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교통국과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기존 특별위원회의 대면감사 방식과 달리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규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인사) 박주완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19개 팀이며 일반직 143명, 임기제 14명, 공무직 24명으로 직원 총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4쪽부터 8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상황에 따른 구민참여형 현장훈련으로 구민의 재난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다중이용시설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생활안전시설 무상점검과 건축물의 노후상태, 균열, 결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쪽, 17개동 「찾아가는 안전교육」확대 운영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심폐소생술, 지진·화재대비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행사 시 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안전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4쪽, 보행안전을 위한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진출입시설을 점검하여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5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상가에 무질서하게 설치한 무허가 간판을 거리와 건물특성에 맞는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6쪽, 97쪽, 지정게시대 증설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98쪽, 99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을 통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현황 및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2쪽,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및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매매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3쪽,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지킴이 배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4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5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배치를 통해 어린이 등·하굣길 동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통학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 및 무등록 정비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중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관리입니다. 과태료 처분기준 및 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08쪽,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금남시장 주차장 신설, 송정동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09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실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불법주ㆍ정차단속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구민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1쪽,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사업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2쪽, 토목과 소관 신금호역 주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금호역 주변의 협소한 2차로 병목구간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원활히 차량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2019년 5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구간은 2019년 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성수동(상원길, 수제화거리) 도시경관 사업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수제화거리는 2018년 8월 완료하였으며 상원길은 금년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마장로 및 행당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파손된 마장로 및 행당로의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행당로는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마장로는 10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5쪽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 116쪽 응봉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대체 횡단보도 설치, 117쪽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난계로 등 3개 노선 노후 도로조명 개량공사, 119쪽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 사업을 통해 가로등과 주택과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해 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120쪽, 치수과 소관 행당동 138~158번지 주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행당동 138번지 일대의 배수체계 개선 및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1쪽, 마장동 우시장 주변 침수해소 공사입니다. 마장동축산물시장 주변의 여름철 침수피해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유출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행당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수지 확장을 통해 기상이변에 따른 방재능력을 향상하여 저지대지역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쪽, 행당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입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된 배수펌프를 적기에 교체하여 호우 시 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방기간 도래 전인 금년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ㆍ파손된 하천시설물과 체육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받은 해당 과장 또는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황규영입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에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던데요. 이게 지금 성동구 거주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이,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어린 친구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동구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거주만 하고 있으면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예.

이게 지금보니까 보통 보험가입 1월부터 12월 가입이 아니고 중간에 9월에 선정해서 10월에 가입을 했던데.

예, 그거는 저희가 타구 노원구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9월부터 그거를, 10월 1일부터 하게 된 겁니다.

노원구가 최초인가요?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는 데가 많나요?

노원구 외에 서초구하고 저희 구하고 서너 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봤더니 사망사고, 장애진단, 입원위로금이라든지 자전거를 탄 사람을 위한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사고라든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법률지원금도 가능하던데 자세한 보장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법률보장은 사망하고 상해후유장해가 있을 때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요. 진단위로금이 4주에서 8주 진단 시에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입원위로금이 20만원. 그다음에 14세 미만은 제외가 되지만 벌금이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고요.

14세 미만은 제외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14세는 법률적으로 이런 계약관계를 못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부터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민이 대상은 아니고 15세 이상의 구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14세 미만은 안 되고 다른 부분은 되는 거죠.

아, 상해를 입었거나 본인이 자전거 타고 가다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가 났거나 이런 거는 보장이 되는데,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대인사고를 냈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인 거 같네요.

예, 그렇죠.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비하고 사고처리지원금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부터 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이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예.

혜택 받은 사람 수하고 금액, 혹시 통계 나온 거 있나요?

예. 지금까지 한 51건에 2,700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급한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은 올해.

예, 올해는 예산이 1억이고요 9,700인가 그렇고 작년에는 4,8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장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이 보험료가 좀 적었고요.

아, 보험료가 오른 사유는 말하자면 보장금액을 강화시켜서 지금 이게 금액이 올랐다는 건가요?

예, 거의 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보장금액을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팔을 다쳐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지만 아직까지 홍보 차원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보를 저희가 자전거 주변 도로에다 플래카드를 제작해가지고 한 20개 이상 제작해서 자전거 도로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도 엘리베이터에다가도 A4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홍보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 부분을 A4 용지에다가 할 게 아니고 크게 동별로 반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홍보를 좀 해주셔서, 어차피 저희 성동구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성동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책정된 금액이 4,800만원 보험료가 됐는데 올해 인상해서 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까지 절반 이상이 편성된 만큼 홍보도 그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홍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옵니까?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청구하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보험사에 연결해가지고, 다치고 나서 3년 내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충분합니다.

다른 보험회사를 보면 2년 이내의 사고만 적용된다는 문구도 제가 봤는데 여기는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간이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법률지원금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14세 미만만.

14세 미만만? 여기 책에 보면 법률지원금 변호사 선임이랑 다 사고처리지원금이 나간다고 돼 있어서.

예, 14세 미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세 이하는 어떤 재해는 못 받는다는 거죠?

아니죠, 이 법률지원금 이 내용만 못 받는다는 거죠. 사망이나 상해후유증, 진단위로금 이런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14세 이하라고 좀 해주면 저희들이 알기 쉬운데 그런 제목이 없어서 물어본 거고, 앞으로 민원이나 보험 수령할 때 그런 부분들을 큰 제한 없이 잘 처리하도록 구민들한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혹시, 저기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홍보가 정말 잘 돼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치는 분이 많아지거나 이래선 안 되겠지만 홍보가 정말 잘 돼서 신청하는 금액이 보험금을 넘거나 이러면 보험금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험금을 많이 혜택을 받아도 그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 기간은 해결하는데 그다음 해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다음 해는 보험료가 참작이 되겠죠.

네.

과장님 아까 51건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사망에 대해 받은 사례 있나요?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해 쪽으로만 다친 거죠, 51건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108쪽이요,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동 일대 주차장 확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확보와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요청 계획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재복입니다. 박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동 관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동은 지금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는 10월부터 12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 네 군데를 놓고 찾고는 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뭐죠?

위원님께서도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뭐 가격 문제가 돼 있어서 그런가요?

가격도 있고 주변 주민들이 이번에 부동산 바람이 좀 불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에 따라서 시세대로 매입을 합니까?

그쪽 책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맞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겠네요?

그 부분은 매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매도할 수 있도록 가격 절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격 좀 절충해서 송정동에 주차장 좀 빨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에 108쪽에 보면 사근동주민센터 옆에 한양부지 주차장이 7면 조성돼 있는데 그 부지 매입한 것인지, 매입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 사근동사무소 위편에 7면을 조성한 부분은 그 부지는 한양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동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하면 추후 한양대 기숙사 공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않고 직원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한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기증을 한 겁니까?

기증을 한 거 임시사용을 하려고 해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15년 에 749가구, 또 2016년 799가구, 2017년 71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까?

