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해도 너무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조례도 저는 전문위원의 착오였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하튼 지난번에 했던 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통과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해석을 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바꿔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국회 상황과 마찬가지로 참,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공직자의 어떤 양심 수준을 벗어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고양시의원들은, 특히 기획행정위원들은 집행부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줄 알고 바보들만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집행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