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는 게 쉽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도지구, 많은 지구 중에서 결국에는 될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정해서 100%로 모든 걸 계산하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이게 진행되는 게 결국에는 거기 있으신 분들이 75% 찬성해야 된다면 과연 진행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7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물론 건영이나 이런 데, 밤가시마을이나 이런 쪽에 몇 개 단지,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걸 1기 신도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당 수준으로 해도 우려하는 만큼 기반시설 침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있고. 그렇지요?

시기들이 있잖아. 10년, 20년, 그 이후의 시기들이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있는 그 기반시설만 가지고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범단지 한 단지 정도는 제대로 올려서 그때 발생하는 문제, 기반시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용역사들이 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정도 수준에서 다음 단계를 할 때 스텝을 좀 낮추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한 번 올렸다고 해서 우후죽순 올라오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2010년도에 여기 재정비촉진 해 가지고 올라간 게 지금 24년인데 보면 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올라간다고 보고 어느 순간에 여기 일산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 다 허물고 마치 다 재건축 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맞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그것도 보셔야 돼.

당시에 일산 인구를 계획했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인구 한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2.3명이잖아. 더 내려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 그때 썼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촌초등학교 그런 데는 폐교 위기에 몰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300% 이렇게 최저치로, 1기 신도시 중에 최저치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도 다른 신도시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이걸, 그래도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응답을 해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