등급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즉시 정비가 필요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가구는 몇 가구나 될까요?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가스는 가스를 실제 점검하고 있는 각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용역을 줘서 이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한 거고요. 등급을 매겨서 A등급에서 D등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 별도로 본다면 언제가 제일 판정기준이 낮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5년도는 749가구, 그다음에 795, 그다음에 715, 금년에 647가구인데 이것이 숫자가 들쑥날쑥한 것은 취약가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에 대해서 중복가구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주의기 때문에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복지사 분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구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 몇 대 몇이죠?

5대5인데요 신청을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우리 성동구라고 많이들 아직까지는 큰 피해 없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으로 발로 뛰는 모습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더 안전사고에 안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 정비에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또 불법스티커 부착물들이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보시다시피 도시미관에 가장 저해한 것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주택, 특히 성수동 일대에 큰 대로변은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퇴근하면 바로 붙이고, 금요일 오후 되면 한두 장이 아니라 전시하는 것 같이 많이 붙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첨지류라고 그래서 전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데다가 무작위로, 생활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뺍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보통 2개 팀 있는 경우가 한 17개 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일반인을 채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채용을 어떻게.

일반 근로자를 좀.

근로자들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용역회사도.

용역은 용역비가 많이 나오고 그 정도 중대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 스스로 해결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사진을 찍어오게 되면 그것을 분류를 하고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 있는데 우리 광고물법에 전화번호 소유자를 추적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할 때 쓰는 것 같이 저희들이 개별법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전화번호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그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아무튼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요즘에 국어 아니면 영어, 수학 이렇게 있는 과외 같은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일반 학생이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권장할만 하죠. 그런데 요즘에 기업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진행 같은 걸 보면 강남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대포폰을 이용해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다녀서 수사 의뢰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첨지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어떻게 개선 환경이 많이 되나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수막도 많이 줄어들고요 첨지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특히 송정동이라든지 금호동 일대 보면 명함형 전단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일수’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으면 특히 TV에서는 사실 보험광고를 많이 하고요 또 일반 주택가에서는 일수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 두 달 전에 주민센터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시행이 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일일이 다 다닐 수도 없을 건데 수거함 같은 것을 만드는 방안이 없을까요?

워낙 많고 일반 주민이 첨지류를 떼거나 그걸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수거를 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보상제가 있어서 보상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쾌적한 골목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인도와 차도하고 구별이 없이 굉장히 필요한 구역을 선정을 하셔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도로, 인도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보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성동구에 정말 개선된 점이 이런 곳이 아닌가, 정말 제가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 실적 중에서 민원 발생이 많았던 경동택배 물류 창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그린아파트 구역, 금호동 중앙병원 금호 그 길은 정말로 고가여서 위험한 길이어서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위협을 많이 느낀 적도 있었는데, 엊그제 차로 금호동 쪽에 중앙병원 있는 데 가다보니까 너무너무 개선을 잘 해 놨더라고, 그 도로를.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겠구나 싶어서 참 길을 가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는 길에 유심히 살펴보지만 앞으로도 그런 차도가 포장이 아직 안 된 도로들은 좀 힘들겠지만 다니면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동길 같은 데도 그런 도로가 많이 있던데 그런 데도 체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행환경팀이라고 저희 안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15년부터 보행환경과를 만들면서 전담팀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교통행정과나 토목과에 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 과에 설치를 한 다음에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1가 주민센터 주변, 그다음에 금호산길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병원 내리막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장동주민센터 앞은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아마 곧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장동 현대아파트 주변 이런 데, 현대아파트 경우는 한 7억, 그다음에 뚝섬로 같은 경우는 3억 5,600 정도 들고요 금호산 중앙병원은 한 5억 예산을 받아서 4억 6,2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에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나 토목과에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서울시 가서 심사위원들이 외부인인데요 한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브리핑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서 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많은 걸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비비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명안전배움터 운영시설비 예산에 집행잔액이 1,175만 9,460원이 발생 사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집행잔액 1,216만 2,000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명안전배움터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증축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증축 기간에 그곳도 운영을 못 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좀 못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특히 저희들이 사람을 생명안전배움터에 방문해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각 행사장이나 특히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직접 생명안전 배움 같은 것을 실행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성동안전지킴이 배움터에서 운영하는데 초등학생만 와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초등학교는 주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떤 주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학교 수업시간 내 오게 되고요. 학부모와 함께, 부모와 함께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데 사실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금방 차버립니다. 그래서 좀 순연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좀 공간이 있는 곳은 외부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받지 않고 소방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도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당연합니다.

현재도 중학생도 받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합니까? 접수를 받습니까?

협약은 아니고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

아까 광고물 관계는 제가 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216만 2,00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수거제라고 요원들 보험료가 책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는 인원이 좀 미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에 보면 휘도계 구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빛 공해 때문에 상당히 요즘에 작년, 금년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도. 빛 공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도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조도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휘도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휘도계는 상당히 장비가 렌즈하고 컴포트가 같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로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구매를 하자,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고 나머지를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안전관리과에서는 응급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복구지원 연구개발비를 보면 매년 이월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러면 매년 이월을 꼭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보면 이월을 2,100만원하고 또다시 예산 5,000만원 해서 7천 하고 다시 또 이월시키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충분히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실만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비를 5,00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정부에서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위주로 추진을 하라 그래서 용역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필요는 없다 해서 저희들도 용역비를 줄이고 2,1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선정지역은 용답동 초등학교 주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나머지 돈은 그때 반납조치를 좀 하고요 다시 2017년도에

언제 반납을 하셨나요?

2016년도에.

예.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예.

