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동대문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사업 추진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 및 일자리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만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대문 시니어클럽은 망우로 20가길 34-6에 위치한 휘경2동 경로당 3층에 면적 87.11㎡로 설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실 및 작업장은 별도 경로당 유휴공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제2항에 의거 5년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사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2,325만원이며, 그중 운영비는 2억 6,325만원으로 시비 60%, 구비 40%의 비율로 운영되며, 금년에 시니어클럽 시설 설치 및 물품 구입비로 6,0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대문 시니어클럽을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법인에 운영 위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동대문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써 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현재 16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또한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대문 시니어클럽의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동대문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시행 함에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기존 구에서 추진해 오던 단순하고 반복적 사업 관리가 아닌 다양한 사업 내용 발굴과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주관 부서의 지속적 관심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을 5년간 하려고 이 동의안이 제출된 건데 지금 기간을 보면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4월 끝났고 5월, 6월 두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위탁업체 선정까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공사도 해야 되고 운영 물품 구입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도 아주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 상 부족함은 없습니까?

동의가 되면 저희가 시간 상은 이상 없습니다, 준비하는 데는.

심의위원회는 대략 언제쯤 할 예정이신가요? 공개 모집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공고문을 보고 접수하고 서류 준비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동의가 되면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14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접수기간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월 20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을 먼저 보면 2억 6,3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6개월 예산인가요, 아니면 1년 예산이에요?

당초에 이게 9개월로 잡았습니다. 9개월로 잡았는데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약간 시기가 늦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6개월만 운영을 하려고…….

9개월치가 2억 6,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을 하면, 그러면 올해는 일단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조금 잔여금이 발생할 거고…….

2억 6,000인데 거기에 시설 및 부대비 6,000만원을 빼게 되면 한 2억 남짓 되는…….

, 총 3억 2,000에서 시설 및 부대비 6,000이죠.

맞습니다. 3억 2,000에서 2억 6,300이 맞습니다.

한 2억원 정도 올해 집행이 되겠네요, 인건비로만.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이 넘을 거로 보이고…….

그렇죠. 시비 60%, 구비 40% 해서…….

1년에 3억 정도로 보이는데, 그죠?

예.

종사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장 1명이고 종사자가 4명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명?

그렇죠 4명 이상 고용하면 5명 되겠죠.

총 5명의 인건비가 3억인가요?

시설장하고 해서 6명이죠.

총 6명의 인건비가 3억?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사무운영비가…….

아! ‘인건비 등’ 이구나.

예,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6명의 인건비만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예, 그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동대문구 관내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니어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금액적인 게 3억이 넘고 시설비 포함하면 1년에 4억 정도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도 동대문 시니어클럽은 없지만, 현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이 시니어클럽을, 지금 현재 동대문 노인지회, 맞죠, 대한노인지회 동대문지부?

예.

안에서 노인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죠?

수행 기관이 거기 외에 노인복지관, 장안복지관, 그다음에 동대문복지관, 우리사랑 재가노인센터 이렇게 해서 수행 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는 안 하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고,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노인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매칭으로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수탁기관에 맡기는 거고 돈도 더 출연하고 하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 일환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동의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고, 동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탁 기관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로, 법적절차로 동의를 해달라 이거기 때문에 전과 후를, 앞으로의 비교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해 주면 아주 이해가 쉽고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냥 관계 법령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동의를 한다가 아니고, 동의해 주고 안 해주고는 사실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할 때.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의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미흡하다기 보다는 좀 더 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후에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보고, 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성과를 놓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는 벌써 3,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 2022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쉽게 여쭤보려 합니다. 이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는 100%를 다 갖다가 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것은 하다가 언제쯤 되면 이게 다 노인 시니어클럽으로 오게 될까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일단 2개 사업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내년 같은 경우에 사업 물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군데 벌려놓았던 것을 접어서…….

지금 5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올 것은 가져 온다 이거죠?

예.

몇 년 있으면 전담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계획이?

그거는 우리가 재평가를 통해서 사업량 같은 것을, 배정량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기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언제나 100%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에서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리포트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했으면 더 쉽게, 어려운 질의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철저하게 노인들이 다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지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과에서라든가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를 전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콘트롤박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난립해 있는 이런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되는 가요?

