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감사 마지막날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문과 답변을 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을 듣는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운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에 대한 행정감사 기간 내내 언급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료가 계속 부실하게 넘어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촉박하게 전달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보고서 총괄 취업을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취합을 좀더 서둘러서 최소한 한달 전에는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 자료도 보면 자료요구서도 그렇고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도 그렇고 어찌보면 상세하게 요구한 부분도 세줄로 대체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구용역같은 부분은 책 한권으로 덜렁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야 오히려 요약을 해서 저희가 언제 연구용역자료를 전부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려 방향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약이 필요한 부분은 책 한권으로 대체를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해도 너무 간략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셔서 넘겨주신다면 오히려 질의사항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가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황선화 위원님.

지금 민운기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만드는데 목적이 뭡니까?

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팀별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물론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면 업무가 많을 수도 있는데 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팀을 다해도 190개, 200개의 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거가지고 된다는게 조금, 아무리 주요업무여도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보고가 있었으면, 보고체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 만든 데가 총무과입니까?

네, 각국에서 수합해서 총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 자료를 맨 처음에 요청하고난 이후에 총무과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 제한 별첨은 다 첨부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 별첨은 빼시고 나머지는 다 첨부해 달라고.

헷갈린다는 말은 무엇이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직원분들 다 받아 보셨습니까, 감사자료요청. 별첨이 다 빠져있어서 질문과 그에 상응하는 대답이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청장 시정연설문, 우리구의 2015년-2017년 구청장 시정연설문은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끝.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이 별첨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이걸 왜 줍니까?

그 자료를 여기에 넣다보면 책으로 다 엮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한 트럭이 되더라도 행감하려면 줘야죠.

별도로 붙임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붙임자료 개인의원한테 줄거면 아예 이 질문도 주지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요청해서 받은 제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거 차라리 한 권 만들어 주시고 다른 분들 질문은 필요없어요. 이렇게 받아서 제가 뭘 참고합니까, 지금. 질의서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고 답변이 전혀, 그리고 이 자료의 부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분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구청 내 성희롱 사건 유무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징계 및 주의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이 왔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더라고요. 성희롱이 아니라 성관련 사건 유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성희롱 사건 유무라고 묻는다고 성매매 미수, 열차 내 신체일부 피해가에 밀착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한 사람 감봉 2개월, 이게 같이 자료가 내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게 과연 타당한지 아니 성희롱사건만 궁금하면 나머지는 궁금 안합니까, 성관련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알기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외가 아니고 내.

저의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 직원들의 성인식 조사를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 같이 있는 공공의 공간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해야되는 사람들의 성인지 인식을 저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첫째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야 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알아서 의도를 파악해서 추가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번에 LIG차량보험 명칭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자료가 와가지고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LIG라는 회사가 없어진지가 언젠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서류가, 자료가 이렇게 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 뉴스에 다 나오고 누구나 국민들이면 다 아는, 본인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본인상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2차, 3차, 4차, 전쟁을 하고 싶으시면 그쪽에서는 자료를 안 주겠다고 마음먹고 싶으시면 저희는 즐기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걸로, 행감 앞두고 짧은 시간동안에 자료를 그쪽에서는 안주려고 노력하시고 저희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쟁치르고 웃으면서 같이 의도하는 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부터 제 행감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주실 거라면, 별첨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 것은 받고 싶지 않고요. 제 자료 별첨 첨부해서 한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237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총계 160건으로만 나왔는데 저도 자료요청이 처리결과, 완료, 진행, 장기추진 등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시정처리 64건, 건의사항 52건, 이런 답변내용이 제가 상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이 내용을 사항별로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뭘 알겠습니까, 건수로만 적어 놓으시면 내용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하시면 적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성동구 대표단 뚜이호아시 방문을 했는데 집행액이 978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4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실적와 추진현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상세하게 설명서가 안 나와 있고 무엇을 추진했는지 좀 상세하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뚜이호아시 대표단 성동구 방문 그것도 예산이 1,774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어디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신청현황 3개 분야 9개동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성화사업 공모가 11군데인데 동별로 결과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로 어느 동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9개 사업은 어느 내용인가를 저한테 동별로 차별을 했는지 똑같이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좀 내용을 알고 싶고요.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위원님한테,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설명은 지금 가능합니까?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트남 뚜이호아시하고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뚜이호아시에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2016년 1월 18일 뚜이호아시에 1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은 갈 때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이고 2017년 10월 20일에 저희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구에서 그분들이 오실 때 체재비라든지 여기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부대비용을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8년도 자치회관 운영 특성화사업은 9개동이 선정됐는데 왕십리도선동의 한땀한땀 공방이 있고 금호4가동에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바리스타 그리고 옥수동에 따뜻한 국화차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지원금액은 약간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12개 사업이었는데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행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에 대해서 9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추가질문있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민운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왔을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는데 저는 지금 현황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정책과에서 굉장히 연구용역이 많이 시행되어 왔고 추진 중인 것도 많은 형태인데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특정한 것 빼고는 2,000만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연구용역비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형식화되는 연구용역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연구를 하는데 기간이 보통 2,3개월이에요. 2,3개월인데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자원조사라는가 FGI를 연다든가 그 기간만 해도 2,3개월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갖다가 최종취합을 하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3개월만에 가능합니까? 그리고 기간도 겹치는 기간이 많습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회적경제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같은 기간에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1인가구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기간 내에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연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일자리정책과만 따졌을 때 타부서 업무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의 형식화된 연구용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지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하나 성수수제화와 관련해서는 같은 용역 연구원에서 비슷한 것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굳이 수제화 실태조사하고 성수수제화산업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굳이 나눠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하고 어차피 연구용역 회사도 같은데 이것을 통합으로 할 의향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굳이 이것을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과가 연구용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자리업무가 초창기업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2,3개월만에 연구자료가 나올 수가 있죠. 특정해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성수수제화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방안과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여부 이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됐고 마지막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개월도 안되는 2개월의 기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제화영역도 첫 번째는 실태조사를 먼저 했고 활성화방안에서 두 번의 용역을 한 것은 사실이고 한번에 하기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한 나눠서 먼저 하고 나서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나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제가 봐서는 방대하면 그만큼 금액을 통합시키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해서 좀더 집중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방대하다고 해놓고 2,3개월 만에 연구가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로 나눠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연구기간이 짧고 심지어 연구기간이 동일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동시에 2가지 연구를 진행할 정도의 여력이 되시나요?

