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처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1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자금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금의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일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한 근거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132억 6,400만원으로 기금지출은 총 53억 8,800만원, 잔고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7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내역으로는 기금 총액 78억 7,600만원 중 당초 35억원으로 운용하였으나 융자 신청이 많아 현재까지 34건에 29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 4,800만원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변경안 증액 내용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금육성기금을 당초 35억에서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77억 5,0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면심의를 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 35억에서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당초 2%였는데 0.5% 인하해서 1.5%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승인 받았고요, 기 융자업체에 대해서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대상이 약 60개 업체 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금일 상정한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비율이 10분의 2가 초과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자 등의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을 수행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급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여파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등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민간융자금 지원사업 지출액 77억 5,000만원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4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지출액 7,0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나 향후 부족한 기금 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범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범일 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거 정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기금운용 변경 사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 인하’ 해서 0.5%를 인하했다 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리가 다른 구에도 이 정도로 금리를 받고 있습니까? 금리는 어느 정도 입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로 운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담당과장을 하면서 확인해 본 바로는 1.5%도 높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 때 0.8%, 그러니까 이게 기금 이자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면 0.8%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 금고가 우리은행 하고 신한은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서울시 전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0.7%는 구에서 받는 건데 일부 강남구라든지 몇 개 구는 0.8%만 받고 있고 최대로 많이 받는 데가 2.5%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구가 1.5%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중간 지점이 1.5%가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붙이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업체들한테 빌려줬을 때 상환능력은 다, 저도 위원회를 해봤지만 상환을 안 하는 그런, 애를 먹이거나 그런 기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능력은 다 되던가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가 일단 저희 구로 신청을 하면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서면 확인한 것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은행에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담보서류를 근거로 해서 담보심사를 해서 대출하는 과정인데요. 담보는 보통 부동산,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억을 삭감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억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삭감의 의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어제 답변드릴 때 기금의 조성 당초 목적이 1조에 보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을 2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올해 1차 심사 때는 2억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의 한도는 30억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건비 이쪽으로 축소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약 6억 정도는 시설투자 또는 창업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6억을 예치금으로 놓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시설투자라든지 창업하는 데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려고 해도 예치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융자금으로 전환을 해놔야 시설투자,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예치금으로 놓는 거 보다는 그냥 일반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상공인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아주 싼 이자로, 심지어는 1.3%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서류 접수 후 한 달 이상 두 달 가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지금 기업은행 같은 데는 한 10일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요즘 근래, 그런 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이 서류를 언제부터 받을 건가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나 서울시,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데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원 1.5% 융자해준다고 해서 5일제로 신청 받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을 해주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은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후 한 달에서 두 달 기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접수조차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주게 되면,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해줄 때는 보통 부동산 또는 증권으로 해주고 있는데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고, 하나 예로 지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건물주 또는 점포주가 임대료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주면 그게 가능할 것인지 은행하고 협의…….

지급보증이라는 게 임대인이 지급보증 할 수 있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밖에 없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밖에 보증을 못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세사업자들은 그렇게 임대보증금이 크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한 2,000만원,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밖에 지급보증을 해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라든지 4,000만원을 이분이 받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그게 나갔다고 했을 때 그 지급보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운용을 지금 43억 다 쓰겠다고 했는데 43억을 쉽게 나눠서 1,000만원씩 해도 430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430개 업체만이 아니라 대부분 하반기에, 어제 오후에 문화일보 보니까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임대료, 인건비 이거 범위 내에서 긴급수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임대료 보증금 범위 내에서라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네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행정 상임위원회에서 6억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다시 상임위원회 때 했던 얘기가 재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일단 중소기업육성 이 기금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거의 그동안, 이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다 보니까 이런 안도 올리시기는 했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갖는 생각은 원래 이게 이 돈을 다 쓰는 부분보다는 추경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제 목적에 맞게 창업이라든지 사업운용이라든지 시설 쪽이라도 이 부분이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제 6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체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타 구 사례를 봐도 추경으로 90억을 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많이 대처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바람은 이게 이렇게 기금으로 바닥내는 것보다는 추경 쪽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6억이라는 부분이 삭감이 되어졌던 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놓쳤던 부분을 몇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 지금 대하금리 얼마 받고 있어요?

0.8%입니다.

0.8% 받고 있다, 저희가 해놓은 거. 0.8%면 얼마나 들어와요?

연?

예, 일종에 대하금리가 저희가 갖고 있던 기금을 일단 은행에다 맡겨 놓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럴 때 그 비용이 이자로, 그러니까 얼마로 들어오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기예탁을 하든 뭘 하든 이 부분을 다할 때 지금 0.8%라는 부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금이자 수입 총 24억 6,000만원이 ’93년부터 2020년 3월 기준으로 24억 6,000만원이 들어 왔고요…….

