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와 실을 우리 주민들한테 나는 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업성의 충족성은 충분히 차려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도 170%를 줬는데 다른 데는 250%를 줬다.

그러면 250%를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250%를 줬는데도 ‘여기는 땅 구조상 이것밖에 못 찾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주민들에게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은 이만한데 고층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 공사비용 대비 그 옆에 주위 환경에 미치는 모든 것들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능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능곡1구역이 처음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집 다 날아간다고 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나중에는 반대하고 동의를 안 한 15%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동의를 해 준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지고 나갔어요. 아파트 붐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상승할 때가 두산위브하고 롯데아파트예요.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구역을 지었어, 어느 지역을. 딱 지어놓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주변환경이 돼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겠지요.

강남 같은 데는 노후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지요. 거기는 그만큼 주변환경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일산신도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학군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로 지역에 뭔가 크게 내놓아서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서 살면서 아파트를 계속 사고팔아야 되는 그런 환경조성이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람이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사고팔고 할 수가 있다, 그게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시에서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분담금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종전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양시는 무턱대고 다른 동네, 강남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당처럼 고양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저도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한 시에서 이 정도 준비를 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