그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16개 구가 처음부터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지회라든가 과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다가 이렇게 위탁 운영을 맡기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16개 구에서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콘트롤박스를 통해서 운영한 것과 노인지회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돼 가지고 있나요?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한 달에 27만원 일자리 사업을 시장형과 시장진입형 사항으로 이 시니어클럽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시장형은, 진출형은, 시장진입형은 120만원 정도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시장형은 거기서 필요한 업주가 일부분을 대주고 해서 소득이 한 180만원 내지 200정도 해서 앞으로 고용 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고용노동부나,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패키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과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니어클럽 종사자 분들이 교육도 시장형으로 진입하는, 그다음에 시장형으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진행하고자 하는 시니어클럽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항은 타 구에서, 특히나 강남 시니어클럽이 잘 돼 있다는 사항을 우리 직원들 통해서 비교 분석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일하는데 있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일자리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그런 기관으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심의를 통해서 5년 동안 어디에선가 위탁 운영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훨씬 잘 된 사업이었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을 준비하면서 큰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아직, 민간위탁을 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겠죠?

노인 일자리라는 게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했던 업무를 많이 이관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가 인력 저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회라든지 동대문복지관, 장안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했던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우리 공무원, 노인복지관 다 코로나 때문에 마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9개월 짜리가 6개월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 위탁업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모든 사업이 마비돼 있는데 잘 진행될까 우려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위탁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시, 전체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5월 초 되면 노인 일자리를 재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가 있는데 임금 보전 문제는 아마 추가로 하는 걸로, 한 달에 조금 더 배정 시간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임금 보전을 시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일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7, 8개월 동안 하더라도 10개월 동안의 급료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은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소통을 해서 안심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위탁 기간이 5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서 사업의 재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걸 여기서도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평가를 통했다,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과의 그거는 어떻게, 5년 계약을 하실 때는 어떻게 조항을 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평가를 해서 사업량을 위탁기관에 줄이든가 그런 걸 가지고 계약을 해야겠죠.

