별 지원금이 결정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보조금 미교부 5개 단지가,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교부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빨리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5개 단지가 신청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마장현대 하고요, 마장현대는 LED 설치하는 공사고요. 그다음에 성수강변건영이 있고요, 여기는 경로당 화장실 보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옥수극동 거리는 단지 내 도로 보수하는 게 있고요. 성수대림로즈빌 여기는 쓰레기 모으는 집화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삼성레미안 여기는 실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렇게 5개 단지를 상반기에 교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장현대는 9월 28일 날 지원을 했고요 현재 4개 단지가 지금 아파트에서 공사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지원신청을 교부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만 지원이 되었고 네 개 아파트에는 아직 지원이.

예. 아파트에서 교부받기 위해서 먼저 입찰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얼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계획서상 송정 코끼리연립 대상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코끼리연립의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점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 구에는 총 연립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에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15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C등급 받은 단지가 여러 개 단지가 있어요. 여러 개 단지가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개 단지 했고, 17년도에 3개 단지, 그다음에 18년도 3개 단지 이렇게 3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016년도에 정밀 안전점검한 단지를 또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저희가 이제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3개 단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수보강 요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좀 서류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사업 예산집행이 사업비 대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사용을 안 한 건지 답변해주시고요. 시비를 쓸 때는 목적과 규정이 있을 텐데 시비만 사용하고 구비를 조금만 사용해도 이 부분에 괜찮습니까? 시에서 지적사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셉테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 사업은 18년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구 참여예산과 시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매칭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시비만 전액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시비 구비에서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를 남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연말에 정산할 때 시에서 잔액을 반납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거의 시비구비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 집행 잔액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짚어가고 있습니다.

아 집행 잔액은 용역을 주면요.

용역을요?

예, 디자인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에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계약금으로.

예.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약간의 금액을 깎습니다, 3~5% 정도를 그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다가 또 예산 절감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적게 쓴다 하면 책정이 있을 건데, 분명히 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제가 염려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정산할 때 시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반납을 하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2017년도에는 3개소에 책정이 돼 있고 또 2018년에는 5개소로 늘려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지원이 3억 1,6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디자인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셉테드가 처음에는 범죄예방이 확산돼서 각 구에 전파되는 사례고요 거기에는 2016년부터 공모사업이 구별로 확대돼서 진행되다가 아마 2017년 정도가 확대가 확산된 게 가장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규모를 줄이면서 공모사업이 금액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 개소가 3개 개소에서 2018년에는 5개소로 늘어났어요. 근데 금액은 왜 더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7,200이고요 2018년도에는 5억 4천이거든요.

5억 4천이에요?

예.

한번 서류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소된 이유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애로사항이 구비확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 참여예산과 시 참여예산 그리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셉테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이 줄던지 시 구 참여예산 사업에서 탈락됐을 때 사업이 좀 확대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서류검토를 해주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사항 계획안 같은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 수목 꽃묘 식재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보면 해맞이플라워 조경이 6회, 승준농원이 5회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꽃묘 취급업체가 많은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지금 꽃묘 수의계약의 경우 승준농원 같은 경우는 구청 전철역에서 들어오다 보면 구청까지 이어지는 꽃묘 식재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기에 팬지라든가 이런 평이한 수종을 심었었는데 현재는 약간 독특하게 해서 사실 저희가 중구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비치한 거거든요.

과장님 조금 음성을 높여주십시오.

조금 특이한 식재로 하다보니까 승준 같은 경우 그렇게 됐고요. 해맞이플라워 같은 경우도 지금 횟수는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묘 식재 같은 경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기거든요. 시기를 맞춰야 하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 저희가 미리 부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알아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으로 인한 수의계약은 아니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관련해서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라고 있던데 어떤 일을 하나요? 이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쉽게 보실 수 있는 사항은 공사 가림막 디자인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심의하는, 디자인을 심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지금 10만원씩 해서 열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님이 지금 스물한 분.

스물한 분이에요?

네.

예산 책정은 열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열 분으로?

그게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기법이긴 한데요 횟수가 줄든지 아니면,

5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일단은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또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누구시죠?