1년이요?

’93년부터…….

1년에 얼마냐고. 가늠이 어렵나요? 나중에 과장님 1년 따로…….

그것은 자료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것은 따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물론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민간융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을 다하려고 하면 기금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해제해야 되잖아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립금이 작년 기준으로 2,328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지금 70억이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적립금을 깨지 않고 우리가 35억 범위 내에서 대출 해주고, 상환 들어온 것으로 다시 대출 해주고 계속 그렇게 회전이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70억 범위 부분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용을 해봐야,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봐야 알겠지만 적기에 대출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43억을 전체 융자해 줄 때는 깨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시간은 많이 걸릴 거 같아서 하반기 후나 이렇게 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지금 시점에 오면 저희가 하나도 기금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저희가 기금을 소진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기금에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차보전금이 나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차보전금이 당초에 2,000만원이 지금 5,000만원이 증액돼서 7,000만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지금 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이 네 가지 종류가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특별신용 보증자금, 우리은행 특별 출연 밀착 협력 보증자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기금은 신청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액이 2억이다 보니까 연간 매출액 4분의 1 범위 내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금을 못 받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매출액하고 무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조건이 안 되면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료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율이 많이 올라…….

과장님, 답변 내용은 제가 대충 이해를 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경영자금이 아마 2억이고 사업시설 이쪽이 3억이고 창업이 1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융자한도액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타 구는 별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구인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그 한도금액 안에서, 한도금액을 왜 잡아 놨나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한도는 한도대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1년 매출액에 4분의 1만 주겠다고 또 걸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은행한테 일 없이 이차보전금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차보전금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기금에 있는 걸 은행에다 맡겨 놓고 0.8% 밖에 못 받으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소진이 되었을 시에는 은행의 협력자금을 빌려 쓰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우리 구도 아마 1.5%에서 3%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이 만큼, 내가 내 돈을 몇 십억을 맡겨 놓고 0.8%의 이자 밖에 안 받으며, 지금 조건을 상한금액은 금액대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매출액에 4분의 1만 주겠다고 제동을 걸어 놓고 은행 돈을 써라 이러고 은행에다 저희가 이자를 1.5%에서 3%의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계산법인가요?

그 부분은 옳고 그름을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이미 조건들은 다 맞춰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숫자인들 저희가 변동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번에 이 건이 들어와서 저도 이차보전금 해서 두 번째 돈 나가나 했더니 이자 보전금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타 구들, 제가 타 구 조례부터 해 가지고 시행규칙까지 다 훑다 보니까 몇 개구는 명시가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기금을, 동대문구에 기금이 없을 시에는 은행 협력자금을 쓴다. 그럴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 이자 보전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원칙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은 몇 십 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은행 배부르게 하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우리 맡긴 돈은 0.8%밖에 안 받으며, 은행 돈 쓰라고 하고 거기에 1.5%에서 3% 가량의 금리를 주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타 구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조례도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규칙 부분에 가서도 그런 부분을, 기금의 협력자금은 기금이 소진돼서 하나도 없을 때 불가피하게 지역 내, 정말 이분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려고 할 때 그때 협력자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저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융자 상한금액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맞죠. 그런데 그걸 왜 4분의 1을 제동 걸어서 은행 돈을 쓸 수 있게,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복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지원범위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옳고 그른지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타 구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조례가 됐든, 조례는 의원님들이 손을 대면 되는 일이고 거기에서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니에요. 집행부 소관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돈을 두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칙에 가서도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면 대하금리, 대하금리가 저희가 은행에 기금을 융자해 준 돈을 대하금리라고 그러더라고. 난 이 ‘대하’가 ‘대여금리’가 잘못 적혔나 그랬더니 ‘대하금리’라고 용어를 그렇게 쓰고 계시나봐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한테 적용하는 대출금리 있잖아요. 보통 2.5%든지 얼마 있죠. 그 금액보다 1% 내에서 우리가 낮게 정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시행규칙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타 구들 1% 이내에 금리를 낮춘다가 아니고 0.8%로 가는 데도 있어요. 규칙 바꾸실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하세요. 저희가 다른 구보다 규칙 내용, ‘조’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희가 명시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을 다, 위원회에서 염려했던 부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해준들 인건비나 임대료 쪽으로만 지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의에서 또 거친다고 하지만 이미 책정 다 된 거 심의위원 한두 분 의원님이 들어가서 제동 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얼마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기금이랑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상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적절할 때 써야 된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급하고 이럴 때 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당초 2%에서 1.5%로 낮춰져서 0.5%가 어떻게 되나 라고 저희가 초점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몇 개 구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1. 5%보다 더 낮췄다고 하시지만 아예 안 받아요. 한시적으로, 지금 올해 상황들이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견탄을 맞았는지, 사업이 얼마나 두 동강이 났는지 그게 확인이 되면 상·중·하로 나눠서 일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안 받겠다고 정한 구도 있고, 어느 구는 얼마동안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듯, 그건 금융기관하고 얘기가 된다든지, 금융기관하고 안 돼서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이야 말로 이차보전금으로 아마 0.8%, 저희가 0.7%라고 하셨나요, 1.5% 중에?

