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의 세부직렬을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2019년 9월 26일자로 규정하여 우리 구도 이를 조례로 제정, 관리운영직인 ‘기계운영’과 ‘전기운영’의 자연 감소에 따라 부족한 현장 전담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계, 전기운영직은 도로, 빗물펌프장 등 대민접점 업무 장기근무를 통해 기계조작 및 현장업무에 노하우가 축적된 직렬로써 2013년 이후 신규 임용이 없어 자연 감소되고 있으며, 이를 기술직인 기계나 전기직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기술직의 경우는 현장근무 기피 및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전보로 인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의 세부 직렬을 신설하고 신설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는 신설하는 직류와 안 제4조는 직무별 임용과목을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별표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등의 세부 직류로 신설하고 각 직렬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죠. 선출직은 저희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선출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무직이 있고 시간선택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용보험에 해당돼요, 안 돼요?

다 어차피 공조직에 적을 두고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국장님, 아쉽게도 그만두면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저희가 공무원이 되다 보면 퇴직금도 있어야 되죠? 퇴직금도 저희는 안 받습니다. 없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 때 한하는 거고, 저도 물론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자로 되면, 물론 공로연수가 끝남과 동시에 저도 이제 똑같은 신분이 됩니다.

연금은 받잖아요, 퇴직금이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30년 이상 부었으니까요. 받아야 될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저희도 봉급이 적든 많든 간에 떼서 적립해서 해 주면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제도가 없나요? 저희도 임기가 4년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보장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차감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사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없죠?

없습니다.

청장님도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일은 더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보다 일을 청장님은 2배, 3배 더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지방자치법」여러 가지 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참고로…….

조례로 만들면 안 되나요, 그거?

조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위에다가, 어차피 행자부에 저희가 지침을 받으니까 행자부에 이렇게 조례가 왔다라고 위에 올리면 안 될까요?

하여튼 저희들도 한 번…….

해보시죠?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는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운영직’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 이전에는 기능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냐면 펌프장이라든가 기관실 이런 데, 기계나 전기분야에 근무를 하셨는데 2013년 이후에 전기직화 시키면서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들이 60세에 퇴직하고 나가게 되면 뽑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뽑아가지고 금년 6월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6월부터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점이, 지금 아래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이 조례가 시행 중인 데가 강북구 하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강북구하고, 은평하고 용산. 금년에 이제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했어요?

올 연말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25개 구가 다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있는 임용시험, 이게 서울시에 조례하고 똑같이 가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25개 구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책정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능직을 뽑을 때는 시험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자체적으로 뽑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뽑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거든요. 지금 그런 형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뽑아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시에다 요청하게 되면 그 인력을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봐요?

예.

…….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준다는 얘기죠.

그 필요한 인력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계속 정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보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술직이 아니고 관리운영직에서 별도로 해서,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만 근무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근무할 수 있네, 정년 때까지?