부구청장님하고요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이런 당연직,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거는 당연직이라고 하고요 그 분들은 수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그럼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세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한 열 명 정도 해서 한 5회, 4회 이렇게 편성합니다.

아니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실제로는, 제가 와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는데요. 자료를 보면 한 열 분에서 한 열한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물한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연직이 지금.

당연직이 한 여덟 명 정도.

당연직이 여덟 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당연직이 여덟 분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게 거의 비슷하네요? 열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물론 회의 열고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업무 관련해서 주로 회의하고 참석수당 책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분들이 지금 추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 자세한 명단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당연직 말고 외부 인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건축이나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단 이분들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는 게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추경에서도 2,000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다니시다보면 공사장이 가림막 펜스 쳐놓고 거기에 디자인하는 건데요 2009년도에는 3개종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좀 활성화 되고 도시를 공사장을 해도 쾌적한 환경에서 보기 좋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 가림벽 표준 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청을 해서요

공사 가림벽 표준 디자인이요?

예, 공사 가림벽 표준 디자인. 그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주요사업 공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핵심가치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상징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다섯 가지씩 디자인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 가림막을 하도록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은 2009년도에 3개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9년도에는 3개종뿐이 없었죠.

이 3개종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아닙니다. 종이고요 세 가지 유형에 한 가지 유형이 다섯 가지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한 가지 유형에 다섯 가지 디자인을.

예. 그래서 주요사업 공유형이 있고요. 우리 교육특구라든지 도시의 날 기념 이런 식으로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고요. 핵심가치는 요즘 보통 얘기하면 소통형, 소통참여, 협치 이런 것을 주제로. 그다음에 지역상징형은 서울숲 같은 경우는 서울숲, 이런 상징적인 그런 가림막 디자인을 해 놓은 거죠.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 그냥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세 가지의 유형이 있고.

세 가지 유형에 15종.

15종, 각 다섯 가지씩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사 가림막이나 뭐 여러 가지 서울숲 저기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걸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그분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이것 디자인을 하시나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한 것 같고요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디자인 용역은 그러면 이 디자인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 누군가에게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됐고요. 별도 기관에.

별도로? 그러면 이분들이 한 게 아니고?

예. 디자인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용역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경에서 2,000만원을 확보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용역을 주셨는데 이 업무내용이 시설비에 편성됐더라고요. 시설비 하는 게 맞는 거죠? 용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에 편성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편성목에 시설비 안에 용역을.

시설비 안에. 그리고나서 추경에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시고, 이게 그러면 이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 건가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요.

금년 말까지. 언제부터?

한 4월 정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4월에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2018년.

2018년 4월에.

예. 지금 일단 시안은 나온 상태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라고 고심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거죠?

예. 다니시다 보면 펜스가, 시내가 가면 아주 아름답고 그림도 멋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개인보고 다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는데, 표준 디자인을 주면 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공사하시는 업체나 이런 데서 알아서 그전에는 계속 했었던 거예요?

예.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업자, 공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옛날 것은 지금 우리 민선7기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다보니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2,0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사고이월은 용역 자체가 진행이 좀.

더뎠던가요?

예. 디자인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유형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제출을 했을 때 저희가 사업기한을 연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 4월부터 사업을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아예 계약자체를 넘긴 거네요 시작도 안 하고?

그것은 확실히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그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이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돈이 부족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확정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넘겼어요 사고이월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경이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꼭 해야되는 사업을 추경에 어느 일정의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여력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해주시는 사업이거든요. 사고이월 된 거는 제가 판단할 때 세 가지 유형에 맞지 않거나 디자인사업이 늦어져서 사고 이월시킨 걸로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다음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기한도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통과시켰어야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밀린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밀렸다는 말씀은...

거의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어떤 돈의 규모가...

자체적으로 깎였다는 얘긴가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깎였다는 얘기인 거죠?

예. 구 자체에서 깎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에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호동 금남시장 주변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그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뭔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요 금남시장을 주변으로 한 상업기능을 강화하는데 당초에는 금남시장만 상업기능으로 확산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 인접에서도 ‘그러면 같이하자.’

