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성동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할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국장을 지명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받은 해당 과장 또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과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김영미입니다.

사근동 마을활력소 조성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근동 마을활력소 건물에는 제4경로당하고 또 중노인 공간 이렇게 마을활력소하고 같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다 넣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헬스장 공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서 옆에 드림시드아파트하고의 경계 부분에 약간의 공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확장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드림시드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담 쪽으로 화장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계는 그게 아니죠? 설계 변경된 거죠?

예, 설계변경이 한번 됐고요.

왜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화장실을 넣어서 민원이 발생하게 만든 거예요?

애시당초 설계는 제4경로당하고 마을활력소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중노인들을 위한 공간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또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중노인 공간을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공간 쪽으로 확보를 하고 화장실을 바깥으로 뺀 설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때문에 지금 드림시드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주민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좀 더 들으려고 하고요. 그게 지금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당초 안은 원래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기존에 헬스장 공간만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계변경이 있으면서 집단민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부분은 그 부분도 또 사근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근동 주민들의 중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주민 분들을 만나보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또 어르신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준공했을 시 불법건축물은 안됩니까? 되죠? 다툼의 여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까지 하면서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공공건물을 불법건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건물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주민들이 불법을 하면 단속하겠어요? 그것은 잘 강구하셔서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규영입니다.

자전거보험 어디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보험이 DB화재에 가입돼있습니다. 동부화재.

동부화재에 가입돼있습니까? 그러시면 그 저희 계약 체결해 놓은 부분들 있죠? 보험회사하고 저희 성동구하고.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토목과.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보도블록 있고 이런 데 비가 오면 땅이 좀 푹 파이고 그런데 해 달라 그러면 잘 해줘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나 그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데는 해달라고 그러면 사유지라고 안 해주고, 뭐 또 서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체국 뒤에 들어가는데 보도블록 새로 깔았죠, 예쁘게?

예.

거기를 다니면서 보고 나서 골목길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느냐. ‘서명을 다 받으면 해준다.’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사유지나 공유도로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용상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움푹 파인 데가 여러 곳이 있으면 그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파인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인 부분만 교체정비를 해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공유도로나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방법으로 포장하는 방법,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보수를 했어요. 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서명을 해 가지고 예쁘게, 요즘 가에는 대리석 해가지고 했더라고 우체국 뒤에 보니까.

예.

그래서 하도 뭐라 해가지고 내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면을 받아서 오면 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나는 모르죠. 일단 서면을 받던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서명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예.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판단을 할 테니 위원님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아니면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현장에서 만나서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가능 여부를 바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과장님 안 계세요? 김준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먼저도 동대 상인들한테 도로변 황색선 있잖아요? 그어놓고 하는데 거기서 가건물이 나오고, 거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조사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질문한 이후에 조사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연말 전후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 봄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황색선을 저희 가로정비팀 안전관리과에서 그은 것은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서 스스로 지원금을 받아서 그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선까지는 자율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되 물건을 내놨다가 들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까지는 자기 사유지인양 또 건물주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인정해서 점포세를 받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시장마다 특히 도선상점가 그다음에 행당시장, 그다음에 용답시장은 저희들이 연말 전후해서 내년 봄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와 함께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내년 봄부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왜냐면 황색 선까지만 온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왜냐면 건축에 집을 지을 때 보면 일조권 걸린 데에서 보면 45전 45전 띄우잖아요?

예.

띄우는데 그 복판을 재야된다고 조금 한 40전, 그렇게 해가지고 복판에 잰다 해 가지고 거기까지 재면 자기 담을 재면 되는데 이게 선을 복판에서 잰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골목에 차량의 소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시장골목은.

골목길이 우리 재래시장이 일반 차량도 통행하고 시장을 보신 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나 적치물도 천막을 가려가지고 차량소통이 되면서 또 부족하니까 아마 주민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 전후해서 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갖고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강제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충분한 시간을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요 내년 봄부터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그 시장상인회 회장을 맡잖아요. 맡으면 그 혜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아니 근데 또 사람들이 왜냐면 한 5,000만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회장을 맡는다, 그런 동네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아마 지원 관계인데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관할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박영희 부위원장님,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부위원장님부터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많은 고생 하셨다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뭐 이하동문이고요 또 노인의 날 행사 때 날짜를 좀 변경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안 일어난 이상은 제날짜에 무슨 행사든지 치러줬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2일날 같으면 다 참석할 수 있었는데 행감 중에 못가다보니까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누구는 가고. 그런데 저는 또 의장은 혼자 대표로 가가지고 “의원들 감사기간이니까 못 오고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다른 의원들이 또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몇 군데 못 들린 걸로 알고 있어요. 동시에 시간이 똑같다보니까 그래서 안 가신 동은 “좀 섭섭하다, 이번에 의원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안 보인다.”고 그런 말도 돌고 이러니까요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날짜를 꼭 제날짜에 하든가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4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는 8대 구의원으로서 이번에 상임위별로 행정감사가 장단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끼고 실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종 현안들, 사업추진들 또 예산집행에 대한 단순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점의 주안을 잡고 가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에 대해서는 때론 합리적인 비판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치료를 받아야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되거나 시정을 요하는 행정행위나 절차 등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처벌에 목적을 두고 한다기보다도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행정감사에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방향의 지시에 심각한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사고이월, 예비비 전용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관련입니다. 대부분 사고이월 행위를 보면 국·시비가 연도말에 교부됨에도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고 사업비도 사고이월 처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예산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으로써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임에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용 관련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비 내에서 전용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전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비가 집행된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전용이 이루어진 사업비가 불용되는 사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집행잔액 발생이 반복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여유롭게 사업비를 편성한다거나 매년 반복되어 편성되어 오던 사업이므로 전년도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2019년도 예산편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당부한 사항을 꼭 되짚어볼 것입니다.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사업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감이 한 가지, 어렵게 잡아놓은 예산을 보면서 정말 불용된 금액, 사고이월, 전용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또 관내 현장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체험해보니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과 사업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감사자료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우리가 훨씬 편하게 감사를 했을 텐데 두루뭉술해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자꾸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지금 업무보고서도 주요 업무보고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상세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요부분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평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공유센터, 대현산 장미원, 꿈터지역아동센터, 송정동 빗물펌프장, 성동안심상가 빌딩, 우리들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운영,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집행, 어린이집 중복지원으로 인한 대기자 허수를 줄일 수 있는 어린이집 신청·대기 시스템의 개선, 성동구 내 지역별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RFID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일반주택가 등 확대 설치, 위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철저한 관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시스템 도입, 성동안심상가 입주율 제고 및 법적절차 준수,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 등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항에 덧붙여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자료에 각 과에서 시행중인 사업을 모두 게재했는지를 관련 국장께 물어본 바 있습니다. 모두 게재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각 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다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추진 중인 사업 전체를 업무보고 자료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관련 효율적인 예산집행,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적정 배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관리·감독 철저, 시기적절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생명안전배움터 적극 홍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관리 철저, 장애 없는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다양한 대안 검토, 성동안심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질의하셨듯이 노인의 날 행사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한다는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의회 회기 중에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업무파악은 부임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정상 못하여도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몇 개월 뒤까지 안 하고 있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공무원은 일년 내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는 일찍이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답변은커녕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과장뿐만 아니라 관련 국장, 나아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장시간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성실히 그리고 막힘없이 잘해주신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 평소 업무파악과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점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한편으로 일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출하여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파악이 쉽게 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 중에 통계상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 시에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공무원 분들의 검토가 없이 구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그 동안의 감사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10월 24일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영희 김현주 이상철 남연희 오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