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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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여 부서, 건재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 은복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속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해외 방문 시 예산은 어떻게,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되나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국외여비를 잡습니다. 잡고 보통 해외 나갔을 경우 우리가 비행기 값만 지불하고 그쪽 지역에서 지불 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자매 결연지는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자매결연지요? 그 외의 거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 외는 우리 구비로 지불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구비로요? 그리고 구청장 해외 방문 시 참석 인원이 있죠? 수행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죠?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자매 결연지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요. 그 나머지 부서에서 이제 또 다른 방향은 나머지 부서에서 또 정하거든요. 근데 그 관련 틀에 따라서 정하는 데요. 어떤 기준은 딱히는 없습니다, 이게. 그 부서에서 이제 경제 쪽이면, 경제 분야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뭐 기준이 없어요? 그럼 2명 가도, 3명 가도 뭐 어떠한...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보통 이제 업무 관련 상 기준이 1명 갈 때 우리가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명 대동할 수도 있고 2명 갈 수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그럼 자매 결연지는 대부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자매결연지나 이런 방문을 할 때는 보면 해서 보통 한 10~15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1명 참석하는 경우가 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수행원이. 제가 보기에는 수행원이 어떻게 국내에서도 어디를 구청장이 가신다라고 하면 2명, 3명 비서도 가고 다 가는 데, 어떻게 해외 순방을 할 때 1명이 참석이 되는지?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비용 최소화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비용 최소화에 한 열흘씩 나가서 수행원 1명 데리고 갑니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것은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임의로 일정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갔잖아요. 그 일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복실

은복실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마 자료를 좀 드린 거 갖고 계시죠? 그것을 좀 봐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면 질문 답변서에 보면 번호순으로 되어 있어요. 10번까지 그거하고 제가 또 그 외에 또 2018년 공무집행 국외 여행비 참석자 명단 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이제 2가지로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이제 번호 3번 같은 경우는 구청장하고 시간제 임기제 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도 아닌 시간제, 임기제 직원이 이렇게 수행을 했어야 되나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보통 수행할 때는 물론 비서실에서 수행 경우도 있지만 업무 관련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업무관련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갈 수도 있지만, 시간제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녀왔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실적은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제가 일정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 데, 일정에 보면 지역체험, 지역체험, 지역체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체험은 수행원 1명 데리고 가서 그것도 공무원 아닌 수행원 1명 데리고 가서 지역체험을 어떤 지역체험을 했길래 이렇게 한 열흘간 정도를 이렇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거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근데 수행원 1명 갈 때도 있잖아요. 청장님하고 2명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복실

은복실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다른 협의체하고 같이 가는 경우일 겁니다, 그것은.

복실

은복실위원

다른 협의체도 좋고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지역체험을 이렇게 해서 일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 여행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여행코스는 아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여행코스가 아니라 여기 일정에 다 잡혀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우리 관내에 구청장께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성동구를 비우고 해외까지 나가셔서 지역체험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 지역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 방문, 어디 뭐,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도 물론 위원들도 이제 해외 비교 시찰을 나가고 하지만 이것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간 정도를 이렇게 비워서 지역체험 어떤 지역체험을 하고 계시길래?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여기 3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양해해주신다면 그 과에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한 열흘씩 이렇게 수행원 1명, 2명 정도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 관의 구청장께서 이렇게 성동구를 비워가면서까지.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연대 전국지방 지방정부협의회 거기서 갔거든요. 우리 구만 간 게 아니라 전국 우리 서울시 타구 전국에서 같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수행원이 1명 내지 2명이었던 것이지 청장님하고 가실 경우에는 단 둘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제 자매도시 같은 경우도 이럴 경우 그러면 줄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경제인 해서 체육인 해서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결과가 뭐가 있냐고요. 실적을 저한테 좀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진짜 여럿이 수행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야지 2명이나 가서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장 옆에 그냥 진짜 수행 비서로 가는 거지 이거 무슨 결과를 얻자고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물론 제가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청장님께서 다녀오시면 있잖아요. 하나의 예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내지는 또 작년에 효사랑 주치의제도 그리고 우리가 소셜벤처 이런 것들 등등 벤치마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벤치마킹 하시려면 진짜 필요한 공무원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하세요. 어떻게 1명 데리고 나가서 뭘 한다고 하십니까? 구청장께서 우리 성동구 업무도 그래요 구청장 혼자 업무합니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다녀오신 다음에 간부들 모아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시를 내려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근데 구청장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을 더 같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구청장 혼자 나가시고. 자매결연도시 같은데 뭐 하는데 이렇게 열 몇 명씩 나가요. 거기는. 그럴 때는 우리 여기 경제인들 또 체육인들, 구청장 그 사람들 저기 해서 모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변하세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사실 이번 몽골 방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복실

은복실위원

몽골뿐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여기 자매 결연지 가서 보세요. 다 열 몇 명씩 다녀왔어요. 진짜 여럿이 나가서 벤치마킹할 때는 벤치마킹 하세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자매 결연지 같은데 나가면 일반인들, 경제인들 걷기대회 회장, 이거 이 사람들한테 선거운동 나가시는 거예요? 평상 시에 그냥? 여기에서 어린이집 원장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나가서 얻어온 게 뭐 있냐고요. 실적이 뭐가 있어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복실

은복실위원

견문이요? 우리 구비 세금 들여가면서 견문을 넓혀요?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만 있을 수는 없고 해외에...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선정을 똑바로 해서 하세요. 무슨 방침을 만들어 놓든지 이거 구청장 마음대로, 총무과장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보세요. 예산 여기 보니까 국외 여행비에 여기에서 보면 7번 같은 경우 지금 1,989만 9,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행정5급 여기는 지금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7번에는 지금 1명 밖에 데리고 나간 게 없는데, 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러겠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겠지가 아니라 똑바로 답변하세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똑바로. 그러면 구청장 예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게 왜 문서도 이렇게 틀립니까?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문서가 틀리다니요?

복실

은복실위원

7번 나가는 데는 지금 1명 나갔죠?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그게 여기 집행 여기에는 지금 2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착오는 뭐예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무슨 말씀하는지 잘, 한 번만 말씀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2018년도 바이양갈구 여기 수행인원이 지금 5명이거든요? 5명이죠?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몽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예.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에는 공무원이 아마 구청장 포함해서 5명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 같네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그때는 자매결연 협약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더 갔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성동구민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데, 1년에 한 번씩 정도 정기적으로 수행원 하나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거의 다 지역체험, 뭔 체험, 뭔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인이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이번 스페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은 제가 자세히, 자세한 사항은.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할 테니까 오후에 그럼 이따 답변 주세요. 지금 수행원 1명 라급 안모씨하고 지금.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10번이 아니고 3번, 4번, 6번, 10번.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번에도 이제 구청장 포함해서 2명이 나갔고, 4번도 포함해서 4명. 6번도 포함해서 3명, 10번도 포함해서 3명 이렇게 했어요. 이 실적을 가지고 저한테 오후에 다시 답변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해당 부서로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게끔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뭐 해당 부서하고 관련이 있나요?

윤영

이윤영총무과장

제가 갔던, 제가 주관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복실

은복실위원

알았어요. 그거 파악해서 오후에 대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