같이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늦어졌고. 그래서 그 인접지역에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로 묶은 것을 약간 규제를 좀 완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더하자, 이런 걸로 용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구에서 낸 개발계획에 동의율이, 인접지역에 동의율이 4분의 3이면 동의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인 67%가 동의하시면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한 개발안에 동의하시는 걸로 봅니다. 지금은 67%에서 1%가 모자란 66%인데요. 거의 저희 안이,

1%가 모자라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인데요 기준 용적에서 허용용적률로 상향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친환경 소재로 쓰면. 그런데 일반 법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시점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때는 90년도 게 있고요 91년도 것이 있고 2000년도 용적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91년도와 2000년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시에 단위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시와 협의 중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7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이미 예산액이 3,9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3,900만원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2016년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혹시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3,900만원이 결산서에는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 3,900이 이 용역을 하면 시에서 7대 3, 그러니까 구비가 7 시비가 3, 아니면 5.5대 4.5 아니면 5대 5 이렇게 비율을 줍니다. 그게 비율이 이렇게 등락이 있는 것은 시의 예산이 포괄비가 용역비로 얼마만큼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용역 자체의 비용이 지금 시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보조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1억인데요 시비가 3,900.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금년 4월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 사전 시 구 합동 보고회를 10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시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용역 비용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3,900만원의 예산은 이미 예산이 있고 3,100만원이 시비인 건가요?

예.

3,100만원이 시비?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비용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예비비에서 6,10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시비에서 주는데 그 당해연도에 발주나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에 받아올 때는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있다가 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시비를 줄 테니까 용역을 발주해라. 그렇게 해서 3,900을 받아왔는데 구비를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6,100만원을. 그런데 6,100만원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시비에서 돈은 받아왔는데 돈이 내려오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6,100만원을 용역발주를 해야 돼서.

용역 발주를 해야 하는데 총금액 갖고 용역 발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100만원이 어디서 갖다 쓸데가 없어갖고...

예비비에서?

예.

그래서 예비비에서 6,100만원을 쓰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월을 또 하셨어요? 5,000만원을

용역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허용용적률 상향 때문에 금호 지구 이외에 다른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거의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용 용적률을 더 많이 받아야 그 상업기능이나 가로 활성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일단 예비비를 6,100만원을 갖다가 쓰셔놓고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측할 수 없었던,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지출요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해서 쓰시고, 그런데 예비비를 썼을 때는 그 예비비 쓴 비용에 대해서 지출제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보조금으로는 책정 안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법상으로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그것 말고도 법상으로 말고도 이 예비비의 성격이나 취지에 의해서 내재적인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약이 어떤 건가요? 다음연도 이월?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 이유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허용 용적률이 언제 될지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그래서 용역을 같이 서울시에서 허용 용적률을 확대시켜주는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해서, 서울시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저기되는 게 아닌데 서울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고 본예산에 이것 얼마 정도 저기 할 것이라는 것을 해서 잡았어야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서 이게,

추경도 했었는데요 예비비에 갖다 썼었어야 했냐고요.

예비비를 갖다 쓴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3,900이라도 보태서 금남시장에 지구단위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비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용역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 사업보고회만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4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지금 시에 시 구 합동 보고회 전 단계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 1억인데 용역에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고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용역에?

예.

2,000만원 이상은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명경쟁입찰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러면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거의 지명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지명 공개경쟁입찰은 어떤 건가요?

어떤 제한을 둬서요 넓게 주지 않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인 제한 무슨 제한, 뭐 어떤, 업무 관련된 어디까지 제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신규업체인데요.

네, 어떤 업체인지?

그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돌아가서 알아보셔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제출 부실함을 언급,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3년간의 예비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산상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빠트리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기다릴까요?

용역사는 유앤미 도시계획기술사입니다.

아, 유앤미 도시계획기술사. 그런데 지명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거죠? 수의계약은 아닌 거죠?

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금액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이 1억이나 되는데.