그렇습니다.

0.8%를 타 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금으로 주는지는 몰라도 지금 실제로는 그분들이 어려울 때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격탄을 맞은 업체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어차피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선심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맥이면 늘 다른 구에 뒤 따라 가는 모양새 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말 직격탄을 맞은 그 업체들한테 어떤 부분이 운영에 정말 긴급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려나를 봐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한 부분은 다 빼더라도 이차보전금, 지금 상황이 다 이 금액을 해 줘야 된다, 어쩐다, 기금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차보전금 나가는 거 앞으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이건 안 맞는 보전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 잘 보셔야 돼요. 이차보전금이 이런 식으로, 기금이 없을 때 나가야지 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부자 만드는 거 이건 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건지 판단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관련해서는 대하금리가 0.8%고 우리 구에서 받는 게 0.7% 해서 1.5%로 지난 4월 1일 결정됐는데 저희가 이날 하면서, 또 은행도 같이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식 공문으로 0.8%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달라, 여기 구 금고, 우리은행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런데 본사의 의견은 이게 0.8% 이하로 인하를 하게 되면 배임의 문제가 된다, 그런 의견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구 대부분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원이 한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이번 6월 추경에 기금 부분도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금리 보전해 주는 거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진행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타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를 안 받고, 그다음에 보증보험료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융자를 하게 되면 연 이자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료가 8만원이어서 18만원을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구도 있고요, 광진구라든지 동작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접수는 받아 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이 기금이 결정되면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할 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기금으로 가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예결위에서 전 금액을 쓰게 되면 저희가 하나도 없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들어와야 만이, 저희가 다른 데에서 들어 올 때가 없잖아요. 통합예금에 가서 예치되어 있는 예수금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될 때, 거듭 부탁이 중복 융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제대로 걸어놓으셔야 돼요. 차액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 융자 나가면서 타 구들 같은 경우에는 4년 안에 대출을 2회 이상 받은 데는 안 된다든지, 마구잡이로 한 사람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히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해당 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애를 많이 쓰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는, 중소기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달라요.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기금처럼 소진해서 쓰고 들어오지 않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들어 올 때 이 부분이 다른 데서는 예결까지 안 가고 저희 상임위 쪽에서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데들이 있는 게, 그 부분은 구청장이 재해라든지 어떠한 중소기업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 조례상에 그냥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만 끝내기에는 부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건이나 여기서 지적했던 건을 규칙으로 깔든지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도 했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시원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뭐를 통해서 조정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을 하게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6억원 일부 삭감돼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정말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공인들한테 이 자금을 빌려주는데 타 구는 한시적 무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계속 혜택이 가지 않고 정말 고르게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고르게 갔으면 하고, 또 자격 요건이라든가 회수하는 거, 아까 임대보증금에서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그냥 주는 돈은 아니고 다시 환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통해서 구가 그래도 어려울 때 지원이 됐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시중에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이자 말씀을 하시는데 각 자치구에서 무이자를 해주는 것은 기존에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긴급으로 이자하고 보증보험료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종로라든지, 중구, 그다음에 어제인가 보도자료에 나왔고, 한 2주 전에 동작구에서도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 그쪽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기존에 기금만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43억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구 전체적 자금 여건을 봐서 진행하는 쪽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추경 예결위까지 구성을 해서 이 자금을 써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금 가지고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하려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찌 됐든 영업실적이라든가 또 그분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 자격 요건에 따라서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라든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일 큰 목적은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시중에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5개 구 현황을 잘 파악을 해 주셨는데 한 5개 구 제외하고는, 우리 구 제외하고 5개 구 정도가 대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증액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이미 다 됐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400억까지 증액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 구도 지금 기금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 43억이고 토털금액은 7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게 원래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로 1조원의 국채까지 발행해서 지원금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급이 다 완료가 됐고 아동수당부터 해서 돌봄지원금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각 가정에 지원금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동대문구 일정을 항상 보면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항상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까지 이렇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 이 자료만 봐도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이미 기금 편성을 다 완료를, 증감 편성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핵심은 43억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후에 이것이 실제 어려워 가지고 허우적대고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수혈이 될 수 있느냐, 수혈이 될 수 있고 수혈이 된다면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금을 추가해서, 아까 우리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원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까지도 해 가지고, 연말까지도 경기가 안 좋아 진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 그런 측면에서도 또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43억이 증액되고 30억이 증액되고 50억이 증액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된 후에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도 쓰고 임대료도 쓰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43억을 계량해 보면 대략 2, 3,000만원을 한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2억이었지만, 대략적인 한도를. 