그렇죠. 60세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60세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권장 및 최근 5년간 높은 세입 신장률에 근거하여 추후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할 여유자금 확보가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본 기금을 조성,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좀 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에 의한 세입을 바탕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써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4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 한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이 최근 3년간 평균 30% 초과와 잉여금이 20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두 가지 항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는 한 회계연도의 지방세, 교부금 등을 합한 수입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발생 등일 경우로 제한하여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설치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두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4조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가 있고 그에 필요한 관리·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여유재원의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입 부족으로 재정이 부족한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4쪽에 보면 비용추계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현재 상황은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결산액이 바뀌니까 이렇게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올해 이게 시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방세 초과분에 대한 의무적립액 2억 3,500만원을 일단 이렇게 명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일단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2억 3,500만원을 추산한 것은 실제로 향후에 어느 정도의 결산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적립금액을, 실제로 적립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저희가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사실 이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추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서브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경우에 25개 구 중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어떤 명목으로 관리하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43개 자치구 중에 74개, 약 3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 쪽이 좀 빨리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걸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의 경우를 보면,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전부터 이런 거를 운영을 해왔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그런데 타 구에 은평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 423억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물론 정확하지 않은 그런 비용추계를 추산을 하셨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무적립액을 한 2억 3,500이라고 보면 향후에도 이 정도 규모로 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5차 연도에는 5년 후 가더라도 한 10억 정도밖에 이 기금이 조성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또 다른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나 어떤 결산상에 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규모가 한 7,000억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의 규모는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향후에 5년 후, 지금 한 5차 연도에 갔을 경우에는 이런 기금, 재정안정화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끔, 물론 앞으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긴급한 비용을 사용해야 될 그런 용처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7,000억의 연간 예산을 산정했을 경우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려면 이 기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야 되는지, 혹여나 그렇게 생각이나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과연 이 추세로 갔을 때 우리가 5년 뒤에 봐도 많이 해봐야 10억 이상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과연 그것이 재정안정기금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의무적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조례안 한 번 봐주시면 2조에 기금의 조성 부분에 보시면 앞에 부분에 항이 1, 2, 3항이 있는데 같은 경우에 4항 전에 것은 당연히 의무적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 3,500만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립은 해당이 되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의무적립은 아니지만 “우리 재정이 조금 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적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가 ‘임의적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항을 일부로 거기 넣었던 이유가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당연히 의무적립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임의적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또 이거를 검토하면서 아마 의아해하신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이 이미 있는데 또 다른 기금을 왜 더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하셨었는데 오히려 정비는 못할망정 여기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통합관리기금이 저희가 2020년도에 일몰기간이 돌아오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제도, 아마 법률이 통과되기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 간에도 서로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는 정비를 해서 그 기금과 만든 기금과 통합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기금도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부터 일몰되는 기금들이 있어서 차례차례 연계적으로 꼭 필요한 법정의무 저희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뺀 나머지는 가급적 정리를 해서 여기에 통합으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의무적립액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해주셨는데 왜 그걸 여쭤봤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우리 잉여금이 생겨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나중에 불시에 쓸 수 있어, 뭐 예비비 성격 조로 이렇게 저축해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차별로 예산 사용에 어떤 완충역할을 하겠다, 재정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닥치지 않은 일이라, 발생되지 않은 일이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구에 연간 7,000억 예산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할 수 있을 정도, 가림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의 운용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오히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불요불급한 거를 제하고 이쪽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굳이 100억, 200억을 기금으로 돌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어느 정도는 비축이 돼 있어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데 또 당장 급하다고 다 써버리고 20억 규모로 갖고 간다, 이랬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정적으로 불안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게 그런 완충 역할을 하려는 이 재정에 대한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건,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면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사실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무적립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나와 있지만 임의적립은 우리가 다음 해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얼마만큼을 비축할 것이냐에 따른 의지가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저만의 의지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요, 매년 저희가, 아마 보통은 추경 때 이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본예산보다는 추경 때에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좀 여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번에 의무적립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적립을 할 거냐 그렇게 의논들을 하셔서 그 금액만큼을 적립해 나가는데 저의 욕심으로는 지금 순수 잉여계가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어느 해는 정말 6.4% 정도로 가장 낮았다가 60.2%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거는 말 그대로 재정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축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비축을 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 해에 꺼내 쓰자라는 뜻에서 이 기금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소 미흡한 답변이신데 그렇다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비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른 비용들도 보면 대략적이라도, 예를 들면 7,000억이면 1%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용을 쓸 때도 ‘고정비’라는 게 있고 ‘변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변동비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예를 들면 1% 정도는 목표치로 갖고 간다든지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이 의사 결정자라는 게 아니라 나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는데 그래도 재정에 대해서 안정화기금 쪽을 생각했다는 것은 일단 칭찬드릴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각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타 구 사례나 어떤 그동안 운영해왔던 면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본 결과 이 정도 규모가 적정선일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저는 좀 갖고 가야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아직 시행은, 지금 시행이 된다면 1차 연도니까 나중에 해가 거듭돼 가지고 3년, 4년 지났을 때는 나름의 어떤 그런 보편타당한 금액이나 어떤 수준이, 규모가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의무적립 부분만 따지면 대략적으로 이 계산대로라면 5년 뒤에 11억이지 않습니까?