아, 이 해당 유앤미가 한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 1인 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공개경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유찰이 2회 돼갖고요.

그 사유가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네.

유찰된 이유는 뭐예요? 왜 두 번씩이나 유찰됐을까요?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거의 다.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런데 유앤미에서만 단독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그 입찰에 뛰어든 건가요?

아마 유앤미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한 회사인 것 같긴 한데, 그 많은 인력으로 방금 말씀드린 허용용적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할 수 있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조금 꺼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 금액갖고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용역인데, 용역이다라고 하고 혼자 뛰어든 건데. 용역 진행이나 이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건가요?

그렇죠.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 결과는 좀 지나봐야 나오겠네요?

예. 올해 안에 시 구 합동보고회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년인가요?

통상적으로 1년 이렇게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처음 계약하고 다르게?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8월 7일부터 2019년 2월 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2년 넘게 계약.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시에서 아직 정책 결정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을 때 애매하게 일단, 개략적인 기간을 잡은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정도 해놓고 저희가 좀 더 필요하면 업체하고 상의해서 준공을 연장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또 기한이 1년으로 딱 못 박혀있어서, 이게 왜 안 맞지?라는 생각을 해서,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사유해서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그래서 1년으로 못 박혀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사소한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라는 의구심이 모르는 입장에서 들어서 한번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의 사유가 오타인 건가요? 계약의 사유는 아닌 거죠? 단순한 오타 맞나요?

2017년 8월 4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계약은 8월 4일에 하셨고 계약기간은 8월 7일입니다. 8월 7일부터 2019년 2월 6일. 8월 4일날 계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201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간단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개설 관련해서 시설개선 및 부대비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서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다 알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본인들만 알아보시는 게 우선일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편성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는 예산이 튀어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조금 기왕이면 앞으로 물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이러시는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쉽게 좀 예산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말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튀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시설개선인데 시설개선 및 부대비에 2016년도는 1억 5,763만 6,000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671만 8,540원을 지출하셔서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어요, 5,091만 7,000원이. 그런데 5,000만원이나 남았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또 2,700만원을 더해서 1억 8,513만 9,000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보통 공원녹지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 예산절감률을 한 40% 정도를 절감액으로 산정을 하고 두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남겨놨다는 말이... 아니 그 전년도에 5,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2,7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잡았던데요.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절감률 40%?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더 플러스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5,000만원이 잔액하고는 상관없이.

집행잔액하고 상관없이?

예. 그냥 예산액 기준으로, 본예산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본예산의 기준으로.

예. 그래서 보통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이 안 되고요 기존사업 중에서 금액이 살짝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납득은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들을 봤더니 사업이 무슨 거의 수목 식재, 큰 나무, 작은 나무, 초본류 이런 거 심는 거의, 그다음에 시설이라고 하면 파고라나 운동시설, 의자 이런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잔액이 거의 3분의 2 잔액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또 더 플러스해서 잡았길래 궁금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쭤본 겁니다.

예.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현장파악해서 집행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이 지금 와있는데요 당연직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은 조례에 나와있나요?

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나와 있고요 또 위촉직에서 두 분이, 아까 오전에 남강우 과장님께서 1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 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 구성이 새로 됐기 때문에 구의원님 두 분을 새로 위촉하게 되면 열세 분이 맞습니다.

구의원 위촉예정은 언제입니까?

공동주택 심의를 내년에 하기 전까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두 분을 위촉을 해달라고 협조요청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열한 분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낙선하신 분도 계시고, 원 구성이 새로 됐기 때문에 새로 되신 분으로 새로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세 분이 맞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뒷장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미교부 단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원인지 천인지.

금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미교부 단지 현황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구 지원액하고, 지금 단위표시가 2만 1,870원인지 이게 단위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2만 1,870원인지 9,471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게. 2018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미교부 단지 현황.

아, 그러니까 단위가 천원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까?

예.

총 사업비는 2,100만원인데 구 지원액은 그러면 1,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 충당입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아까 모두말씀에 남강우 공동주택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비가 반 정도 됩니다. 50%에서 70%까지 사업종류별로 지원하는 비율이 있고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보면 마장현대는 9월 28일 교부 완료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여기도 다 지원금이 안 나간 것입니까?