연구용역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팀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별로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게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연구용역이 관리만 하는.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는 기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비전제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이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경제팀, 기업활성화팀, 소셜벤처팀으로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연구용역도 각각 팀별로 수행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연구용역이 몇건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업무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6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별로 수행했던 작업들, 일정을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별로 요약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일시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십니까? 저희가 어제 현장감사를 했고 재활용선별장이라고 많이 알려져있는 성동구 자원회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자연회수센터로 이름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재활용선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활용쓰레기라고 인식을 했던 선별만 하고 마는게 아니라 이것을 자원으로 보고 이 자원을 회수해서 센터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원회수센터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일단 현대화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선별효율도 많이 높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작업환경도 아직도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개선이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하시는 분들이 공기가 굉장히 나쁜데 마스크, 미세먼저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가 복장도 유해공기가 굉장히 안좋잔아요. 물론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쓰거나 그런 옷을 갖춰입는 것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기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싶고요. 일하시는 분들의 기관지나 폐, 이런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의 보험을 체크해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고 다른 성동구에 있는 체험장보다도 교육적인 효과가 높을 수 있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직접 재활용 선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센터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동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쓰레기 교육, 분리수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회수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은 이제까지 쓰레기였던 개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을 회수하자 그런 측면에서 바뀐 거고요. 두 번째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하루에 한번 꼴로 고장이 나가지고 다행히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구청 돈하고 같이 시설개선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은 특수검진을 유일하게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 대로 착용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강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게 날카로운 물체들에 손이 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지 않는 장갑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동 위층에 교육장을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관리되어 왔던 교육은 일부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선별해서 분리를 정확히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램이 있다고 하면 회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요일별로라든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들어와 줘야 현장에서도 분리효율도 높아지고 회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쪽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짜보고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도 하겠습니다.

추가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서보고 정말 좋았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종로구 것까지 회수되면서 수익구조로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교육부분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분명히 그 안에도 교육체험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부로 가서 하는 교육, 학교나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데로 찾아가서 쓰레기 버리는 법에 대한 저도 자꾸 이쪽 저쪽에서 듣다보니까 아 제가 잘못알고 열심히 버렸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컵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재활용이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식적인 부분들을 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하고 학교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교육하면 교육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집에서 엄마아빠에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래요, 얘기해주는 것도 2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 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대란에서 우리 성동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가봤더니 시설이 그동안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분리수거를 저는 단독에서 삽니다. 단독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이 분리수거가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보통 가정주부들이 하는데 저희집 같은 경우도 프라스틱은 따로 다른 날 내보내고 일반쓰레기 따로 하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선별장에 가봤을 때는 그게 안돼서 거기서 다 하시던데.