2,100만원 정도만 용역을 하는데 필요로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건 이월시키고 나머지 2,900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월된 2,100만원 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8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5,000만원은 사실 초·중·고 학생 또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위기 인지도 검사를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용역사 몇 사람을 면담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성동구의 전 학교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상은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포기할 수 없고 계속 학교 주변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택시, 버스 이렇게 인구이동을 측정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하자 해서 그 빅데이터는 부서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다행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구비로. 그걸 가지고 우리 관내 5개 학교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교통행정과 분야, 토목과 분야 전부 다 나눠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5개 학교만 했더니 지난번에 발대식도 하고 학부모 의견을 들었더니 다양하게 다른 학교도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요. 학부모들, 또 학교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번에도 7개 학교를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지난번에 9월 7일 자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27일에서 15일까지 용역 공고 중에 있고요 이번에 17일 날 업체선정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가 저조차도 위원회는 참석하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돼 있는데 21명 중에 저희들이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7명 전문가가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데 12월 말까지 용역이 발주되고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이 좀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재난안전평가를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상식은 11월 달에 하는 걸로 행안부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시상금이 3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지정이월 시켜서 내년 봄학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갖다가 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포상금을,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 학교 주변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학부모 인식도 검사라든지 여기에 3억 5천 전체를 쓰는 걸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노력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우리 성동의 자랑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 간부님들,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그 랜드마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정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더 고민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이라고 보면 제안이랄까, 제가 현장방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랜드 있는데 옛날에 진미약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약국이 없어졌습니다. 왕십리2동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일반주택 및 아파트 거주자가 진입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행이 많습니다, 시장통으로. 무학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과 행당시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인데 정말 차도와 인도, 주민들이 섞여서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가면 끔찍하게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비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실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도 도로가 작년에도 일방통행을 하고 싶어도 또 상가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을 방문해주셔서 정말로 도로여건이 지역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대를 하는 민원이 타당한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왕복 보차도 구분이 어렵다면 편도 보행도로를 설치해주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인사사고나 통행의 불편함이 없이, 옛날에는 위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 위에 아파트 그쪽 지구가 재개발이 입주가 돼서 통행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통행량도 많고, 물론 저 위에 길로 다니기는 하지만 체크 한번 해주시고 현장방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전국의 14개 지자체만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억을 받았는데 그 대상지가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무학 그쪽 위에 지금 보면 교보생명부터 각기 LED부터 CCTV, 그다음에 소화기 해서 한 곳에 8억 정도는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직접 와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에 대한 컨택을 받고, 이번에도 20일부터 점검을 나온다는데 집중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 일대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민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까지 양쪽으로는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가는 방향도 인도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쪽 분야는 이번에 좀 보완을 할 겁니다, 비용을 가지고. 그런데 정작 거기서부터 왕십리길 나가는 길이나 행당시장 쪽은 인도가 전혀 없어요. 항상 차하고 학생들하고 일반 주민들이 뒤섞여서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통행하는 데 일부는 찬성하고 상인들은 또 반대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기 간부님들 한번 현장을 다녀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지금 동청사 있는 쪽 무학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랜드 입구에서부터 거기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구정 주요업무 책자 93페이지, 성동구 제17개 동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특구 성동구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소외받지 않고 누구라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쭉 해주시죠.

예.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명안전배움터에서 찾아와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행사장 가게 되면 저희들이 체험센터로 한 개 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을 좀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가정에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소화기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부엌 옆에, 조리장 옆에 놨는데 실상 그렇지 않고 바로 TV 옆에, 현관문 나가는 출입구 여기다 사실 해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직능단체 회의가 끝나거나 회의 중에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사실 안전배움터까지 와서 할 때는 학급별로 움직여도 차량이 좀 필요하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요청하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도 가보고 자격증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제대로 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발행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심폐소생, 심정지 사고 같은 경우는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까이에서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번 위원님도 해보셨다시피 이걸 누르거나 뗄 때 요즘은 전자기가 있어 가지고 점수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우리 직원들도 시켜보면 90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년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1년마다 반복을 의무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 금년도도 저희 직원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했는데 호응이 좀 낮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강행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업비가 시에서 보조는 없고 그냥 구비만 하는 거예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책자 95페이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남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가에서 무질서하게 설치한 무허가 간판이 거리에 엄청나게 많죠?

예.

많은데 그 디자인 새로운 간판을 교체하여 줌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간판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주고 그 간판이 또 허가는 한 개만 났는데 몇 개를 갖다 걸어놨잖아요, 건물 같은 데는.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무질서한 것을 점진적으로 큰 대로변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아주 크고 색깔이 진하고 원래는 한 업소에 한 간판이고 또 꺾이게 되면 2개 간판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씩 또 붙이고 그런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마 대다수 지역이 좀 됐는데 특히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선동 홍익동이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왕십리 전철역에서, 양지사거리에서 현재 도선사거리까지 그쪽 방향을 하고 금년도에는 반대 방향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까지 교체를 해서 주변환경을 좀 개선하는데요. 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형마트라든지 그리로 이동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상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쾌적하게 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할 때도 신청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8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실제 얼마 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의견수렴 했더니 간판 하나 만드는데 보통 200에서 250이 든답니다. 그래서 80만원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별간판을 할 때도 그 절반 정도 한 150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자역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광진구와 경계입니다마는 그쪽의 간판을 일체 전부 다 새로운 간판으로, 또 디자인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이 옥외광고는 사업 체결을 하셨는데 우리 옥외광고물을 보면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글씨를 막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글자를 다 써가지고 그런 거는 보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또 간판허가는 안 맡았는데 그런 걸 써 붙여놨는데 그런 데도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두신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다 성동구 주민인데 저희들이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이 가서 ‘이거 위법입니다.’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 주변 사람이, 또 경쟁업체가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가서 법조문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언제까지 하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계고문을 띄우고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설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분들한테 현장반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요 직원 분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요즘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펜스형 1단계 현수막 지정게시판 증설을 하잖아요.

예.

증설하는데 그게 자세히 좀 설명을, 1단계가 어떻게 되고 3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현수막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에 홍보하거나 행사하는 현수막이 공공현수막이라서 그것이 때로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권한이 저희 과에도 있지만 자치구가 민선 되면서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령에 광고물법에 기본적으로 광역시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부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단속원들하고 계속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봤더니 서울시도 우리가 제일 협조 안 한다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좀 있었고요. 저하고도 여기 와가지고도 그러고 전화상으로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작년 연말부터 1단 게시대를 하자 그래서 1단 게시대가 그 당시에는 몇 개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상업용이라고 해서 일반업체가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관이 모범을 보여야지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이맘때 검토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 168면이 현재 1단 게시대로 돼 있습니다. 1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펜스라든지 육교 밑에라든지 사람을 보행하고 안 좋은 것은 커버도 하고, 동명초등학교 아래도 몇 개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장소를 좀 선택해서 1단 게시를 하고요. 그것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고 어느 장소에 어디가 비었다, 언제까지 게시한다, 그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 직원들이 부서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또 외부 공공기관에서 많이 저쪽에 현수막을 걸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가 쓰고 난 나머지 여유공간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 우리 성동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하고 현수막 갖다 거는데 성동구가 워낙 난립 돼 있었어요. 중구에 가도 현수막 못 걸게 아주 깨끗해요. 거리가 깨끗하고 그런데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간판을 홍보, 몇 개나 걸 수 있는 거예요?

1단 게시대는 말목 양쪽에 박아서 하나씩 걸고 연결해서 2단짜리, 3단짜리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1개짜리 있고요. 기존에 설치한 건 보통 6단짜리 게시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상업용으로 하고 11개소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6단짜리 하게 되면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요. 그걸 설치한 곳은 또 미관상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1단짜리 수준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단계 먼저 갖다가 건 사람들 있잖아요. 갖다 걸고 또 나중에 갖다 걸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한이 있습니까, 거기?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15일 이상 게첨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6단짜리 길게 한 것은 개인이 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짜리는 저희들이 단속반에서 보고있다가 경과되면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설치, 남연희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짜 불법으로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하물며 가정집까지 스티커를 갖다 막 붙이잖아요, 대문에다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것도 좀 그거하게 붙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면 통장 이름 있는 데다가 갖다 붙여놓고 우체통에다가도 쫙 붙여놓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이는 게 양심 있게 붙여야 되는데 그냥 막,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붙여놓으면 그걸 또 뜯더라고요? 뜯어 가지고 자기네 꺼 붙여. 그런 게 많고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야도 저희들이 대로변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까지도 내년부터는 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가정집이나 그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오리발 내밀어요.

