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저희가 주는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저희가 매니저도 주고 관리자나 아니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거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지정이 힘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항은 좋지만, 제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명한 예산 활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고 감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