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자인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 깊게 새겨듣고, 말씀하신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해 드린 점, 그리고 전반기에 발의자인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발의자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게 발의 연월일이 올해 8월 2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명이 8월 초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때 의회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예산안과 예산서를 모두 다 공개하고 있고 외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안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외부의 어떤 압박이 있어서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약 96.7%의 지자체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후반기에 우연히 해당 보도자료를 접하고 외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부서를 위해서 어차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뒤늦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후반기에 상임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