오히려 전화하거나 물리적으로 하면 서로 싸움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사진찍어서 보내고 아니면 요청하시면 단속반이 가서, 저희들이 사실 광고물이 과태료가 비쌉니다. 크기를 막론하고 21장 이상이면 장당 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단지로 뿌리는 것도 장당 21장 이상이면 3만 5,000원인데요 계속 놔두게 되면 계속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붙을 때는 단속반에서 일단 경고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뗀 것만큼은 과태료에서 빠진다. 그러면 일부는 와서 떼기도 하고요 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직접 싸우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공격형으로 싸우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그거 해 놨는데 거리에 보면 일단 행당시장을 들어가다 보면 자막으로 나오고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아 예, 아치형.

도선동에는 멋있게 해놨는데 행당동 들어가는 거는 시커멓게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여기 도선동 건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하려면 좀 가늘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크게 또 가려져가지고, 또 노점상 있죠? 노점상 있어 가지고 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 보인다 이거야, 차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크게 새카맣게 기둥 해서 딱 가리지, 거기에 포장 있지, 노상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여간 설명을 자세히 한번.

예, 사실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서 보게 되면 교통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서 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라든지 온기누리소, 가판대도 직진 방향에서 우측으로 꺾을 때는 그 보행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한 거 그쪽하고, 할 때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뚝섬에 보게 되면 에스콰이어 앞에 있는 가판대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는 뚝섬 구길 쪽에서 와서 지하철 쪽으로 꺾이다 보면 가판대가 있는데요 가판대 때문에 옆에 있는 횡단보도, 사람 보행이 가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교통사고가 몇 번 나고 그랬는데 현재 직매약국 그 자리가 사실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시장 비용을 가지고요. 시장 지원비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광고물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좀 느슨해서 했고요. 저도 그 관계를 오며가며 봤는데 아무래도 볼록거울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가 보행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서면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오후 속개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살곶이운동장 아래 거기 옛날에 궁도장 있잖아요.

네, 국궁장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이 완료가 됐는데 그 장소에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정비계획이 언제쯤 될 것인지, 그냥 그대로 놓고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서울시에서 중랑천 생태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자전거도로는 안쪽으로 넣고 보도는 저쪽 하천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부분도 좀 경사지게 해서 수풀림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명칭은 갤러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정원처럼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요?

네. 공원 모양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은 아닌데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명칭을 갤러리 가든이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어차피 지금 명칭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장소가 그냥 두면, 물론 행사 부분도 있을 건데 아까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거기가 괜찮고 한양대에서 내려가면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랄지 공원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갤러리 저기로 명칭이 서울시 사업으로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겠네요?

네, 서울시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계획이,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용답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낮에 대는 차량이 1.2대라고 했는데 5필지가 되면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장 하나 면적이 약 2.6㎡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답동이 398㎡입니다.

그러면 398㎡에서 여기 2필지를 더 매입을 하면 거기다 주차장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평면 주차를 더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필지를 더 매입을 하면 지금보다 더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 동네 한복판에다가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불만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꼭 굳이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주변에다 주차장 지으면 좀 어렵다 할 거고, 주차장을 건립하기가 서울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송정동도 주차장 못 만드는 것 같이 부지 한 군데를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큰 필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제일 적정해서 구입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만들 때 그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셨습니까? 동네 한복판에다 주차장을 세워놨으니까 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주차장이?

타당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제일 적합해서.

그럼 주민들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이 부적합해서 안 좋다고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것을 한번 설립을 하면 다시 옮길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

다시 옮길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다 해서 거기다 만들어야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2필지를 더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주민들 우습게봅니까? 공무원이면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필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팔 의향이 있으면 거기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한다 그 부분이지 그 땅을 지금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답동에는 노인정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정 한번 돌아보십시오. 노인정이 지하 아니면 무슨 하꼬방 같은 데, 그런 데 노인정이 돼 있는데 지금 노인정 같은 복지시설이 급하지 주차장, 물론 급하지만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용도를 한번 바꿔서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주차장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 비싼 땅에다가 한두 대 대자고 계속 주차장 해놓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답상인회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활성화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겠냐고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계속 그냥 주차장으로 밀고가실 겁니까, 그러면? 용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주차장으로 계속 거기는 운영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느 면에서는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용답동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면 중에서 6면은 상인들이 사용을 하고 10면은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여론 들어보고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서서 힘드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정당하게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비가 정말 많이 붙은 게 주차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의 주정차 단속을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 지금 우리 성동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문자 알림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자 서비스하고 시행 효과가 어떤지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반응이 어떠신지.

반응은 참 좋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문제성 민원 같은 것은 덜 들어오겠네요, 전화 같은 것은?

그래서 그런 민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저도 그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홍보 차원이 우선돼야 되고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단속에 따른 불만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매년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2017년의 경우 총 사업비가 3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린파킹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린파킹사업이 진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그린파킹 사업이 약 800대 이상 됩니다. 887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하다보니까 이제는 할 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실 겁니까, 장소 없다고?

아니, 계속 지금도 홍보를 하고 올해도 네 군데 5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린파킹 그 명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활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그린파킹 사업이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옥 같은 데 담장으로 있어가지고 담장 안에 차를 못 대니까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차를 대는 사업입니다.

네.

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구비·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접수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접수들을 안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계속 접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접수가 안 들어오면.

네.

그러면 사업비에 시·구비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비 60% 구비 40%로 돼 있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의 예산편성을 그때마다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봅니까?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 10면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많은 편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마따나 요즘에 크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사업 대책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접수가 안 들어오면 이걸로 그냥 무산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실 건지.

이 사업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하고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직능단체 회의나 통친회, 주민자치회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동구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주차장 부족 실태가 불법주차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일이 아닌 현실에 저희들이 정말로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랄지, 구의원으로서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주차관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부지확보 그런 부분들이 인근 민원발생 해결을 적지 않게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고 저희 구의원도 지역을 나가보면 주민들한테 주차관리 민원 때문에 굉장히 입장 곤란하고 아쉽고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주차라인에 그려져 있으면 그분들만 활용할 게 아니고 낮 시간대에, 시간대별로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차란 바닥에 칩이랄지 이런 다른 설치를 좀 해서 낮에 비어있는 공간에, 요즘에 핸드폰 앱으로 많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대에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일반구간에서는 방문주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주차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동구에 있는 주에이씨앤시랩 이라는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에다 칩을 설치해가지고 차가 나가면, 등록을 하면 칩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받아가지고 앱을 개발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다 핸드폰으로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해서 시행을 빨리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조금이나마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더 빨리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나온 김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주차 관련돼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영희 위원도 물어봤고 남연희 위원도, 공영주차장 다른 데 보니까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행당1동 전자랜드 그 앞에 주차장 하나 있죠? 굴다리 바로 지하차도 나가면 우측에 있는 거. 우체국 뒤에.

네.

그쪽으로 주차장 하나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주차장을 헐고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좀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행당1동이 주차장이 워낙 주차공간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혹시나 행당1동 주변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좀 확보할 그런 것을 연구 좀 해보셨나요?

