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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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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확대뿐만 아니라 감액이 문제예요, 감액이. 저는 당장 내년 추경부터 해서 바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모자란다니까요.

제가 출산율 관련해서 여러 토의 방송들 많이 봤거든요. 서구에서 답이 나왔어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이런 출산지원금이 가장 강한 효과를 거둬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 조사했잖아요. 얼마면 합리적이냐. 3억 정도, 한 명에 3억 정도면 낳아 볼 생각이 있겠다고 문을 열어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판단하십시오.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줄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저는 깜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혜택 순서도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말로 안 여쭙고 청소년재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다 지원금 있잖아요. 과장님이 관리감독자시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