예.

임의적립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금액이 얼마나 모일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용하려면 기금 총액의 일정 기금에 이를 때까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빠져있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해 주신 표준안과 그리고 앞서서 작년도에 2개 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3개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거기도 다들 그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몇 %를 저희가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시행단계이고 저희가 종합적인 거는 통합관리기금과 통합하였을 때 그때 구체적인 거를,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추후에는 그걸 보완해 가지고 내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립 부분은 정해져있는데 임의적립 부분은 기타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러면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보완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시점에 이게 4개구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도 여러 가지 이런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요? 보완한 다음에 조례를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나?

저희가 이 시기는, 사실은 2016년도부터 행안부에서 계속 권장을 했던 사항이어서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왜 그랬냐면 통합관리기금이 저희 구는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지연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미루다 보면 또 이거 자체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찌 보면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조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놓고, 시작이 중요하니까 해놓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중에 또 다행히 행안부에서 아마 법률도 통과될 거라는 좋은 소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시행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걸로 저희가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구체화시키고 그때 위원님들 다 의견을 들어서 같이 좋은 안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일종에 정기예금식으로 예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개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우리도 아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이 올 12월부터 일몰기간이 끝나는 기금이 있고, 총 전체 일몰기간이 지금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통합관리기금이 2022년인 거고요, 개별 기금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각 기금이 고갈되거나 일몰이 되면 통합관리기금 자체도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랑 통합관리기금은 분명히 다른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 대비한다는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고, 통합관리기금이 2022년에 일몰인데 만약에 다 기금이 고갈되고 2개의 기금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일몰기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한다는 뜻인 거지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일몰 단계 자체를 당길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법률 통과가 빨리 되어서 이 기금이 같이 통합화가 되는 것을 저희는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남아 있는 기금을 이쪽으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그때, 왜냐하면 세부안이 내려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데 그거는 세부적인 게 내려와야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15개 기금 중에서 7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금을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60억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그때 한 번 다시 논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여유자금이 있거나 하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기금화 시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단 쓰시는 거잖아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편성해 놓는 거 하고 이거하고 행안부의 지침 말고의 이유는 있나요? 예비비로 편성은 해놨어도 저희가 쓸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이점을…….

그러니까 차이는 예비비는 저희가 그 해에 예산을 하면서 일단은 법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1% 이내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 일정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해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 기금은 올해 세입이 적게 들어와서 도저히 우리가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럴 때 꺼내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거는 매년 계속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적립한 이후에 정말 세입이 많이 힘들어서 경기가 어려운 그 해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기금을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구에서 한 10개 구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기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 추경에,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도 기금에서 각 과에서 급한 대로 쓰고 기금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추경을 안 잡아도.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취지는 정말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나 통합기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25개 구에서 뭐 절반도 아닌 불과 4개 구 정도,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재정기금이 많은 데, 강남구나 관악이나 은평이나 금천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보다는 좀 높겠죠. 그렇죠? 그런 데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기금을 활용해도 되는데 저희 구에는 이렇게 2개씩의 굳이, 통합기금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판에 굳이 재정기금까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저희 이번에 하려고 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지금 기금도 정비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찰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일몰되기 전이라도 여건이 되면 없앨 생각이고, 그리고 개별 기금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이제 없애면서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재정화안정기금이라는 게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사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에 서로 오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지금 준비해서 통합관리기금이 여건이 되는대로 2개를 합치게 되면 하나의 기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개별기금도 일몰 상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통합하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법정기금 4개와 그리고 나머지 꼭 필요한 개별 기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비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기금으로, 기금의 개수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지는 아주 좋죠. 그러나 지금 각 과에 보면 기금에 쓰지도 않고 적체되어 있는 기금이 있어요. 우리「주차장법」에, 기획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기금이 거기에 만들지도 않는 돈이 250억씩 있었어요. 그게 쓰지도 않고 다른 데로 전출 갔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을, 각 과마다의 돈들을 기금이나 아니면 예비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전출이 간 돈은 다시 쉽게 안 오더라고요. 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얘를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도 사실은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기금을…….