행당1동 주변도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부지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주차장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 소방도로 같은 데 차를 막 대잖아요. 막 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내 차 거기다가 15만원을 줬는데 만원 또 올랐어요. 앞에다가 전자랜드 자동으로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올려가지고 16만원 한 달에 주는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차댈 데가 진짜, 구청에도 가져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에 나가려면 연락해야 되고 이러니까 차를 못 가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두면 맘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놔두는데 그런 불편이 있고요. 또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있잖아요 109페이지. 거기가 사업용 차량이라고 보면 택시가 애매하게 당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손님이 신고를 하면 기사는 밥이여. 서울시 불려가 가지고 신고한 그 사람 말만 들어. 그런 게 아주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도로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요즘에는 다 도로가 잘 돼 가지고 있지마는 또 차가 밀리다보면 기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또 가는 수가 있거든, 다른 길로. 그러면 또 손님이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안 갔다고 서울시에다 신고를 막 해. 신고를 하면 일단 신고 들어가면 부르잖아요, 기사를. 와가지고 압박을 주는 거 아녜요, 무조건 신고만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데 신고한 사람은 나 몰라라 가버리고 기사만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 사업용은?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은 운전자의 의견진술을 들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교통민원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예.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택시 주차하는 거 보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3~40만원 1년에 한 번씩 끊었어요. 그것을 지금 폐지시켰잖아요. 폐지시킨 지가 오래됐어요. 그거는 이제 3~40만원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끊다가 무의미한 거예요. 차는 주차장에 안 대고 주차장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한 40만원 주고 끊어오는 거예요, 돈만 주고 끊어오고 차는 다른 데 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폐지시켜 버렸거든요. 폐지시켜 버리고 지금 차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택시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많고 이래 가지고 잘 해주시고 밤에 주차장 대는 게 있잖아요, 저녁에 오후에 학교 주변 같은 데.

네.

그런 데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유해가지고 학교에다 대고 아침에 빼내든가 주차비 조금 주고. 그런 것을 연구 좀 해보셨어요? 인근학교?

지금도 학교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즘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개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목과 오석관 과장님.

예.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응봉교 육교 철거했죠, 거기?

예,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저희들이 철거한 배경하고 지금 질문해주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하게 된 배경은 그 시설물이 약 4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 부식이 심해가지고 안전점검 결과 D등급, D등급이라 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물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철거를 하고, 철거하기 전에 이동을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단부에 신호등은 물론이고 과속카메라를 같이 설치한 횡단보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설치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철거하고 말 것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이용주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밑에다가 건널목을 만들어 놨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건널목을 학교 앞에 만들어 놨는데 그 고개가 있어 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올 적에는 안 보여요. 건널목 사람 건너는 게 안 보이는데 거기서 차들이 속력을 내서 오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더라고요 건널목이 가까우니까. 고개 넘어서 바로.

예.

원래 무학여고 앞에 육교 하나 있잖아요, 육교 있고 그 중간에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응봉동 아파트 있는 사람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다 이거야 육교를 철거해가지고. 그런 반면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 고개 바로 넘자마자 차가 오다 보면 건널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주 다니는 사람은 건너 바로 들어가면 알지만 오랜만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신호등 받으려고 막 밟잖아요, 신호등 가까우면. 한국사람 습성이 그래요. 막 달린다고. 달리다가 고개 넘어가가지고 건널목에 사람이 딱 건너면 갑자기 과속페달을 밟게 되잖아요, 급가속을 뒤에서는 그냥 눈 뜨고 그냥 박는 거야, 같이 따라오다 보면.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무학여고 앞에 육교 있잖아요. 육교가 몇 년 됐습니까?

그거는 당초 보완해서 약 30년 됐습니다.

그거는 안전한 거죠?

네, 지금까지 안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5페이지에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에 관해서인데요. 아래쪽에 정비 전후 사진을 봤더니 기존에 말하자면 부분 턱 낮춤 돼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전체 턱 낮춘 부분을 넓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점자블록을 정비한 그런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노약자나 휠체어 이용자나 이런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개선한 그런 사업인 거네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인 건가요?

예, 2017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봤더니 19년, 20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계획으로는 3개년, 20년까지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동구에 지금 현재 60개하고, 98개하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하실 생각인데 몇 건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는 건가요?

자료를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 종합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 이후 해가지고 총 39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97개소, 성동구만 397개소인 거네요?

예, 저희 구만 전체요. 그래서 17년도에 60개소를 했고, 18년도에 98개소, 그리고 18년 이후에 239개소를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서울시의 도시안전본부인가요? 거기가 해당 소관부서 맞나요?

예, 도시안전부 맞습니다.

거기 봤더니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인가 그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는 이렇게 턱을 많이 낮추다 보면, 완전 까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까버리는 건 아니고 조금밖에 안 됐던 부분을 넓게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준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힌다는 개념은 그전에는 휠체어가 하나 갈 정도의 폭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모법은 국토부부터 개선이 돼서 시까지 저희까지 오는 건데, 이게 전체, 하나가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다시 넓히면서, 지금 말씀하신 턱은 근본은 차도로 해서 측구로 건너 보도 오는 데까지 턱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점자블록이 기준대로 방향표시를 제대로 맞게 해줘야 되는데 미흡하게, 예전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그게 방향이 직선방향인데 불구하고 틀어진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개선하는 거하고 신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턱을 많이 까버리면, 완전 다 저기한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상반된 입장이 또 있는 게, 물론 당연히 보행약자의 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또 문제는 반대된 쪽에서 보면 요새 한참, 요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들이 갑자기 인도나 보도로 돌진해 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그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됐던 서울시의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을 제가 살펴봤더니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7년에 이미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거꾸로 전체낮춤에서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부분 턱 낮춤으로 이렇게.

예, 했었죠.

예, 전환했던 적이, 10년 전에는 오히려 반대입장에서 전환했던 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또 이제 거꾸로, 그거는 그때 바꿨던 거는 잊어버리고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낮추는 방향으로 또 가고, 그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깊은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차량과 보행을 먼저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차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좁혀놨던 것을 이게 아마 교통약자 증진법이 생긴 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서 교통약자, 약자라는 건 어린이, 거동 불편하신 분, 임산부 다 있습니다. 그 법이 활성화되다보니 휠체어가 사실 5cm 턱이 넘으면 수동은 갈 수 있지만 자동은 건너가기 어렵답니다. 저도 문헌에서 봤는데,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다시 넓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양면성은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는 반대되는 입장,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쪽을 방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10년만에 다시 방향이 또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으면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충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개선책은 아니지만 이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239개소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할 건데요.

예.

물론 도로마다, 또 보도마다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버릴 수는 없지만 그때 누가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펌프식 횡단보도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걸로 많이 돼 있던데.