지금 재활용센터로 들어오고 있는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것은 일반 민간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돈이 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가고 주로 뒤섞여 나와서 돈이 안되는 부분들, 그것도 골목에서 분리를 해 놓으면 연세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가품은 다 빼가요. 빼가고 나머지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홍보를 열심히 해야될 부분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하고 상가,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가구별로 분홍색 쓰레기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죠, 그리고 프라스틱은 프라스틱대로 따로 분리시키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를 사서 넣습니다. 저희집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배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투명비닐 안에 분리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넣어서 들어옵니다.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분리가 안돼서 배출하면 무슨 벌과금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점이 아쉽더라 이거죠. 그랬으면 회수센터에서 처음부터 분리가 되면 작업환경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돼서 뒤섞이다 보니까 기계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제도 분리하는데 아닌 것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차원에서 관리공단만 문제가 아니고 구차원에서 좀더 깊게 해서 결국 국가를 위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방안은 요일별로 어떤 날은 금속류, 어떤 날은 유리, 병류, 프라스틱류 요일별로 들어오면 자원회수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부서하고 같이 강력하게 시행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선 내년에 비닐부터 따로 요일부터 버리는 것은 시행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서는 재활용이라고 하면 한봉지에 프라스틱, 비닐, 철, 한번에 모아서 버리면 재활용했다라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입구에 계셔서 이거 떼세요, 뭐하세요, 스티로폼에 비닐은 떼셔야 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지만 주택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하신 대로 하루는 비닐, 하루는 캔, 하루는 프라스틱 이렇게 버려지는 게 선별장에 들어와서도 섞이지 않는 좋은 방안 같아서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계부서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26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신규정책사업 중 연번 4번을 보시면 보건소 청사공사 비용으로 21억 4,1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위생과 2018년도 보건소 청사보수공사 21억 4,100만원은 구비는 아니고 보건소 보수비용입니다. 보건소 건물이 보건의료정책과가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48년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하고 행안부의 청사안전기금해서 18억 4,000만원, 3억을 받아서 배정받은 비용입니다.

어쨌든 구비가 아니든 국비든 시비든 국민의 세금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포함되는데 이거 경쟁입찰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공사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나갔습니다.

공고나갔어요, 입찰은 아직 계약은 아직 안했고요.

예,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입찰하지요, 입찰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애, 금액이 크니까, 수의계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계획서 또 건설회사 계획서, 회사의 근평내역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1년 중에서 행사가 제일 많은 달이 몇월이에요.

원래는 10월이 제일 많습니다.

10월이 제일 많은 것 같죠. 연간 행사건수가 몇건인지 혹시,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문화체육과 그러면 문화팀하고 체육팀 이렇게 되는데 체육팀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돼 있죠. 체육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문화는 축제나 관련된 주민들이 배우는 것, 그런 것들도 보면 체유관, 동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다 나뉘어져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축제라는게 보면 국별로 과별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축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과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라고 교감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교감하고 있습니까?

타 과의 특성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 짜는데 문화재단하고는 묶었습니다. 그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과의 특성이.

그게 아니고 다른 타과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통시장 축제를 한다 이럴 때는 서로 교감 못하죠.

알고는 있는데 그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의 동이나 재단이나 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물론 전문적인 행사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지역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전문가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좀더 활용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우리 관내에 재능있는 사람들 단체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과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공유를 시켜서 혹시 그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개 동아리가 있는데 전부 공유되어 있고 각 과에서 행사할 때 공유해서 성동구 관내에 살고 있는 동아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사람이나 한팀에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좀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배우면서 그런 데도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배움의 의욕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질서있게 한다고 할까 이런 쪽으로 체계있게 어차피 주무과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성계축제할 때도 우리 동아리 중에서 한마음 경연대회가 있는데 동아리들이 다 신청해서 그걸로 할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이.