그거예요. 각 부서의 그 많은 돈들이…….

맞습니다.

예비비 아니면 과에 있는 돈들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신설을 한다,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면서.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있는 것을 활용을 한 다음에 바닥에 일몰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 가서, 그때 사유가 발생을 해서 조례를 그때 가서 해도 저희가 크게 늦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년에 혹시라도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또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적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 통합기금에서 전출을 하면 되죠.

아니, 그것은 통합기금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이거에 대한 거를 그쪽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을 수는 없고요,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만들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기금에 못 오니까?

개별기금에서 오는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여유자금이잖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여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기왕이면 내년에라도 조금이라도 적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서 사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금 때문에 늘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정리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재정을 안전하고 그리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어떤 불안정한 그런 경기를 저희가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기금이 있지만 소신을 갖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보려고 이렇게 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 갖고 있는 부분에 많은 답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로 이렇게 명쾌하게 딱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기금이, 지금 15개의 기금이 있는 중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기금, 정리해야 될, 저희가 법정기금 4개를 뺀 나머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기금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무상교육 들어가니까 점차 제 역할을 못하는 기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 기금의 여유자금 부분이 통합기금으로 지금 60억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일종의 저희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지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기금이 몽땅 여기로 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온 데가 있기 때문에 보내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금 차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고 볼 때 앞서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취지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손세영 위원님이랑 몇 분 하신 말씀에 기금 자체가, 출발선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기에는 규모가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 중에 보면 여성 단체 쪽 지원할 때도 일정 10억원까지 예치가 된 이후에나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타구 진행된 데 보면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저희보다 좋기도 하지만 관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억인데 지금 다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때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내년부터는 좀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조성에 가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조성 비율로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방세 이런 쪽에 늘려서 간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물론 2항 볼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둘 중에 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평균치를 냈을 때 3년 차를 보면 최고로 재정 상태가 좋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분의 과연 200%를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타구 조례까지 검토를 하니까 어느 구는, 그러니까 평균치의 200%가 넘는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책정해 놓은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분이 발생됐으면 그 발생분의 20%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좀 더 재정을 안정화로 갈 수 있는 뭔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3항 1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나올 것 같아요. 지방세가, 순세계 1, 2호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쪽으로는 제가 봐도 이거는 힘들다라는 쪽이죠. 기금 조성이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반 행안부 표준안이고 이렇게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일 때 순세계잉여금이, 앞서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이 전작에 저희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가는 그런 상황도 생겼거든요. 그때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서 계속 원위치하기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동대문구가 빚졌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건이 순세계잉여금 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후로 하여간 3년을 이렇게 거꾸로 볼 때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그 수치로 과연 200%를 넘길까, 이럴 때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짚지 않아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가면 저희도 임의로 일반회계에서 정말, 지금 통합기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은 거의 통합기금 없어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통합기금을 왜 만들어 놨는지 통합기금이 구마다 다 있지 않아요. 통합기금은 좀 아니다라는 쪽이고 몇 개 기금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것대로 따로 가야 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일반적으로 출발을 몇 년 안에 얼마라도 이 상태를 해놓겠다든지 이런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차피 기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안정화기금 내용대로 보면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여기로 흡수가 돼야 하는 기금 같더라고요. 어떠한 예측 못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됐을 시에도 이 비용을 지금 쓸 수 있다라고 나와진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일 때 좀 하고, 그러면 더 하나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50%, 그 하나의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막말로 10억이 있다 그러면 5억원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금에는 기금 지출 첫 번째가 뭐예요? 의회에서 결정해준 기금에 플러스 20%는 임의로 지출할 수 있잖아, 그렇죠? 기금 성격상 기금을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어도 20% 한도 내에서부터 할 수 있는데 20%가 확 넘어버리다 보니까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저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일 때 여기에서 50%는 아예 거기에 플러스 기금의 20%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위원님 여기에 50%는…….