저희도 설치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깎아버리거나 거기를 넓히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그런 것도 절충해가면서, 가능한 곳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가능하고 그게 또 유리한 방향이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응봉교 앞에 보도육교 철거 후에 횡단보도 설치 후 도우미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도우미는 운영을 어떤 사항으로 하시는지 자세히 답을 주시고 도우미는 자원봉사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분이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하고, 뭐든 제 개인이 아니고 청장님이 하시는 거겠지만요.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교 측 의견,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상세 말씀을 드리면 스쿨버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아침 8시 반에서 등교할 때 학생들을 학교까지 안내해주는 도우미 역할이 있는 것이 워킹스쿨버스입니다. 물론 하교 시에는 원하는 학생에 의해서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우미고요. 낮 시간은 정확히 제가 11시, 12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오전 9시부터 9시50분, 11시부터 11시50분까지 지금 모범운전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 두 명을 상선, 하선, 좌측, 우측에 배치를 시켜서 특히 학생 위주가 되겠지만,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거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보충, 오천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고정식 황색선 있잖아요? 고정식 건물을 짓는다 했잖아요?

예.

황색선을 해 놨잖아요, 시장.

아, 예.

그런데 그걸 할 적에 황색선을 넘었어요. 넘어서가지고 가건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주택가에 보면 길이 나가는 길을 보면 담이 전에는 철조망을 걸어놓은 게 좀 뒤에 있었어.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담을 쌓을 적에 나왔어요. 도로 변으로 나왔는데 ‘왜 더 나오냐.’ 이러면 허가를 맡았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래. 그래서 자기네 땅보다 더 나온 것 같아, 거기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 담이 더 나와 버렸으니까, 길이 조금 더 나왔는데 허가를 맡았다 그러는데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주소를 알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일반건축물은 신축 당시에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전부 위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 구청에서 그것만 별도로 허가나 신고해준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양반들이 물으면 알아보고 다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여튼 동네에 다니면서 그런 거 있으면 좀 잘 보시고요 황색선 넘는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자동차들이, 행당시장도 그래요. 거기가 자꾸 또 전에는 일방통행을 해준다 이랬는데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방통행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양방향을 다니게 했거든요. 요즘에 또 보면 일방통행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전에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안 해줬거든. 안 해 줬는데 또 요즘에는 해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그런 것을 봐가지고 다니다 보면 황색선이 확실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더 나와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완전히 자기네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내놓고.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런 걸 보면 가가지고 제약을 좀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을 단속해보고 저도 종종 나가서 현황을 좀 지켜봅니다마는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막 하게 되면 또 그런 시비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 하면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접 사진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120번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행토록 그렇게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신원노출이라든지 꺼려할 때는 차라리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장 관계는 아까 오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한번 간담회를 갖고 겨울 동안에 해서 내년 봄철부터는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을공동체 김영미 과장님은 안 계시네요? 오늘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음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규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징수율 얘기하는 거죠?

미가입 현황.

미가입 현황이요?

네. 그냥 제가 말씀을 해 드리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정말 모든 게 치명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입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형태로 비난받아야 할 미가입자들한테는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말 이걸 처음부터 가입 등록할 때 이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미가입자들한테는?

예, 확인은 하죠, 하긴 하는데요. 위원님 미가입자들이 대다수가 폐업된 사업장이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등록을 할 때는 미가입자가 아니겠죠?

예, 등록할 때는

할 때는 아니겠죠.

거의 아니죠.

제가 상황파악을 한 것은 매년 3,000건 이상이 미가입자로 발생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3,000건이라면.

미가입자 현황이 3,000건인데요 그게 전체 자동차 대수가 저희가 한 10만 5,000건 되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일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미가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막대한 피해를 보상을 못하게 되니까 많은 사건들이 파생되는 경우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다수가 폐업된 사업자라든지 신용불량자, 채권확보가 어려운 사람이 주로 미가입자 현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체납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가입자가 더 양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나다보니까 정말 집행부의 무책임인지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우리 성동구가 낮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 체납자 대부분이 폐업된 사업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이게 이렇게 징수율이 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 과태료는 38% 정도. 그다음에 이륜차 과태료가 41%, 건설기계 과태료는 98%. 그래서 보험 과태료하고 검사 과태료가 지금 징수율이 엄청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징수, 압류 같은 걸 철저히 체계적으로

예,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잘하셔서 정말 가해자나 피해자가 피해를 크게 보지 않도록, 그것이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복잡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노선변경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노선변경 절차는 마을버스 사업자라든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구청에서 봤을 때 ‘여기는 마을버스가 필요하겠다.’해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게 되면 처음에 주변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업체, 타 마을버스 업체, 그다음에 시내버스 업체, 또 성동경찰서의 경찰관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노선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관련 지역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해당 동장들을 모시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선심의를 하고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도 노선심의는 안 하지만 시에서도 관련 버스업체라든지 마을버스업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거기가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또 살피고 해서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되면 시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때 노선이 변경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건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된 부분인데 최근 저희 지역에 3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데도 이런 민원에 의구성이 되는지. 3번 버스에 정말 민원들이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단계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도 두 번이나 했었고요.

예, 같이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을버스를 ‘왜 내 집 앞에는 마을버스가 안 다니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문화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왜 우리 마을에 이 소음이 많고 매연이 있는 마을버스를 다니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왕십리2동에 LG아파트 지어졌잖아요? 그 LG아파트, KCC아파트, 풍림아이원 여기에 LG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길이 두 곳이나 났어요,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풍림아이원으로는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 있었고요. 그런데 전부 내려오는 거는 가능한데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LG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내려오는 것도 안 되고 올라가는 것도 안 된다.

양방향길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전부 양방향 길입니다. 세 군데 다. 그런데 두 군데는 새로 신설된 길이고 풍림아이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풍림아이원에서는 여기는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LG 쪽에는 내려가는 거는 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 이게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추진사항에 이 과정들 찬반 의견들이 대립적으로 이런 관계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풍림아이원은 지금 LG아파트에 무슨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버스가 내려오는 거는 액셀도 안 밟고 소음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려오는 건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내려오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감정이 들어간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풍림아이원 동대표를 두 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풍림아이원 동대표를 설득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허용할 수 있게끔.

풍림 쪽으로 내려오는 거요?

네, 풍림 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는 뭐, 가운데로 올라가든지 저쪽으로 올라가든지 그것도 설득해서, 그 밑의 주민들은 진짜 마을버스가 다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의 찬반 의견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청에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민원이 조금이라도 한목소리라도, 이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두고 있고 중간에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민원소리는 더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집행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빨리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수고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이 좀 덜 시끄럽게.

예, 알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통한 주민들의 소리가 너무 거기 왕2동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만 질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재겸 국장님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제가 국장님 불러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국장님. 제가 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어떤 것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710만 6,000원이 발생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이 1,000㎡, 그러니까 330평이 넘을 경우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7월 말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 다 부과하게 되면 부담이 되다보니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차량요일제를 한다든지, 요일제를 하면 아무래도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차를 안 가져오게 하니까 교통유발이 좀 적어지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면 또 자동차 오는 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주차요금을 받게 하면 또 요금 때문에 덜 가져오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행할 경우에 경감해주는 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분들이 나는 이만큼 시행하고 있으니까 얼마큼을 경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맞춰서 금액을.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집행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방금 전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가 아까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런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주차장의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요일제를 운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경우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그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명칭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명칭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잘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언제부터 이걸 운영을 하셨죠?