자체예산을 반 정도 해야 하는데 아마 확보가 안 돼서 아직 미교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는데, 용답동 소방도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용답동 소방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물 네 동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한 1미터를 셋백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네 집 중에서 세 집은 수용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한 집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공람공고를 9월 달에 마쳤고요 지금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 초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까 용답동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소방도로 확보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목적은 소방도로 확보 플러스 용답동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까지 같이 확보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거기가 공원 장소로써 적합하나요? 어디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할 때 놀이시설 갖다 놓는 방법이 있고 가령 쉼터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갖다 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부근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 그런 데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주민들이 공원입지가 아니라고 몇 번,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텐데 거기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현재까지는 보상대상지 보상 반대하는 주민 한 분 외에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나요?

현재 지금 보상 관련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못 했고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때 주민들이 모두 빨리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에다 공원을 빨리 조성해 달라고 했나요?

네, 위치도 그때 그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위치는 본 위원이 아무리 둘러보고 조사를 해봐도 공원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그 자리는 소방도로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소방도로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그 위치는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또 어린이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전철 담벼락 밑이라, 또 한 쪽 구석에 있어서 도저히 공원으로서는 조성을 해 놔봐야 거기에 맞는 장소가 아니다, 공원이 현재 용답동에 네 개 정도가 있는데 전부 외곽지에 있습니다. 주민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공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꼭 여기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게 2017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명시이월 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또 중토위 수용재결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지는 이곳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공사 시행과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시비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용답동 234-1 공원면적 약 1,653㎡ 공원을 폐지한 데에 따른 대체부지죠? 장한평에 있는 소공원.

지금 규정상 원래대로라고 보면 장한평에 있는 공원을 해지하고는 강서구의 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공원 총량제로 봐가지고 용답동의 공원은 강서구에 확보한 것으로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착안하게 됐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용답동에 없애고 강서구에 공원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용답동에 다시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소방도로 확보를 빌미로 삼아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 주민의견을 좀 들어보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쭉 진행해 온 것 같은데. 이게 몇 분한테도 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안인데, 이게 변경할 수는 없나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요?

예, 그대로 진행하면서 반대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까지도 같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다가 고집하는 이유는 뭐 있나요?

사실 그 부지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회의할 당시, 공청회 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곳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이 소방도로는 박원순 시장이 용답동에 방문했을 때 계획서만 올리면 소방도로는 확보해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이 소방도로는. 언제든지 계획만 세워서 올리면 박원순 시장께서 예산 내려서 이 소방도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주민들 앞에 공약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소방도로를 빌미로 해서 그 장소가 맞지도 않는 곳에 꼭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바로 거기가 청계천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담벼락 하나 사이입니다. 그게 청계천만 가면, 나들목만 나가면 바로 얼마든지 청계천을 접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꼭 바로 그 옆에다 이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소가 공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소방도로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공원 조성 없이 소방도로만을 확보한다고 하면 건물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에 집들이 그렇게 큰 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라서 도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원까지 같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용답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에요. 소방도로는 어떤 이유로든지 확보를 해야 한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불이 나거나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은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계획서만 올리면, 그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반드시 이것은 말씀하셨어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도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획서만 올리면 이것 확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공약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늦었다 이거죠?

중토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좀 더 위원님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십시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건너편에 보면 도선동 20번지 개발사업 안내라는 현수막 올해도 걸려있는 것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설치를 해놔도 크게 저기없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 일대가 어저께 사실은 건축심의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 도선동 일대 지역은 15번지 일대하고 20번지 일대를 두 개 블록으로 나눠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수막을 보면서 통합건축심의 득하며 2017년 9월초 허가접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수막에.

네.

그러면 일반인이 보면 진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 이미 건축심의를 한번 받았던 지역이고요.

