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마치 상금처럼 그것을 달성한 사람한테 단발적인 축하금을 주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문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진짜로 견인하려면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문화를 만드는 것에 선제적으로요.

제가 행감 때 띄웠던 기사 제목이에요. ‘건강하게 100세냐, 골골 100세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78.6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15년, 여성은 18년 동안 유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남자의 경우에 15년 동안 골골하다 돌아가셔요. 정부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골골하지 않고 100세 사신 분한테 상금처럼 “축하드려요.” 왜 이런 정책을 하지요?

아니지요. 골골하기 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단돈 20만 원, 10만 원 약제값이라도 드려야지요. 그게 장수를 기원하고 유도하는 거지요, 장려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99세까지 버티다가 나 1년만 버텨서 100만 원 받아야지 하면서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나이에 1년을 내 의지로, 자유 의지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과물로서 뭔가를 축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반대합니다. 고양시가 장수축하금 사업으로 장수를 장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선제적으로 더 먼저 지원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선에서 단순히 시책에 따라서 그냥 지급 업무만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직에 다 계시니까 저의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