이것은, 최초 운영했던 시기요?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깊이 안 다뤄봐서 처음 이 글귀를 보다보니까 생소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집행잔액이 왜 발생이 돼 있죠?

집행잔액은, 작년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결산 때 말씀드렸었는데 유보액을 일정부분 떼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유보금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못 다한 질문은 10월 18일에 더욱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금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속가능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추진단 소관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건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입니다. 성수1가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영세 상인들이 둥지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성동안심상가 조성·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및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성동안심상가빌딩 등 13개동 46개소, 연면적 8,940㎡를 확보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지역상권 및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약 확대 추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며 그 결과를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상권보호 노력을 적극 지원․홍보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상가임대인, 임차인, 주민대표, 지역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입점제한 업체 조정 및 임차원 보호․지원 등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도시계획분야 등 학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방향 및 방법 등의 논의, 그리고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정책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다변화 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마을활동계획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유형별 지원을 통해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등 다양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성동구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예산편성 과정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행정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옥수 운영입니다. 다락옥수는 옥수역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어린이 북카페,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도시공간 개선의 선도적 사례로써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성동공유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건․공간․재능 등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공유거점 시설입니다. 물품 공유 및 공유서가, 공유공간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눔과 소통의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도시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마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는 시비 200억 원을 지원 받아 주민주도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상인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용답21길 일대가 2020년까지 시비 1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골목길 환경개선 및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정겹고 쾌적한 골목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성수동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산업, 주거, 문화, 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도시센터 건립, 특화가로 조성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업혁신공간 조성은 2018년 12월, 나눔공유센터 건립은 2019년 12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4쪽, 용답(장안평)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일대를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써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산업 재생 및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는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병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받은 해당 과장 또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발전과장 김규식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내용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실행전략 마련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 효과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8,000만원 중에서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도시재생 및 지속가능한 국내외 관련해서 맞춤형 지역 전략을 마련해서 2,000만원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저걸 정착하기 위해서 조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그냥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 9월 달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공안심상가를 확보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성동구 간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발전구역 내에 건물주 255명 중 64%인 164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을 몇 명 하셨다고요?

164명 했습니다.

우리 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선도적으로 다른 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임차인 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다른 구에 벤치마킹하는 구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하면 타 지자체라든가 또 국가기관 이런 데서 한 64개 정도의 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에 임대료 상승률 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 2016년도에 한 18% 인상률이 2017년도에는 4.5%로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하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서울숲길,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지속가능발전구역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길 같은 경우는 28.4%에서 2017년도 2.9%까지, 대표적인 서울숲길이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한 78.1%의 업체가 임대료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성수동 쪽의 임차료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그런 운영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예. 지금 현재 성수동에 지속발전가능구역 외에 마장축산물시장도 시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수동을 시범구역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 성동구의 모델을 삼아서 정부 목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는 성수동 지역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도 할 계획이십니까?

거기도 조금 일부는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상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심상가 현재 몇 개 조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심상가가 세 가지 모델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숲IT캐슬에 상가 2개를 매매를 해서 12억에 구비 6억, 시비 6억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부영주택에서 서울숲 거기에 호텔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빌딩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성수동이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건축허가 내면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상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그게 12개소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심상가 조성을 매입이나 기부채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매입이나 기부채납을 받을 때.

처음에 저희가 IT캐슬 매입할 때는 지속발전구역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요. 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부영에서 호텔을 신축하면서 그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주면 성동구에 그만한 상당한 빌딩을 지어주겠다 그런.

기부채납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허가과정에서 용적률을 조금 완화해 주고 대신 그거에 상당하는 상가를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 받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 기부채납으로 받으셨습니까?

IT캐슬 그거는 매입을 한 거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입니다.

성수동 안심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지금 서울숲IT캐슬 같은 경우는 상가를 2개 매입을 해서 그거를 네 군데로 쪼개가지고

가게 2개를 4개로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시 문화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공시책방 대표적인 사례가 거기 들어간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영에서 기부채납 받은 안심상가 빌딩에는 총 31개소에 48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업체는 17개소에 10개석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차원일까요? 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운영 초기다보니까 그분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상인들을 우선 선정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입주 과정에서 신청자는 많았었는데 1, 2, 3층이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1층에 2개소, 2층에 1개소, 4, 5, 6층 업무시설은 지금 입주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관에서 하다보니까 적어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입주가 다 돼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공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도 더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권 미형성 등으로 인해가지고 매출이 제가 한번 가서 저녁때 한번 추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아직은 상권이 활성화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역 주변하고 같이, 안심상가하고 같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과장님 한번 가봐서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성동구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모범적인 시범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고민도 더 하시고 노력해서 안심상가 입주가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점포 조성에서 행사운영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 사고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원래 저희 안심상가 빌딩이 작년 12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로 연기되다보니까 개관식 비용으로 책정됐던 건데

개관식 비용을 잡아놨다?

예.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김규식 과장 나오셨으니까 남연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마침 안심상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다 해주셨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처음 초기단계에 그런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건물 다 올라간 상태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리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내몰린 상인들이 거기 입주를 한다는 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두 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에 있던 데서 건물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다보니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거기서 조금은 재충전, 좀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는 다 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덜 된 거죠? 모집하고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17개 업체가 입점을 하셨고 나머지도 몇 개 업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41%가 입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기간을 5년하고 또 10년을 해놨어요. 그러면 5년하고 또 하고 싶으면 또 10년 동안 연장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 5년 또 재계약하면서 5년 이렇게.

예. 그건 알았고요. 아까 또 우리 남연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134페이지 주민협력체 운영 상호 협력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주민들이 같이하는 운영을 체결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실효성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활동 관계요?

예.

이분들이 하는 실적이 신규 지속가능발전구역 내에 신규 입점업체를 실질 심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분들 구속력 관계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협력 하자는 내용인데 협약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행위는 아닌데 다만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상호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생협약 참여 건물의 심벌을 저희가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벌을 부착하고 그리고 상생 상가 건물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상생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추이 관계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의 구성 인원을 보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활동가는 어떤 분들이 지역활동가예요?

지역활동가는 마을사업가라든가 그 지역에 살 동안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는 거기서 동대표나 그런 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주로 직능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는 직능단체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인가요? 상생 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사업이 있던데요. 운영비 1,000만원 있고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단위사업 밑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세부사업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상생 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신규사업. 찾으셨나요?

아, 이거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

일단 사고이월 하기 전에, 일단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외빈초청여비가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외빈은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거고 어떤 의도로 이걸 책정을 하셨는지.

저희가 11월 16일 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가지고 포럼을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포럼 개최 예정이라고 하시면 2018년도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다음 달 11월 16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2017년도 예산인데. 물론 이월하시긴 하셨지만. 그때 이걸 편성하실 때의 의도는 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외빈이라 하면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외빈은 지금 독일에서 교수님인데 제가 갑자기 교수님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교수님이신가요?.

네. 아, 신현방 교수님이요.