그렇게 해서 행사 자체가 우리구에서 하는 거니까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참여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구민들한테 지원해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행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게 좋죠. 왜냐하면 행사를 하다보면 늘 얘기 나왔지만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아니죠,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죠. 그런 쪽으로 홍보가 약하더라고요.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262페이지를 보면 문화체육과 2017년부터 12번부터 21번까지 신규정책 사업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방대한 신규정책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신규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는 생각이 드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2번 보면 동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 2017년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1억 7,000만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많잖아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5,000만원, 밑에 3,500만원, 성동구립합창단, 여기 12번부터 21번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해나갔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번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전액시비고요.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30%고 우리가 20%입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활성화지원사업은 관내 상당한 어머니들이 독서그룹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회비 조금씩 내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독서동아리활성화사업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획서를 받아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이런 것은 아주 좋아하시는 사업이고요.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조성은 사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작은도서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책꽂이, 필요한 물품을 시설하는데 1억 7,000만원이 사용되었고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사람들이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음악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7번에 걸쳐서 했고요. 찾아가는 지역어르신 콘서트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로당에 못가는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장소를 정해서 경로당에 못가시고 장애인 분들은 왕십리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오기도 어려워서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가서 동네분들이 오셔도 되지만 어르신 중심으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시니어합창단 창단과 운영은 우리 구립합창단이 55세가 되면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끝나는데 그분들이 계속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구립시니어합창단으로 55세부터 75세까지 창단해서 운영이 시작되었고요. 성동구민 풋살팀 운영지원은 풋살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축구를 할 수가 없고 풋살은 어머니들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상당히 인구가 많아서 이번에 성동구립으로 풋살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비, 유니폼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18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동구립극단도 이번에 구립으로 새로 창단을 했는데요. 우리 구에도 연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힐링하는 부분이, 연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극단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은 구기 50%, 시비 30%, 우리구비 20%를 해서 국비예산이 문화관광부 세종시로 찾아가서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예산도 시의원님하고 같이해서 시예산도 거의 확보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상세하게 안해주시고 포괄적으로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앞으로는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들려주신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내역서를 자세하게 처음부터 봤으면 질문을 안드릴텐데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꼭 필요하게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물으면서 친절과 콘서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문해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3월에는 타이틀이 다르네요. 팝페라 힐링콘서트,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콘서트, 이게 맞는 제목 같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내용을 보고 큐시트까지 세부내역을 잘 보내주셨고요.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공연하면서 친절에 대해서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같고 그때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추가자료를 통해서 팝페라 힐링콘서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증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제가 이번에 현장사무감사, 주민센터를 돌면서 느낀 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보다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갖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여름에 폭염에 어르신들 찾아가고 각 부서랑 주민센터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 내용이 공유가 됩니까? 1가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사례들이 올라오면 여기에 보고가 가능합니까?

과하고 연결이 돼서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보고를 드리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답동 주민센터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속상해 하고 왔어요. 외국인노동자 1위, 담배판매소 1위, 빈곤계층 1위,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그만큼의 아이디어도 많고 현장에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책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문 해도 될까요?

하세요.

저도 지역구가 금남시장이라서 이게 청년들에 대한 지원 플러스 시장활성화에 목표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마징거다크 그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닫아놓고 밖에서 볼 때는 폐업한 업체같이 보이고 그러면 시장활성화에는 전혀 기여되지 않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합하지만 시장활성화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체선정할 때 오프라인이 당연히 운영돼야 되는게 첫째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선정할 때 심도있게 봐주시고요. 저는 청년들이 폐업하고 다시 자생하고 폐업하고 자생하고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폐업되었을 때 다음 조치들이 빨리빨리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262페이지입니다. 서울숲 상원길 상점가 특성화 첫걸음 시작 육성사업 예산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금액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비, 시비 모두합쳐서 2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예산이 종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럼 사업내역 중에 3대 서비스 혁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3대 서비스 혁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이게 3대 서비스혁신이고요. 2대 역량강화가 상인조직 역량, 시장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3대 서비스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지키고자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럼 3대 서비스혁신이 과연 2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할만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숲 상원길 상점가를 뚝섬역 상점가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상점가로서 시장으로서의 자생력이 취약해서 소상공인 공단에서 전문가가 사업단을 이끌고 투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 사업단장이 단원들하고 같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대 서비스혁신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재편의를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품권까지 통용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일단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인회 가입이 되어 있어야 상인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기존에는 현찰하고 카드만 쓰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권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이 결재편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까?

