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례안이, 물론 기금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기금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는 저는 국장님의 설명방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설명자체를 이 조례를 통해서 성동구가 어떤 이익을 가질 것인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지만 기금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통일은 남북한의 이념대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독일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당장 관의 윗선에서의 표면적인 통일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문화교류를 하고 서로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기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본래 취지를 잃고 있어요. 기금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논의대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는 그 부분이 성동구와 평양이 됐든 개성이 됐든 그 지역의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그 곳과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맞는 우리가 물건을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 이 차원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계획대로 안되겠죠, 북한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맞춰가도록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향성에 대한 설명 없이 기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니까 이 논의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여타의 구에 비해서 늦지는 않았지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도적으로 성동구에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가치관을 갖고 추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점, 정확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