동대문구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구가 시니어클럽을 잘 운영했다 하니까 사례를 하시면 우리 복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깔아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구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를 자료로 깔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형이나 이게 틀리다는 것을 비교해서, 시니어클럽은 지금하고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것을 같이 자료로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괜히 노파심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안 하던 사업을 이렇게 위탁을 한 번 하고 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계속적으로 위탁이 가고, 또 위탁을 했던 업체가 큰 무리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재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얻지 않기 때문에 사후 결과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갈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남은 임기 동안 시니어클럽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인트는 좋은 위탁업체, 훌륭한 위탁업체, 능력 있는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개발도 되고 관리도 되고 할 것이고 위탁업체가 만약 부실하게 선정이 되면 또 이 사업이 좌초되고 기존보다 퇴보하는 이런 것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체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7월부터 오픈을 하는데 두 달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쭤 봤더니 과장님께서 오늘 잘 처리가 되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를 거치면 바로 29일에 공고문을 띄운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위탁업체 준비 공고문이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똑같은 얘기지만 위탁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훌륭한,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좋은 업체가, 좋은 단체가, 어떤 좋은 단체가, 포인트를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어요. 일례로 구립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위탁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떠맡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고미술상가 같은 경우도 위탁업체 잘못 선정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지금까지도 이어 집니까? 그래서 이런 위탁업체 선정은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릴 수 있는 지엽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 위원들이 최소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도 심의할 때, 당장에 4, 5개월 뒤에 심의할 때 이 예산도 더 증액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1차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적인 것은 서류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대로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거기 위탁업체 심의 항목이 있고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신력 있는 법인의 어떤 정관의 목적의 적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 그다음에 재정능력, 재정의 부담액, 재원마련의 적정성, 그다음에 법인의 재원확보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능력 면에서는 인력확보, 인사관리, 지역 자원의 활용계획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수화 해서 응모된 법인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상 없도록 철저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드린 이유는 정량평가는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복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국·과장님,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을 것이고 그 복안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정량평가를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의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저는 전문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원의 조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 단체가, 여러 가지 공고를 통해서 3개 업체든 3개 단체든, 5개 단체 들어오면 그 단체들 중에 제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향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실적을 보고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타 구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성공적으로 해왔던 그런 업체들로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평가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각각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고,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지회에서도 하는 거,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도 잘 구축을 해서 잘 해서 내년, 내후년에 여기 예산 더 줘야 된다는 소리가,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금년 1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청으로 발령받은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안 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깊은 영광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PT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설명) 저희들이 상정사유는 2006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 2012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작년, 2019년 3월에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와 운영기준, 또 도시계획 조례가 주거비율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촉진계획에 변경안을 마련하여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27,623㎡로 일반상업지역,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써 위치는 청량리 동측에,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전농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고 2007년 6월에 전농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에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고시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 중에 작년 3월 28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및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이 7대 비주거가 3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개정될 때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9로 완화 되어서 좀 더 주거를 많이 계획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합동회의를 거치고 올 3월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 1구역과 청량리 2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3구역과 4구역은 2023년 5월과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용두1구역은 각 6개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농구역, 금번 상정하는 조합설립 인가된 이후에 이번에 변경 개정입니다. 전농12구역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2007년에 승인이 된 이후에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나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농구역 내의 현황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번 전농구역 북측에는 전농1동 주민센터가 인접해 위치해 있고 또 구역 내에는 청량정보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주 용도로는 주거, 판매, 업무, 즉 오피스텔과 문화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업무 오피스텔은 배제하고 주거, 판매, 문화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50m 이하 동일하게 계획을 하고 용적률도 750% 이하로 동일하게 계획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거비율이 90%로 완화 되어서 세대수는 상당히 많은 증가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전농구역 전면에 광장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광장을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 부분에 소공원으로 계획하게 된 사유는 북측에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격거리를 좀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공원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로 그다음에 답십리 쪽으로는 3m 셋백과 2m 셋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는 6m 도로를 23m 까지 확장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광장이 있던 부분은 3종 주거지역인데 일반상업지역의 부분을 전부 이전을 하고 단지 소공원 부분은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은 예전에는 이 지역이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구로 올리게 됨으로써 용도지역을 2단계를 상향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공지와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공원으로 다 대체를 하고 경관녹지 기존 부분은 계획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순부담 면적은 한 1.6%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소공원 면적이 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은 용적률은 745%에서 724.5%로 감소하였지만 층수는 1개 층이 올라갔고 세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는 120세대 증가하였지만 전체 세대수는 500여 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동수는 당초와 동일하게 5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격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신성미소지움과 이격거리는 한 30m 정도였는데 이번에 계획을 함으로써 소공원이 들어섬으로써 한 8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부분이 89.9%입니다. 당초는 59.9%였던 것을 거의 30% 증가 시켰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는 계획을 하지 않고 판매와 문화, 집회, 노유자시설까지 합쳐서 한 10.1%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비율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주택의 경우가 당초 53.2%였지만 이제 계획으로써 79.2%로 계획을 하였고 임대주택이 당초 6.7%였던 것을 10.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을 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규모별 공급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45㎡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세대를 임대 전용 45 이하로 배치를 하고 다만, 4인 가구를 위한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39세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아파트는 429세대 증가를 했고 임대아파트는 123세대가 증가되는 계획으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 2개소와 주민운동시설 2개소, 그다음에 경로당과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당초에 북측의 출입구와 서측의 출입구 2개소 중에 서측 출입구는 주출입구 그대로 계획을 하고 다만, 북측의 출입구를 소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동측 서울시립대로로 출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지 내로 들어가는 계획이다 보니 전부다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구획 지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 요구하는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지 내 노유자 시설로 한 8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요구하여 키움센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에서 보다 구체적 도면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당초 제안한 어린이집, 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층수가 당초 9층에서 48층 이었던 것을 49층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청량리4가 65층이고 또 인접해 있는 동부청과시장은 59층으로써 계획을 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교차로 소공원 쪽에 있는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10㎡ 정도를 도로로 가각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검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서울시 조례와 운영기준이 개선 시행되면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정비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인 전농동 494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접하고 있는 전농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최고 19층인데 반하여 전농구역은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41층에서 49층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다고는 하나 인근 저층 주거지와의 조화로운 도시환경조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사업구역 내 다일천사병원이 존치되어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다일천사병원과 주택단지와의 부조화는 물론 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입주민의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와의 적정한 경계 구분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병원의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 지역이 오래된 지역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차례 문제도 많았지요. 십 몇 년만에 사업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을 또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흐름은 작년 3월에 서울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된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서울시 관계자 회의를 두 차례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현 자료로는 18페이지인가요? 아니,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내용으로는 몇 페이지지요? 16페이지구나.

16페이지부터입니다.

16페이지부터 각 서울시 과, 서울시의 주택정책과부터 해가지고 공원조성과, 그리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까지 회의를 거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그렇습니다.

두 차례 했나요?

예, 두 차례 했습니다.