합쳐서?

전체 적립한 금액의 50%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또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야, 그래도 예를 들면 100억을 적립했는데 그해에 100억원을 다 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 쓸 수 있는 거를 50%로 하겠다.

그 말은 알아듣고, 과장님 50%를 추가할 수 없다, 50%가 의회에서 결정해줬어요, 10억에 5억을. 그런데 5억 보다 더 발생되는 20%는 구청장님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게 기금이다야. 그러면 그 20% 안에 포함이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야.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된다?

예.

그 부분에 한 번, 제일 문제는 재정안정기금도 저도 필요하다라는 쪽이에요. 그런데 과연 비용추계 이거 가지고 어느 천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공통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우선은 염려가 되시고…….

, 여기서 책정한 거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과연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최근 3년간을 해봐도 2억 3,500밖에 안 되는데 향후 예측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이름만 있는 기금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임의’를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몇 %라도 우리는 해놓자, 매년. 그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다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더 비축을 하자라는 것만 서로 의견이 맞으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금을 정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드셨지만 장학기금뿐만 아니라 몇 개의 기금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일몰이 오기 전에 저희가 부서하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부서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정리를 할 건데 타 부서는 제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급적 그러한 문제에 있는 기금들을 다 정리를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2조 4항에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재정 상태가 그런 쪽의 200% 전 평균치를 내서 그거보다 더 나오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일반회계에서 구청장님 재량 것 넣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랑천의 공사 말씀하세요?

중랑천 정비에 대한 보수하고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예.

저희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님들 의견을, 공문도 한 번 얼마 전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사업이 공사가 각각 있는데 그 사업 시기에 따라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이크 끄신 거죠?

, 안 껐어요. 끄세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도 보면…….