그러면 한 200여개 업체로 봅니다. 그런데 200여개 업체 접수를, 한 번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하면 다 같이 지원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업체 접수하고 서류 검토하고 은행에서도 담보 확인하고 은행 서류 제출하고, 서류 작성하고 담보 확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하고 경제진흥과에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을 하지만 이게 언론 보도에서 타 구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 증권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서울시장님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14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하고 같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첩되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동대문구가 소기업을 파악해 보니까 24,400 몇 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 3,000만원 해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3,000만원을 해 준다, 2,000만원을 해 준다, 1,000만원을 해 준다 이 부분은 임대료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얼마큼 해줘야 될 건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금 43억이 추가로 통과되면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중소기업기금이 추가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일반 기업하시는 1인 기업이나, 종사자 두 분, 세 분하고 같이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내가 며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언론 보도 나오면 그 순간 며칠 있다 받을 줄 알게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에, 한 숨 놨다 이런 마음에 은행을 찾아 가고 경제진흥과 전화하면 통화 중이고 안 되고 이게 복잡하고, 언제 되지, 그러다 포기하고, 요즘 애들 말로 희망고문만 당하고 끝나는, 이렇게 되면 희망은커녕 희망고문을 해버리는 형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에 포인트는 우리가 이것을 ‘시작’ 해 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금액을 증액하고, 43억이냐 6억을 증감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매번 구청에서 코로나 대책회의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 했겠지만, 그렇다면 인력을 임기제, 기간제라도 파격적으로 모집을 해서 전담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상담 전화라도 따로 놓고 받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43억이 증액이 되면 심의위원회 있죠, 중소기업 운용자금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준다 이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게 대개 먼 나라 얘기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파격적이고 아니면 어떤 대안이,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거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느껴요. 담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업무 마비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지급보증을 건물주가 서 가지고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게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쯤 되면,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딱딱딱 완료가, 협의가 끝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언제까지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43억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나이스 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오고 카톡 오는 분들이 있어요, 동대문구는 대출 안 해 주냐고. 그래서 제가 맨날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답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이 언제인지, 우리가 두 달이 지나서 여름이 다 됐는데, 올해는 여름휴가가 없답니다. 아시죠? 직장인들이 이미 다 연가를 써버려 가지고 여름휴가를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올 여름쯤 됐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오늘 43억을 증액해서 추경하는 의미가 너무 퇴색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한다 안 한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예결 심의가 끝나고 내일 본회의에 통과됨과 동시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도 멈춰 있지 말고 생각을, 아이디어를 어떻게든지 짜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43억이 1,000만원씩이 됐든 500이 됐든 2,000이 됐든 간에, 기업이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간에 분배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달 뒤에 봤을 때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으면 다음 추경이 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국·과장님도 책임이라기 보다는 마음도 무거울 것이고, 저희도 불편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꼭 국·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청장님께 보고하고 간부회의 때도 이것은 시급성이 제일 중요하다, 시급성, 적시성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꼭 빨리 소상공인들 통장에, 소상공인들 통장에 들어가는 게 업무의 끝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환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차후에라도,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차 예결위가 구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 빠른 시일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 통장에 이 43억이 적절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시기는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기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2차에 걸쳐서 14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 업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재난기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저희 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계속 한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재난기금은 빼고 소상공인 140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는 좀 조절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정리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깊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보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은행에서 어쨌든 대출 업무를 하는데 신용보증서도 없고 담보도 없는데 대출을 해 줄 수는 없겠죠. 그것은 은행에서 그렇게 해온 역사도 없고 그게 대출 기본 법치에도 어긋날 것이고. 그런데 담보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한 예로 부동산 임대보증금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번에는, 항상 우리 동대문구는 점잖게 모범운전자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먼저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물품에 대한 담보도 제공받아서 대출해 주는 법이 2019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법령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상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일 걱정이 주무관들이 걱정이에요. 기본 업무에다가 코로나 업무에다가 방역에다가 추가 증가 업무, 과도 여러 가지 증가 편성되면서, 파견하면서 과에도 여러 가지 인력이 원활치 않은데 이렇게 한 번에 소상공인 중소기업기금까지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임기제나 기간제 공무원을 추가로, 아니면 계약직이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저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다 답변하실 수 없겠지만 차후에 우리가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어느 정도 이것 끝나고 어린이날도 있고 하지만 5월초쯤 되거나 중순쯤 되면 다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A/S 해 주는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의장단에 “우리가 추경 결과로 추경 증액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이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진짜 통장에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번 꼭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희가 계수조정하고 내용을 위원들끼리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