동대문구 내용도 반영이 다 됐고, 공원녹지과 반영은 18페이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영이 됐다고 갈음해도 될 거 같고, 그죠?

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들은 의견이 없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의견은 반영이 됐고, 그리고 구의회 의견이 포함이 돼서 서울시로 상정이 되면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진행절차는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종료되면 코로나 그게 종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료시점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파워포인트 11페이지 한 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건축물 용도비율에서 지금 없던 것들은, 오피스텔은 없어졌고 제일 포인트는 주거비율이 60%에서 90%로 올라간 거.

그렇습니다.

판매자 시설, 문화시설이, 문화시설은 그대로고 노유자시설 1.4%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점형 키움센터, 8세에서 12세정도 저학년 또는 미취학 애들을 위해서 방과후 활동을 위한 키움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 이번 기회에 거점형,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여기에 돌봄센터를 만든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써 그런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점센터가 노유자시설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은…….

문화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따른 500세대 이상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조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빼고 말씀드리는 면적입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14쪽 하단부에 보면 453㎡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11페이지에 보면 이 노유자시설이 2,800……

2,790.

2,790㎡면 여기가 키움센터만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노유자시설의 구체적인 그거는 어디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드렸던 21쪽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만 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종류가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은 1,000㎡ 이상인데 서울시에는 동쪽, 동대문이나 거점형을 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2,790㎡를 확보하여 돌봄 어린이들을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800㎡ 전체를 키움센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점형으로?

그렇습니다.

거점형으로 해서 시립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되나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은 지금 구역지정의 단계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반영을 하고 있다?

예.

노유자시설의…….

참고적으로 21쪽에 보면 노원구 상계동에 1,680㎡의 키움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큰 것인데, 제가 여기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훨씬 큰 것인데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과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임대주택이 전체 주거비율에 약 20%가 임대주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40㎡짜리 50, 76까지 있는 거죠?

지금 임대아파트는 전용 59, 전용 44, 전용 22 이 세종류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것은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것을 통합해서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거고?

그렇지요. 안 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확보비율을 작년에 시행령 안이 개정돼서 조례를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20%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요구, 아직 조례 개정은 안 됐는데 결정고시 할 즈음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보고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임대주택을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와 장기전세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150세대, 160세대 됐던 건데 지금 123세대를 증가해서 총 286세대인데 그게 비율로는 20%를 맞춘 거고, 세대수로는. 그런데 지금 재개발하고 장기전세가 있던 거를 그냥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상에?

지금 재개발 공공임대입니다.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를 다 빼고?

예.

과장님은 20% 얘기만 하신 거고 장기전세주택은 왜 뺐는지?

이 당시에 장기전세의 비율은, 이게 2012년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때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15%인가 17%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그다음에 장기전세는 그 때는 서울시에 역점, 오세훈 전 시장 때 시프트, 역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고…….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잘 안 하나요, 서울시가?

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않아요?

예, 시프트라는 용어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40㎡를 22, 44, 59로 나누는데 저기는 아까 공공임대주택 약 280세대, 거의 300세대가 되는데 저거를 지금 예전처럼 분리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셜 믹스(Social mix :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로 지금 계획하고…….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게 어디를 보면, 이 자료상으로는 몇 페이지 정도 되죠, 구성 비율이?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22와 전용 44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임대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몇 페이지에요, 그 자료가?

이거는 저희들 PT자료 10페이지고요.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그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없고 PT자료에만 있을 겁니다.

, 여기 19페이지에 있는데…….

저희가 나누어드린 23쪽에…….

이게 1개동은 다 임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59가 파란색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은 84가 되고 102는 약간 분홍색입니다.

임대만 말씀하면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기정은 볼 필요 없고 변경안을 보면, 임대주택 배치계획안을 보면, 저희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에게 나누어 준 자료, PT자료 말고, 이 보고서, 의견청취 계획안. 19페이지인데 보시면 임대주택 계획안에 59㎡, 4인 가족의 임대주택을 한 59㎡짜리가 아까 몇 세대 였더라? 그거는 왼쪽 1, 2, 3동, 편의상 봤을 때 1동에 한 개 라인을 잡고 있고, 그런데 22㎡와 44㎡, 그리고 나머지 59㎡ 39세대 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개동에. 그러니까 총 5개동인데 2개동은 임대주택이고 3개동은 일반분양이고 그 3개동 중에 일부 59㎡ 몇 개만 들어가 있고, 임대로.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59형이 분양 세대도 261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59가 39세대고, 그래서 우측에…….