!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 · 임현숙 · 이강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손경선 · 손세영 · 전범일 · 남궁역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존중과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 문화 조성, 그러니까 실태조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가이드라인 배포, 권리보장 교육, 고객응대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에 대해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라 동대문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의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구 및 유관기관의 고객응대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고객응대근로자가 보호받고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유관기관의 사용자가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권고사항과 함께 안 제5조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 존중에 관해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장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휴게소 설치,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고객응대근로자들의 우울증을 동반한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인권 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건강장애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일반 보통 사회에서는 감정노동자나 갑을 관계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참 좋은 조례라고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라든가, 사실 우리도 가끔 집행부 가서 보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을 사실 왕왕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주무부서가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보면 가끔 뭐 녹취가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폭언이나 이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인데 과장님네 과에서 이거를 주무부서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과장님네 부서로 이게 업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신복자 의원님과 이현주 의원님, 임현숙 의원님, 이강숙 의원님, 현장 민원을 처리하면서 악성 민원이나 인권 침해, 이로 인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이것을 한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응대자, 근로자, 노동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담당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10조, 11조에 보면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한 담당자들, 응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또 이거 저도 아이디어 낸 거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건강 상담프로그램을 권유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를 처음 만드는 과정이라서 이게 어떠한 실질적인 방법이 모색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계획을 세우고 종합계획에 따라 몇 개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행정지원과라든지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례발의 단계니까 구체화되지는 않았겠지만 타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할 수 있거나 그런 혹시 방법이 모색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거는 없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문 심리상담가라든지 이런 분을, 고용까지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심리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쉼터, 휴식 공간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맺어서 사례별로 하는 거 좋겠지만 이 사례가 많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자원봉사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사례가 많지 않다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물론 예산이 마련돼서 실질적인 그런 기관이 생기거나 뭐 사례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이 조례의 사전조치 의무와 사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배경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그럼 사전조치 의무 중에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완화 방안 수립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조례에서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거를 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전조치 의무 중에 고객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나 이런 것도 고객 응대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사전조치 의무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그거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를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사전조치 의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완화방안 수립이 운영하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부분을 일단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그 예도 과장님하고도 상의하며 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다른 쪽, 관공서 가다 보면 배너나 이런 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할 시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있는 이번 문안 같은 것들이, 사전에 열 받아 온 분들이 조금은 그분들이 자중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배너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규칙 쪽으로 가서 세부사항으로 나올 때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사후조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의 증거물이나 서류를 제출하고, 결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여기서는 어쨌든 고객응대근로자를 근로자라고 봤을 때 고소, 고발, 손해배상에 필요한 지원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가 사실 취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조항들이 다 ‘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런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로 규정한다면 그거는 실효성이 있으나 ‘권고할 수 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에 지금 고충민원처리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구에서 민원인한테 강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악성민원이라든지 직원들한테 폭언, 때로는 폭행까지 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구에서 직접 그런 것에, 어떤 경찰 고발이든지 이런 걸 직접하지 않고 현재로써는 대부분 노조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정을 할 때 이거는, 물론 민원인도 저희 구민이고 그렇지만 직원들도 또 구민이지 않습니까? 구민이든 아니든 어쨌든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최소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의 이미지이나 다른 걸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사후조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은 최소한 그렇게 넣어줘 가지고 고객응대근로자가 그렇게 진짜 맞거나 폭언을 당했거나 이런 스트레스 있을 때 실제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어떤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게 있어도 결국 그분들은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항은 넣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후조치 의무로「산업안전보건법」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럼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한다’ 여기에도 휴게시설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규칙에 넣으실 때 그것도 참조를 하셔서 그 휴게시설의 조건에 대해서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발의하신다고 애쓰셨고요, 그런데 지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어떤 권리보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그러셔가지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련 부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실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부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봐서는 감사담당관실 정도나 고객 응대도 거의 없고 내부 어떤 감사니까, 그 외의 과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 항들도 물론 아직은 세부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주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면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다시 이런 관련 부서 이러더라도 우리 정규직만 해도 1,300명 공무원, 더 확대하면 2,000명에 대한 모든 분을 해당하기에는 또 어떤 역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를 여기 조례 항에도 그런 게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 매뉴얼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해당되는 관련 부서 중에도, 예를 들면 지금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가 빠져있는데 민원여권과, 주차행정과, 청소행정과 오히려 그런 쪽 악질·고질·만성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가 오히려 여기 빠져 있는데, 물론 다 해당이 되겠지만 제안드리는 핵심은 그거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조항에 들어있는 거고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안 들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바로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고객 응대의 민원에 대한 수준과 빈도가 분명히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거니까 좀 더 현업에서 힘든 고객 응대를 하는 부서한테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단계별, 차별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막연한 어떤 시행규칙이 될까봐 좀 더 그렇게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지하2층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구민들이 교육과 회의 등에 필요한 유휴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신종 코로나라든가 군부대 훈련, 재난상황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시에 이용할 종합상황실이 없기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총 29억 7,350만원으로서 임차 청사 사무실 전세보증금 28억원과 사무실 조성 및 운영비 1억 7,35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및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직원들이 지난 3월 28일자 제기역 사거리 ‘나은병원’ 맞은편에 있는 ‘세면빌딩’ 2층에 임차사무실로 이전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본청 9층 증축해서 과가 업무를 시작한 게 언제죠?

과 증축이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2019년이에요. 그때 지하2층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시추진단인가 거기서 근무했었죠? 지하2층에 도시발전추진단이 있었죠?

추진단이 지하에 있다가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 증축해서 과들이 가서 업무를 시작할 때, 그전부터 구청을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어요?

예.