그런데 그 현수막에는 2017년 9월초 허가 접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허가 접수가 됐었던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있는데 다만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허가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사항을 심의를 또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심의받았던 사항이 사실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기간이 2년이 지날 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허가 당초에 심의 받았던 부분은 효력이 실효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어저께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건축심의가 접수돼서 어제 심의를 한번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2년 전에 받았던 심의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시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때그때 위원 구성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으로 심의를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그러면 부과된...

아직 심의에 통과되지 않았고요 최종 결과 정리하려면 며칠 더 소요는 되는데, 어제 심의에서 일단 아직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나온 의견들이 보완이 된다면 다음에 재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계획안을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2년 전에 심의위원들하고 교체가 많이 됐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건축계획 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구조 분야,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는 건축법이나 서울시 건축 조례 등 관련 기준에 맞춰서 건축위원회 위원 규모가 좀 큽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저희가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구청에 60명?

네, 60명으로 건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A조 B조, 두 개조로 나눠서 그때그때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조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들이 현장조사도 나갑니까?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 현수막을 저는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플래카드가 거리에, 저희들 현수막 같은 웬만한 저기들은 금방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좀 오랫동안 붙어있어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 심의했던, 1차 심의를 지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6년도에 최초심의를 했었고요 그게 실효는 됐고. 어저께 새로운 계획안에 대한 1차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부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저희한...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황을 그때그때 서류로 좀 보여주십시오.

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으로서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왔던 그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별로 정말 잘했다는 과의 수범사례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범사례 될 만한 사업 한 가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와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나재진입니다.

용답동 주택재개발 사업 맡고 계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려운수 차고지 위치가 기존에 있던 장소보다 지금 주택가 쪽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것 아까 설명하셨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공원은 청계천변으로 되어 있고 굳이 주택가 안쪽으로 차고지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용답동재개발건축조합하고 고려운수하고 부지 대토관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위치로 가게 된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청계천변으로 건축을 하면 경관이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동네 중심 쪽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동네 한 가운데다 택시회사 차고지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주민 의견을 듣고 감안해서 해야지, 조합 이익만 나게 이렇게 해서 한 동네 중심지에다가 택시회사가 들어서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주민들 민원이 빗발쳐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 접수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위원님을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됐고. 그전에 추진과정에서 정비계획수립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주민 공람공고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건축심의까지 통과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권이나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현 상태에서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도 있고 민원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통보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요구는 재개발사업 시 무상귀속으로 확정된 공원 일부를, 공원이 지금 8,623㎡ 정도인데,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재건축조합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던 장소보다 한참 동네 중간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위원님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재개발추진사업이라는 게 일단 이해관계단끼리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합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왔고, 그다음에 또 총회에서 또 이것을 의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 부지에다가 그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동네 안쪽으로 더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민원이 생긴 건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이 주가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이 안에, 그러니까 센터에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을 때 항상 어느 쪽으로 이행하느냐 문제가 항상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시지 마시고 사업승인권은 관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택지 안에 택시회사가 파고 들어와도 가만있을 주민들이 있어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요,

이게 택시회사 차량 규모가 100여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통행량이 주택 골목으로 2교대를 하게 되면 약 400여 정도를 왔다갔다 해요. 아침에 나갔다 교대시간에 들어왔다, 또 교대시간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왔다,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합니다, 동네 주택 한 가운데를. 이렇게 사업승인을 내줄 수가 있냐고요, 이게.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도 도로도 확장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했는데, 어쨌든 그쪽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저희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여러 분이 우려를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강구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주택가 안에 택시회사가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이 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을 해서 차가 드나든다 해도 사실 요즘 주택가 골목이 넓어지면 불법주차로 다 도로 늘리나마나 거의 통행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다닐 수 없어요.

네.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과에서 전액 했던 것이 맞는데, 최근에 사업승인 들어온 것은 300세대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과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종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궁금한 거를 덜 질문해 가지고요,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인가 한번 뽑아보셨나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하는 데 비용이요?

비용 말고 그게 가는데 얼마,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지금 서울숲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보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시유지를 맞교환하던지. 시에서는 대략 한 3,000억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국비는 없어요?

예.

국비는 없고.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도 안 들고 가고?

예.

