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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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용재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승재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전문위원이 안 제3조 1호 조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신설하여 조사·연구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고양연구원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면 연구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연구원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더욱이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 개정 조례안 취지대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폭넓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요정책보다는 그 대상에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큰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고양연구원이 구성요건을 보거나 전국적으로 연구원의 급여체계를 분석해 보니, 현재 경기도에 연구원이 총 몇 개 있지요, 정책관님?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연구원은 50만 이상 시군에 다 설립하게 돼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연구원이 수원시연구원이 있고 용인시도 있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용인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세하게 김현호 원장님, 경기도에 연구원이 몇 개가 설립돼 있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고양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자치단체 연구원은,

영식

김영식위원

경기연구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총 5개 연구원이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기초는 5개 연구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연구원이 수원 다음에 설립됐어요. 고양시 연구원들의 인적 자원이 수원과 비교해 볼 때, 화성은 좀 늦게 출범해서, 인적 자원이 수원과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013년도에 개원을 했고 고양연구원은 201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한 60명 되고요. 저희는 35명인데 저희도 연구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고양연구원은 고양시를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되 때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런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려면, 현재 고양연구원의 전문 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김현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고양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되 그뿐만 아니라 특례시 연구원이고 상당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견본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서울연구원이 모델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고양연구원의 성과가 전국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빨리 점진적으로 충원을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연구원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전문인력도 점진적으로 충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팩트가 있어요. 전문성 있는 연구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고양연구원의 그동안 이직률을 분석해 보면 급여가 적다고 하거나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박사 연구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개정 조례안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연구 범위를, 연구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연구 활동하기가 어려운 범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 특히 전문성 분야,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때로는 문화적인 전문성 같은 경우도 박사가 아니면 연구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했어도 시장님이 그 인력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과중한 과제를 주었을 적에 그 업무를 시장이 지시했을 경우 과연 그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판단은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어떤 과업을 주었을 적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과제가 소모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때로는 고양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커다란 주제에 맞지 않는 과업이 주어져서 힘들 때 떠나는, 대우가 좋은 타 기관으로 이직하지 않겠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겠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원장이 판단하셔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행감 때 이야기를 몇 가지만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 연구원이 사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좁아서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연구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원 두 분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 상태에서 행감 때 몇 가지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연구과제가 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연구원으로 바뀌면서 명칭에 따라서 확대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원장님께 다시 한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계획돼 있는 사무환경, 이전 계획 돼 있는 사무환경과 충원 계획 돼 있는 연구원 두 분을 반영하셨을 때 지금 개정을 준비하는 조례로 본다면 연구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어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연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인적 자원 구성 여건이라든지 사무환경의 여건이라든지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연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판단을 원장님 통해서 첫 번째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고양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권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업무환경은 대한민국에서 박사들 방이 없는 유일한 연구기관이 우리 고양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아마 자녀들 연령대가 다 초등학생이나 이럴 텐데 자녀들은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아빠나 엄마 회사에 가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데 들어 보니까 다 창피해서 못 데리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경개선보다도 기관으로서 모양을 갖춰야 될 환경 정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CIC로 이전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걸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직률이 많고 올해까지 16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또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반기에는 3명을 뽑고 현재 3명을 뽑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조금 모자라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충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박사들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박사끼리 한 과제를 협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각 분야별 박사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어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있고, 현실적 부담은 있고 개정 취지에 맞춰서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