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4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는 8대 구의원으로서 이번에 상임위별로 행정감사가 장단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끼고 실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종 현안들, 사업추진들 또 예산집행에 대한 단순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점의 주안을 잡고 가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에 대해서는 때론 합리적인 비판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치료를 받아야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되거나 시정을 요하는 행정행위나 절차 등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처벌에 목적을 두고 한다기보다도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행정감사에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방향의 지시에 심각한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사고이월, 예비비 전용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관련입니다. 대부분 사고이월 행위를 보면 국·시비가 연도말에 교부됨에도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고 사업비도 사고이월 처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예산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으로써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임에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용 관련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비 내에서 전용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비가 집행된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전용이 이루어진 사업비가 불용되는 사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집행잔액 발생이 반복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여유롭게 사업비를 편성한다거나 매년 반복되어 편성되어 오던 사업이므로 전년도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2019년도 예산편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당부한 사항을 꼭 되짚어볼 것입니다.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사업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감이 한 가지, 어렵게 잡아놓은 예산을 보면서 정말 불용된 금액, 사고이월, 전용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또 관내 현장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