지금 현재 2억 7,000만원 예산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니고 고객편의를 기하면서 시장이 시장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아당뇨과 고지혈증 관련해서 만성질환사업 확장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여기 감사장 안에 동장님들도 오셨으니까 동 지역축제를 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는데 하는 동은 그렇다치고 안하는 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지역축제하는 동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건이나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출려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7개 동장님들이 다 계신 것 같아서 그저께, 어제 현장감사를 권역별로 거의 한동씩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장단점도 있고 지역현안사항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자료같은 것을 각 동별로 사례별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라고 얘기했고 아까 제가 얘기했고 전통시장 행사는 우리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은 행사가 수제화 관련해서 수수마켓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고정화를 시켜달라 이런 쪽으로 행사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민원기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청년엑스포에 대해서 예산이나 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행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사실 우리가 모든 부서의 예산을 종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면 그동안에 벌써 몇십년을 해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정책이라는 게 단기성이 있고 중기성이 있고 장기성이 있어요. 대부분은 보면 거의 단기성이죠. 중앙이나 위의 부서에서 뭐하나 만들면 바로 내려와서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나고 제대로 준비가 안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사실은 성공하는 일이 적죠. 그래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예산 1억원 이상의 경우는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랄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성과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을 확대할 건지 줄일건지를 매년 파악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획예산과 한과만이 아니고 행정재무에 관련된 과장님 이상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 한동씩이나 해당과장님들한테 일일이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축약시켜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센터 돌아다녀보니까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센터 비슷한 사업들이 동마다 있더라고요. 그 곳에서도 여전히 공유센터랑 똑같이 라돈측정기도 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이름이 다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주민들이 인터넷검색을 할 때도 쉽게 검색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5번 247페이지입니다. 책에 보면 3개분야 17개동 17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 계세요? 신청현황 3개분야 17개동 17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개동에 한 사업인지 각 동별 사업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죠.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요?

1개동에 1개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17개동에 각 동마다 17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동별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청현황 3개분야 16개동이 있는데 1개동이 빠졌어요. 1개동은 신청을 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2017년도요? 그때는 1개동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정리해서, 마장동이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마장동이 빠졌습니다.

마장동이 빠졌어요, 시범동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예, 마장동이 시범동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를 보면 특성화사업이라는 공모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성화사업이 11군데인데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정내용에 보면 9개동에 9개사업이 있습니다. 어느동이 선정되었고 9개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동별로 차별이 돼있나요, 똑같이 돼 있나요?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되어 있나요, 그 상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오늘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 구 교육지원비 관련해가지고 성교육관련 교육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역구의원들한테 오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도 생색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학교에서는 저희가 학교에 아무것도 지원 안한다고 내놓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돈이 나갈 때는 의원들의 동의가 있고 이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하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려서 학교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는 우리 의원들 오는 것 싫어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학부모들은 왜 의원들이 안오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실무자가 학교측도 그렇고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풀어나가는게 일이에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감사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의석순서대로 좌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애쓰셨고요. 실제로 행정감사를 하고 현장감사까지 함께 하면서 1,200명이 넘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곳곳에서 요소요소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과 본분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열의와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뭉클하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 굉장히 아쉽게 여러 위원들이 여러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길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사실 눈에 띄는 부서가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 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의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 등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업무를 하시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열심히 지금도 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성을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데 해오던 방식대로 혹은 미리 안될 것이다라는 지레짐작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안하신 경우들이 곳곳에서 보여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현장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긴 시간 아무래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졸음도 올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상임위원회가 처음인데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가 처음이고 일문일답 들어오고 과장님들 발표하셔야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과장님들이 대답을 못하나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화가 좀 났었는데 여기 올라오시면 얼음이 되신다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입장 헤아리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업무파악도 안돼서 올라오시는 과장님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또 미팅할 겁니다. 특히 또 보건소는 저하고 같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잘 해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대답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나 여러 곳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머리를 숙이고 올 만큼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많이 소통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 가정들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황선화 위원님,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젊지만 가슴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자료요청을 하게되고 또 하게되면 공무원들께서는 더 귀찮을 것 같애요.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답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마지막으로 민운기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평상 시에도 많은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더욱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찌보면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위원들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준비가 소홀하거나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저희 위원들도 더욱더 정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서로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제안하고 당부드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질의와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저희들도 면밀히 취합해서 하나하나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는 토대의 일환으로 여겨주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상임위별로 처음 시행을 했는데 자체평가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평가회가 열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종합평가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정적인 자세와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재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겪는 불편함과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 등에서 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열정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질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금호1가동주민센터등 4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금호분소, 성수1가2동 청사신축현장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예측의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편성 등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율이 높거나 예산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보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삼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위주로 작성되고 내용도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는 등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역점사업 위주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사용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요구된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소 미흡하게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시정처리 및 건의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곘습니다.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민원처리 관련 민원접수현황을 빅데이터할 수 있도록 개선, 지역지방지 구독 지원 및 배포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것, 국내외 자매결언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지원 사업추진 철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시설개선 외에 소비자 욕구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지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확대 추진요망, 성동문화재단의 기부금 확보방안의 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원과 구민의 인권관련 사업 지속추진, 직원과 민원인 상호간 친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실질적 골목자치실현을 위하여 골목협의체 역할 강화, 부서별 비슷한 성격의 지역축제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의 출범이 우수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타 경제주체와 차별화된 사업추진 요망 등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