아, 독일교수님인데 한국 분이신 건가요? 독일에서 계시는?

아, 런던 정경대에서

런던 정경대?

예.

신현방 교수님을 초청하기 위한 비용이 1,500만원이나 되는 건가요? 항공료부터 해서.

네, 체재비라든가 또 왕복 항공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상생 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책정을 하신 거네요? 초대해서 포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2017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2018년까지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건가요?

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올해 만약 개정이 된다면 지금 10월 달에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공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그렇게 올해 포럼개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또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사업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공론화 사업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주제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하기 위해, 또 아니면 국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영미입니다.

남연희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조성이 설계변경이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까지 쓰면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설계변경 됐던 부분들이 지붕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거기서 배수로라든지 관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 조경 쪽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가 3,4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정을 해놓고 설계변경이, 물론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옥수동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조성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중 민간위탁금이 3,470만원이 전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이 시설비로 전용이 된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경공사에서 배수판이라든가 관수시설 추가 설비 등 이런 조경 전문가의 의견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 자문을 받게 돼서 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3,47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거 심사하는데?

조경전문가 자문회의 할 때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설계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조경, 저희 관계자들 모두가 함께 관계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내용 중입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저희 과에서 예비비 사용으로 5,320만원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2017년 6월 30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계속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최초 네 개 동에서 시범을 했는데 네 개 동에서 여덟 개 동으로 2017년 7월 1일자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동들에 대해서 주민 모임이나 설명회를 추진하고 또 사전 워크숍이라든지 마을기획단을 모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사 비용, 또 발대식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구비로,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급한 사항으로 쓰셨네요?

네.

왜냐하면 또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보면 예비비 편성 내용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720만원이 전액 미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비용을 쓰면서 잔액을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 미집행이요. 당초 마을기획단을 운영할 때는 마을기획단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사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간사활동비로 주었던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개 동에서 여덟 개 동으로 확대되는 게 2015년 7월 1일부터였고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그렇게 추진해 오던 과정 중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2017년 7월부터 또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덟 개 동으로 마을기획동을 확대했었는데 주민자치회도 똑같이 마을기획을 하는 여덟 개 동에 함께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도 또 마을 간사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사가 두 명이 있게 되고 또 활동비를 양쪽으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간사 쪽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하고 저희는 아예 마을기획단 간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세이브가 된 부분입니다.

지급을 안 해서 남았네요?

예. 아예 마을기획단 간사를 뽑지 않아서 활동비 자체가 그 부분은 남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아까 우리 오천수 위원님께서 공유센터 말씀하셨는데 공유활동에 체험 기회도 갖잖아요. 체험 기회도 갖는다고 적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하고 공유하고 그러는데 또 보면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빌려주고 가져오는 거 그런 위주로 많이 있잖아요. 또 거기도 보면 요리도 배우고 그런 거 어떻게, 거기 물품이 몇 점 정도 비치돼 있는 거예요?

현재 240개 종류에 550종이 있습니다.

자동차용품도 많이 있지요?

자동차용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지는 않고 저희가 크게 공구류하고 생활용품이 있는데 자동차용품까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을.

왜냐면 이 자동차용품도 요즘에는 차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동절기 오면 배터리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배터리 선이 있어요. 점프선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나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희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는 잘 모르시죠? 거기에서 있는 거는 대충 아시고 없는 거는 소소한 게 뭐가 쉽게 빌려주고 갖다 주는, 없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없는 거는 모르시죠? 그런데 그게 재봉도 배우는 거예요?

네.

재봉도 배우고 요리도. 그 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요리할 적에 가서 먹을 수도 있네?

네. 브런치 요리가 강좌로 있어서 저희가 강사 분들한테 섭외할 때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렴한 강의료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V에도 보면 요리 탤런트도 나와가지고 음식 맛보고 그러잖아요.

네.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런치 요리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아까 센터장하고 직원 두 분이 계신다 했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봉급이 얼마나 나가요?

봉급이 한 300만원대 정도 됩니다.

수당까지 해서 그런 겁니까?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당은 없고 봉급만 그 정도 나가고 직원 한 명은 또 얼마나.

거기는 200만원 정도. 다 떼고나면 100만원대죠. 우리 시급으로 생활임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민자치회 간사를 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간사 한 명만 지급이 시에서 내려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간사, 동 자치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지급이 됩니까?

지원관이 좀 더 높습니다.

간사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자체 내에서 간사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요?

예, 그렇습니다.

페이는 얼마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십 만원대인 걸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십 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희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수도시재생사업이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예. 성수도시재생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도시재생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예산액은 105억입니다. 일터, 삶터, 쉼터, 공동체 재생을 목적으로 성수동에 산업, 주거, 문화, 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수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6월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앵커시설인 상생도시센터를 개소하고 2018년 10월 현재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공간과 나눔공유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하반기에 각각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디쯤.

나눔공유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성수1가2동 지금 신축하고 있는 바로 옆의 건물입니다.

지금 시범단지로 추진된 데가 용답동 쪽입니까? 성수동입니까?

예. 성수동입니다.

처음에 도시재생 저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했던?

예.

그리고 성수지앵 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성수지앵은 도시재생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CRC라는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이라고 해서 지역재생회사입니다. 2018년 6월 협동조합을 설립했고요 현재는 성수동 특화산업인 슈즈 초콜릿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예산은 2018년 2월 한국 사회적 경제기업 기능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지앵이라는 그 명칭은 우리 성동구에서 명칭을 지은 겁니까? 어디 협동조합에서 명칭이 지어진 겁니까?

예. 성수지앵은 파리지앵에서 따왔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멋있게 예술과 문화가 같이 접목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청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다음에 성수지앵이라는 그 뜻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타구역에 비해 서울재생사업 추진성과가 매우 앞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들이 지금 선정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이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 지역구인 왕십리2동 주민센터 부근과 행당시장 인근은 성동구 내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주택 밀집이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무학초등학교 방향 주택밀집지역에 행당시장 주변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검토 좀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예. 지금 저희 구에서는 4개 사이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수, 마장, 그리고 용답동, 그리고 장한평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십리2동 지역과 그리고 행당동, 금호동 지역도 저희가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4항에 의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체 수가 이탈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데,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 과에서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범사업이 선정된 만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잘 찾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미 과장이랑 같이 아까 질문했던 그 부분들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며칠 전 한글날이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글이 한글 배우기 불이 붙었는데 굳이 외국어를 관공서에서 써야 되는지 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책으로 정책으로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은 1960년대 서구에서부터 많이 써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 그런 부분에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최근에 둥지내몰림이라는 국어사전에도 공식적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게 저희가 외국사례나 학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공감대 부분이나 인식부분 이런 게 있어 그게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착화 되면 한글로 국어원에서 한 둥지내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모델로서 저희가 갖고가고 있는 단계라 서구 유럽에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게 정착화 되고 발전되면 둥지내몰림이라는 부분으로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한 후 성동공유센터, 대현산 장미원, 꿈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출장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못 다한 질문은 10월 18일에 더욱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화요일 개회 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