59㎡는 섞여 있어요.

예, 다 섞여 있습니다.

, 그게 아니고 59㎡ 일반분양 없잖아요?

있습니다. 261세대입니다.

, 59㎡ 일반분양 있는데 22, 44는 없잖아요.

22, 44도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있다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일반분양이 40개가 있고 일반분양이 36이 있습니다.

22 170개 중에 40개는 일반분양이고 임대가 130이고…….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가요?

아까 서울시립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위해서는 소형도 필요하고…….

44㎡면 전용 7평짜리 아파트인데.

전용 22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권리가액이나 주택 면적이 큰 조합원들은 분양을 하나만 받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임대수입을 위해서 하나를 더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조합원 숫자가 24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분양이 1,090세대입니다.

타 구역에서 39㎡로 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 의견이 39㎡짜리, 그러면 전용 7평입니다. 전용 21㎡죠. 그러면 전용 7평이 안 돼요. 전용 7평이 안 되는 아파트를 분양계획을 서울시에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저거를 임대주택 전체로 한 지 알았는데 섞여 있으니까 혼합형이 맞긴 맞는데 저거는 혼합형이 실제 임대동에 일반주택이 몇 개 들어와 있는 형태의 혼합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개동은 임대동에 7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320세대 중에 70세대가 일반분양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일반분양이 전용 7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전용 4평짜리 아파트라는 소리인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는 연면적으로는 10% 이상, 그런데 현재는 ‘또는’ 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연면적은 10% 이상 및 세대수 20% 이상’, 그러다보니까 연면적을 큰 걸 하면 세대수를 못 맞춥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는 세대수를 맞추려면 연면적이 10% 이상인데 세대수를 큰 평형대로 하게 되면 연면적이 20%까지 가게 되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희들 요구사항을 같이 협의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계획 내용을 수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도, 또 대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농9구역 같은 경우하고 많이 다른 지역입니다. 계획을 한두 해 세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90%로 주거비율이 올라가면서 동부·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벌써 빡 났고, 빠그러졌고 이렇게까지 오는데 지금 사업계획인가 나오고 그 때 다 변경될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한 번…….

맞습니다.

보시겠지만 이건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농구역이 옛날부터, 최근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면 1차, 2차, 3차 계획으로써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여태까지, 작년 3월에 시행령이 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계획이 너무 허무맹랑한 임대주택 비율을 가지고 오는 거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고, 짜 맞추기식이고, 이거 다 변경될 거 아니에요? 전용 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전용 7평입니다.

22㎡에 전용이 몇 ㎡…….

저게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이에요?

예.

전용 7평짜리 아파트를, 그리고 전용 12평 짜리 아파트 임대,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주거비율 20%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임대 주거비율 높이고, 20%는 맞췄지만 임대 면적비율 높이고 인센티브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봤어야지 그냥 너무, 그런 거는 사전에,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남궁역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게 의견청취긴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후 사정이 됐다 해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 오늘 처음 봤고 내용도 이제서 이렇게 보면, 이거 따지고 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서울시 관계자 회의를 두 번이나 했고 의견청취하고 또 곧 그것도 할 건데, 구민공청회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바로 할 건데 너무 계획이 사전에 협의가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미리 보셨을 건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다일천사병원과의 관계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거 검토했느냐, 문제 없느냐, 무슨 추가 의견 없느냐, 여러 차례 했어요.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그리고 그냥 오늘 딱 이렇게 의견청취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통과, OK’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장이 또 지역구 아닙니까. 전농동 지역구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얘기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꼬치꼬치 캐 묻는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계획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제가 드린다는 게 아니고 다일천사병원의 부분하고 또 실효성 있는 임대아파트 구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하고, 또 노유자 시설에 포함돼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하고, 또 어린이집 부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꼭 체크해 놨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주거정비과 서울시 올라갈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차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얼마죠?

지금 현재 건폐율 계획은 상한이 59% 이하고 용적률은 75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00%에서 변경을 한 거예요?

예, 기존에 용적률 600%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해서 지금 750까지 가능한 내용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만 286세대라면 기존에 동대문구에 소형 아파트 300세대 미만짜리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정이 반드시 분류가 돼야만 소외감 안 느끼고 노인정이 양쪽에서 편안하게 분양하고 임대가 이루어지지 임대에 계신 분들은 분양 쪽 노인정에 오시지 못해요. 이건 실제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