분들께서 용적률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제대로 지어라, 또 항상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과장님네 해당되는 것만 할게요. 하다 보면 이거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면 또 증축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왕 9층 예산 들여서 짓는 바에야 용적률 최대치로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해라” 그랬을 때 그때 “용적률 최대치로 해서 지금 지은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하2층에 근무했던 우리 주무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을 지하2층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증축이 더 이상 9층이 안 되면, 나중에 과장님이 얼핏 보건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조금 융통성 있는 거를 그때까지 좀 멀리 보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업무상에. 물론 도보 10분이라 업무상에 별 어려움이 없다지만 우리가 도시계획과나 이 팀하고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라면 전화해서 ‘와라’, 5층에서 4층에서 오는 거 하고 길 건너 별도의 건물에서 오는 거 하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한 치 앞을 못 보시고 이런 걸 하시나요? 지금 그리고 들어가는 돈도, 물론 전세금 28억이고 관리비가 월 200이면 연 2,400에 부가가치세하고 공공요금 하면 이거 얼마로 추계하시나요? 공공요금 나오는 거 있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별도 부과를 하는데 공공요금 부분은…….

3월 달이 갔으니까 4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로 추계를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보니까 전기세가 15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도는 2개월의 한 번씩 나오니까 8만 8,000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이 돈은 사실 우리 청사 내에 있다면 이 돈이 쓰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쓰여지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건소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쪽 부분에 저희가 여유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청사를 좀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보니까 9층 부분 증축할 때에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요…….

안 계셨어요.

충분히 그 당시에 해서 좀 더 용적률을 최대한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 후임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소 부분은 전체 공개공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봤죠. “지금 현재 보건소가 4층, 5층인데 보건소 증축 부분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공개공지까지 해서 좀 완화됐더라고요. 주차장도 좀 완화됐고 그다음에 구청 건물 앞에 공개공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완화돼서 충분히 가능하다, 2, 3개 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좀…….

2018년 이때 이거를 모르셨는지, 지금 과장님 안타까운 게 저희도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를 진행하신 과장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일 때, 증축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그 당시에 없었고 이렇게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요, 과장님. 이거 28억원은 들어온다고 쳐요. 하지만 여기 2년 동안 이 금액이 나가고 있고 그 직원들의 불편함, 물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한 시설들은 다 완벽히 해줬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감정평가액이 290억인데 채권최고액이 168억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금액이, 더구나 우리는 관공서니까 손해 볼 일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선택권이 없었겠죠. 장소는 좁아지고 하지만 왜 이런 ‘조령모개’식 일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 부분에 2, 3층 증축이 가능하면 이분들을 최초 계약 2년 후에 1년씩 연장 이런 부분은 또다시 검토가 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검토하셔가지고 청 내에 같이 두셔야죠. 이건 산하기관도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저희도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저도 일하면서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저도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제 입장에서,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에서 이렇게 외청에 나가 있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지하실에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한다는 것도 아닌 거 같고요, 해서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건소 증축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외청에 나가있는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직원들 열심히 근무하는데 불편한 지하2층에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부서 배정받으면 가는 거고 이걸 전체 기획하시는 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 하고 몇 개 부서, 건축과랑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사안이 떨어졌을 때 하지 마시고 우리 마스터플랜 용역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 앞서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미리 보건소 쪽에 증축을 해놨으면 여기 가서 돈을 들일 이유도 없는 거고 직원들이 별도의 건물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불편 타당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 성격이랑 달라서 급할 때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몰랐고 사후 통보를 받은 건데 이래서 저희는 기금이나 예비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이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써서 예비비지만 이런 일에서는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집행부 내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거 검토 가능 한 번 받아보시고요, 이 두 부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른 조직에 대한 용역진단 나와서 분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공간을 둬서, 지금 다른 자료들 보면 민원인 응대할만한 공간이 없어 새로 만들고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신뢰해서 “업무를 참 잘하신다”, “진짜 앞서 가신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저희에게 신뢰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