그러면 이게 검토를 공청회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이제 수변공원으로 하지 않고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삼표가 이전하면 서울시에서 계획은 그 자리에 계속 숲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나재진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나재진입니다.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있잖아요, 재개발.

예.

사업하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

위치는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하고 소월아트홀하고 그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월아트홀 그 뒤에 있는 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체국 길 건너.

우체국 길 건너편 그리고 소월아트홀.

다이소 뒤쪽으로.

예, 맞습니다.

거기가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용역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떻게 설립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50% 이상 찬성 그리고 25% 미만 반대,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재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지역 대표 중에 한 분이 ‘여기 구역을 재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행당동 6지구 재개발했잖아요. 해결하고 그 앞에 7지구가 이제 또 재개발하는데.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 재개발이 싫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구민회관 소월아트홀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또 뭐 재개발한다고 그거 하러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뭐 한다고 전수조사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서 재개발이 싫어가지고 이리 이사왔는데 무슨 또 재개발이냐.” 그런 거 한다 하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고 그거를 하는 건지 누구인지 대표 이름 있어요?

대표 이름은 있는데요.

비밀이에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하고, 대표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첨부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원래 신청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명 뭐 되지도 않는데 인원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71명밖에 안 되네요.

토지등소유자가, 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안 되면 50% 미만이면 그대로 주거지로 그냥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조사해 가지고 찬성이 50% 안 넘으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과에 질의했던 그 부분들이 저는 건축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주거정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왜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민영주택사업이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게 되면 주택법으로 사업승인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수를 하셨나요?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구역을 좀 더 넓힌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대수 건립계획을 좀 더 이제 크게 잡아가지고 최근에 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건축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동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요즘에 대학생들 참 방 얻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한지붕 세대공감 어르신들과 통합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추진현황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희 성동구에 한지붕 세대공감 어르신들과 대학생 같이 생활여건을 만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지금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지금 한지붕 세대공감은 저희가 11세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양대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교 제한은 두지 않고?

예.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저희 과에다 합니다.

구청으로?

예.

학교하고 무슨 협약체결은 되지는 않고?

이건 학교하고 협약 해결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교하고 협약 체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양대 기숙사 건립 때문에 원룸 업자들이 전에 데모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공실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좋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간다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여기 한양대나 한양여대가 밀집돼있으니까 그런 학교하고 협약 체결해서 정말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세대의 한 지붕에서 같이 좋은 모습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성동구청에서도 지금 이런 시행을 했으니까 또 꾸준하게 좋은 방법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 최원석 과장님.

건축과장 최원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내 건축상담원 있잖아요.

예.

법률상담을 2회 정도 계속 한다 그랬는데, 거기 매주 하는 거죠?

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건축 말고 다른 거도 다 해주나요?

아닙니다. 저희 성동구 건축사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건축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집에서 공사 해가지고 위반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신고를 못해요. 그거 비밀이 보장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에 대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발생되는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 그 양반이 앙심품잖아요. 같은 주위에서 계신 분들인데.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현장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한 신상정보는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출하거나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 험악해가지고 길가다가도 돌에 맞잖아요. 요즘에는 막가파식이더라고. 그냥 원한관계 없어도 그냥 해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는 신고를 하고 그러면 원한 관계가 쌓이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보고 돌 맞으란 뜻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민원인 신상정보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육이 정지된 기간에,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이른 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가령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영 인부들이 나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곳은 저희가 곧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책정돼있는 부분에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자문위원 공사에 23명, 용역이 0이고 의문 자문이 22명, 선택 자문을 어떻게 명칭을 하고 계시는지 선택 자문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남강우입니다. 공동주택 자문은 의무사항은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 1억원 이하는 선택, 그리고 용역은 5,000만 원 이하는 선택. 이렇게 아파트단지에서 공사 1억원 이상하고 용역 5,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하 사항은 선택적으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자문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의문 자문 22명, 선택 자문이 1명 이렇게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자문을 어떤 명칭으로 가지고 선택 자문 위원장을 선출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서면자료로 하나 해서 어차피 자료 주시니까 좀 주십시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시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